메트로신문

동해 산불 이재민에 임시 조립주택·공공임대주택 지원키로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산불대응 및 피해 수습·복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2.03.10. kmx1105@newsis.com 분야별 주요 지원대책 /자료=행정안전부 동해안 산불 피해로 주거지를 잃은 이재민들에게 임시 조립주택이나 임대료 절반을 감면한 공공임대주택이 제공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지난 4~5일 발생한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북·강원 피해지역 이재민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범정부 지원방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울진·삼척(6일), 강릉·동해(8일)를 각각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복구와 실질적 피해지원을 지시했다. 우선 행안부는 이재민의 조속한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이재민이 무료로 거주할 수 있는 약 7평(24제곱미터) 규모의 임시 조립주택 설치사업을 조속히 추진한다. 지원 대상자는 산불로 인해 주택이 전소됐거나 반소 피해를 입은 이재민으로 1년 무상 거주 조건인데, 연장도 가능하다. 임시조립주택 입주 전에도 공공·민간 숙박시설, LH 공공임대주택 등을 지원해 주거지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 이재민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응급구호세트와 식료품·생필품, 급식차 등을 긴급 지원하고 전문 심리상담가를 투입해 이재민의 심리회복 지원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재민 대상 2년간 임대료 50%를 감면하는 조건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제공되는 주택은 LH 소유 건설임대주택이나 매입임대주택 공가를 우선 활용하고 공가가 없는 지역은 LH가 계약한 전세임대주택을 이재민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제공한다. 파손된 자가주택 복구를 희망하는 이재민을 대상으로는 최대 8840만원의 재해주택 복구지원 융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재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최대 6개월간 건강보험료를 50%까지 깍아주고 최대 6개월간 연체금 징수예외, 1년 이내 국민연금 납부 예외를 지원한다. 또 병원·약국 이용 본인부담금 면제·인하 등을 지원하고, 복용 중인 의약품 소실로 재처방 시 중복처방 예외로 인정한다. 화재로 분실·파손된 틀니 재제작 시 보험급여를 적용해준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서비스 요금을 이동전화 세대당 1만2500원, 유선전화 월요금 100%, 인터넷 월요금 50% 등을 감면해주고, 해당 지역 무선국의 전파사용료 6개월분을 전액 감면해주기로 했다. 산업부는 멸실 건축물 등에 대한 전기요금(1개월분, 최대 200만원), 가스요금(1개월분)에 대한 감면 및 납부유예를 추진한다. 또 주민대피시설 등에 이동식 부탄연소기, 부탄캔을 보급하고, 기초 수급·차상위계층 등의 이재민 가구의 단열, 창호 및 보일러 교체를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이재민 생계안정을 위해 1인당 월 10kg의 정부양곡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신청 즉시 신속하게 공급할 예정이다. 또 봄철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피해 농가에 정부보유 보급종 볍씨 등을 무상 공급하고 농기계 무상수리에 나선다. 농·축산경영자금 상환 연기와 이자 면제, 신규대출 등을 지원하고 재해보험 가입농가에는 희망시 추정보험금 50%를 우선 지급한다. 중기부는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융자(중소기업 최대 10억원, 소상공인 최대 7000만원), 보증료율 우대(0.5% → 0.1%), 기 대출·보증금에 대한 상환유예(18개월 이내), 만기 연장(1년 이내)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재민들이 신속하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조사를 오는 14일(잠정)까지 조속히 완료하고, 이어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구성·운영해 중앙정부 차원의 피해조사를 15일~18일(잠정)까지 실시해 그 결과를 토대로 세부 복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피해주민이 온전하게 일상생활 및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오늘 기관별로 마련한 지원대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준비와 실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3-10 11:00:11 한용수 기자

이현출 건국대 교수, ‘청년의 지역참여와 사회혁신’ 출간

이현출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사진)와 건국대 학생들이 참여 관찰한 결과물 '청년의 지역참여와 사회혁신(에듀컨텐츠 휴피아)'이 단행본으로 출간됐다./건국대 제공 이현출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건국대 학생들이 참여 관찰한 결과물 '청년의 지역참여와 사회혁신(에듀컨텐츠 휴피아)'이 단행본으로 출간됐다. 10일 건국대에 따르면, 이 책에는 지난해 이현출 교수와 이 교수의 '시민정치론' 수업을 수강한 30명의 학부생들이 광진구 미가로 도시재생 사업을 비롯한 지역의 사회혁신 아젠다를 함께 고민하며 제시한 내용이 담겼다. 학생들이 선택한 주제들을 들여다보면 ▲상권회복과 사회적 유대 ▲친환경 제로 웨이스트 ▲공실 활용 ▲안심귀가 ▲청춘거리 브랜딩 ▲디지털 소외계층 지원 ▲환경 도우미 ▲주민참여 거버넌스 등 다양한 영역에서 아이디어가 담겼다. 특히 이 책은 강의 계획 단계부터 책 출간을 염두에 두고 체계적으로 수업과 연구, 발표, 출판으로 이어진 게 특징이다. 지난해 연말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광진구 공무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학생들이 직접 연구성과를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다. 정치학 교육의 차원뿐만 아니라 풀뿌리 민주주의에서의 청년참여와 사회혁신을 위한 지평을 확장하는 시도로 주목받았다. 이 교수는 "지역 공동체 문제에 대한 제안을 통해 공적시민으로서의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고자 했다"며 "이번 프로젝트를 같이 한 학생들이 '수동적인 학생에서 능동적인 시민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해준 것이 큰 성과였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3-10 10:39:02 이현진 기자

성신여대 뷰티융합대학원, ‘제1기 성신 월드 뷰티 최고위 과정’ 개설

성신여대 뷰티융합대학원이 내달 6일부터 7월 13일까지 총 15주간 '제1기 성신 월드 뷰티 최고위 과정'을 운영한다. 성신여대 미아동 운정그린캠퍼스 전경/성신여대 제공 성신여자대학교 뷰티융합대학원(원장 김주덕)은 4월 6일부터 7월 13일까지 총 15주간 '제1기 성신 월드 뷰티 최고위 과정'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성신 월드 뷰티 최고위 과정은 뷰티 산업의 경영전략 및 성공 사례 분석을 통해 글로벌 뷰티 산업의 근간을 마련하고, K-뷰티의 미래를 이끌어 갈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개설됐다. 커리큘럼은 ▲월드 뷰티 환경분석 ▲월드 뷰티 경영전략 ▲월드 뷰티 마케팅 ▲월드 뷰티 기술 동향 ▲CEO 인문교양 ▲동문 행사, 국내외 워크숍 등 총 6개다. 김주덕 성신여대 뷰티융합대학원 원장, 한지수 뷰티산업학과 교수를 비롯해 강학희 한국콜마 기술연구원장, 이해선 코웨이 대표 등 성신여대 교수진과 뷰티 산업 관련 석학과 업계 전문가들이 교수진으로 참여해, 급변하고 있는 뷰티 산업에 대해 다각도로 조망할 예정이다. 교육은 서울 미아동에 위치한 성신여대 운정그린캠퍼스에서 4월 6일부터 7월 13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9시 10분까지 진행된다. 모집 기간은 3월 25일까지이며, 모집인원은 50명 내외다. 지원 자격은 뷰티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의 임직원과 전문가 등 관련업 종사자다. 김주덕 원장은 "대한민국의 화장품이 전 세계적으로 명품 반열에 올라가기 위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가 필요하다"며 "성신 월드 뷰티 최고위 과정을 통해 4차 산업과 미래의 뷰티 산업 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융·복합형 인재, 글로벌 실무능력을 갖춘 최고의 전문인을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3-10 10:35:30 이현진 기자

아주대, 대학 보유 지식재산‘원스톱 기술사업화’가속화 나서

아주대 상징물 선구자상/아주대 제공 아주대가 특허청 주관 '2022년 지식재산 창출·활용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5년 동안 총 사업비 10억원을 기반으로 특허 창출부터 기술이전 및 사업화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게 된다. 아주대학교(총장 최기주)는 10일 특허청·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2022년 지식재산 창출·활용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오는 2026년까지 5년다. 아주대는 매년 2억원씩 총 1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이번 사업에 선정된 17개 기관 중 최대 규모의 사업비다. '지식재산 창출·활용 지원사업'은 대학과 공공연구소를 대상으로 특허 창출부터 기술이전·사업화까지 지식재산 전주기에 걸친 실용화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허청은 ▲우수 특허 창출 ▲특허 사업화 ▲특허 기반 창업 세 가지의 모듈로 지원을 받았다. 아주대는 우수 특허 창출 부문에 지원해 선정됐다. 이번 사업 선정을 바탕으로 아주대는 ▲수요 기반 발명 인터뷰를 통한 유망 기술의 선별·출원 ▲조기 기술이전과 사업화를 위한 기술 마케팅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해외 특허 출원을 위한 제반 비용으로 이번 지원금 예산의 20%까지를 활용할 수 있어, 글로벌 시장을 무대로 한 해외 특허 출원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진구 기술사업화팀장은 "이번 사업 선정으로 우리 대학이 보유한 우수 기술을 조기에 발굴, 사업화로 이어지게 하는 '원스톱 기술사업화'를 가속화 할 수 있게 됐다"며 "우수 특허 창출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고 유망 기술의 사업화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술사업화란 대학 내 연구진의 연구 활동을 통해 얻은 성과를 기술이전이나 창업 등을 통해 사업화하는 것을 말한다. 성공적 기술사업화를 통해 대학에서는 연구 성과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기업·국가 경쟁력의 증대와 고용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 아주대는 기술사업화 부문에서 꾸준히 성과를 내면서 기술이전수익 증가세를 5년째 이어왔다. 지난해 교육부 대학정보공시를 통해 발표된 대학 기술이전수익 현황에 따르면, 아주대는 2020년 기술이전수익 33억5000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국 대학 중 7위에 해당하는 규모로, 정보 공시에 참여한 전국 대학들의 평균 기술이전 수익은 7억1000만원 상당이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3-10 10:32:58 이현진 기자

대졸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 남성의 약 70% 수준…2년 전 比 격차 2.3%p 줄어

대졸 이상 기준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은 4540만원으로 남성 근로자 평균 6500만원의 69.8% 수준이었다. 이는 인크루트가 자체 진행했던 동일 조사 결과(2019년 임금 수준)와 비교 시 2.3%p 격차가 좁혀졌다./인크루트 제공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여성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4540만원으로, 남성 근로자 평균임금인 6500만원의 약 70%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 감소 시기도 남자보다 여자가 평균 10세 더 빨랐다. 인크루트(대표 서미영)가 10일 '고용노동부 임금직무정보시스템'의 '맞춤형 임금정보'를 활용해 성별 임금 차이를 분석한 결과, 대졸 이상 기준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은 4540만원으로 남성 근로자 평균 6500만원의 69.8% 수준이었다. 이는 인크루트가 자체 진행했던 동일 조사 결과(2019년 임금 수준)와 비교 시 2.3%p 격차가 좁혀졌다. 전문대학 졸업자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은 3389만원, 남성은 4665만원이었다. 고졸 이하 기준 여성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3044만원, 남성 근로자는 4060만원으로 전문대졸과 고졸 각각 1276만원, 1016만원의 성별 임금 차이가 나타났다. 연령별에서도 남녀 간 임금 격차가 있었다. '25~29세' 근로자의 남녀 간 임금 격차는 156만원이었다. 이어 ▲30~34세 348만원 ▲35~39세 820만원 ▲40~44세 1553만원 ▲45~49세 2479만원 ▲50~54세 3044만원으로 남녀 간 2배에 가까운 임금 격차를 보였다. 이어 ▲55~59세는 2777만원 ▲60세 이후 1681만원으로 조사됐다. 전체 연령을 통틀어 남성 대비 여성 근로자의 임금이 더 높았던 경우는 없었다. 임금 감소 시기 또한 성별, 연령별 차이가 있었다. 남성 근로자는 50~54세에 평균 임금 6727만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점차 감소하는 반면, 여성 근로자는 40~44세에 4404만원으로 임금 정점을 찍은 후 감소해 여성이 남성보다 임금 감소 시기가 더 빨랐다. 사업체 규모에 따른 남녀 임금 차이를 살펴보면, 기업 규모가 클수록 격차도 컸다. ▲300인 이상 기업 남녀 임금 격차 1281만원 ▲100~299인 기업은 1058만원 ▲30~99인 기업 808만원 ▲5~29명 기업 798만원이다. 1년 미만, 즉 초봉은 남녀 간 ▲300인 이상 기업 887만원 ▲100~299인 기업 488만원 ▲30~99인 기업 383만원 ▲5~29명 기업 418만원의 차이를 나타냈다. 산업별로 남녀 임금을 사펴보면, 격차가 가장 큰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이었다. 남성 근로자 대비 여성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2485만원 적었다. 다음으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2465만원) ▲교육 서비스업(2199만원)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2182만원) 순으로 조사됐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3-10 10:16:23 이현진 기자

메트로신문 3월 10일자 한줄뉴스

제20대 대통령선거일인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언주중학교 체육관에 마련된 삼성2동 제3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뉴시스 <정책사회부 한줄뉴스>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제20대 대통령선거의 막이 내렸다.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대선 출사표를 던진 대선 후보들은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다양한 공약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알렸다. ▲진흙탕 싸움으로 요약할 수 있는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 주요 정당에 소속된 대통령 후보들은 여러 가지 공약으로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이제 선거가 끝났으니 실행만 하면 된다. 국민이 바라는 국정 현안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게 임기 5년 대통령과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다. ▲새 대통령 당선인은 공식 취임 전까지 현직 대통령 버금가는 예우를 받는다. 당선인은 국무회의에는 참석할 수 없으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구성한 후에는 부처별 국무위원들로부터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근로자들의 일자리 전망에 대한 불안감은 커졌고, 우울증 등 심리적 건강 상태는 악화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임금 근로자보다 코로나19의 영향을 많이 받은 자영업자가, 임시·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일수록 이런 현상을 호소했다. 반면, 근로시간이나 노동 강도 등은 3년 전보다 개선됐다는 응답이 많았다. ▲정부가 전날 대전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추락사 관련 원·하청 건설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지난 1월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로 노동자 6명이 숨진데 이어 이달 초 경북 포항의 건축 공사장에서 노동자 한 명이 추락사하는 등 유사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개학 이후 전국 각급 학교 88%가 정상 등교를 운영했지만 자가검사키트 선제검사 양성, 동거가족 확진 등으로 전체 18%인 100만명이 넘는 학생이 등교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초·중·고 학생과 교직원 18만여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금산분리 원칙을 지키지 않은 샘표와 부채비율 한도를 초과한 폴라에너지앤마린 등 2개 지주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정부가 중국의 배터리 규제 등 4개국 11건의 수출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협상에 나선다. ▲서울시민 10명 중 8명은 정부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겼다. 현 정치 상황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 수준이었으나, 향후에는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부> ▲코로나19 확산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 세계적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정부가 풀어야할 숙제도 산적한 상태다. 경제단체들은 새정부가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일주일을 넘어서면서 전 세계 IT, 게임사 뿐만 아니라 국내 게임업계도 대응 및 기부에 동참하고 나섰다. 이런 지원 움직임이 국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의 전동화 전략이 세계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현대차그룹이 전기차 사업에 뛰어든 지 10년 만인 2020년 세계 최초로 공개한 독자개발 플랫폼 E-GMP을 적용한 아이오닉 5와 EV6 가 글로벌 시장에서 다양한 상을 휩쓸며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국내 게임, IT업계가 동해안 지역에 발생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기부에 동참하고 나섰다. 엔씨소프트와 넷마블, 펄어비스, 카카오, 네이버 등 수억원대의 성금을 기부했다. <금융·마켓·부동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주식시장과 암호화폐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금값이 온스당 2000달러를 돌파했다. ▲변액보험 시장의 규모가 나날이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오피스텔 시장의 인기가 뜨겁다. <유통&라이프> ▲백화점 매출을 '큰 손' 2030세대가 좌우하면서 백화점 업계가 VIP 등급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아울러 VIP 등급을 위한 인테리어와 혜택에 '인스타그래머블(SNS에 업로드 할 만한 사진, 영상)' 전략까지 십분 활용해 자사에 록인(Lock-In) 하기 위해 분투 중이다. ▲식품업계는 과거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레트로 마케팅'에 주력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추억을 소환하는 제품들의 재출시가 잇따르고 있다. ▲내로라하는 뷰티·패션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잇따라 사업을 중단하고 있다. 현지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한데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대응이기도 하다. 글로벌 뷰티 및 패션 기업들이 '러시아 엑소더스(탈출)'를 불러 일으키면서 국내 기업들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코로나19의 일일 신규 확진자수가 방역당국이 정점으로 제시한 35만명에 근접했다. 당초 예상보다 일주일 가량 빠르다. 다만 거리두기가 완화로 인해 확산세가 꺾일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03-10 06:00:09 구남영 기자

국내 최초 기능성 쓴메밀 '황금미소' 선보인다

신품종 '황금미소'(왼쪽)와 기존품종 '양절메밀'의 종실, 꽃, 전초 비교 /사진=농촌진흥청 건강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해 개발된 국내 최초 기능성 쓴메일 품종 '황금미소'가 선을 보인다. 농촌진흥청은 9일 현재 황금미소 보급종 생산을 위한 증식 단계에 있으며, 현장 실증시험을 통해 원료 가공단지를 조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진청에 따르면, 황금미소는 항당뇨, 항염증 효과가 있는 루틴 함량이 일반 메밀보다 51배 많은 신품종이다. 가공 특성이 우수해 식품 가공용으로 적합하고, 국수나 묵, 빵, 선식 재료로 쓰여 구수한 맛을 낸다. 차나 음료로 가공하면 기능성 성분을 쉽게 섭취할 수 있다. 황금미소는 직립으로 자라고 꽃은 녹색, 줄기는 연홍색이다. 병해에 강하고 자가수정이 가능해 봄과 가을 연 2회 안정적 재배가 가능하다. 흰가루병 또는 내도복성에 강하며, 씨알(종실) 생산량(110kg/10아르)은 일반 메밀인 '양절메밀' 품종에 비해 21% 많다. 황금미소 품종이 본격 보급되면 국산 메일 보급률 확대와 외래 품종 대체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농진청은 메밀 주산지인 제주, 강원 평창, 전남 곡성, 경남 의령지역 영농조합을 대상으로 통상실시(기술이전)를 우선 추진하고, 강원 홍천, 전남 진도와 제주 성산을 중심으로 신기술보급사업을 펼쳐 우리 품종 재배 농가에 순차적으로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농진청 고령지농업연구소 김경호 소장은 "건강기능성 성분이 많고 다수확 품종인 황금미소가 보급되면 농가 소득 향상과 더불어 관련 산업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3-09 13:11:44 한용수 기자

국표원, 중국 배터리 규제 등 4개국 11건 수출 애로 협상 나서

국가기술표준원 정부가 중국의 배터리 규제 등 4개국 11건의 수출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협상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9일~1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대면 및 영상회의로 열리는 '2022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 우리나라는 수출에 애로로 작용하는 중국, 인도 등 4개국의 기술규제 11건을 특정무역현안(STC, Specific Trade Concerns)으로 제기한다. 특정무역현안은 각 회원국이 위원회에서 공식 이의를 제기하는 안건으로서, 주로 무역장벽 영향이 크거나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 국제적 공조가 필요한 사항이 제기된다. 한국이 제기할 특정무역현안에는 중국의 리튬이온 배터리 표시사항 규제 등이 포함된다. 국제적으로 제조사 간 합의에 의해 셀 부품에 대한 정보 표기는 제외하고 있으나, 중국은 리튬이온 셀 및 배터리 안전규정 개정안을 통해 예외조항을 삭제하는 등 제품 생산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현행대로 제조사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엔 셀 정보 표기를 제외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유지하거나, 개정안을 그대로 시행할 경우 1년 이상의 충분한 유예기간을 요청할 방침이다. 한편, 국표원은 지난해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위원회에서 특정무역현안 제기 등을 통해 규제 당사국과 145건의 무역기술장벽 협상을 실시, 56건의 수출애로를 해소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방글라데시의 전자폐기물(WEEE) 규제에 과도한 한계치 기준을 포함해 신제품 수출이 불투명했으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수준으로 규제개선을 통해 약 5000억원의 방글라데시 수출시장을 확보한 바 있다. 또 미국의 독성물질관리법에 데카브롬화디페닐에테르(Deca-BDE) 물질 규제 시행으로 건설장비 및 산업용차량의 부품 등이 수출중단 위기였으나, 생산 시기에 따른 규제 대상범위 명확화 및 제품별 단계적 시행을 적용하기로 해 약 4800억원 수출이 가능해지기도 했다. 국표원은 이번 위원회 협상 결과를 관련 업계에 신속히 전파해 수출기업이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해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선 관련 부처와 추가 대응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등 글로벌 이슈 관련 기술규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중국과 신남방(베트남, 인니, 인도) 등 주요 수출국의 규제정보에 대한 수출기업 컨설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3-09 12:35:35 한용수 기자

삼일공고 등 20개교 탄소중립 중점학교 선정… 학교당 1억원씩 지원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메트로신문DB 삼일공고 등 20개 학교가 탄소중립 중점학교로 선정돼 학교당 1억원씩의 정부 지원을 받아 탄소중립 실천교육에 나선다. 교육부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기상청은 9일 '2022 탄소중립 중점학교 지원 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탄소중립 중점학교 지원 사업은 학교 구성원이 탄소중립 실천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프로그램과 기반시설을 집중 지원해 생태전환교육 활성화와 탄소중립 문화 확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추진된다. 올해 사업에는 전국 92개 학교가 신청했으며, 관계부처와 환경교육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1차 서면심사와 2차 현장실사로 최종 20개교를 선정했다. 선정 학교는 김해율하유, 빛가온유(이상 유치원 2교), 갈곶초, 도산초, 마석초, 마지초, 명촌초, 산인초, 성거초, 신방초, 탕정초(이상 초등학교 9교), 산자연중, 신성중, 신탄진중, 육민관중, 파주중(이상 중학교 5교), 보문고, 삼일공고, 함현고, 합천평화고(이상 고등학교 4교)이다. 선정된 학교에는 기후위기·생태전환교육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운영비 1억원씩이 지원된다. 또 각 부처별로 '꿈꾸는 환경학교'(환경부), '농어촌인성학교 연계'(농식품부), '해양환경 이동교실'(해수부), '국산 목재체험교실'(산림청), '기후변화과학 체험콘텐츠'(기상청)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경기도 수원 소재 특성화고인 삼일공업고등학교의 경우 탄소중립 환경기술을 교육과정 전반에 활용하고 인문환경과 기술환경을 융합하는 학교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등 특성화학교 탄소중립 환경교육 모델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학교 탄소발자국 점검(모니터링) 시스템을 시범 운영해, 학생들이 학교생활 중 발생되는 온실가스 정도를 화면을 통해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감축을 위한 실천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는 지난해 '교육기본법'을 개정해 탄소중립 실천교육의 기반을 마련했고,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생태전환교육이 모든 교과와 연계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3-09 12:14:32 한용수 기자

서울시교육청, 294개 사립학교 사무직원 공립 수준으로 상향…‘7년만’ 정원 기준 개정

서울시교육청 사립학교 연도별 사무직원 증원 내역. 2022년 3월 1일 기준./서울시교육청 제공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재정결함보조금 지원교인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사립학교 사무직원 정원기준'을 7년 만에 개정해 2022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사립 간 사무직원 정원 격차를 해소하고 학교현장 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이뤄진다. 인건비재정결함보조금으로 정원이 증가하는 사립학교는 총 294교다. 각급 학교 상황 및 교육청 예산을 고려해 2022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301명을 증원할 예정이다. 기존에 행정실에서 근무하던 교육공무직원 291명도 2022년도 사무직원 정원에 포함해 인정하기로 했다. 이번 '사립학교 사무직원 학교별 세부 정원 기준'에 의해 정원이 증가하는 학교에서 신규채용을 할 때는 사립학교법 제70조의3에 따라 지원마감일 20일 전까지 해당 학교 누리집과 교육청 누리집(구인·구직- 사립사무직원) 등을 통해 '채용분야·채용인원 및 지원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한 후 공개 채용해야 한다. 이번 '사립학교 사무직원 학교별 세부 정원 기준'은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조사한 '학교운영비 산정기준 기초자료'와 '사무직원 정원개정 TF' 운영 결과, 11월 개정한 '지방공무원 정원 기준'을 토대로 마련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사립학교 사무직원 학교별 세부 정원 기준' 개정으로 공립학교에 비해 적은 인원으로 교육행정 업무를 수행하던 사립학교에 실질적인 업무지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서울시교육청은 공·사립학교 간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3-09 12:00:3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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