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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신규 교과목 제안 공모전’ 개최…학생 중심 교과목 개발

지난 2월에 열린 '제1회 신규 교과목 제안 공모전'에서 1등상을 수상한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김진원 학생(오른쪽)이 미래교육혁신단 산하 교육기획팀 이승용 팀장(왼쪽)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인하대 제공 인하대학교(총장 조명우) 미래교육혁신단은 교육 수요자인 학생 중심의 교과목 개발을 위해 지난 2월 학생 대상 '제1회 신규 교과목 제안 공모전'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새로운 교과목에 대한 아이디어 제안과 학생 수업 만족도 향상을 위해 열렸다. 공모전을 통해 학생들은 직접 교육을 받는 수요자로서 원하는 교과목을 개발, 기획하는 기회를 가졌다. 학생들은 15주간의 수업계획서를 포함한 기획안을 전공과목과 교양과목별로 제출해 구체적인 수업방향을 제시했다. 심사는 학과별 전공역량과 자율책임, 지식활용, 의사소통, 공감협동, 창의사고, 글로벌 등 인하대의 6대 핵심역량 및 수업계획의 창의성, 적합성, 체계성, 일관성을 기준으로 이뤄졌다. 모두 43명의 학생이 이번 공모전에 도전한 결과, 6명의 학생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1등 상인 '인하상'을 수상한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김진원 학생과 경영학과 김지수 학생은 각각 '헬스커뮤니케이션(Health Communication)'과 '젠더로 보는 미디어콘텐츠' 수업을 제안했다. 두 학생이 제안한 교과목은 새로운 사회변화와 다양한 관심사를 반영하고 체계적인 내용과 우수한 구성을 갖춰 1등으로 선정됐다. 한 심사위원은 "전반적으로 학생들은 전공교과목에 대한 개념, 학과 내에서의 필요성, 수업시수의 구성에 있어 뛰어난 통찰력을 드러냈다"며 "특히 새로운 사회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내용이 많았고, 4차 산업혁명과 관련 신기술, 메타버스와 게임 등 사회 초년생이 가져야 할 지식을 대학강의를 통해 습득하고 싶은 생각이 엿보였다"고 밝혔다. 최기영 미래교육혁신단 단장은 "이번 공모전에서 선정 및 제출된 모든 제안서는 해당 학과에 공유하여 검토될 예정이고, 검토 후 일부 과목이 실제로 개설될 가능성도 있다"며 "이번 공모전을 계기로 학생들 수요에 기반한 다양한 교과목 개발의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3-15 09:42:0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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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 3월 15일 한줄 뉴스

<정책&사회> ▲14부터는 함께 사는 가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도 학생은 백신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등교할 수 있다. 학교 내 한 학급에서 일정 인원 이상 확진자가 나올 경우 각급별로 원격수업으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에서, 확진 개연성이 큰 학생이 등교할 경우 학생들끼리, 아울러 학생들이 함께 사는 가족끼리 추가 감염이 확산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에도 실업(구직)급여 지급액이 6개월째 1조원 수준을 밑돌았다. 실업자는 감소하고, 취업자는 증가하는 고용 개선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다. 다만,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와 함께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물가 상승 등으로 고용 개선세가 꺾일 수 있다고 우려도 나타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로 지적돼온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맡은 안철수 위원장이 인수위의 방향에 대해 "앞으로 임명될 인수위원들과 함께 새 정부의 비전과 철학을 정립하고 국정과제와 추진 전략을 위한 국정 청사진 밑그림을 차분하지만 신속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제20대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몸통 공방을 벌인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놓고 다시 맞붙게 됐다. ▲일반지주회사 2곳이 자회가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보유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서울시가 28만명이 넘는 재택치료자를 돌보기 위한 대면진료 강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산업> ▲삼성전자는협력사 신입사원 74명을 대상으로 '2022년 협력회사 입문교육' 1차 과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카카오모빌리티가 환경부와 전기차 충전 서비스의 기능을 새롭게 도입한다. ▲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상용차 타이어 관제서비스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지원받은 기업들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코로나19 팬데믹에서 경영 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LG유플러스가 화이트데이를 맞아 중·고등학생의 자기 관리와 학습을 돕는 전용 스마트폰인 'U+Z플랜폰'을 출시했다. <유통라이프> ▲2030세대가 명품에 이어 골프에까지 지갑을 열며 유통업계도 새내기 골퍼들을 잡기 위해 나섰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해외여행 길이 막힌 데다 실내, 대인원 운동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면서 야외, 소규모 인원으로도 즐길 수 있는 골프에 눈길을 돌렸다는 분석이다. 1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봄맞이 주력 상품군에 골프가 대대적으로 떠올랐다. ▲에이블씨엔씨의 화장품 브랜드 미샤가 동남아시아 대표 이커머스 플랫폼 '라자다(Lazada)'에 입점한 지 1년 만에 매출이 대폭 증가해 140% 올랐다고 14일 밝혔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식품업계가 스타트업과의 협업·투자를 확대한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소비자들의 니즈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함으로 보여진다. ▲암환자들이 의료비 부담에 대한 걱정만으로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위태로운 경험을 하게 된다는 삼성서울병원측 연구결과가 나왔다. <금융·마켓·부동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오는 15~16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어린이보험 시장이 1000억원대 규모까지 성장한 가운데 KB손해보험도 시장 진출을 본격화했다. ▲오는 5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부동산 세제 개편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2022-03-15 07:00:10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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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수출, 오미크론·우크라 사태에도 역대 2월 수출액 중 최고 기록

최근 정보통신기술 산업 수출입 규모 및 증감률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지난달 오미크론 확산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대내외 불안정한 여건 속에서도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이 역대 2월 중 최고를 기록했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ICT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23.7% 증가한 188억8000만달러를 달성했다. 이는 2021년 4월 이후 11개월 연속 두 자릿수 수출 증가세다. 특히, 역대 2월 수출액 중 최고로, 역대 1위였던 2018년 2월 156억8000만달러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일평균 수출액도 역대 2월 수출액 중 가장 높은 9억4000만달러(20.0일)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반도체(104억6000만달러, 24.0%↑)는 10개월 연속 100억달러를 상회했고,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13억1000만달러, 56.3%↑), 휴대폰(부분품, 7억1000만달러, 18.4%↑), 주변기기(SSD, 13억2000만달러, 69.6%↑) 등 대부분 품목이 고르게 증가했다. 메모리 반도체는 스마트폰 출시 등 전방산업의 견조한 수요가 지속되면서 18개월 연속 증가, 11개월 연속 두자릿수 증가다. 시스템반도체는 파운드리 업황 호조가 지속되며 10개월 연속 30억달러대를 기록했고 22개월 연속 증가다. 디스플레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39.3% 증가한 22억5000만달러로, OLED가 수출 성장을 주도했다. 2021년 하반기 이후 하락세를 보이던 LCD는 2022년 두 달 연속 증가세를 보이며 전년 동월 대비 15.8% 증가한 5억2000만달러를 기록했다. OLED TV 시장 확대와 모바일 제품 확대 등 OLED 수요가 지속되며 전년 동월 대비 56.3% 증가한 13억1000만달러를 기록, 2020년 9월 이후 18개월 연속 증가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주요 5개국으로의 수출이 모두 증가했다. 중국(홍콩 포함, 84억7000만달러, 20.7%↑), 베트남(30억9000만달러, 34.0%↑), 미국(20억8000만달러, 14.5%↑), 유럽연합(12억2000만달러, 31.0%↑), 일본(3억3000만달러, 8.8%↑) 수출이 10개월 연속 증가다. ICT 수입은 113억9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3.9% 증가했고, 무역수지는 74억9000만달러 흑자(잠정)를 기록했다. 흑자규모는 1년 전보다 14억3000만달러 증가한 수준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3-14 16:00:1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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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지속가능한 사회와 ESG경영' 포럼 열어

유재두 이대목동병원장(사진 가운데) 등 제1차 이화 ESG 포럼에 참석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화의료원 이대목동병원 의료기술협력단과 감염병 특화 개방형실험실 구축사업단이 주최한 '지속가능한 사회와 ESG경영' 포럼이 지난 10일 이대목동병원 산학교육관에서 개최됐다. ESG란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하는 말로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지배구조 개선 등 투명 경영을 고려해야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철학을 담고 있다. 국내 종합병원 경영에도 ESG 경영을 도입해 지역사회와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의료계 상생 발전 등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이대목동병원은 '2022년 감염병 특화 개방형실험실 구축사업' 참여기업 및 이화첨단융복합 Medi·Healthcare Cluster 산학협력관 기업, 이화여자대학교 교수진 등과 함께 포럼을 준비했다. 이번 포럼에는 이화여자대학교 환경공학과 박선기 교수가 '기후변화 시대의 ESG경영'에 대해 강의했고, 사회복지학과 조상미 교수가 '지속가능사회를 향한 현명한 기업의 선택:ESG와 조직다양성'을 발표했다. 또한 경영학과 안지영교수가 'ESG경영의 지배구조와 인적자원관리 이슈'를 강의했다. 이번 포럼을 주최한 김영주 이대목동병원 의료기술협력단장은 "앞으로도 이대목동병원은 산·학·연·병 상생협력을 통한 ESG 가치 확산에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원은미기자 silverbeauty@metroseoul.co.kr.r

2022-03-14 15:49:07 원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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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발효 10년… "무역규모 66.1% 증가·무역수지 매년 흑자"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미 양국 간 무역액은 1691억 달러로 전년 대비 28.5% 늘었다. 이는 FTA 체결 시점인 2012년(1018억 달러)과 비교해 66.1% 증가한 액수다. /그래픽=뉴시스 제공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가 15일을 기준으로 10년을 맞았다. 협상 당시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았으나, 양국 무역규모가 크게 증가했고, 대미 무역수지는 매년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1년 한미 양국 간 무역 총액은 전년 대비 28.5% 증가한 1691억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한미FTA 체결 시점인 2012년 1018억달러 대비 약 66.1% 증가한 규모다. 특히, 2015년, 2016년, 2020년 3개년을 제외한 모든 해 상품무역 규모는 전년대비 증가를 기록했다. 2021년 대미 수출 총액은 959억달러로 전년 대비 29.4% 증가해 FTA 발효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이는 대세계 수출 증가율(25.8%)을 3.6%포인트 상회하는 수준이다. 대미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8.9%)·자동차부품(25.8%)·반도체(21.4%)·컴퓨터(25.8%)·석유제품(104.1%) 등으로 상위 5개 품목 모두 전년 대비 증가했다. 품목별로, 한국 자동차의 대미 시장점유율은 지난해 10.0%로 전년대비 1.5%포인트 증가했고, 자동차부품은 수급차질에도 불구하고 1년 사이 -11.5%에서 25.8%로 플러스 전환했다.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 수요 강세 영향 등으로 대미 수출액 최고치를 경신했고, 컴퓨터는 전산기록매체(SSD) 대미 시장점율 1위 등 전년 대비 큰 폭의 수출 증가를 기록했다. 석유제품은 국제유가 상승과 연관산업 수요 확대로 수출단가와 물량이 동시에 증가했다. 지난해 한국 제품의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3.4%로 전년대비 0.1%포인트 상승했다. 수입은 2021년 732억달러로 전년대비 27.3% 증가, FTA 발효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미 상위 5개 수입품목인 원유(55.8%), 반도체제조용장비(48.4%), 천연가스(129.9%), LPG(62.6%), 자동차(43.7%) 모두 전년 대비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미국 제품의 한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11.9%로 전년 대비 0.4%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 대미 무역수지는 227억달러 흑자다. 대미 무역수지는 FTA 발효 후 등락을 반복하고 있지만 매년 흑자를 유지했다. 특히, FTA 특혜 관세 품목을 중심으로 대미 수출이 늘었다. 지난해 한미 FTA 특혜 관세 품목 수출은 412억7000만달러로 2012년 128억8000만달러와 비교해 220.4% 증가했고,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3%에 달한다. 같은 기간 특혜 관세 미적용 품목 수출은 19.7%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특혜 관세 품목 수입은 343억5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19.4% 증가했으며, FTA 발효 시점 대비 215.4% 증가했다. 동 기간 FTA 특혜관세 미적용 품목의 대미 수입은 19.8% 늘었다. 서비스 무역의 경우 FTA 발효 이후 2020년까지 9년간 연평균 서비스 무역 금액은 462억달러로 FTA 발효 이전(2011년 450억달러) 대비 2.6% 증가했다. 다만,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2020년 양국 서비스 무역 총액은 431억달러로 전년 대비 12.4% 감소했다. 2020년 대미 서비스 수출 총액은 174억달러로 미국은 한국의 최대 서비스 수출국이다. 같은해 한국의 서비스 수출 대상국은 미국에 이어 중국(166.6억달러), 일본(69.9억달러) 순이다. 서비스 수입은 2020년 257억달로로 전년 대비 17.9% 감소했다. 통신·컴퓨터·정보서비스 등의 수입은 증가한 반면, 여행(-53.4%)·지재권사용료(-3.2%)는 감소한 영향이다. 서비스 수지는 83억달러 적자로 전년 대비 적자 폭은 줄었다. 한미양국의 투자도 지속 확대 추세다. 다만, 한국의 대미 투자가 미국의 대한 투자보다 규모와 증가율에서 주도하는 모양새다. FTA 발효 후 미국의 한국 투자액(신고기준)은 총 482억달러로 발효 전 대비 98% 증가했다. 한국의 대미 투자 누적액도 지난해 3분기까지 기준으로 1129.9억달러로, 발효 전보다 282% 늘었다. 2021년 미국의 대한 투자는 52억6000만달러(신고금액)로 전년(53.0억달러) 대비 약 0.9% 감소했다. 이는 미국 중심의 신 GVC 정책 본격화 등 자국 투자 확대정책의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미국의 대세계 직접투자는 2017년 3278억달러, 2018년 1944억달러, 2019년 936억달러, 2020년 928억달러로 감소 추세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3-14 15:28:1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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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기관 44곳 지정

서울시교육청/메트로신문 DB 서울시교육청이 학업중단 위기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위탁교육기관 44개를 지정해 운영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15일 오전 9시30분 44개 교육기관과 대안교육 위탁기관 약정식을 맺는다고 14일 밝혔다. 행사는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이날 회계관리 및 운영지침에 대한 연수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은 학업을 중단할 위기에 있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대안교육을 받고자 하는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데 적합하다고 교육청이 인정한 기관을 말한다. 약정식에 참여하는 대안교육 위탁기관은 총 44개로, 지난 2012년 30개에 비해 14개 늘어났다. 특히 올해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서울 양천구 별하학교와 북한이탈학생에게 대안교육을 제공하는 서초구 반석학교가 새로 지정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기관들의 운영비를 보조하고, 교육과정 개발 컨설팅 및 교육 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대안교육 위탁기관의 학급당 인원수 기준을 기존 15~20명에서 10~15명으로 하향 조정해, 맞춤형 교육 환경을 더욱 강화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약정식과 연수를 통해 대안교육이 공교육 내에서 내실 있게 진행돼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3-14 15:01:33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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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대, ‘봉사왕’ 12명 선발…SU인재상 시상제 도입

삼육대 글로컬사회혁신원 사회봉사단이 자원봉사를 통해 지역사회에 도움을 준 학생을 시상하는 'SU인재상(돌봄부문)' 제도를 마련하고 최근 총 12명을 선발해 시상식을 열었다./삼육대 제공 삼육대학교(총장 김일목) 글로컬사회혁신원 사회봉사단은 자원봉사를 통해 지역사회에 도움을 준 학생을 시상하는 'SU인재상(돌봄부문)' 제도를 마련하고 최근 총 12명을 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SU인재상(돌봄부문)'은 공모형과 추천형으로 나눠 선발하며, 지난해 활동실적을 기준으로 정량, 정성평가를 거친다. 올해 진행된 첫 시상에는 공모형 대상 2명, 우수상 5명, 추천형 우수상 5명 등 이 뽑혔다. 대상을 받은 조윤아(영어영문학부 영어통번역전공 3학년) 학생은 지난 한 해 무려 226시간 30분의 봉사활동을 했다. 탈북민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영어교육 멘토링과 시립서울청소년센터에서 청소년 공간을 관리하고,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 및 운영하는 '움니버스 봉사활동'을 했다. 그는 "봉사활동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쌓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보탤 수 있는 뜻깊고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상 수상자인 박수아(식품영양학과 3학년) 학생은 대웅제약의 '참지마요 제4기 교육봉사단' 활동을 통해 178시간 30분의 봉사활동을 수행했다. 발달장애인·경계선지능아동 등 '느린 학습자'들이 자신이 겪는 질병 증상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박수아 학생은 2월부터 6월까지 느린 학습자와 비대면으로 만나 1대 1멘토링을 했다. 쉬운 글 도서와 의사소통 그림책을 이용해 학습을 진행했고, 역할극, 퀴즈, 빙고 등 다양한 활동자료를 제작했다. 박수아 학생은 "멘토링 후 질병표현 구사력 검사에서 나아진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문제의식을 느낀 부분에 직접 나서 작은 변화를 만들고, 봉사에 대한 의무감을 갖게 된 계기였다"고 말했다. 두 학생은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회장상을 받기도 했다. 윤재영 사회봉사단장은 "사회봉사의 본질을 찾아 진실된 마음으로 참여하고, SU인재상에 합당한 활동을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다"고 치하했다. 삼육대 글로컬사회혁신원 사회봉사단은 SU인재상(돌봄부문) 시상을 매년 정례화 할 예정이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3-14 14:56:5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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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대한민국 교육박람회, 내달 26일 서울 코엑스서 개최

제19회 대한민국 교육박람회 공식 포스터/ 대한민국 교육박람회 제공 아시아 최대 교육·에듀테크 전문 종합 박람회인 '제19회 대한민국 교육박람회'가 서울 삼성동 코엑스(COEX) 1층 전관에서 내달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개최된다. '제19회 대한민국 교육박람회'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에듀테크 흐름에 따라 국내외 교육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양상을 제시할 예정이다. 올해 행사는 '교육이 미래다(The Future is Education)'를 주제로 4차 산업혁명 시대 교육의 핵심인 에듀테크와 함께 ▲교육 시설·환경 ▲조기·초중등 교육 ▲직업·평생교육 ▲외국어 교육 등 교육산업 전반을 아우른다. 특히, 온·오프라인으로 개최되는 국제 교육 컨퍼런스(EDUCON 2022)에서는 전 세계 교육산업 전문가들이 교육환경의 변화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에듀테크 활성화에 따른 미래 교육의 방향을 제시한다. 또한, 교육 분야의 주요 인플루언서들이 직접 전시회 현장을 생중계하는 '교박 온에어(On-Air)' 등 라이브 방송 프로그램 콘텐츠도 선보인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교육박람회는 엄선된 신제품 및 인기 제품 쇼케이스인 '오렌지 라벨'과 팬데믹으로 인한 전시 참가 장벽을 허물고 실효성을 더한 하이브리드 해외 기업 원격 부스인 '글로벌 스마트 러닝 파빌리온' 등 다양한 비즈니스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제19회 대한민국 교육박람회의 참가자 사전 등록 접수는 4월 25일까지다. 사전 등록자에게는 50%의 입장료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 교육박람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교육박람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열린 대한민국 교육박람회는 11개국 225개 기업과 약 3만 1천명의 관람객을 동원하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3-14 14:50:54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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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주식 소유 금지' 위반한 대명화학 ·제일파마홀딩스 2개사 제재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일반지주회사 2곳이 자회가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보유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14일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주)대명화학과 제일파마홀딩스(주)에 대해 시정명령 등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대명화학은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인 (주)비바스튜디오의 주식 30%(3만4300주)를 2019년5월7일~2020년11월15일까지 약 1년6개월간 소유했다. 제일파마홀딩스는 지주회사 전환 후 2년의 유예기간 이후에도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인 한종기업(주)의 주식 20%(6000주)를 현재까지 계속 소유해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가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주회사 전환 당시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엔 2년의 유예기간 내 해당 주식 소유를 해소해야 한다. 공정위는 대명화학에 대해서는 향후 행위금지 명령과 과징금 9400만원을 부과했다. 제일파마홀딩스에 대해서는 주식처분 명령과 함께 제일파마홀딩스와 한상철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수직적 출자를 통한 단순·투명한 소유지배구조 형성이라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사례들을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소유지배 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들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지주회사 등의 행위에 대해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에 대해 엄중 제재하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3-14 13:44:4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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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확진돼도 오늘부턴 등교한다…추가 감염 확산 ‘불안’

가족 등 동거인이 코로나19에 확진돼도 백신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동 감시자로 지정돼 등교가 가능해진 14일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부모님이 지난주 수요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며, 익일부터 학교에 가지 못했던 A양은 오늘 다시 등교했다. 14일부터는 부모님 등 가족이 확진돼도 등교할 수 있다는 교육부 방침에 따라서다. 이번 등교 방침은 오늘부터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는 물론, 지난주 가족 확진으로 학교에 가지 못했던 학생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14부터는 함께 사는 가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도 학생은 백신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등교할 수 있다. 학교 내 한 학급에서 일정 인원 이상 확진자가 나올 경우 각급별로 원격수업으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에서, 확진 개연성이 큰 학생이 등교할 경우 추가 감염이 확산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 14일부터 '가족' 확진 학생도 등교…"원격 전환 학급 늘까 걱정" 앞서 1일 확진자 동거인은 백신을 맞지 않아도 수동감시로 분류한다는 방역 당국 지침이 시행됐지만, 학교만 2주 적용이 유예됐다. 학교가 방역 체계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13일까지는 백신을 맞지 않은 유치원과 초·중·고교 학생은 부모님 등 동거인이 코로나19에 확진될 경우 7일 동안 등교를 하지 못했다. 학교에 한해 이뤄졌던 유예 기간이 끝나며 14일부터는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학교에 갈 수 있다. 단, 확진자와 함께 사는 학생은 열흘간 수동감시자로 분류된다. 수동감시는 대상자가 격리 없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증상이 생길 경우 스스로 검사를 받도록 권고하는 조치다. 수동감시 대상 학생은 확진된 동거인이 검체를 채취한 날을 기준으로 사흘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고, 학생 본인이 수동감시로 전환된 지 6~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을 것이 권고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동거인이 확진된 학생도 등교할 경우 추가 감염이 확산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무증상 감염 학생이 학교에 나오면 교내 감염이 확산해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당초 강화된 방역으로 학교가 가급적 등교 수업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교육부는 탄력적 등교 방침을 유행 정점이 지날 때까지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학교는 오미크론 유행 정점이 지날 때까지 직접 등교 수업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안양 동안구 한 고등학교 담임교사는 "한 반에 확진자가 15%, 동거인 확진자가 30%일 경우 해당 반은 원격수업으로 전환해왔는데, 오늘부터는 동거인이 확진돼도 학생이 등교하게 되면서 감염이 확산해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반이 늘어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교사 단체도 당분간 백신 미접종 학생의 수동감시 전환 조치 적용을 유예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최근 교육부에 공문을 보내 "확진 개연성이 큰 학생의 등교를 용이하게 하면 감염 상황을 악화하고 최소한의 학사 운영조차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 "돌봄 공백 크니 본인 확진 아니면 등교해야" 코로나19 여파로 2년간 등교 수업이 대폭 줄어 학력격차 심화, 돌봄 공백 등의 문제가 커진 만큼, 확진 가족을 둔 학생도 등교 수업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서울시 서대문구 초등학교 5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는 "학생들은 등교 전 주 2회 코로나19 자가검진을 통해 감염 여부를 파악하고 있고, 마스크 착용 등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 등교로 인한 감염 위험이 크기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교내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생들이 등교 전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하고, 학교에서 지급한 RAT 키트를 활용한 주 2회 선제검사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한다. 당초 교육부는 등교 전 주 2회 코로나19 자가 검사와 관련해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라고 했지만, 현재 대부분 학교 및 학부모는 이를 의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분위기다. 현재 자가진단 앱에서는 발열 등 코로나19 임상증상이나 PCR 검사 대기 중인지 묻는 문항에 "예", RAT를 실시 결과 "양성"이라고 답변하면 학생에게 등교를 중단할 것을 통보하고 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3-14 12:00:26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