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기사사진
'배보다 배꼽이 큰' 휴대폰 소액결제 연체수수료… 알고보니 4개사 담합

주로 사회초년생 등 금융취약계층이 이용하는 휴대폰 소액결제 연체료를 담합하고 장기간 폭리를 취해 온 4개사가 적발돼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2개사는 검찰에 고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이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로 구매한 상품의 대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부하지 못할 경우 부과하는 연체료를 공동으로 도입하고, 그 연체료 금액 수준을 공동으로 과도하게 인상·유지한 4개 휴대폰 소액결제 제공업체(이하 소액결제사)의 담합을 적발해 제재한다고 17일 밝혔다. 적발된 회사는 KG모빌리언스, 다날, SK플래닛, 갤럭시아머니트리 4곳으로,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69억3501만원(잠정)을 부과받았다. 회사별 과징금은 KG모빌리언스(87억5200만원)와 다날(53억8700만원)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공정위는 이 중 조사에 비협조적이었던 KG모빌리언스와 SK플래닛 2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는 휴대폰을 통한 월 100만원 이하 소액상품 구매 시 사용되는 비대면 결제서비스다.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는 소비자도 휴대폰만 가입하면 이용이 가능해 사회초년생 등 금융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한다. 실제로 2019년 기준 휴대폰 소액결제 3억934만건 중 약 30%에 달하는 9280만 건이 연체·미납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액 결제사는 판매점인 가맹점과 소비자간 상품 거래를 중개하고, 가맹점으로부터 상품 대금의 일정금액을 결제수수료료 수취해 수익을 얻는다. 소비자가 지정된 기일까지 상품 대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연체료가 부과된다. 가령 소비자가 휴대폰 소액결제로 1만원의 빵을 구매할 경우, 소액 결제사는 가맹점으로부터 대금의 120원(1.2% 적용 시)의 결제수수료를 받고, 대금을 연체·미납하면 소비자에게 500원(5% 적용 시)의 연체료가 부과된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간 가맹점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소액 결제사가 소비자를 대신해 미리 상품 대금을 미리 정산하는 구조가 보편화되면서 금융비용이 증가하자, 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담합 구조가 형성됐다고 파악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4개사는 자신들의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2010년 3월~2019년6월 사이에 연체료를 공동으로 도입하고, 그 연체료 금액 수준을 공동으로 결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들 소액 결제사는 9년간 약 3753억원의 연체료를 부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담합 시기는 2010년, 2012년, 2013년 이후로 나뉜다. 2010년 담합에서는 KG모빌리언스, 다날, 갤럭시아 3개사가 2010년 1월~10월 사이 연체료를 공동 도입하고 연체료 금액 수준을 상품 대금의 2%로 정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했다. 당시 이들은 상품 대금을 연체한 소비자에게 대금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1회 부과했다. 담합은 만나거나 메일 등 정보통신기기를 통해 이뤄졌고 '대금의 2%로 가산금을 부과해보자', '가산금 규모는 대금의 100분의 2에 그치므로 소비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얘기가 오간 것으로 조사됐다. 연체료 도입 후에도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자 소액 결제사들은 2012년 1월~9월 사이 연체료 금액수준을 결정하는 연체료율을 공동으로 5%로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들은 '이자제한법'을 따르게 되면 연체료율을 약 2.5%까지만 인상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민법'상 손해배상예정액의 개념을 적용해 연체료율을 2%에서 5%로 과도하게 인상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런 연체료율을 연리로 환산하면 60.8%로 당시 이자제한법 상 최고이자율인 연 30%를 훌쩍 넘는 수준이다. 이런 담합을 하면서 4개사는 '5%까지 인상해도 큰 문제가 없다', '확인 후 본 메일은 즉시 삭제해 주시기 바란다'는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2013년 이후엔 언론과 미래창조과학부의 연체료 인하 압력에 공동으로 대응해 2012년 담합에 의해 인상해 놓은 연체료를 최대한 방어하되, 인하가 불가피하다면 연체료율을 최소한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 때도 이들은 연체료 부과기준을 '1달 이내 연체 시 1회차', '1달 초과 연체 시 2회차'로 구분하고, 1회차만 최소로 인하하고 2회차는 5%로 유지하는 내용으로 최소한의 변경을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조홍선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4개 소액결제사가 동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는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려 9년(2010년3월~2019년6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유지해 온 담합을 적발해 서민 생활의 피해를 억제하고자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1-11-17 12:01:27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고려대 교원 5인, ‘2021 세계 가장 영향력있는 연구자’ 선정

글로벌 기업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Clarivate Analytics, 이하 클래리베이트)가 발표한 2021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자(HCR, Highly Cited Researchers) 명단에 고려대 교수 5명이 이름을 올렸다. 17일 고려대에 따르면, 이번에 HCR에 선정된 고려대 교원은 김종승(화학과), 노준홍(건축사회환경공학부), 안춘기(전기전자공학부), 옥용식(환경생태공학부) 교수와 제2소속이 고려대인 클라우스 R 뮐러(Klaus R Muller, 인공지능학과) 교수 등 총 5명이다. 5명의 교원 모두 최소 3년 이상 변함없이 HCR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특히, 김종승 교수는 2014년 이래 화학 분야에서 8년 연속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노준홍 교수는 크로스 필드(Cross-field) 분야에서 4년 연속 선정됐고, 안춘기 교수는 공학 분야에서 3년 연속 선정됐다. 옥용식 교수는 2018년 크로스 필드 분야에서 HCR에 선정된 후, 2019년 한국인 최초로 환경 및 생태학 분야에서 선정돼 오다가 올해는 공학 분야까지 2개 분야 동시 HCR로 선정됐다. 제 2소속이 고려대인 클라우스 R 뮐러 인공지능학과 교수는 크로스필드 분야에 선정됐다. 고려대는 이처럼 꾸준히 HCR에 다수의 교원의 이름을 올릴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 탁월한 연구자들을 인정해주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고려대만의 우수한 연구환경과 지원체제라고 설명한다. 고려대 관계자는 "석탑연구상, 석탑기술상, 인성스타연구상, 인성스타연구기금과 같은 다양한 연구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안정적인 연구환경 위에 창의와 혁신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건강한 연구 생태계를 만들고자 노력해왔다"며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이번 HCR 선정을 통해 독보적인 연구중심 대학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말했다. 한편, HCR(Highly Cited Researchers)은 논문의 피인용 횟수가 많은 연구자를 뜻하는 단어로 클래리베이트社는 매년 자사의 '웹 오브 사이언스(Web of Science)'를 기반으로 각 분야에서 해당 연도에 가장 많이 인용된 상위 1%의 논문(Highly cited papers)을 기준으로 연구자를 선정한다. 올해로 8년째를 맞이하는 HCR 명단에 포함된 연구자들은 지난 12년 동안 논문의 피인용 횟수를 근거로 세계 각지의 동료 연구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인정을 받아온 연구자들이다. 클래리베이트 사 발표에 따르면 올해는 전 세계 70여개 국에서 총 6602명이 글로벌 HCR로 선정됐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총 47명이 선정됐다.

2021-11-17 11:50:53 이현진 기자
기사사진
윤태종 아주대 교수팀, 나노 유전자 편집 기술 활용 췌장암 치료제 개발

국내 연구진이 나노 유전자 편집 기술을 활용해 췌장암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이에 기존 췌장암 치료제에서 치료 효과를 보지 못한 환자들을 위해 활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 17일 아주대에 따르면, 윤태종 약학과 교수는 나노 입자 전달체에 두 가지 서로 다른 특성을 갖는 유전자 가위 단백질 소재를 탑재하는 방식을 통해 두 가지의 유전적 이상 부위를 동시에 효과적으로 편집함으로써 새로운 췌장암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관련 내용은 저명 학술지 '바이오머티리얼즈(Biomaterials)' 11월12일자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논문의 제목은 '약물 내성 췌장암 치료를 위한 원샷-이중 유전자 편집(One-shot dual gene editing for drug-resistant pancreatic cancer therapy)'이다. 조영석 가톨릭대 의과대학 소화기내과 교수도 연구에 참여했다. 연구팀이 개발한 치료제는 유전자 변이로 인해 현재 췌장암 치료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약물(젬시타빈, Gemcitabine)에 저항성을 보이는 환자들을 위한 것이다. 윤태종 교수 연구팀은 유전자 가위 기술을 이용해 새로운 췌장암 치료제를 개발했다. 유전자 가위 기술로 암세포의 유전자 변이 부분을 효과적으로 편집해 냄으로써 치료 효과를 높이는 방법이다. 연구팀은 그동안 유전자 가위 기술의 한계로 남아 있던 유전자 가위 단백질 소재의 혈관 내 분해 문제를 해결해 냄으로써 새로운 췌장암 치료제 개발에 성공했다. 연구팀은 이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단백질 형태의 유전자 가위 물질을 나노 캐리어(LNP)에 탑재하는 경우 매우 안정적으로 혈관 내에 존재하게 되고, 결국 암 세포에 표적 전달이 가능하다는 점을 활용했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하나의 나노 캐리어 나노 입자에 두 가지의 유전자 변이(KRAS, P53)를 동시에 편집할 수 있으며,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윤태종 교수는 "이제 유전자 가위 기술에 나노 캐리어(LNP) 기술을 접목함으로써 혈관 주사를 활용하는 방안이 가능해졌다"며 "보다 다양한 질병의 치료에 이를 적용할 수 있게 되어, 나노-유전자 편집 기술의 활용 범위가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태종 아주대 교수는 지난 20여년 간 다양한 바이오 물질을 효과적으로 세포나 조직에 전달할 수 있는 나노 바이오 분야를 연구해왔다. 최근에는 유전자 가위 기술의 한계로 지적되어 온 ▲낮은 체내 안정성과 세포 침투율 ▲국부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문제점 등을 극복하고자 나노 기술을 접목하는 연구에 집중해 왔다. 윤 교수는 아주대 산학협력단 산하 엔포유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무진메디의 대표를 맡고 있다. 연구팀은 이 회사를 통해서 임상 시험을 진행할 계획이다.

2021-11-17 09:34:56 이현진 기자
기사사진
메트로신문 11월17일자 한줄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들과 오찬을 위해 16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정책·사회> ▲올해 9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60조원 가량 더 걷히면서 올해 예상되는 초과세수를 두고 당정 간 불협화음이 일고 있다. ▲대기업들의 계열사간 내부거래는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총수일가 또는 총수2세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가 증가하는 경향은 그대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첫 자금·자산의 내부거래를 분석한 결과 전체의 4분의 1은 비금융회사가 계열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효성의 경우 일부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금액을 공시에서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 대학혁신지원사업 미선정 대학 중 절반 가량을 관련 예산 증액 없이 구제하는 방안이 논의되면서 대학가에서 '관련 예산을 증액하라'는 반발이 일고 있다. 미선정 대학 전체가 아닌 절반만 구제한다는 점에서도 "대학을 또 줄세우기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리처드 해쳇(Richard Hatchett) 감염병혁신연합(CEPI, 세피) 대표와 청와대에서 접견, "마지막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개발에 성공할 수 있도록 CEPI가 끝까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위기 극복 차원에서 백신 개발이 중요한 만큼 세피의 지원을 당부한 셈이다. 이와 관련 세피는 한국 정부와 함께 SK바이오사이언스의 백신 개발 지원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 부인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즉각 소환조사를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입당 4개월 만에 당무 장악에 나서면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전권을 주고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정리 비용을 비롯해 폐업지원 컨설팅, 재창업·취업 지원 등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산업> ▲카카오가 비대면 시대에 필요한 업무 기능들을 추가하며 비즈니스 플랫폼으로서의 새 단장에 나선다. ▲국내 대형항공사(FSC)와 저비용항공사(LCC)간 실적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대형 항공사는 화물 수요에 힘입어 실적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여객 수요에만 의존하는 LCC는 여전히 실적 개선에 힘겨운 모습이다. ▲LG전자가 러시아에도 오브제 컬렉션을 알린다. LG전자는 최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오브제 컬렉션을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금융·마켓·부동산>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한국씨티은행과 소매금융부문 철수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대출자산·영업점 문제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서학개미(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국내 개인투자자)들이 메타버스(Metaverse·초월 가상세계) 수혜주 찾기에 분주하다. 메타버스는 현실세계와 같은 사회·경제·문화 활동이 이뤄지는 3차원 가상세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메가트렌드로 굳어졌다는 분석이다. ▲전세가격에 이어 월세가격까지 상승세를 나타내며 임대차법 중 하나인 계양갱신청구권 만기가 오는 2022년 8월로 정해지면서 대규모 전세대란이 예고된다. <유통라이프> ▲스타벅스 고객들의 개인 다회용 컵 사용 건수가 지난 15년간 누적 8000만건을 돌파했다. ▲친환경 패션 스타트업 플리츠마마의 니트백이 크리스마스 트리로 재탄생해 내년 1월까지 롯데면세점의 연말연시를 장식한다. ▲파라다이스호텔·리조트가 16일부터 10일간 최대 45%의 할인 혜택으로 호캉스 패키지를 판매하는 '2021 파라다이스 슈퍼위크'를 실시한다. /백지연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2021-11-17 06:00:22 백지연 기자
기사사진
경북 농식품기업, 농업-기업간 상생협력 경진대회 최다 수상

경상북도는'2021년 농업과 기업간 상생협력 경진대회'에서 안동 제비원전통식품(대표 최명희)이 최우수상, 청도 네이처팜(대표 예정수), 영천 더불어실버팜(대표 고운정)이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농업과 기업 간 상생협력 경진대회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주최해 매년 모범이 되는 기업?단체 10곳을 선정해 시상 한다. 이는 농업계와 기업이 협력해 상호 경쟁력을 높이고 농식품의 부가가치창출에 노력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상생협력의 중요성을 알리고 확산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최우수상을 받은 '안동제비원전통식품'은 최명희 식품명인(51호, 장류)이 전통방식으로 제조하고 있는 된장, 고추장에 쓰이는 콩과 고춧가루 100%를 지역농가와의 계약재배 등을 통해 조달하는 등 농가의 안정적 판로확보 및 소득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양질의 원료 확보로 기업체의 경쟁력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에는 19개 농가와 계약을 맺고 연간 콩 254t, 고춧가루 52t을 수매해 58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우수상을 받은'네이처팜'은 청도지역의 감을 활용한 반건시, 감말랭이, 아이스홍시 등의 제품으로 사용되는 청도감의 7%를 지역 농가와의 계약재배 등을 통해 수매함으로써 농가 판로를 확보했다. 또 버려지는 감껍질과 풋감(솎아낸 감)을 구매해 상품으로 개발해 농가의 새로운 소득창출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박았다. 우수상에 선정된 또 다른 업체인'더불어 실버팜'은 지역 노인 일자리 창출과 옥수수, 산딸기, 머루포도 등 지역 여러 농산물을 농가와 계약 재배해 다양한 가공식품으로 개발·판매해 농가와의 상생협력에 노력을 기울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들 기업은 15일 오후 대한상의 회의실에서 시상식을 갖고 장관상을 수여받았다. 또한, 우수사례집 발간, 홍보콘텐츠 제작 및 SNS 홍보 등의 기회를 제공 받는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이번 경진대회 수상은 그간 경북의 농업과 기업이 서로 협력하고 노력한 결과"라며, "농가와 기업이 상생 협력 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더욱 발굴하고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는 올해 5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농업계와 기업 간의 상생협력 우수모델을 발굴해 생산자단체 14개소, 식품기업 7개소를 선정해 1261농가에서 5만여t의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다. 내년에도 예산 6억 원을 확보해 23여개 단체?기업에 지원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2021-11-16 16:23:12 김홍기 기자
기사사진
김용길 골드원호텔앤스위트 대표, 동국대에 1억원 기부

(왼쪽부터)윤성이 동국대 총장과 김용길 골드원호텔앤스위트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동국대 제공 동국대학교(총장 윤성이)는 김용길 제주 골드원호텔앤스위트 대표가 법과대학기금으로 1억원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5일 오후 2시 동국대 본관 4층 총장실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김용길 대표와 동국대 윤성이 총장을 비롯해 기획부총장 종호스님, 김애주 대외협력처장, 최봉석 법과대학장 등 학교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동국대 법학과(61학번)와 불교대학원을 졸업한 김 대표는 현재 제주 서귀포에 위치한 특급호텔 골드원호텔앤스위트를 경영하고 있다. 모교와 학과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그는 지난 1992년부터 기부를 시작했다. 이번 기부 외에도 지금까지 총 1억 6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모교에 전달했다. 또한, 오랫동안 법과대학 총동창회장을 역임하며 총동창회 이름으로 꾸준히 후배사랑 장학금을 모금, 후학 양성에 기여했다. 김 대표는 "최근 언론사 대학평가 등 여러 분야에서 동국대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누구보다 모교의 발전을 바라는 사람으로서 자랑스럽고 기쁘다"며 "학창시절 신입생 때부터 장학생으로 선발돼 모교로부터 많은 수혜를 입었다. 동문이자 선배로서 학과를 위해 꾸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이며 후배들을 향한 애정을 드러냈다. 이에, 윤 총장은 "오랜 시간 법과대학 발전과 후학 양성을 위해 물심양면 애써주신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전해주신 정성으로 훌륭한 인재를 기르는 데 학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11-16 14:57:58 이현진 기자
기사사진
국민대, 대한민국바이오의약품대상 2회 연속 수상

국민대 화학과 생화학전공의 박사과정 김지웅(왼쪽), 조예빈(오른쪽) 학생이 지난 11일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개최된 '제4회 대한민국 바이오의약품 대상'에서 한국바이오협회 회장상을 수상했다./국민대 제공 국민대학교(총장 임홍재)는 화학과 생화학전공의 박사과정 김지웅, 조예빈 학생이 지난 11일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개최된 '제4회 대한민국 바이오의약품 대상'에서 한국바이오협회 회장상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대한민국 바이오의약품 대상은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시장을 선도할 유망 연구자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바이오협회와 매일경제가 공동 주최하고,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싸이티바(Cytiva)가 후원하는 국내 최대 규모 바이오 시상식이다. 이번 상은 바이오의약품 관련 국내 대학 및 연구소의 교수 및 연구원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2019년 응용화학부 이석묵 교수가 대한민국바이오의약품 대상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한 이래 2회 연속 수상이다. 선정된 연구는 코로나19 주 감염원인 SARS-CoV-2 및 다양한 변이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중화할 수 있는 'COVID-19 치료용 이중항체 후보물질개발'에 관한 것으로, 연구진은 최신 항체선별 기술인 파지디스플레이 기법 및 다양한 항체 엔지니어링을 통해 이중항체를 제작해 SARS-CoV-2 및 여러 변이주에 대해 탁월한 효능을 입증했다. 현재는 비임상연구를 진행 중으로 우수한 약효, 시장성 및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 등의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최종 선정됐다. 본 연구는 국민대 교내 연구사업인 '융복합 우수연구센터 육성지원사업' 및 한국연구재단의 바이오의료기술 개발사업의 일환인 "신·변종 바이러스 대응 원천기술 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아 이석묵 응용화학부 바이오의약전공 교수 지도하에 진행됐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11-16 14:52:56 이현진 기자
기사사진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 표준화로 앞당긴다… "안전성 가상시험방법 국제표준화 추진"

자율주행차 /유토이미지 국가기술표준원 정부가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표준화 작업에 본격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자율주행 차량-차량, 차량-인프라 간 교환되는 위치, 속도 등 데이터와 자율주행 단계를 분류·정의하는 레벨에 대한 표준개발을 완료하고 국가표준(KS) 제정 작업에 착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자율주행 성능을 가상공간에서 시험·평가하는 기술도 개발해 국제표준으로 제안하는 등 표준화를 통해 자율주행 시대를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국표원은 이날 전남 여수 히든베이호텔에서 전문가 10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자율차 표준화 포럼 및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표준화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밝혔다. 자율차 표준화 포럼은 지난 2018년 자율차 상용화 지원을 위한 표준개발, 국제표준화 전략 수립 등을 위해 출범했다. 자율차 데이터 표준안은 차량과 사물통신(V2X)을 통해 주고받는 위치(위도·경도·고도 등), 속도 등의 기본 데이터 형식을 표준화하고, 이들 기본 데이터를 조합해 차량추돌방지, 위험구간알림 등의 차량안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표준이다. 이 표준은 서울시, 세종시, 대구시, 경기도 등 자율차 실증단지에서 실증을 진행중이며, 향후 전국 도로의 자율주행에도 적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율차 레벨은 그동안 주로 미국 자동차공학회(SAE) 표준을 주로 인용해 왔으나, 지난 9월 레벨 표준이 국제표준(ISO)으로 발간됨에 따라 이를 토대로 표준안을 개발했다. 레벨 표준안은 자율주행을 차량의 운전자동화 시스템을 기준으로 레벨0(운전자동화가 없음), 레벨1(운전자보조), 레벨2(부분 운전자동화), 레벨3(조건부 운전자동화), 레벨4(고도 운전자동화), 레벨5(완전 운동자동화)의 6단계로 분류해 정의한다. 이 표준은 산업계에 자율차 개발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자율차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표원은 이번에 개발한 표준안 3종을 내년 상반기 내에 국가표준(KS)으로 제정하고 ▲교통·인프라 분야 데이터 ▲카메라·라이다와 같은 주요 부품 ▲차량사물통신 보안 등으로 표준 개발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자율차 상용화를 앞당기는 방안으로 가상공간 시험(시뮬레이션)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2023년까지 자율주행 가상시험 평가기술을 개발해 국제표준으로 제안하는 등 표준 선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날 국제 컨퍼런스에는 독일, 미국, 한국 전문가가 자율주행 안전성을 가상공간 시험으로 검증하는 기술과 평가 방법을 발표했다. 독일은 자율차 가상공간 시험 검증시 요구사항, 미국은 자율차 평가에 대한 안전 원칙, 우리나라는 디지털 트윈 기반의 가상공간시험 등을 소개했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자율주행 데이터, 레벨 등 자율차 상용화를 지원하는 핵심 표준이 속속 개발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우리 기업들이 자율차 국제표준을 선점해 세계 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도록 포럼과 산학연의 표준화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11-16 14:13:57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