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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교비로 소송' 세종대 전 총장 1심 벌금형…일부 무죄

'교비로 소송' 세종대 전 총장 1심 벌금형…일부 무죄 학교 등록금을 빼돌려 소송 비용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구 전 세종대 총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용찬 판사는 최근 신 전 총장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신 전 총장에 대해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씨가 사용한 비용 중 교직원이 제기한 해임 무효확인 및 임금청구 소송, 교직원의 불법행위에 따른 형사사건 및 손해배상 소송 등의 경우 교비에서 지출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동 기숙사 신축공사비와 강의실·교수연구실 건물 등 일부 학교 시설과 관련된 분쟁소송 비용의 경우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해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립학교법은 학비로 구성된 교비회계의 세출 기준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기타 사립학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학교를 설치한 법인이 부담해야 한다"며 "이 사건의 각 지출행위는 결과적으로 세종대 교육을 목적으로 신씨에게 위탁된 교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그 액수도 상당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신씨가 이 금액을 개인적으로 취하지 않고 위 법적분쟁 상당부분이 신씨의 총장 취임 이전부터 진행됐다"면서 "그동안 이 지출 행위에 대해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적이 없고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교비 지출을 두고 논란이 있어왔던 점을 참작해 이번에 한해 벌금형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신 전 총장은 2012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 5년간 학교 교비 총 8억8000여만원을 변호사 비용 등 9차례의 소송 비용으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전 총장은 학생들 등록금을 세종대 학교법인인 대양학원의 여러 소송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에는 해임 무효확인 소송 및 임금청구 소송 등 교직원들이 제기한 소송, 학교 시설 공사 관련 손해배상 등 사건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신 총장 측은 법정에서 "교비에서 소송 비용을 지출하는 건 사립학교법 및 관련법 시행령에 따른 세출 범위 안에 있어 횡령이나 사학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신 전 총장은 지난해 7월 세종대 총장에서 물러나 현재 세종사이버대 총장직을 맡고 있다.

2019-12-15 09:43:43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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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문대, 국토교통부와 국가 공간빅데이터 분석 전문가 양성

선문대, 국토교통부와 국가 공간빅데이터 분석 전문가 양성 내년 선문대 재학생 대상의 공간빅데이터 분석 특성화 교육과정 신설 선문대(총장 황선조)는 2020년부터 공간빅데이터 분석 특성화 교육과정을 신설해 '공간빅데이터 분석 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공간빅데이터 분석 특성화 교육과정이란 국토교통부의 공간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활용해 공간정보를 분석하고 처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국가행정망에서만 서비스되던 공간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내년 5월부터 인터넷망 전환을 실시해 대국민 공식 서비스로 전환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50여 개의 공간정보 분석 라이브러리, 소셜 분석, 지오코딩, 통계 분석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당장 내년 하반기부터는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선문대 SW중심대학사업단(단장 황영섭)은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공간빅데이터 분석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11월 26일 국토교통부의 공간빅데이타 분석 플랫폼의 대국민 서비스 오픈에 앞서 선문대 컴퓨터공학 전공 학생 48명을 대상으로 '2019년 공간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사용자 교육'을 개최한 바 있다. 선문대는 당장 내년부터 선문대 재학생이 참가할 수 있는 '공간빅데이터 분석 특성화 교육과정'을 세운다. 또한 선문대 빅데이터연구소(소장 김창재)는 국토교통부와 협업 체계를 구축해 공간빅데이터 구축 프로세스 개발 및 공간정보 솔루션에 대한 검증과 UX개편 방안에 대한 공동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SW중심대학사업단의 김창재 부단장은 "공간빅데이터 관련 교육과정 신설과 선문대 빅데이터연구소와 국토교통부의 공동 연구는 관련 전문가 양성 및 국가의 공간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활성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선문대는 2017년부터 마이크로소프트와 공동으로 '데이터 사이언스' 과정을 운영하는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빅데이터 전문가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IMG::20191215000005.jpg::C::540::선문대의 공간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사용자 교육 모습 /선문대 제공}!]

2019-12-15 06:20:10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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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대 등 경기지역 4개 大, '남북한 교육 협력' 위해 머리 맞대

한신대 등 경기지역 4개 大, '남북한 교육 협력' 위해 머리 맞대 '통일교육포럼'에서 경인교대, 단국대, 신한대 총장 좌담회 가져 경인교대, 단국대, 신한대, 한신대 등 경기지역 4개 대학과, 경기도 교육관계자들이 남북한 평화통일 교육협력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한신대(총장 연규홍)는 경기연구원(원장 이한주)과 공동으로 13일 이비스 앰배서더 수원 호텔 깐느홀에서 '평화교육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연규홍 한신대 총장, 이한주 경기연구원 원장을 비롯해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백준기 통일교육원장, 강성종 신한대 총장, 고대혁 경인교대 총장, 김수복 단국대 총장 등 경기도내 4개 대학 총장과 지역 기관 및 대학 관계자 12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연규홍 총장의 개회사와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과 백준기 통일교육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경인교대, 단국대, 신한대, 한신대의 경기권 4개 대학 총장 좌담회로 진행됐다. 이어서 염동호 한신대 교수의 사회로 '남북한 교육분야 교류협력의 방안과 과제'에 대해 학술회의가 진행됐다. 학술회의에서는 이인정 통일부 통일교육원 교수가 '북한 고등교육제도 변화와 남북한 대학협력의 방향', 이승율 평양과학기술대학 운영위원장이 '평양과학기술대학의 경험과 북한과의 교육협력', 장후이즈(Zhang Huizh) 중국 지린대 교수가 '중국의 북한대학과의 교육협력과 지린대 사례'를 차례로 발표했다. 연규홍 총장은 개회사에서 "평화와 통일을 말하지 않는 현 시대가 안타깝다. 그렇지만 오늘이 어려워도 내일이 있다면 희망과 꿈이 있다. 우리는 미래 세대에게 평화와 통일의 내일을 보여 줘야한다"며 "평화와 통일의 내일은 구시대적인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 오늘 포럼이 경기도내 통일교육의 대표 4개 대학이 서로 경험을 공유하고 뜻을 모으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은 대학총장 좌담회 모두발언에서 "오늘 모인 4개 대학은 경기도 내에서도 통일과 평화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노력을 쌓아온 대학들이다"며 "경기연구원도 DMZ포럼 등을 통해 통일과 평화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오늘 포럼을 시작으로 도내 대학들과 긍정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축사에서 "통일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할 수 있는 일'과 '해야 할 일'을 구분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생 대상으로 통일 관련 체험학습 등을 추진 중이다. 오늘 포럼에서는 이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짚어보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백준기 통일교육원장은 축사에서 "남북간에는 과학기술의 격차뿐만 아니라 교육차이에 따른 인문사회 분야의 격차가 존재하기에 오늘 포럼이 특별히 의미있다"며 "오늘 평화와 통일에 대한 대학의 역할에 대해서 총장님들과 현장 전문가 분들의 많은 이야기가 오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포럼은 '남북 교육교류 활성화 방안과 과제'를 주제로 ▲평화교육을 강화하고 남북한 교육분야 교류협력 방안을 마련하여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교육·연구기관의 역량을 확보하고 ▲평화교육포럼 운영을 통한 평화기반 통일교육 및 학술연구의 플랫폼을 구축하며 ▲남북 교육분야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남북한 대학 간의 교류협력을 실현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신대와 경기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했다.

2019-12-15 06:20:03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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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즐리소프트, 에버스핀과 '에버세이프'전략적 판매를 위한 업무협약

피즐리소프트, 에버스핀과 '에버세이프'전략적 판매를 위한 업무협약 피즐리소프트(대표이사 강병완, 박석영)는 에버스핀과 해킹 방어 다이내믹 보안솔루션인 '에버세이프'의 전략적 판매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피즐리소프트는 양사가 협력한 사업 모델을 기반으로 모바일환경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들을 주요 고객으로 삼아 '에버세이프' 판매 확대에 나선다. '에버세이프'는 세계 최초로 다이내믹(Dynamic, 변화하는 소스 기반) 보안 기술을 적용한 안드로이드 및 iOS 앱 해킹 방어 보안솔루션이다. 기존 보안솔루션의 소스 코드는 업데이트 전까지 변하지 않아 매번 똑같은 동작을 함으로써 해커에게 분석되어 해킹되기 쉬운 반면에 '에버세이프'는 보안 모듈의 소스 코드가 시간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여 해커의 분석행위를 무력화 시킨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는 앱에만 적용했는데 앞으로 웹과 PC, 서버, IoT 기기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강병완 피즐리소프트 대표이사는 "기술력이 뛰어난 에버스핀과 협력을 통해 양사간의 시너지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성공적인 업무제휴를 위해 에버세이프 판매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2019-12-13 16:35:28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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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원, '2019 신기술실용화 촉진대회'서 국무총리 표창 수상

엔씨원, '2019 신기술실용화 촉진대회'서 국무총리 표창 수상 ㈜엔씨원(대표이사 유세아)이 13일 더케이 서울호텔에서 열린 '2019 신기술실용화 촉진대회'에서 '2019 산업기술진흥 유공' 신기술실용화 진흥 부문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차열블록 생산 전문기업 ㈜엔씨원은 폭염 저감형 차열성 콘크리트블록(어스쿨 블록, Earth-Cool block)으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어스쿨(Earth-Cool)블록'은 차열성 재료의 특수가공기술을 활용해 태양열을 반사함으로써 지표면의 축열을 억제하고, 주변 대기온도를 낮추는 차열성 블록이다. 기존 도로포장재 대비 최소 20% 이상 지표면 온도를 낮춰 도시열섬과 열대야를 크게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등 에너지 절감 효과를 가지고 있는 녹색기술로 친환경 스마트도시 건설에 일조하고 있는 '폭염 저감형 재난안전블록'이다. '어스쿨(Earth-Cool)블록'은 우수발명품, 녹색인증, 성능인증,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제품(NEP)인증, 재난안전인증 등을 취득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행정안전부장관상, 조달청 우수업체 표창을 받으며 대한민국 대표 '차열성 콘크리트블록'으로 자리매김했다. 유세아 ㈜엔씨원 대표는 "지구온난화로 발생하는 재난 및 이상기후(폭염, 폭설, 폭우)에 대응하는 친환경 재난안전블록으로, 지난 9월 '2019 대한민국 안전기술대상'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은 데 이어 이번에 국무총리 표창까지 수상하게 돼 영광"이라고 말했다. 이어 "엔씨원은 앞으로도 공공사업분야에 더 적극적으로 진출하며 폭염, 열대야에 대비할 수 있는 친환경 스마트시티 건설 일조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초심을 잃지 않고 지구를 생각하는 환경기업,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녹색기업으로 청년실업 100만 시대에 인재육성과 고용창출에도 이바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 한국신제품인증협회(협회장 김배훈)가 주최·주관한 가운데 국내 기업의 신기술 개발 의욕을 고취하고 인증제품의 공공기관 구매 등 판로개척을 장려를 위해 열렸다. 행사에서는 혁신적인 기술 개발 및 판로확대에 기여한 공로로 개인 및 단체에 대해 53점의 포상(정부포상 15점, 장관표창 34점, 장관상 및 원장상 각 2점)이 수여됐다. 행사에는 국가기술표준원장, 수상기업 관계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기업대표 및 직원들의 노고를 높이 치하하고 인증 신제품의 판로확대에 기여한 구매담당자들도 격려하면서 "우리나라가 경제강국의 위상을 유지하고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법은 기술혁신을 통한 성장동력을 얻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올해 발표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의 한 축인 혁신을 통한 신산업 육성에 발맞추어 유망 신산업분야 혁신제품을 적극 발굴·인증하는 한편, 인증 신제품의 국내·외 시장진출이 더욱 용이하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19-12-13 15:52:26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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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태용 회장 "사람이 경제다! 재외동포 750만 역이민 정책을 펼치는 길" 강조

- 전남 보성군에서 전남 경제살리기 정책세미나 열려 지태용 세계부동산연맹 한국대표부 회장은 지난 10일 전남 보성군 문화예술회관에서 전남 지역 주민 및 관계자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제는 경제다! 전남 경제살리기 정책세미나'에서 지역 경제 해결은 "사람이 경제다! 재외동포 750만 역이민 정책을 펼치는 길이다"고 역설했다. 지태용 회장은 "점차적으로 국제무역의 활발과 교통 통신 수단의 발달로 국가간의 이동은 더욱 가속화가 되어지고 있는 현실"이라며 "오랫동안 외국 생활을 해온 재외동포 역이민자들은 전국에 거주지를 마련하여 개인적으로 역이민들을 고려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대부분 생활방식과 사고방식, 그리고 외국에서 본인이 진행하던 사업의 연속성 등이 불가하여 제대로 적응을 하지 못하고 한국에서도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며 "역이민자분들과 우리 국민들이 소통과 통합으로 다문화사회를 조성하여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로 조성하여 행복한 다문화 사회로 만들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시발점을 통하여 전세계동포들의 한인단체와 세계부동산연맹 관련 단체가 뜻을 모아 행복한 다문화사회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남부권 지역에 자연환경이 수려하고 배후개발 여력이 풍부한 지역에 750만 재외동포 역이민자 240만 다문화가정들의 안정적인 정착도시를 위한 국제복합도시 건설을 남부권에 추진하게 되어 무한히 기쁘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지 회장은 "보성, 강진, 장흥, 고흥을 연계한 세계해양문화관광도시 건설이 추진된다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상당할 것"이라며 "추진하는 바대로 프로젝트가 잘 진행이 된다면 기대효과는 현정부가 안고 있는 많은 과제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제는 경제다! 전남 지역 경제살리기 정책세미나'는 사)미래해양수산포럼이 주최하고, 전라남도, 해양수산부 후원으로 열렸다.

2019-12-13 15:35:01 최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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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선문학예술제, “제1회 시상식 및 제4회 불우이웃돕기 성료"

"평화의 소녀 사랑ㆍ평화ㆍ나눔 바자회와 2019 제 4회 불우이웃돕기 개최" (사)한국다선예술인협회, 한국다선문인협회, 한국다선문학작가회(회장 김승호)는 "평화ㆍ통일ㆍ나눔 전국시낭송대회 및 전국백일장 대회의 최종 결과 발표와 시상식 겸 2019 제 4회 송년 불우이웃돕기 시낭송 콘서트가 지난 7일 고양시 덕양구청 2층 대회의실 에서 '평화의 소녀' 바자회와 함께 진행했다" 고 13일 밝혔다. 전국에서 도전했던 수상자와 협회 관계자 시인들과 시낭송가 시민들 각 기관장들과 교수 문학박사 등 원로 문인이 대거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고 밝혔다.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지난 1월 부터 일년간 지속된 기록이다. 또한 우여곡절과 갖가지 음해와 질시, 모략으로 상처도 입었지만 화해와 포용하는 덕을 쌓아가는 과정을 배웠다고 회원들은 말했다. 김승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문학이든 예술이든 어떠한 조직도 세상적 존재이기에 낙오자가 생길 수 밖에 없다며, 이탈자는 낙오자와 같다"라고 말했다. "소신과 정직, 단순과 무식할 정도로 정열적 노력이 있었기에 제 1회 다선문학예술제라는 결과와 가치를 만들어 낸것이라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이진호 박사는 축사를 통해 " 모두가 열심히 달려온 일년의 결실인 전국 백일장과 시낭송회 수상자들께 진심으로 축하하며, 예술가로서의 역량과 노력을 가치로 승화 시키기 바란다"고 말했다.방재율 도의원(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는 격려사에서 "우리나라 역사의 시대적 소명으로 이를 실천하고 계도하기 위해 (사)한국다선예술인협회임ㆍ회원 분들께 격려와 축하를 했다. 주형석 목사 (서신교회 담임)는 축사에서 " 어려운 시기에 한줄기 빛을 보는 느낌이며, 감사와 은혜의 시간이 우리나라의 역사와 전통을 위해 희생하신 애국지사와 선열들의 희생과 넋이 한알의 밀알이 되어 우리나라는 희망이 있다고 했다. 이어 박재천 시인(한국문인교회 담임목사)은 축사를 통해 "세상에는 축하할 일이 많지만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한분 한분이 진정한 애국자 이며, 축복 받은 백성 이라고 생각한다'며 축하했다. 2020년을 기약하기 위해 2019년을 잘 마무리 하자는 취지로 올해도 변함없이 송년회를 사랑ㆍ나눔ㆍ평화의 소녀 라는 주제로 불우이웃돕기 콘서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국회의원 강병원의 축전과 축기, 이윤승 의장(고양시의회)과 이근배 회장(대한민국예술원), 방재율 도의원(경기도의회 제 1교육위원회), 주형석 목사(서신교회 담임목사), 김보경 시의원(기획행정위원회), 이홍규 시의원(고양시의회), 임원선, 김향순 교수(신한대학교), 김순웅 이사장(우리원당한의원)등 100여명의 저명인사들의 성원과 격려가 답지 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양정모위원 쌀 화환을 이홍규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 김평배 수필가, 도 사랑의 쌀을 불우이웃돕기에 보태라며, 보내오는 등 길옥자, 송경민, 윤자, 박경옥, 이영옥, 김영선 , 김향선, 최선규, 고운비 시인, 화가 및 예술인 들의 성금이 답지했다고 밝혔다. 이날 후원 접수된 성금과 판매되지 않은 물품들은 방송국, 불우한 이웃들이나 사회단체에 기부된다며, 제 1회 다선문화예술제를 통해 백일장 공모 입상자 명단과 상금 수령자는 적법절차를 위해 (개인 신분증과 통장 계좌 사본을)주최측에 제출하여야 하며, 무엇보다 12월 11일 오후 6시 까지 규정에 따라 제출치 않으면 시상 및 상금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선정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날 백일장 대상 윤혜인, 금상 심소윤, 은상 서지아, 조한준 동상 오규식, 이창헌, 성유경 시낭송 대상 김명자, 금상 박명희, 은상 박소자, 이미숙, 동상 차태우, 김미옥, 김예숙 씨 등 이며, 단체는 시상식에서는 국회의원표창, 경기도의회 의장표창, 고양시의회 의장표창, 문화공로표창 시상 및 부상 전달이 있었다.

2019-12-13 14:15:59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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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용 의정부시장, 정부의 “주한미군기지 발표에 대한 성명서”

- 주한미군기지, 조기반환과 국가주도 개발을 촉구한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어제 정부의 주한미군기지 4곳 조기 반환 발표에서 의정부시가 제외되었다는 사실에 실망하고 낙담하고 있다며 정부가 의정부 미군기지가 조속히 반환 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안 시장은 의정부시민으로 이름으로 정부는 미반환 되어 있는 주한미군기지를 조속히 해당 지방자치단체에게 반환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국가주도의 개발과 지원방안을 수립해 줄 것과 오랜 세월 미군부대 반환을 기다려온 시민의 염원에 성의와 지극한 정성을 보여 줄 것을 요구했다. 안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시절 이 지역에서 오셔서 미군공여지 조기반환과 국가의 특별한 배려를 공약하고 약속하신 바 있다"며 "청와대는 지난 8월 30일 26개 주한미군기지에 대한 조기반환을 약속했다"고 밝혔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발표로 의정부시민은 허망하고 아쉬움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것이 60년 넘게 묵묵히 안보를 담임한 곳에 대한 국가의 도리인가? 라고 물었다. 의정부시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많은 8개나 되는 주한미군기지가 있으며 지금도 의정부에 존재했던 미군기지 전체 면적의 3분의 2가 넘는 3개 미군 캠프가 미군이 모두 떠났지만 반환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안 시장은 "정부는 오염 확산 가능성과 개발계획 차질로 인해 지출되는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막대하다는 점과 해당 지역에서 조기 반환 요청이 지속해서 제기 된 점 등을 고려해 조기반환에 합의했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 의정부시는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우리 시가 지속적으로 요청했던 것은 소귀에 경 읽기였습니까? 의정부시는 개발계획 차질로 인해 지출되는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없다는 것입니까"라고 물었다. 그리고 미군기지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수치로 나타내기는 어렵지만 그 피해가 얼마나 클지는 말할 것도 없고, 경제적 피해만 해도 지역경제 피해규모, 세수손실규모, 이전 지연으로 인한 피해규모를 모두 더하면 의정부시의 경우 10조 가까운 손실이 있다고 강조했다. 안 시장은 "이런 의미를 잘 아시는 문재인대통령께서는 대선 경기도 1호 공약을 바로 주한미군기지 조기 반환과 국가주도개발로 정하신 바 있으니 대통령님!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60년 넘게 미군부대를 안고 살아온 지역에 국가의 도리를 다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안 시장은 "지난 60년 넘게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해온 의정부시의 주한미군 반환기지들을 조속히 반환해 주시면 우리 의정부시는 통일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희망과 비전의 당으로 다시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12-13 14:15:52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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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춘재 8차사건’ 당시 국과수 감정 결과 조작 의혹 사실로 확인

'진범 논란'을 빚은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에 대해 당시 국과수의 감정 결과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사실로 판명됐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이춘재 8차 사건에 대해 조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준철)는 최근 재심청구인인 윤모(52)씨를 해당 사건의 범인으로 특정하게 된 결정적 증거인 국과수 감정서가 조작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법원에 재심 의견을 제출하고자 과거 경찰의 수사기록 등을 받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체모에 대한 방사성동위원소 감별법(체모 등에 포함된 중금속 성분을 분석하는 기법) 분석을 실제로 실시한 한국원자력연구원 감정 결과와 국과수의 감정서 내용은 비교 대상 시료 및 수치 등이 전혀 다르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국과수가 여러 차례에 걸쳐 수많은 체모의 중금속 성분 분석을 연구원에 의뢰해 감정 결과를 회신한 뒤, 윤씨의 체모 분석 결과와 비슷한 체모를 범인의 것으로 조작한 것으로 판단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당시 수사를 맡은 경찰도 조작 과정의 가담 여부에 대해 조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의 재심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다산은 앞서 이춘재 8차 사건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체모 분석 결과가 시기별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한 바 있다. 다산은 검찰에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에서 "현장에서 발견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음모'의 감정 결과 차이가 이렇게 큰 이유는 두 체모가 동일인의 것이 아니기 때문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피해자 박모(당시 13세, 경기도 화성 태안읍)양의 자택에서 박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범인으로 검거된 윤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소해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2심과 3심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씨는 이춘재의 자백 이후 박준영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원지법에 정식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2019-12-13 11:37:23 박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