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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주민자치회 전환 대비한 주민자치학교 열어

인천 중구, 주민자치회 전환 대비한 주민자치학교 열어 - 동인천동과 영종1동 시범동 선정... 주민자치회 구성 위한 의무교육 - 인천 중구(구청장 홍인성)는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3일 동안 주민자치회 전환을 대비한 중구 주민자치학교를 개최했다. 이번 주민자치학교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나 통장뿐만 아니라 주민 모두가 참여했고 향후 구성될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을 위한 소양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주민자치학교는 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조례안이 지난 7월 1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2019년 동인천동과 영종1동의 시범동 구성을 위한 의무교육이자 2020년 시범동을 대비한 주민자치회 홍보교육으로 마련되었다. 중구 주민자치학교 1일차에는 주민자치회의 개념과 정책변화를 주제로 이동일 인천시 주민자치아카데미 센터장이 강의했고, 2일차에는 정창일 서울 성동구 주민자치사업단장이 사례 위주의 서울형 주민자치회에 대해 강연을 이어갔다. 마지막 날에는 인천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서 누구나 마을 자치에 대해 열정만 가지면 동별 주민자치회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모둠별 발표를 통해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중구 주민자치학교에 참석한 동인천동 주민은 "이번 주민자치학교를 통해 주민자치회의 역할과 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마을자치의 중요성을 깨달았으며 향후 동인천동 주민자치회 구성시 위원으로 참여하여 실질적인 자치활동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종지역에서 개최하는 중구 주민자치학교는 오는 7월 29일부터 3일 동안 오후 3시부터 영종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하며, 주민자치회에 관심있는 주민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다.

2019-07-21 13:17:19 백용찬 기자

CEO 구속 면한 삼성바이오… 경영 발목에 안팎서 '우려'

CEO 구속 면한 삼성바이오… 경영 발목에 안팎서 '우려' 법원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삼성바이오가 최고경영자(CEO) 공백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모면하게 됐다. 그러나 마냥 안도할 수만은 없는 분위기다. 이미 검찰 수사로 인해 기업 신뢰도에 치명상을 입었고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사법당국의 수사가 "해묵은 '삼성 때리기' 그 자체"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 김태한 구속영장 기각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김태한 대표를 비롯해 삼성바이오 최고재무책임자(CFO) 김모 전무, 재경팀장 심모 상무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영장 기각의 핵심 사유로는 "주요 범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며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장부상 회사 가치를 4조5000억원 늘린 것으로 보고 있다. 애초 금융감독원조차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가 적법하다고 판단했고 다수의 회계 전문가들 역시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가 국제회계 기준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만큼 섣불리 '고의 분식'을 단정짓긴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검찰이 김 대표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의 연관성을 추적하는 데에도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 고심 깊어지는 바이오업계 재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 측은 '(검찰 조사 및 여론 상황에 빗발쳐) 향후 투자 등 미래 청사진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인 듯하다. 이 같은 종합적 상황은 당장 오는 23일 예정 돼 있는 삼성바이오 실적발표(2분기)서 드러날 전망이다. 실제로 2공장 정기보수 영향으로 매출액이 전분기 대비 감소하고 정기보수 비용과 고정비 부담이 증가하면서 영업적자가 추정된다고 한다. 이에 1,2공장 가동률 상승, 3공장 수주 확대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어 하반기 실적 회복이 기대되지만, 검찰 조사와 행정소송 1심 결과 발표 등 불확실성은 유효하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삼성바이오 사태를 걱정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임직원들이 분식회계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연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바이오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부품 수급의 차질로 고객사가 맡긴 바이오의약품을 정상적으로 납품하지 못하면 기존 계약에 대한 신뢰도까지 추락해 결국엔 수주 차질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충윤 변호사(법무법인 주원)는 "원칙적으로 자본시장의 질서를 무너뜨린 기업의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법령과 원칙에 따라 엄단하는 것이 옳다"고 하면서도 "무분별한 의혹 제기와 수사는 바이오사업을 미래 신사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 의지에 역행하여 국내 바이오 기업의 성장동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본질 망각한 '삼성 때리기' 안 돼" 일각에서는 삼성바이오에 대한 사법당국의 압박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회계 처리 결정에 대한 부당한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논란의 분식회계, 삼성바이오 재판을 말한다' 토론회에서 이동기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삼성바이오 문제의 본질은 '회계분식 여부'라고 꼬집었다. 이어 "합작기업의 지배구조를 이해하지 못해서 발생한 것"이라면서 "정부가 획일적으로 정의할 수 없는 것을 정의하려고 하다보니 무리한 검찰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삼성바이오 회계처리를 본질적인 회계이슈로 접근하기보다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의 출발점으로 단정 짓고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 역시 "회계전문성이 미흡한 법원이 검찰의 주장을 받아 들어 법적으로 별문제가 없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회사가 떠안게 되며 이로 인해 추가적인 시간과 자원을 낭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바이오에 대한 검찰의 수사도 도마에 올랐다. 검찰의 수사 내용을 언론에 흘리는 등 정치 편향적 태도를 있다는 비판이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부 언론의 행태는 검찰과 교감하에 이루어지는 인민재판이나 다름없는 반인권적·반법치적인 것"이라면서 "검찰의 과도한 수사로 인해 회사 등이 과도한 문서화작업 및 의견조회 등과 같이 보수적인 의사결정을 취하는 데 많은 비용을 들여야 한다면 이는 회사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낳는다"고 말했다.

2019-07-21 12:51:35 손현경 기자

법원 "현대중공업 노조, 1억5000만원 지급하라"

법원 "현대중공업 노조, 1억5000만원 지급하라" 법원이 현대중공업 노조가 회사 법인분할(물적분할) 주주총회를 저지하기 위해 주총장을 점거한 것과 관련해 1억5000만원 지급 결정을 내놨다. 울산지법은 21일 현대중공업이 신청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위반 간접강제금에 대해 노조가 총 1억5000만원을 회사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회사는 지난 5월14일 "노조가 같은달 31일로 예정된 주총을 방해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법원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당시 법원은 주총 당일 오전 8시부터 주총이 끝날 때까지 주총장인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을 봉쇄하거나 주총을 진행하려는 회사 임직원 및 주주들의 입장을 막는 행위를 금지했다. 또 주총장 주변 50m 이내에서 주주와 임직원에게 물건을 던지는 행위와 주총장에서 2m 떨어진 지점에서 확성기 등으로 소음측정치가 70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을 일으키는 행위도 금지대상에 포함됐다. 법원은 이를 어길 경우 1회당 5000만원을 지급도록 했다. 이번 간접강제금 지급결정은 앞서 법원이 결정한 각종 금지행위를 노조가 어겼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현장을 지켜봤던 검사인 제출 자료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였다. 노조는 주총이 열리기 4일 전인 지난 5월27일부터 주총장이었던 한마음회관 점거농성에 들어갔고, 주총이 열린 5월31일 오전까지 점거농성을 계속했다. 회사측은 이에따라 주총장을 울산대체육관으로 변경해 개최하고,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안건을 통과시켰다. 회사는 노조가 총 3회 임직원과 주주들의 주총장(한마음회관) 입장을 막은 것으로 보고 법원에 간접강제금 집행을 신청했다.

2019-07-21 12:41:16 손현경 기자

한국교총 "국공립유치원 통학버스 17.7%뿐, 전용버스 보급 확대해야" 촉구

한국교총 "국공립유치원 통학버스 17.7%뿐, 전용버스 보급 확대해야" 촉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유치원들이 유아보호용장구가 장착된 전세버스를 구하지 못해 체험학습 취소·차질 문제를 겪고 있다면서 유아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국공립유치원에 유아 전용버스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지난해 9월28일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차량 내영유아 보호용장구 장착과 착용이 의무화됐지만,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전세버스 등의 유아보호용장구 장착을 2021년 4월24일까지 유예하면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법령 간 내용이 상충되면서 관계 기관 사이에도 유예와 단속을 두고 일관된 법 적용이 되지 않아 혼선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전세버스들이 비용 부담을 이유로유아보호용장구 장착을 꺼리면서 당장 유아보호장구가 장착된 전세버스를 구하지 못한 많은 유치원들이 법 위반을 우려해 체험학습을 줄줄이 취소하는 등 혼란과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교총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한 건의서를 전달하고 근본 대책 마련과 조속한 지원을 촉구했다. 교총은 "보호장구 탈·부착에 따른 시간 소요와 안전 담보 문제, 비용 발생 때문에 전세버스 등이 통학·체험학습 운행을 꺼리는 문제 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전세버스 의존도가 높은 국공립유치원에 유아보호장구 탈·부착이 필요 없는 전용버스 보급을 정부 차원에서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17년 기준 국공립유치원의 통학버스 보유율은 17.7%에 불과해 전세버스 의존율이 높다. 교총은 단기 대책으로는 2점식 안전띠를 사용하는 전세버스 좌석에 장착할 수 있는 18kg 초과 유아용 KC 인증 보호장구 개발·보급을 요구했다. 교총은 "만 5세 평균 체중이 18kg을 훌쩍넘는 아이들이 많은데 2점식 안전띠 좌석이 대부분인 전세버스 등에 탈·부착할 수 있는 KC 인증 유아보호장구는 개발되지 않아 유치원 현장학습이 엄청난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가 지난해 발표한 4~5세 연령별 체중 현황을 보면, 5세 평균 체중은 18.7kg이다. 일부 시·도교육청이 버스 탈·부착용 유아보호장구를 일괄 확보해 지원하고 있지만 2점식 버스에 설치 가능한 18kg 초과 유아용이 없어 한계가 있다는 게 현장의 지적이다.

2019-07-21 12:25:26 한용수 기자

성균관대 양희준 교수 연구팀 '초고집적·초고속 메모리' 개발

성균관대 양희준 교수 연구팀 '초고집적·초고속 메모리' 개발 사물인터넷·인공지능·뉴로모픽 소자에 응용 가능 성균관대학교(총장 신동렬)는 에너지과학과 양희준 교수 연구팀이 2차원 소재 그래핀과 지화 붕소(h-BN)를 활용해 테라비트급(terabit, 10의 12제곱개의 메모리 집적소자) 초고속 초절전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를 개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뉴로모픽 컴퓨팅 등의 미래 기술 실현을 위해서는, 현재 활용되는 실리콘 기반 낸드플래시보다 100배 이상 에너지 소모가 적고, 100배 이상 빠른 속도의 차세대 고집적 비휘발성 메모리 개발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에 따라 실리콘 이외의 다른소재를활용한 상변화 메모리(PRAM), 저항 메모리(RRAM) 연구가 활발하지만, 실리콘 공정 중심의 메모리 구현과 비교해 새로운 소재의 안정적 동작이나 기존 CMOS 설계와 다른 고집적화 방법에서 많은 기술적 난관이 존재했다. 연구진은 2차원 소재, 그래핀과 질화붕소(h-BN)를 활용해, 새로운 개념의'자가 선택 메모리 (self-selective memory)'를 개발했고, 이를 통해 기존의 트랜지스터를 활용하지 않고도 테라비트급 집적도와, 낸드플래시에 비해 1000배 적은 에너지로 100배 빠른 초절전, 초고속 메모리 동작이 가능함을 입증했다. 양희준 교수는 "테라비트급 초고속 초절전 비휘발성 메모리 개발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의 산업을 주도적으로 열 수 있는 핵심 기술"이라면서 "이번 연구는 차세대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 개발을 위한 최대 난제를, 고전적인 실리콘 트랜지스터를 사용하지 않고 2차원 소재를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보인 첫 사례"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의 2017년 4월 자유공모 과제 지원으로 수행됐다. 연구 성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Nature Communications)' 7월18일자(한국시간)에 게재됐다.

2019-07-21 11:51:09 한용수 기자

동국대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3차 강좌 참여자 모집

동국대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3차 강좌 참여자 모집 동국대 중앙도서관(관장 김갑순)은 3·1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 100주년을 맞아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참가 지역주민 40여명 대상으로 진행하는 '대한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시인들의 염원들' 3차 강좌 참가자를 모집한다. 3차 강좌는 7월31일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8월2일 '시로 만나는 만해 한용운의 삶과 사상', 8월3일 '시 감상과 자작시 낭송회' 강연과　탐방으로 인제 만해마을 만해문학박물관과 백담사 만해기념관 등을 찾아 저항시인들의 정신을 되돌아본다. 특히 이번 강연은 이승규(시인, 안양대 교수)가 나서 '시 감상과 창작법', '현대시와 저항 정신' 대해 들려주고 한용운의 '님의 침묵', 이상화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등 저항시를 중심으로 낭송과 자작시 전시회를 동국대 중앙도서관 The Lounge MASIL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초등학생 포함 가족이면 누구나 선착순으로 서울 중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정주원) 홈페이지(http://www.familynet.or.kr)에서 접수하며 참가비는 전액 무료이다. 자세한 사항은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홈페이지(www.libraryonroad.kr) 이나 동국대 중앙도서관(02-2260-3457)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지역의 도서관을 거점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삶의 가치관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와 인문활동 확산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2019-07-21 11:23:12 한용수 기자

서울여대 석좌교수 노은님 화가 개인전 개최

서울여대 석좌교수 노은님 화가 개인전 개최 'KRAFT UND POESIE(힘과 詩)', 서울 종로구 가나아트센터, 8월18일까지 서울여자대학교(총장 전혜정)는 서울 종로구 가나아트센터에서 노은님 석좌교수의 개인전 'KRAFT UND POESIE(힘과 詩)'가 8월18일까지 진행된다고 21일 밝혔다. 전시에 앞서 지난 18일 프리뷰 초청 행사를 갖고 동문과 기부자, 교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작가와의 대화 프로그램을 통해 '그림의 시인'이라 불리는 노은님 화가의 작품세계를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도 가졌다. 노 교수는 이 자리에서 독일 국립 함부르크 조형예술대학 회화지도 교수로 20년간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경험한, 학생 각자의 재능을 발휘해 예술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독일의 교육시스템을 언급하며 "서울여대도 학생들이 학교의 교육과 지원을 통해 각자의 개성을 살리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갖추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에는 노 교수의 구작에서 신작까지 다양한 작품세계를 조명해 종이, 캔버스, 테라코타 등 다양한 매체를 넘나들었던 광범위한 작품들을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9-07-21 11:12:57 한용수 기자

서울 14개 초등학교, 여름방학 중 첫 돌봄캠프 운영

서울 14개 초등학교, 여름방학 중 첫 돌봄캠프 운영 서울 소재 14개 초등학교에서 올해 여름방학 중 처음으로 돌봄캠프가 운영된다. 서울시교육청 소속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전병화)은 관내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는 14교에서 22일부터 8월말까지 초등돌봄캠프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초등돌봄캠프는 여름방학 중 운영되는 초등돌봄교실을 찾아가 연극, 신체놀이, 융합놀이 등 관계성과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하는 중부교육지원청 특색사업이다. 초등돌봄캠프가 진행되는 학교는 청구초·효제초·청파초·삼광초·세검정초·덕수초·신당초·남산초·독립문초·서빙고초·광희초·충무초·재동초·혜화초로 학교당 2일 일정으로 총 4시간씩 이뤄진다. 특히 초등돌봄교실에서 운영하기 어려운 대그룹활동 프로그램을 중부교육지원청과 지역기반형 교육복지협력사업기관 '사회적 협동조합 파인트리'가 협력해 프로그램을 공동 기획하고 프로그램 강사와 재료 등 관련 예산을 전부 지원한다. 프로그램은 △ 예술매체를 활용한 연극놀이 △ 스토리 중심의 신체놀이 △ 옛그림+국악+연극 융합놀이 △ 움직이는 작은 플라스틱 재활용 공장 체험 △나만의 전자제품 만들기(IT, 전자) 중 학교가 선택한 희망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전병화 교육장은 "여름방학 때에도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에게 지루할 틈 없이 신나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더불어 초등돌봄캠프를 통해 지역기반형 교육복지 협력사업 안내, 지역기관 자원 홍보 등을 통해 교육취약 학생 발굴, 초등돌봄교실과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의 연계·협력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2019-07-21 10:52:12 한용수 기자

가상화폐 피해 2조7000억…최근 2년간 420명 재판 넘겨

가상화폐 피해 2조7000억…최근 2년간 420명 재판 넘겨 박상기 장관 "범죄 철저히 수사…구형도 강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히 대응할 것을 재차 지시했다. 법무부는 최근 2년간 가상화폐 관련 범죄 165건을 적발하고, 420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21일 밝혔다. 관련해서 총 피해액은 2조 698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최근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하고 거래량이 급증하는 만큼 관련 범죄에 지속적으로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검찰이 가상통화 관련 범죄를 철저히 수사·처벌하고 있으나 범죄수익을 노린 신종 수법이 나타나는 등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법무부장관은 검찰에 가상화폐 관련 범죄를 철저히 수사하고 구형을 강화하는 등 범행을 유발하는 유인을 제거할 것을 재차 지시했다"고 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017년 12월에도 가상화폐 관련 범죄에 대한 엄정 대처를 밝힌 바 있다. 대검찰청 형사부도 '서민다중피해범죄대응TF'를 출범하는 등 가상화폐 관련 범죄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왔다. 수법도 다양했다. 수원지검은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경제적 가치가 없는 코인에 대해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1300억원대 사기를 친 혐의를 받는 관련자 15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다단계 형태로 9개 조직을 운영하며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4월 자체 개발한 코인이 상장돼 상용화될 것처럼 투자자들을 기망해 4300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다단계 조직 운영자를 구속기소했다. 이 운영자는 사진을 합성해 자신이 대통령과 함께 찍은 것처럼 행세했다고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가상화폐 관련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를 유발하는 중대 범죄"라며 "최근 가상통화의 국내 거래량이 급증하고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한 사기·다단계 등 각종 범죄 증가가 우려된다. 법무부는 관련 범죄에 대해 지속적인 엄정 대응을 한다는 방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상화폐 관련 규제 강화는 국제적 추세"라고 강조했다. OECD 산하기구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지난 6월 미국에서 총회를 개최, 즉각 조치 등의 내용을 담은 가상화폐 국제규제 강화 관련 공동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2019-07-21 10:38:41 손현경 기자

[김다연 변호사의 친절한 회사법] 주식보유기간 짧아도 소수주주권 행사 가능할까?

[김다연 변호사의 친절한 회사법] 주식보유기간 짧아도 소수주주권 행사 가능할까? Q. 공익권이란 주주가 회사 경영에 참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행사하는 권리를 뜻한다. 공익권 중에 일정 수 이상의 주식을 소유해야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러한 권리를 '소수주주권'이라고 한다.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권, 회사업무 및 재산상태의 검사 청구권, 주주총회 소집청구권, 주주제안권, 집중투표청구권 등이 소수주주권에 해당한다. 상법 일반조항은 소수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으로 3% 이상의 지분을 보유할 것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상법 상장회사특례 조항의 경우, 일부 소수주주권의 주식보유비율 요건은 낮추면서도 '일정 기간' 그 지분을 보유할 것을 요건으로 추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상장회사의 주주가 상법 제366조(이하 '일반조항')에서 정한 3%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였으나 상법 제542조의6(이하 '특례조항') 제1항이 정한 주식보유기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해 주주총회소집청구를 할 수 있을까? 과거 대법원은 주식보유비율 요건을 상법상 주식보유비율 요건보다 완화하면서 주식보유기간 요건을 둔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3 제5항은 상법 일반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주주는 위 증권거래법 조항이 정하는 6월의 보유기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 할지라도 상법상 주식보유비율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그에 기하여 주주총회소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3다41715 판결 참조). 이후 자본시장법의 제정에 의하여 구 증권거래법이 폐지되면서, 구 증권거래법의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부분만을 상법에 그대로 옮기되, 상장회사 소수주주의 주주총회소집청구를 위한 주식보유비율을 더 완화하는 방향으로 상법이 개정되었다. 그런데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부분을 규정한 절의 상법 제542조의2 제2항이 "이 절은 이 장 다른 절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상장회사의 경우에 상법의 다른 절의 조항의 적용은 배제되고 특례규정만이 적용되는지가 문제되기 시작했다. 상법 개정 이후 서울고등법원은 소수주주의 주주총회소집청구권을 규정한 상법 특례조항 제1항은 상법 일반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상장회사의 주주는 6개월의 보유기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 할지라도 상법 일반조항의 요건을 갖추면 그에 기하여 주주총회소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앞서 본 과거 대법원 판결과 같은 입장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상법 제542조의2 제2항이 "이 절은 이 장 다른 절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유로 과거 대법원 판결, 서울고등법원 결정과 달리 하급심 판결의 해석도 나뉘어 왔다. 특히 각 소수주주권의 유형에 따라서도 하급심 판결이 갈리는 상황이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 행사가 문제된 사안에서, 주식보유비율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주식보유기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위 결정의 1심이었던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주식보유기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상법 제363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주식보유비율 요건을 갖춘 이상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을 뒤집은 결정이다. 과거 구 증권거래법상 대법원 판결, 상법 개정 이후의 선례적인 서울고등법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하급심 판결의 입장이 갈려 온 것에 비추어 볼 때, 최근의 서울고등법원 결정 이후에도 하급심이 달리 판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최근의 서울고등법원 결정이 하급심 판결과 다른 판단을 했다는 점에 비추어보아도 더욱 그렇다. 또한, 최근의 서울고등법원 결정은 소수주주권 중 주주제안권의 행사 요건에 대한 판단이어서, 다른 소수주주권의 경우에도 그 논리가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도 다툼이 있을 수 있다. 결국 대법원의 판단이 없는 상황에서는 상장회사의 주주가 상법 일반조항에서 정한 주식보유비율 요건을 갖추었지만 상법 특례조항 제1항에서 정한 주식보유기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주주총회소집허가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는 당해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2019-07-21 10:16:53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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