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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제주도 전 라민우 정책실장 의혹 보도…언론인과 제보자 징역형

법원이 언론의 자유 남용과 공익적 이유 없다는 취지로 불법 취득한 녹음파일을 공개한 언로사 기자와 제보자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지난 18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내 인터넷 언론사 대표 A씨와 편집국장 B씨, 기자 C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또한 불법 녹음한 파일을 언론사에 제공한 D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D씨는 2016년 12월 22일 제주 시내 한 사무실에서 라민우 전 제주도 정책보좌관실장과 E씨의 대화를 녹음장치를 통해 불법으로 녹음했다. 그후 1년 6개월이 지난 2018년 5월 12일, 6.14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D씨는 해당 언론사를 방문해 방문해 A대표와 기자 등에게 녹음파일을 전달했다. 녹음파일을 제보 받은 해당 언론사는 지난해 5월 16일부터 25일까지 라 전 정책보좌관실장과 관련한 의혹 제기 기사 8건을 연이어 게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충분한 취재 없이 불법 도청된 녹음파일을 근거로 기사를 작성해 보도하기에 급급했다”며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도지사 선거에서 원희룡 후보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만 보일뿐, 달리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공익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의 주장과 달리 다른 목적 하에 이뤄진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언론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자신들에게 부여된 언론의 자유를 남용했다”며, “피해자가 받았을 심리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했을 거라는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한편 통신비밀 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공개도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건 불법'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2019-07-20 23:58:34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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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인천항 재난·안전관리 추진단'제5차 안전점검 시행

IPA,'인천항 재난·안전관리 추진단'제5차 안전점검 시행 " IPA 재난·안전관리 추진단, 연안항 물양장 및 남항 서부두 안전취약시설 안전점검 시행" 인천항만공사(www.icpa.or.kr, 사장 남봉현)는 19일 오전 10시부터 연안항 물양장을 비롯한 안전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시행하였다고 밝혔다. 금년도 1월에 발족한 '인천항 재난·안전관리 추진단'은 항만이용자 및 시설 안전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번 제5차 안전점검은 연안항 물양장과 남항 서부두 등 안전취약시설 현장 확인을 통한 안전 위해요소 조치 및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제5차 안전점검 추진위원으로는 남봉현 사장, 이정행 운영부문 부사장 및 신용범 건설부문 부사장이 직접 참여하였으며, 재난안전실장, 항만개발실장 등 IPA점검반과 한국건설품질연구원 김형일 이사 등을 포함 총 10여명이 참여했다. 더불어, 드론을 활용한 하부 말뚝구조 점검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시설의 안전점검 시행과 안전진단 전문가를 동반한 합동 점검을 통해 안전점검에 대한 신뢰성과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였다. 인천항만공사 남봉현 사장은 "안전사고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보수를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것"이며, "안전사고 없는 인천항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9-07-19 18:16:01 백용찬 기자
IPA, 항만 대기질 개선을 위한 열띤 논의

IPA, 항만 대기질 개선을 위한 열띤 논의 "인천항만공사, 인천지역 환경시민단체와 항만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대한 간담회 가져" 인천항만공사(www.icpa.or.kr, 사장 남봉현)는 19일 14시부터 공사보유 친환경선박인 에코누리호에서 인천지역 환경시민단체 30여명과 함께 인천항 대기질 개선을 위해 환경시민단체 공동 간담회를 가졌다. 항만공사는 해운,항만분야의 미세먼지 등 항만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발생에 대한 국민적 관심 고조에 따라, 지난 4월부터 인천지역 환경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인천 내항, 남항, 북항, 신항의 현장을 방문하고 현안사항을 청취하는 등 항만지역에서의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노력을 함께하고 있다. 가톨릭환경연대,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YWCA 등 총 6개단체의 대표와 회원들은 친환경선박인 에코누리호를 타고 해상구역에서의 대기질 농도와 현황을 직접 체험하고 인천신항 일대의 하역현장을 견학했다. 또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그동안의 항만현장 방문에서 논의되어 왔던 인천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력 소개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안내에 대해 종합 발표하고 항만현장별 대응 우수사례와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집중 논의하였다. 특히, 항만 대기질 개선 외에도 해양 플라스틱 감축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져 많은 참가자들이 공감 하였다. 이날 참석한 인천항만공사 이정행 운영부문 부사장은 "금번 간담회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환경친화적 항만 운영 활동을 펼칠 것"이라며, "환경시민단체와 공동 활동으로 이어진 제안 하나하나가 친환경 인천항으로 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녹색연합 박주희 처장은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환경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도 함께 노력해야할 것"이라며, "특히 인천항에서 선박과 차량들로부터 기인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인천항만공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지난 9일 공사 내 환경업무를 전담하는 항만환경팀을 독립 신설하는 등 인천항 전반에 관한 환경개선과 항만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2019-07-19 18:14:54 백용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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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기대 신임 총장임용후보자에 이동훈 교수 선임

서울과기대 신임 총장임용후보자에 이동훈 교수 선임 교육부장관 제청 후 대통령이 임명 예정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신임 총장임용후보자에 이동훈 교수가 선정됐다. 서울과기대는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총추위)가 지난 11일 서울과기대 100주년기념관에서 진행한 제12대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선거에서 2차 결선투표까지 진행된 결과, 이동훈 교수가 환산 득표수 183.65표를 받아 1순위에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이 교수에 이어 안재경 교수가 환산득표수 178.67표를 받아 2순위에 올랐다. 이번 선거는 교원 374명, 직원 340명, 조교 56명, 학생 1만1995명 등 총 1만2765명 참여한 직선제로 치러졌다. 교원을 제외한 비교원의 투표 반영 비율은 교원의 22%(직원 17%, 학생 5%)였다. 1차 투표에서 안재경, 이봉재, 김정렬, 이동훈, 권혁동 5명의 후보가 경쟁한 가운데, 안재경 교수와 이동훈 교수가 각각 1,2순위를 차지했으나, 이어 진행된 결선 투표에서 이동훈 교수가 더 많이 득표했다. 이 교수는 이번 선거에서 '품격있는 대학, 여유로운 대학, 함께 가는 대학'을 내세우며 △대학 3주기 역량평가 준비 △연구중심대학 기반 마련 △대학 인프라 고도화 △책임경영제와 자율경영 실천 △다양한 대학재정 확충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교수는 "서울과기대가 지역사회와 공생 발전하는 수도권 국립종합대학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보다 실질적이고 대형화된 산학협력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학문간 융·복합 교육과 연구를 장려하고 교수와 학생의 창업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총장임용후보자 1순위에 오른 이동훈 교수는 이에 따라 교육부에 총장임용후보자로 추천되고, 이후 교육부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신임 총장 임기는 현 김종호 총장 임기 만료 이후인 오는 11월 9일부터 4년이다.

2019-07-19 17:06:14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