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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무죄, "하차한 승객 두고 떠난 행위가 유기라고 보기 어렵다"

갓길에 손님을 내려줬다가 다른 차량 3대에 잇따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지난 21일 인천지법 제12형사부(이영광 부장판사)는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5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일 오후 11시55분께 인천시 중구 자동차전용도로인 공항대로 갓길에 만취한 중국인 손님 B(43·여)씨를 내려주고 다른 차량에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결과 B씨는 택시 안에서 일행과 몸싸움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리다 A씨가 하차를 요구하자 곧바로 내렸다. 이에 A씨가 사고가 나면 위험하다며 일행에게 B씨를 다시 태울 것을 요구했으나 일행들은 요금을 낸 뒤 택시에서 함께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함께 내린 일행은 술에 취하지 않아 정상적으로 사리를 분별하고 위험에 대처할 능력이 있었다"며 "사회 통념상 술취한 승객을 뒤따라 내린 일행이 그를 보호할 것이라고 충분히 기대할 수 있던 상황이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일행이 택시요금을 주며 그냥 가라고 말했고 그 시점에서 택시기사와 승객의 운송계약은 종료됐다고 봐야 한다"며 "당시 하차한 승객을 두고 떠난 행위가 유기라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2018-12-24 03:53:29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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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이 남긴 과제] 외국인 혐오 "내재된 인종차별 직시·극복해야"

#1. 어느날 한국인 남성과 베트남 여성인 부부가 택시에 탔다. 택시 기사는 남편에게 "국산이에요? 외국산이에요?"라고 물었다. 아내는 못 들은 척 했지만, 거듭된 질문에 남편은 "사람이 물건이냐. 왜 그렇게 묻느냐"고 따졌다. 택시 기사는 사과하지 않고, 외국인으로 보여 물었을 뿐이라고 대꾸했다. #2. 몽골 출신 이주여성 진모 씨는 딸과 함께 소아과 진료 순서를 기다리다 고향 부모님과 통화했다. 한국인 여성은 그에게 "너희 나라에서 떠들어. 재수 없게 이 병원 안 되겠네. 물 흐려놔서"라고 말했다. 자신의 자녀를 향해서는 "저런 애들이랑 어울리면 안 된다"고 했다. 한국에서 자란 진씨의 딸은 울었다(이상 '2018 인종차별보고대회 자료집'). 뿌리깊은 외국인 혐오가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인종차별 문제에 대한 직시와 관련법 정비, 교육이 절실하다고 조언한다. 스리랑카인 니말(Nimal) 씨는 지난해 2월 10일 화재현장에서 90대 할머니를 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달 18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영주자격(F-5)을 받았다. 이날 난민대책 국민행동은 사무소 앞에서 1998년 스리랑카인이 저지른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건'과 니말 씨의 불법체류 전력 등을 들어 그에 대한 영주권 부여 반대 입장을 밝혔다. 올해 가장 뜨거운 감자는 예멘 난민이었다. 지난 5월 제주도로 입국한 예멘인 500여명이 한국에 난민 지위를 신청하자, 사회 곳곳에서 각종 혐오 발언이 쏟아졌다. 급기야 6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는 외국인 범죄를 우려한 난민신청허가 폐지 청원에 71만4875명이 참여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국민 보호와 합리적인 난민 문제 해결을 약속했다. 같은달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는 블로그에서 난민이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자산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댓글에는 "당신들 같은 인권팔이 덕분에 대한민국이 망해간다"는 혐오 표현이 줄줄이 달렸다. ◆생활 밀접한 곳곳서 비하·무시 외국인 범죄율은 내국인에 비해 한참 낮은 모습을 보인다. 대검찰청의 '2017 범죄분석'에 따르면, 2016년 범죄자 202만196명 가운데 외국인은 4만3463명으로, 전체의 2.2%를 차지한다. 법무부 역시 7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체류 외국인 수는 218만498명으로 2016년(204만9441명)보다 약 6.4% 늘었음에도 외국인 범죄는 같은 기간보다 약 17.6% 줄었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난민에 대한 혐오 정서에 정부도 기여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의 백가윤 씨는 7월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열린 인종차별 보고대회에서 "6월 1일자로 예멘을 무비자 불허국에 추가한 법무부의 조치는, 난민들을 육지로 올라와서는 안되는 위험한 존재로 낙인 찍었다"며 "사람들 사이에 두려움이 증폭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차별은 일상 곳곳에서도 이어진다.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센터가 보고대회에서 발표한 '경기도 인종차별 실태 모니터링' 자료를 보면, 외국인 신분에 따른 차별이 83건, 출신 국가에 따른 차별 58건, 피부색 등 외모에 따른 차별 29건, 종교 등 타문화에 대한 차별 15건 등이 조사됐다. 2016년 진행된 모니터링은 7개국 출신 14명의 이주민 당사자가 조사자로 참여해 185건의 유효 사례를 모은 결과다. 차별이 일어난 장소는 ▲학교와 학원 등 교육시설이 34건 ▲직장 31건 ▲옷가게와 식당 등 상업시설 27건 ▲근린 26건 ▲구민센터와 법무부 등 제도 공간이 20건 ▲대중교통 18건 ▲사적 공간 18건 ▲병원 8건 ▲미디어 5건 ▲종교와 NGO 3건 등이었다. 센터는 특히 반편견·반차별 학습이 있어야 할 교육 공간과 권리 구제가 이어져야 할 공공기관에서의 인권침해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차별 행태는 무시·비하·모욕·혐오가 53건으로 가장 많았다. ◆'유사백인' 시각으로 외국인 차별 학계에서는 우리나라 인종차별의 뿌리가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 1876년 이후 시작됐다고 본다. 박경태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의 '한국사회 인종차별의 역사와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르면, 강화도 조약 이후 개항과 더불어 서양인이 가진 인종주의가 급속히 퍼졌다. 아메리카 대륙의 인디언을 정복하고 흑인을 노예로 부리는 백인에게 개항 당한 조선의 엘리트들은 인종서열 의식을 재빨리 받아들였다. 선진 문화를 이룩한 백인을 따라가지 않으면 흑인처럼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중국·일본 일각의 주장을 받아들인 자강파의 시각이, 열등한 조선 인종이 '황인종의 맹주'인 일본을 중심으로 단결해야 한다는 친일파의 논리로 발전했다는 설명이다. 한국의 해방 이후에는 세계를 석권한 미국 대중문화가 무차별 수입되면서 미국의 눈으로 세상을 평가하는 데 익숙해졌다. 아름다움의 기준은 백인, 흑인은 범죄자, 이슬람은 테러와 야만의 종교라는 '복제된 오리엔탈리즘'이 형성됐다. 이렇게 만들어진 백인에 대한 선망은 백인과 비슷한 사고로 그들과 비슷해지기를 바라는 '유사 백인 의식'으로 발전해 비백인끼리 차별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설명이다. 근대국가가 단일민족을 강조한 점 역시 배경으로 작용했다. 단일에 대한 지나친 강조가 '다름'에 대한 경계심과 배타성으로 나타났고, 제대로 된 비판과 극복도 하기 전에 '인종주의는 나쁘다'는 인식과 다문화주의 찬양이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박경태 교수는 글에서 "과연 제대로 된 비판 없이 지나간 인종주의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있겠느냐"며 "국적에 의한 차별, 체류자격에 따른 차별, 계급과 계층에 기초한 차별이 뒤섞여 비춰지지만, 우월한 한국사람에 비해서 열등한 존재로 낙인찍혀 차별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인종차별의 성격을 띤다는 점을 놓쳐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종차별 금지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며 "출신 국가와 종교, 문화, 언어, 체류 자격 등에 기초한 차별을 막기 위해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절실하다"고 조언했다.

2018-12-23 15:57:3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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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스쿨미투' 전담 '성평등정책과' 신설키로…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

- 피해 학생 원하면 즉시 전학 조치, 가해자 재발방지 교육 의무화 내년부터 학교 성희롱·성폭력 피해학생이 원할 경우 즉시 다른 학교로 전학을 할 수 있고, 가해자는 의무적으로 재발방지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부 내에는 '스쿨미투'(학교 성희롱·성폭력을 고발하는 운동)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해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함께 양성평등 교육도 강화된다. 교육부는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마지막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을 심의했다. 이번 대책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가해자 엄중 처벌과 재발방지 교육 의무화가 골자다. 특히 성희롱·성폭력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양성평등교육 강화에도 중점을 뒀다. 23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 내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산하 성평등정책과가 신설된다. 성평등정책과는 학교 성희롱·성폭력 근절과 예방 교육은 물론, 양성평등 교육 강화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 내 여성조직이 신설된 건 10여 년 만이라 과거 여성교육정책과가 부활하는 것고 같다"며 "신설 부서를 통해 스쿨미투 대책을 계속 보완·수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스쿨미투 대책은 우선 피해 학생 보호와 지원 강화를 담고 있다. 이를 위해 내년 초중등학교 전문 상담교사를 20% 이상(284명) 증원하고, 피해 학생이 2차 피해 등을 이유로 전학을 원하면 교육청 책임하에 즉시 전학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전학관련 지침을 개정한다. 가해 교원이 다수이거나 학교 교장이나 교감 등 고위직이어서 학교 자체 처리가 어려운 스쿨미투 사안의 경우 교육청 내 성희롱·성폭력 전담팀이나 성희롱·성폭력 조사·심의워원회 등이 직접 처리하도록 의무화한다. 사립학교 교원의 성희롱·성폭력 비위에 대해선 국·공립 교원 주순의 징계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또 내년 3월부터는 사립학교가 교원 징계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가해 교원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법령 개정도 추진된다. 대학 교원이 성비위로 징계가 확정되면 사업비 지급을 중지하고 1년 간 학술연구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다. 교원들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해 예비교원 양성 단계부터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필수화하도록 교·사대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교장과 교감 등 학교 관리자 대상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역량을 강화하는 특별교육도 신설된다. 대학내 예방교육 이수율이나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운영 실적은 2021년부터 대학기관 평가인증에 연계해 예방교육 이수율을 높이는 한편, 대학별 전담기구 운영의 책무성도 강화된다. 양성평등 인식 강화를 위한 중·고등학생과 교사 대상 성인지 감수성, 인권·양성평등인식, 성희롱·성폭력 실태 전반에 관한 포본 현황조사와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운영 현황조사도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된다. 양성평등 교육 강화를 위해 내년에 170명을 초·중등학교 인권·양성평등교육 분야 선도교원으로 선정해 양성하고, 올해 3개교에 불과한 시도교육청별 양성평등 연구학교를 2020년엔 17개교로 대폭 확대해 활성화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성희롱·성폭력 문제가 있었던 학교 학생과 학부모, 선생님을 만나 말씀을 들었다"며 "무엇보다 용기 있게 이야기를 꺼낸 학생들을 학교가 확실하게 보호하고, 가해자들을 엄정하게 처벌하며 근본적으로는 사회 전반의 양성평등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기반으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 후속조치와 관련한 관련 법안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2018-12-23 14:46:4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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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직장인 10명 중 4명 "내년 취업경기 올해보다 나빠질 것"

- 잡코리아, 구직자·직장인 1130명 설문조사 - 올해 고용시장 빅이슈는 '최저임금인상', '근무시간 단축' 순 구직자와 직장인들이 올해 고용시장의 가장 큰 이슈로 '최저임금인상'을 꼽았다. 내년 취업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잡코리아가 구직자와 직장인 11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올해 고용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빅이슈'를 꼽아보게 한 결과, '최저임금인상'을 꼽은 응답자가 63.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근무시간 단축(58.2%)'을 꼽은 응답자도 과반수 이상으로 많았다. 또 '실업률 증가'를 꼽은 응답자가 35.0%로 많았다. 이어 몇몇 기업 경영진의 갑질이 주목을 받으면서 '갑질상사(23.9%)'가 이슈였다는 답변도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외에는 '유연근무제 확산(22.3%)', '구조조정(14.3%)' 순으로 조사됐다. 또 구직자와 직장인 상당수는 내년 취업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 않았다. '내년 취업경기가 올해보다 나아질까'라는 질문에 '올해보다 나아질 것이고 취업경기회복이 기대된다'는 응답자가 12.5%로 10명중 1명 수준에 그쳤다. 반면 '올해보다 나빠질 것으로 보이고 취업경기회복에 대해서도 기대되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44.2%로 가장 많았고, '올해와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자도 43.3%로 적지 않았다. 특히 내년 취업경기가 올해보다 나빠질 것이고 취업경기회복에 대해 기대 되지 않는다는 답변은 구직자(41.1%)보다 직장인(45.8%)이 더 높았다.

2018-12-23 12:13:0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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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응용화학과·도자공예학과 학생들 협업해 '전기없이 빛나는 도자공예품' 시제품 제작

- 융합교육 수업 첫 사례 국민대학교(총장 유지수) 서로 다른 학과 학생들이 융합 수업을 통해 시제품 개발에 성공했다. 학생들은 이를 토대로 제품의 제작과 유통 판매 등 상용화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23일 국민대에 따르면, 이 대학 응용화학과와 도자공예학과 학생들은 지난 17일 화학과 예술의 융합교육을 통해 심야에 전기없이 빛나는 도자공예품 시제품 제작에 성공했다. 예술작품 기능과 함께 시각적 안전 표시 기능도 할 수 있어 실생활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학생들은 응용화학과의 '무기화학' 수업과 도자공예학과 '도자재료연구II' 교과목을 통해 도자공예를 이해하는 팀팀클래스(지도교수 응용화학과 윤성호·도자공예학과 정진원 교수)를 진행했다. 학생들은 재료가 가진 화학적 특성과 유약이 갖는 도자공예적 특징을 결합해 새로운 개념의 유약을 개발했다. 시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에 제한적으로만 응용되던 '인광'의 특성을 도자공예에 적용했다는 점이다. 인광은 물체에 빛을 쬔 후 빛을 제거해도 장시간 빛을 내는 현상으로 물질 내 전자가 들뜬상태에서 바로 바닥상태로 가지 않고, 중간에 준안정상태를 거쳐 에너지를 잃기 때문에 형광보다 더 오랜 시간 빛을 낸다. 학생들은 전기가 없는 곳에는 심야에 조명을 설치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인광 특성을 지난 축광유약을 연구했다. 축광유약은 지속적으로 빛을 낼 수 있어 심야 화재 등 재난 시에도 최소한의 방향성 지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 학생들은 이번 수업 성과물을 기반으로 제품이 실제로 생산 유통 판매가 이뤄지도록 상용화하는 방안도 연구하기로 했다. 국민대 팀팀클래스는 국민대가 융·복합교육 실현을 위해 대학 최초로 설계한 전공 프로그램이다. 강의를 통해 배운 지식을 실무에 활용해 지역 사회와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대학의 교육철학인 공동체정신과 실용주의와 맞물린다. 지도를 맡은 정진원·윤성호 교수는 "무기화학과 도자공예는 학문적으로도 연관성이 깊은데, 이번 수업은 그것을 융합한 사례"라며 "이번 수업이 타과 학생들과의 협업을 통해 융합적 사고를 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2018-12-23 11:59:2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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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학 등록금 인상 법정 한도 2.25%… 등록금 인상 대학 나올지는 미지수

- 교육부, 2019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 공고 내년 대학들은 등록금을 전년 대비 2.25% 이내로 인상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실제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교육부는 내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한도를 2.25%로 하는 내용의 '2019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 방법'을 공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각 학교는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해 등록금을 인상할 수 없다. 통계청이 발표한 최근 3년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2016년 1.0%, 2017년 1.9%, 2018년 1.6%로 3개년도 평균 상승률은 1.5%로, 여기에 1.5를 곱한 2.25%가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다.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는 최근 4년 중 가장 높지만, 교육부가 대학 등록금 인상을 규제한 2011학년도 이후 대학 등록금은 동결 또는 인하되어 왔다.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대학에 한해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하기 때문인데, 교육부는 내년에도 4000억 원 규모의 장학금을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대학에 지급해 등록금 인상을 억제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아울러 올해부터 대학들이 다학기제, 유연 학기제, 수업연한 단축 등 학사제도 유연화 적용시에도 평균등록금 인상률이 법정 상한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각 대학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내년 등록금을 책정해 10일 이내에 회의록을 학교 누리집에 공개하고,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 통계조사 시스템에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전국 대학별 평균등록금과 계열별 평균등록금 등 세부 현황을 내년 4월 말 대학정보공시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등록금 수준이 여전히 높다는 점을 감안해, 학부모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8-12-23 11:58:45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