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주 52시간 근무 '1Day 교육' 인기…휴넷 '플립러닝'도 호평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하루 교육(1Day)'의 인기가 치솟고 있다. 휴넷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이후 기업의 원데이(1Day) 교육 수강생이 전년 대비 240% 이상 증가했다고 19일 밝혔다. 기존엔 회사들이 합숙이나 3~4일씩 교육을 했지만 주 52시간 근무제로 이들 교육도 근로시간에 포함됨에 따라 하루 짜리 교육을 선호하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휴넷이 원데이 교육에 에듀테크(Edutech) 방식을 접목시키면서 기업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을 결합한 플립러닝으로, 이는 전통적 교육 방식을 뒤집는다는 의미로 '거꾸로교실'이라고도 불린다. 이론은 개인이 온라인으로 자유롭게 학습하고, 실습과 토론은 오프라인 교육으로 하는 방식이다. 교육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선진 교육 방식으로 각광받으며 이미 서울대, 카이스트 등 국내 대학들이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휴넷은 지난 2016년 국내 최초로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은 플립러닝 과정을 만들었으며, 현재까지 45개 과정을 출시해 운영하고 있다. 올 한 해 휴넷의 플립러닝 과정을 수강한 기업은 300여 곳, 수강생 수는 5000여 명에 이른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있는 과정으로는 '탁월한 팀장의 조건', '실무에 바로 적용하는 그래잇 기획력', '회계 기초와 재무제표 읽기' 등이 있다. 특히 플립러닝 전 과정을 정부지원제도로 운영하고 있어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로 누구나 전액 무료 수강이 가능하다. 고용보험환급제도 이용 시엔 중소기업은 전액,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각각 80%, 40% 환급받을 수 있다. 휴넷 조영탁 대표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기업들은 생산성 향상과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동시에 고민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적은 온라인 교육이나 원데이 교육을 통해 직원 교육의 해법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주52시간 근무제가 정식으로 시행되는 내년엔 플립러닝 과정을 100개까지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8-12-19 10:33:43 김승호 기자

교육부, '수능 이후 한달여' 학생 관리 전수 점검키로

- 유은혜 부총리 주재 강릉 펜션 사고 상황점검 회의 - 유 부총리 "피해자 가족에 최대한 모든 조치 취할 것" 교육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이후 각 고교의 학생 관리나 교육 프로그램을 전수 점검한다. 수능 이후 학생 관리를 소홀히 한 건 아닌지 들여다 볼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19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강릉 펜션 사고 관련 상황점검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모두발언 이후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유 부총리는 "수능 이후 한달 여간 마땅한 교육프로그램 없이 학생들이 방치되고 있지 않은지 전수 점검하겠다"며 "특히 체험학습 명목으로 고교생끼리 장기 투숙하는 여행이 있는지도 신속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8일 저녁 9시를 기해 '강릉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하고, 교육부 '강릉사고수습본부'와 한라인 협업체계를 구축을 위한 상황대책반을 구성했다. 정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교육기관이 해야 할 일을 처음부터 철저히 다시 챙기기로 하고, 특히 아이들과 관련된 모든 학생안전 매뉴얼과 규정을 다시 재점검한다. 유 부총리는 "학생 안전과 직결된 부분은 이미 교육청으로 권한이 이양된 사안이라도 교육부가 교육청 일로 생각해 관리감독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형은 성인이지만, 여전히 어른과 사회가 챙겨야 할 청소년들인데, 우리 학교가 '설마'라 생각하면서 아이들을 방치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겠다"고 했다. 정부는 체험학습을 허가한 서울 대성고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을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시작했고, 대성고 재학생과 교사들의 심리적 불안 상태 해소를 위해 소아정신과 전문의 등 심리지원팀을 구성해 지원한다. 또 피해 학생들이 있는 강릉과 원주 각 병원에 인력을 배치하고 학부모·학교와 실시간 소통하면서 피해자 가족 지원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피해자 아이들과 그 가족분들에게 너무나 미안하고 죄송하다"며 "아직 병원에 있는 일곱 명의 아이들과 부모님들에게 최대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강원도 강릉의 한 펜션에서 대성고 3학년 학생 10명이 투숙하다, 3명이 숨지고 7명이 중태에 빠진 사고가 발생했다. 7명 중 5명은 위태로운 고비는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2018-12-19 09:35:35 한용수 기자

메트로신문 12월 19일자 한줄뉴스

메트로신문 12월 19일자 한줄뉴스 ▲ 정부가 2022년까지 친환경차 국내생산 비중을 현재 1.5%에서 10% 이상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 정부가 연구개발(R&D) 지원과 수요 창출 등을 통해 자동차와 반도체 등 주력산업의 부가가치를 세계 최고인 독일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17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양측 정부 간 협의 절차를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 서울 지하철 9호선 3단계 개통 이후 주요 역의 혼잡도가 최대 21%포인트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 올해 국내 조선 3사가 발주한 LNG 운반선은 56척으로, 세계 LNG 운반선 65척 중 86.2%에 달했다. ▲ 르노삼성자동차는 동신모텍과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 생산시설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내용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정부가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 비용으로 7억200만원을 편성했다. ▲ 올해 우리나라 게임산업 규모가 세계 4위 수준으로 집계됐지만, 세계 10대 게임 기업에 포함된 한국 기업은 한 곳도 없었다. ▲ 인적분할로 만들어진 지주회사와 사업회사의 주가가 갈리고 있다. 특히 지주사의 경우 사업 자회사의 가치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강화된 이후 지주사의 가치가 추락하고 있다는 게 시장의 분석이다. ▲한국회계기준원이 외부 위탁연구를 통해 '핵심 무형자산 에 대한 보고서(가칭)'를 작성,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1월 서울 주택 거래량이 한 달 새 반토막 난 것으로 집계됐다. 9·13 대책이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롯데그룹이 19~21일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한다. 신동빈 회장의 복귀 후 첫 인사 단행으로, 안정보다 쇄신에 무게를 둘 전망이다. ▲신세계의 화장품 편집숍 시코르가 20개 매장을 돌파했다. 2016년 12월 대구신세계에 1호점을 낸 이후 2년 만에 거둔 괄목할만한 성적이다. ▲식품업계가 배달서비스로 소비자 잡기에 나섰다. 1~2인 가구와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면서 배달 시장이 커지면서 배달 앱 시장 규모가 3조원 수준으로 커졌기 때문이다.

2018-12-19 07:00:00 박인웅 기자

[새벽을 여는 사람들] "잠 없는 열정이 삶의 원동력이죠" 33년 DJ 이숙영

자그마치 33년이다. 그가 라디오와 맥을 같이 한 시간. 아침 7시부터 라디오 방송 청취자들을 만나기 위해 긴 세월 매일 새벽 4~5시에 일어났다. 고정된 시간에 엄청난 성실함이 요구되는 일.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해낼 수 있었던 건 '열정'과 '프로의식' 덕분이다. 1987년부터 KBS 'FM 대행진'으로 라디오 DJ를 시작해 1996년 SBS '이숙영의 파워 FM'으로 자리를 옮기고, 현재 'SBS 이숙영의 러브FM' 5주년을 맞은 DJ 이숙영의 얘기다. 지난달 30일 서울 SBS 목동 사옥 라디오 스튜디오에서 그를 만났다. '핑크 여왕'이라는 애칭답게 소녀다운 웃음이 눈에 띈다. 건넨 명함도 핑크색이다. 만난 당일도 방송 녹음에 분주했지만 낭랑한 음성은 단연 튀었다. "지각을 하지 않는 비결이요? 책임감일 수도 있고, 프로의식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게 아니면 끝장이라는 절박함이 있었죠. 딱 한번 지각할 때도 예상치 않던 폭설이 내려서였는데 그 때도 생방송으로 거리 상황 중계에 나섰어요." KBS 아나운서로 시작해 한동안 무명의 시간을 보낸 그가 라디오와 만난 건 우연한 계기였다. 전임 아나운서가 출산 휴가를 가 두 달만 얻은 대타 자리가 30년이 넘게 이어질 것을 그 당시엔 아무도 예상치 못했을 것이다. 주머니 속 송곳처럼 숨길 수 없던 낭중지추(囊中之錐) 끼 덕분이다. 얌전한 아나운서들 사이에서 신인 시절에도 긴 머리에 집시풍의 옷을 즐겨 입어 아나운서실의 아웃사이더였던 그다. 넘치는 끼는 결국 '튀는 방송'으로 표출됐다. 위선보다는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기질도 한몫 했다. 30년의 세월 간 페르소나처럼 함께 한 송정연 작가는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DJ"라고 그를 평했다. 송 작가는 "엄마 차에서 방송을 듣던 여고생들이 지금 30대 엄마가 돼 듣고 있더라"며 "진솔하고 포용력 있는 면이 방송을 오래 하는 비결"이라고 덧붙였다. 청취자에 관한 사연을 말하자면 한 보따리다. 특히 절망상태에 빠져있는 청취자들과 소통하고 위로하는 건 사명감처럼 여긴다. "4수를 하면서 어려운 상황에 처했던 재수생이 있었는데 사연을 보고 직접 만나자고 연락을 했어요. 만나서 친누나처럼 얘기하고 힘내라고 설득했죠. 뒤늦게 대학에 가고 첫 월급을 타 와서 찾아올 때 감동을 느꼈죠. 애청자 중에는 사업에 실패해 터널에서 자살을 결심하다가 때 마침 나온 제 방송을 듣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 분도 있어요. 아직도 제 열렬한 팬이에요." 실제 팬 밴드 수는 1만5000여명 정도로 소녀시대보다 많다. 그는 특별히 잘나서가 아니라 '소통'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통했다고 했다. 사람의 마음을 읽으려고 하고, 새로운 것을 따라가려고 배운다. 시사교양 프로그램이 아니어도 종합 방송이기 때문에 뉴스를 파악하고 최신 연극, 영화도 챙겨본다. 트렌드에 민감해야 할 얘기가 생기기 때문이다. 인기가요도 항상 챙겨봐 요새 아이돌도 꿰뚫고 있다. 재능도 다재다능하다. 보이는 라디오에서는 줌바 댄스를 했던 경험을 살려 춤을 추기도 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대표 코너인 '내안의 그대'에서는 청취자들의 러브스토리를 직접 연기해 드라마처럼 소개한다. 대학시절 연극반이었던 경험이 여기서 빛난다. 내안의 그대 코너를 간혹 건너뛸 때에는 왜 안 나오냐며 찾는 문의 문자와 전화가 쇄도할 정도로 인기가 많다. 90여년 간 이어져 온 라디오 방송의 역사에서 이숙영은 약 3분의 1의 시간을 함께 했다. TV와 다른 라디오의 매력을 묻는 질문에 그는 퀸의 '라디오 가가(Radio Ga Ga)'를 언급했다. 우리를 웃고 울게 만든 라디오에 바치는 노래다. "TV는 쿨하고 차갑지만 라디오는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감성적인 매체죠.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즉시성과, 이동하거나 일하면서도 들을 수 있는 동시성이 강점이에요. 세상이 삭막해지고 '홀로족'이 많아지니 따뜻한 마음을 가진 라디오의 영역은 오히려 넓어졌다고 봐요." 어린 시절 이숙영 DJ의 꿈은 작가였다. 실제 그는 책을 9권이나 집필한 작가다. 말에 능한 사람은 글에 서툴다고 하지만 그는 두 가지 재능을 모두 갖췄다. 새벽 네시에 일어나 글을 쓰고 밤에도 틈틈이 집필했다. 잠이 없는 열정이 33년 DJ의 삶을 지탱하는 원동력이었을 것이다. 화려하고 밝은 '모범생' 같은 그에게서 자유로운 방랑자의 기질이 느껴졌다. 라디오 가가에는 '최고의 시간은 아직 오지 않았어(You've yet to have your finest hour Radio)'라는 가사가 있다. 그도 라디오도 최고의 시간은 아직이다. 그는 하고 싶은 일도 많다. 앞으로 하는 데까지 청취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통하다가 유목민처럼 여행을 다닐 생각이다. 그간 방송에 묶여 여행에 대한 갈증은 점점 커졌다. 또 다른 열정도 있다. "나중에는 시니어들의 희망이 되고 싶어요. 80살이 돼도 귀여운 할머니, 90살이어도 젊은 할머니처럼요."

2018-12-19 04:30:00 김나인 기자

강릉 펜션 사고, 대성고 피해 가족에 조희연 교육감 "정말 안타까운 마음"

18일 강릉의 한 펜션에서 대성고 학생들이 의식불명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대성고 학생 부모의, 가족들의 마음에서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후 사고를 당한 대성고 학생들이 치료를 받는 병원을 찾아 이같이 밝히며 안타까운 마음을 표했다. 조 교육감은 “무엇보다 어쩌다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정말 황망할 따름”이라며 “유명을 달리한 대성고 3명의 학생에게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고 애도를 표했다. 이어 “입시지옥의 긴 터널을 이제 막 벗어나서 편안한 시간을 보냈을 수도 있었을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는 것에 대해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특별대책반을 구성해서 체험학습 과정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자세한 내용을 파악한 다음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1시 12분쯤 강원 강릉시 한 펜션에서 수능을 끝낸 대성고 남학생 10명이 단체 숙박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업주 등이 발견했다.

2018-12-19 02:55:29 김미화 기자

'택시운전사' 김사복 子 "간경화에 술 많이 드시면서 사망"

영화 ‘택시운전사’ 속 주인공의 실존 인물인 고 김사복 씨에게 이목이 쏠리고 있다. 김 씨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독일 언론인 힌츠페터를 태우고 서울과 광주를 두 차례 왕복한 택시기사다. 지난해 타계한 힌츠페터는 5·18 취재기를 회고할 때마다 김 씨와의 재회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정리된 후 힌츠펜터는 김 씨를 수차례 수소문했지만, 결국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영화회 된 뒤 김 씨의 유족으로 알려진 아들 김 씨가 아버지의 이야기를 전해 관심을 끌었다. 김 씨는 힌츠페터와 부친이 재회하지 못한 것에 대해 "간경화가 있었던 아버지가 광주에 다녀오신 뒤 술을 많이 드시면서 1984년 결국 돌아가셨다"면서 "잔혹사를 목격하고 오셔서 힘드셨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그는 "세상에 알려진 아버님이 하늘에서도 기뻐하실 것으로 생각한다"며 "아버님에 대한 역사적 기록을 남기는 일이든, 아버님을 망월동 5·18 옛 묘지에 모시는 일이든 모든 게 잘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17년 ‘힌츠페터 회고전’에서 부친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렸다. 한편, 영화 속 서울 택시운전사 `김만섭`을 연기한 배우 송강호는 "촬영을 할 때도 마음이 착잡했고 부담감도 꽤 컸다"며 "광주 시민들과 전국의 수많은 분들에게누를 끼치지 않고, 그때의 아픔과 시련을 극복했던 많은 분들의 따뜻함을 진심 어리게 전달할 수 있을지 걱정했다"고 전했다.

2018-12-19 02:30:24 김미화 기자

변천사 "한번도 후회한 적 없다"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변천사가 JTBC ‘뉴스룸’ 전화 인터뷰에 응했다. 변천사 선수는 18일 방송된 JTBC ‘뉴스룸’ 인터뷰에서 "14년 전에 폭행 문제를 공론화한 후로 많이 힘들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지난 2004년 11월 쇼트트랙 여자 대표선수 6명이 사생활 간섭, 상습적 구타로 인해 태릉선수촌을 무단이탈했던 사건이 일어났다. 당시 변천사 등의 선수들은 코치진의 물리적, 정신적 폭력들을 폭로했고 당시 이들의 사퇴와 함께 빙상연맹 파벌 등의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변천사 선수는 "문제화 시킨 사람으로서 그 많이 힘들었고, 운동을 그만두고서 스포츠 관련 업종에서 종사하면서도 힘든 부분이 있었다. 하지만 선택을 한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 나도 심석희 처럼 조금 더 용기를 일찍 내지 못했을까 후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진술하는 것을 보고 심석희에게 힘을 주고 싶었고, 우리 이후로 후배들이 이런 고통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한편 변천사 선수는 신목고등학교 재학 시절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뽑혔고, 2004년 스웨덴 예테보리 세계 쇼트트랙 선수권 대회 3000m 슈퍼파이널에서 금메달을 따며 종합 3위에 오른 바 있다.

2018-12-18 21:11:09 김미화 기자

조용한 살인마 '일산화탄소'

강릉 펜션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현장의 일산화탄소 농도가 높았다는 소방 관계자의 말에 따라 가스 유출 등 사고 원인을 조사한 결과 펜션 보일러 가스 배관통이 분리된 것을 확인했다. 학생들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사망하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강릉 펜션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은 현장감식 과정에서 1.5ｍ 높이 가스보일러와 배기구를 연결하는 연통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강릉시 펜션에서 고등학생 3명이 숨지고 7명이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된 사고와 관련, 수사본부를 꾸려 진상을 확인 중이다. 사고 직후 펜션 내부에서 측정된 일산화탄소 농도는 155ppm으로, 정상 수치의 8배 가까운 것으로 조사됐다.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면 혼수, 발작, 호흡마비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이번 사고가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사망으로 점쳐지는 이유다. 다만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유은혜 교육부장관과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현장에 급파돼 교육부, 경찰청, 소방청, 강릉시, 가스안전공사 등 관계기관과 수습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한편 강릉의 펜션 사고로 숨지거나 의식을 잃은 서울 대성고 학생 대부분이 이미 대학에 합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8-12-18 20:41:43 김미화 기자

법감정 지표 된 靑 청원게시판 "빠른 해결책, 임금님 상소 현상 우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국민 법감정의 지표로 자리잡고 있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와 심신미약 감경 등 주요 의제를 흡수하면서 관련법이 개정되는 등 강력한 파급력을 발휘하고 있다. 학계에서는 청와대를 통한 문제 해결이 심화될 경우 삼권분립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도입 이후 같은 주제에 대한 청원과 대답이 반복되면서, 국민 법감정과 지속성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청와대는 18일 조두순 출소를 막아달라는 두 번째 국민청원에 답변했다. 2008년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조두순은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아 2020년 12월 출소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조국 민정수석은 61만명이 참여한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대해, '조두순에 대한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지만 성폭력특례법이 강화돼, 심신장애를 감경하지 않게 됐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날 청와대는 당시 답변을 재차 소개했다. 소년법 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한 청원도 4번째로 이어져, 현재 형사미성년자 기준 하향을 위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으로 갈음했다. ◆법 개정 폭발력 가진 청와대 청원 청와대 청원은 법 개정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범인 김성수에 대한 심신미약 감형을 막아달라는 청원이 대표적이다. 10월 17일 등록된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라는 글은 같은달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서비스 불친절을 이유로 이곳에서 일하던 신모씨를 흉기로 살해한 김성수가 우울증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한 점을 지적하며 엄벌을 요구했다. 해당 글에 대한 참여 인원은 119만2049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결국 국회 본회의에서 형법상 심신장애 감형 의무조항을 폐지하는 '김성수법'이 통과돼 18일 시행됐다. 기존 형법 제10조 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사물변별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감경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감경할 수 있다'로 바뀌었다. 음주운전자 처벌 기준을 강화해 같은날 시행된 '윤창호법' 역시 9월 25일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휴가중이던 군인 윤창호 씨를 덮쳐 목숨을 앗아간 사건이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주목받아 법안 통과로 이어진 사례다. 새로 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기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자에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아닌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유기징역'이던 기존과 달리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밖에도 청와대 게시판에는 거제시에서 50대 여성이 20대 남성에게 폭행당해 숨진 사건, 성폭행 피해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인천 여중생 사건 등이 소개돼 심신미약 감경과 소년법 논란이 뜨거웠다. 리벤지 포르노 유포자 처벌과 웹하드 업체들의 디지털 성범죄 영상 유통에 대한 수사 촉구도 이어져, 민갑룡 경찰청장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경찰청 수사 현황과 검찰 구형, 법원 판결 경향을 설명하기도 했다. 박상기 장관은 10월 21일 답변에서 "앞으로 검찰은 법원에서 검찰 구형보다 현저히 낮은 형이 선고될 경우 적극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쏠림에 '시스템 붕괴' 우려도 청와대 게시판이 형법 개정과 가해자 엄벌 요구 등 국민 법감정의 지표가 되고 있지만, 입법 사법 행정을 넘어선 '청와대 쏠림' 현상이 옳은지 생각해봐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노명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양형기준위원회가 있음에도, 전관예우 등 영향으로 기존 양형이 법관마다 들쭉날쭉해 문제가 돼왔다"며 "감경한다는 조항을 '감경할 수 있다'로 고치면 양형 기준이 더욱 모호해지는 부작용을 예상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 교수는 "청와대로 민원이 쏠리는 현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소관 부처와 삼권분립 요소 등이 도외시 된 상태에서 '임금님께 상소하면 다 해결된다' 식으로 운영될 경우, 각 부처와 국회의 존재 의의가 점차 약해질 수 있는 점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진단했다.

2018-12-18 17:29:50 이범종 기자

대성고등학교 학생 일부, 유서 발견되지 않아

대성고등학교 학생들 일부가 한 펜션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서울시교육청이 강릉 펜션 사망자, 부상자 정보를 확인했다. 오늘 오후, 수능을 마친 대성고등학교 3학년 학생 10명이 강원도 강릉 한 펜션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상태로 발견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사망자와 부상자가 서울 대성고등학교 남학생 10명이라고 밝혔다. 변을 당한 학생들은 올해 수능을 치른 학생들로 17일 보호자 동의 하에 해당 펜션에 투숙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현장체험학습을 신청해 여행을 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현장체험학습을 신청한 것인지, 학교 차원에서 진행된 현장체험학습인지 확인 중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강릉소방서장은 “자살도 아니고 타살도 아니다”라며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겠다”라고 전했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유서는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2018-12-18 15:50:22 김미화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