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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이 남긴 과제] 특례와 양심 사이, 반복되는 '병역' 갈등

병역문제는 2018년에도 뜨거운 감자였다. 예체능 병역특례로 형평성 논란에 불을 당긴 한국사회는 법원의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기존 병역특례 제도 개선과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기준, 대체복무안 마련 등 풀어야 할 과제는 만만치 않다. 축구선수 장현수는 병역특례 봉사활동 서류 조작 사실이 드러나, 지난달 1일 국가대표 자격을 영구 박탈당했다. 그는 2017년 12월부터 2달간 모교 학생을 대상으로 훈련하는 내용으로 총 196시간 봉사활동 증빙서류를 관계기관에 제출했다. 하지만 그해 12월 18일은 대설주의보가 발령돼 폭설이 내렸음에도, 제출된 사진에는 깨끗한 운동장에서 훈련하는 모습이 담기는 등 의심스런 정황들이 발견됐다. 병역법에 따르면, 국내외 예술 경연 1~3위에 입상하거나 올림픽 대회 3위, 아시아경기대회 1위를 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예술·체육요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예술·체육요원의 의무 복무기간은 2년 10개월이지만, 기본 군사훈련을 받은 뒤에는 프로 선수로 계속 활동하면 된다. 대신 해당 특기를 활용해, 취약계층이나 미취학 아동·청소년 대상 교육 등 544시간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같은 임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경고처분을 받고, 이때마다 복무기간은 5일씩 늘어난다. 해당 문제를 지적한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같은달 29일 원내정책회의에서, 예술체육요원 85명 전수조사 결과 상당수의 부정행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각종 협회와 연맹이 선수들의 허위 서류 작성을 독려하고, 문화예술위원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 병무청은 감시를 소홀히 해왔다는 지적이다. 병역특례 제도가 병역 면탈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병무청은 제도 존폐안과 복무관리 강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냈다. 형평성이 핵심인 군대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양심적 병역거부로 한층 달아올랐다. 헌법재판소는 6월, 병역의 종류에 대체복무를 넣지 않은 현행 병역법 5조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승헌 씨의 양심적 병역거부를 입대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에 파기환송했다. 올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국회는 내년 12월 말까지 대체복무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정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 복무 방식으로 교정·소방시설 내 36개월 복무안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전쟁없는세상 등 시민단체는 현역병의 두 배에 달하는 복무 기간은 징벌적이라며, 국제 기준인 1.5배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체복무는 2020년 1월 시행된다. 한국보다 앞서 대체복무제를 시행한 독일과 그리스, 대만 등은 국민보건과 수해현장 복구, 각종 행정 등 복지 서비스에 대체복무 인력을 투입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 측정 방법 역시 논란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선고에서 '검사가 병역거부 사유를 판단해 탄핵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방법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병역 거부자의 양심을 면밀히 살피는 기간으로 일각에서는 1년이 제시된다. 대만은 내무부가 3달 안에 소집된 심의위원회가 신청자와 소속 종교 책임자, 증인 등을 면담한다. 면담 뒤에도 의문이 있거나 판정을 낼 수 없다면, 1년 이내에 신청인을 관찰할 수 있다.

2018-12-16 16:25:36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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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8개 외국어고 입학 경쟁률도 하락

경기지역 8개 외국어고 입학 경쟁률도 하락 첫 일반고와 동시선발, 지방 자사고·외고 타격 올해 첫 일반고와 동시에 후기모집으로 내년 신입생을 선발하는 경기지역 8개 외국어고 경쟁률이 전년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사고와 외고 등 일반고 첫 동시 선발에 따라 서울지역은 자사고와 외고 경쟁률이 높아진 반면, 지방 학교 경쟁률은 타격을 받아 양극화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16일 종로학원하늘교육이 지난 14일 오후 마감한 2019학년도 경기 지역 8개 외국어고(경기·고양·과천·김포·동두천·성남·수원·안양외고) 원서접수 결과를 분석한 결과, 정원내 평균 경쟁률이 1.29대 1로 나타나, 전년도 1.39대 1에서 소폭 하락했다. 전형별로 일반전형은 1.44대 1(전년도 1.57대 1), 사회통합전형은 0.72대 1(전년도 0.65대 1)로 집계됐다. 당초에는 자사고와 외고의 일반고 동시 선발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불합격시 인근 일반고에 배정될 수 있고, 2022학년도 대입 전형에서 수능 중심의 정시모집 비율이 30% 이상, 수능 주요 과목인 국어수학탐구 영역의 상대평가가 유지되는 등 외고 입학이 대학 입학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에 따라 외고 경쟁률 예년과 비슷하거나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전국단위 자사고를 비롯해 경기 지역 외고 경쟁률이 하락하면서, 서울 지역과 달리 지역 일반고 배정에 따른 부담이 적지 않은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종로학원하늘교육 오종운 평가이사는 "자사고 불합격시 일반고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지역과는 달리 일반고 배정에 따른 부담이 가중되어 전년보다 지역 외고 지망을 일부 기피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교육 정책이 외고 제한 방침으로 가고 있고, 부산국제외고가 올해 일반고로 전환하는 등 서울 지역을 제외하면 외고 인기가 종전보다 낮아지는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반면 경기 지역 3개 국제고(고양, 동탄, 청심)와 서울국제고, 부산국제고, 인천국제고, 세종국제고 등 올해 국제고 7개교 정원내 평균 경쟁률은 2.19대 1(지원자 2295명)로 전년도 2.10대 1(지원자 2202명)보다 소폭 상승했다. 지원자 수로는 전년보다 93명 증가했다. 학교별 경쟁률을 보면 서울 지역의 유일한 공립 국제고인 서울국제고가 2.65대 1(전년 2.09대 1)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세종국제고 2.52대 1(전년 2.33대 1), 고양국제고 2.40대 1(전년 2.13대 1) 순으로 경쟁률이 높았다. 경쟁률이 하락한 국제고는 동탄국제고(2.40대 1, 전년 2.79대 1), 청심국제고(1.32대 1, 전년 1.39대 1) 두 곳이었다. 지역 국제고 경쟁률 상승 요인으로는 해당 지역이 신도시나 행정복합도시에 소재해 특목고 지원자 풀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편이라는 점과, 공립 특목고의 경우 등록금이 다른 일반고 수준으로 저렴하고 명문대 입학 실적 등도 비교적 우수한 점이 꼽혔다.

2018-12-16 14:59:1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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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 유지에 동료와의 우호적 관계 영향 커"

- 잡코리아, 이직 계획이 없는 직장인 206명 설문조사 직장 동료와의 우호적인 관계가 직장생활 유지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잡코리아가 현재 이직 계획이 없다는 남녀직장인 206명에게 '이직하지 않고 현재 회사에 머무는 이유'(복수응답)를 물은 결과, '함께 일하는 동료와 협업이 잘되고 관계가 좋기 때문'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22.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에 만족하기 때문(22.3%)'이라는 직장인이 많았고, '회사의 성장가능성이 높다(19.4%)', '사내 분위기가 자율적이다(18.9%)', '사무환경이 쾌적하다(17.5%)'는 등의 답변이 있었다. 이 같은 답변은 연령대별로 차이를 보였다. 20대 직장인은 '일', 30대 직장인은 '동료관계', 40대 직장인은 '사내분위기'에 대한 만족도를 이직하지 않는 이유로 꼽았다. 나이대별로 보면, 20대 직장인 중에는 '현재 일에 만족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자가 28.2%로 가장 많았고, 이어 ▲쾌적한 사무환경(26.8%)과 ▲회사의 성장가능성이 높기 때문(22.5%) ▲상사와의 관계에 만족하기 때문(21.1%)이라는 응답자가 많았다. 30대 직장인 중에는 '동료와 협업이 잘되고 관계가 좋기 때문'이라는 응답자가 29.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에 대한 만족도(18.8%)와 ▲회사의 성장가능성이 높기 때문(18.8%)이라는 응답자가 다음으로 많았다. 이외에는 ▲매년 연봉이 인상된다(16.7%)거나 ▲일을 통해 개인역량이 향상되는 것을 느낀다(14.6%)는 답변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40대 직장인 중에는 '자율적인 사내분위기'를 꼽은 직장인이 35.9%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동료관계(25.6%)와 ▲일을 통한 개인역량의 향상(25.6%)을 꼽은 응답자가 다음으로 많았다.

2018-12-16 13:53:3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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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 경험한 학생·교사 10명 중 7명 '만족'

- 올해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105곳 성과, 내년에 연구·선도학교 3배로 확대 - 교사 업무량 증가… 교사, 행정업무 경감 필요성 제기 대학처럼 듣고 싶은 강의를 학생이 선택해 듣도록 하는 고교학점제를 경험한 학생과 교사 10명 중 7명이 고교학점제에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개설 과목이 증가해 교사 부담은 증가, 교사 증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도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성과발표회'를 17일 서울 드래곤시티호텔에서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확산을 위해 내년에 연구·선도학교를 올해의 3배 이상으로 확대해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지난 1년간 고교학점제를 경험한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진행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약 70%는 고교학점제에 만족한다고 답했고, 50% 가량은 고교학점제가 학생들의 과목 선택 기회를 확대하는데 긍정적이라는 의견을 냈다. ◆고교학점제 학생 교과목 선택 기회도 확대… 진로·학업 전담 교원 확충 필요 설문결과를 구체적으로 보면,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학생 2894명과 교사 838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설문조사한 결과, 학생은 69.65%가, 교사는 76.01%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5점 척도 만족도에서는 학생은 3.48, 교사는 3.80으로 학생보다는 교사 만족도가 더 높았다. 연구·선도학교 학생 7056명과 교사 1333명을 대상으로 과목 선택 기회 확대 효과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학생 52.4%, 교사 55.7%가 각각 학생 성장과 진로 선택에 도움이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통이라는 의견은 학생과 교사가 각 36.5%, 32.0%로 나타났고, 부정적이라는 의견은 각각 11.1%와 12.3%였다. 또 전체 일반고 연구학교의 93.55%에 해당하는 29개교가 단위 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과목을 인근 학교와 협력해 개설하는 공동교육과정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선도학교들은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 보장에 따라, 2019학년도 2학기 '고전읽기', '생활과 과학', '음악연주', '문예창작 입문' 등 고교학점제에 따른 개설 과목 수가 평균 6.71개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2학기 학교당 개설 과목 수는 평균 24.48개였지만, 내년에는 31.19개가 개설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교사 1인당 담당 과목 수도 올해 1.41개에서 내년 1.85개로 평균 0.44 과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학업 설계 지도 시 학생과 교사 모두 '진로 계획 수립'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교사 대상 연수와 진로 전담 인력 배치 등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진로·학업 지도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는 전담 인력 배치(45.24%), 연수 강화(23.81%) 등이 꼽혔다. 또 교사들은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교원의 행정 업무를 경감하고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문화 형성(63.16%)이 필요하다고 했다. ◆ 연구·선도학교 342교로 확대… 2025학년도 성취평가제·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교육부는 앞서 올해 8월 '고교교육 혁신방향'을 발표하고 올해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105곳을 지정 운영하고 단계별로 고교학점제를 확대하기로 했었다. 교육부는 올해 연구·선도학교 성과에 따라 내년에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를 342개교로 올해보다 3배 이상 확대해 저변 확대에 나서기로 했다. 교육부는 내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진로선택과목에 대한 성취평가제를 적용하고, 2022학년도부터 전체 고등학교 대상 고교학점제를 도입, 2025년부터 전 과목 성취평가제와 고교학점제를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연구학교는 학생선택형 교육과정 운영, 맞춤형 학습관리 등을 과제로 3년 간 운영된다. 이를 통해 고교학점제 도입에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과 인프라 요소를 파악해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선도학교는 고교학점제를 위해 추진 중인 시·도 자율 특색 사업 등과 연계해 고육과정의 다양화와 학교 혁신 사례 발굴을 위해 지정했다. 선도학교의 우수사례를 일반고 학점제 도입의 발판으로 삼아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한편 17일 발표회에서는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마련에 기여한 교원과 시도교육청 담당자 30명에게 표창이 수여된다. 올해 고1의 내년도 과목 개설을 위해 100개 이상의 과목 대상 수요조사와 개인별 진로계열 조사를 실시해 학생별 진로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에 기여한 박 모 교사와 진로 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한 '전공 멘토링'을 실시하고 '학습역량 강화 캠프'를 통해 자기주도적 학업설계 역량과 소통·배려 등 기본 소양 함양 기회를 제공한 김 모 교사 등이 표창을 받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가)학생 성장 중심 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한 희망의 길을 열어줬다"며 "올해 편성된 교육과정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내년에 현실적인 애로사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첫해의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학교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시도교육청과 긴밀하게 협력해 고교학점제 정착에 힘써 가겠다"고 말했다.

2018-12-16 13:53:0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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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마이스터고 취업률 68%… 전년보다 상승

마이스터고 올해 취업률이 전년보다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교육부가 반박했다. 취업률을 공개한 마이스터고 10곳 중 7곳은 취업률이 상승했고, 취업률이 하락한 곳은 3곳이었다. 교육부는 14일자 모 일간지의 '취업률 94→68%...(후략)' 보도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고 "보도에서 제시하는 68%의 취업률은 2018년 12월 기준이므로 작년과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는 동일 시점(2017년 12월)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면서 "취업률을 공개한 10개 마이스터고의 2017년 12월 기준 취업률은 62%이므로 올해 취업률 68%는 오히려 상승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취업률을 공개한 10개 마이스터고 중 2017년 대비 2018년 취업률이 높아진 학교는 구미전자공업고(50%→57%), 한국원자력마이스터고(44%→72%), 금오공업고(50%→57%), 전남생명과학고(42%→64%),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75%→86%), 군산기계공업고(73%→80%), 여수석유화학고(66%→71%) 등 7곳이다. 취업률이 하락한 학교는 대구일마이스터고(94%→84%), 서울로봇고(72%→70%), 삼천포공업고(60%→45%) 등 3곳이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체 마이스터고의 2017년 12월 기준 취업률은 58.8%였으나 최종 취업률은 90.3%(41개교)를 달성했다"며 "동일 시점을 기준으로 2017년과 2018년 취업률을 비교했을 때 2018년 최종 취업률이 70%대에 불과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마이스터고는 현재 47개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교육부가 기업 대상 설문조사에서 마이스터고 졸업생을 지속적으로 채용하겠다는 의사가 100점 만점에 94점으로 나타나 기업들의 마이스터고 채용 의사는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2019학년도 마이스터고 신입생 지원률은 1.67대 1(6280명 모집, 1만473명 지원)을 기록해 전년도 1.65대 1보다 소폭 상승했다.

2018-12-16 13:52:3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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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4차산업혁명 시대에서의 디지털 건축, 지속적인 변화에 대처해야

- 한양사이버대 디지털건축도시공학과 배백일 교수 디지털 건축. 생소한 이름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두 단어의 뜻을 잘 알고 있다. 다만 주요 산업군에서도 기술순환 속도도 느린 편이며 클래시컬한 학문으로 일컬어지는 건축에, 시시각각 변화하는 산업군의 대표격인 디지털 이라는 단어가 붙어 그 괴리에서 우리는 생소함을 느낀다. 그러나 건축분야에서는 20세기 이후 지속적으로 디지털건축을 수행했으며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발전과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초기의 디지털 건축은 손으로 수행하던 드로잉 프로세스에 대한 대체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2D CAD의 등장으로 수작업에 의존했던 반복적인 드로잉 프로세스가 컴퓨터로 인해 확연하게 축소되었으며, 이를 통해 건축 산업에서의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초기의 디지털 건축은 연필과 종이의 대체일 뿐으로 정보생산의 도구로써, 공간 창출의 파트너로써 컴퓨터를 사용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현대의 상황,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은 컴퓨터는 더 이상 연필의 대체제가 아닌 설계와 공학의 파트너로써 활약하고 있다. 컴퓨터가 가진 높은 연산능력과 시각화 능력을 사용하여 2D 도구로는 불가능했던 형태의 구성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하나의 객체에 다양한 정보를 저장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초연결 사회는 디지털건축에 대한 또 하나의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건축은 다양한 산업분야의 집합체로, 다양한 공학적 견해와 설계 결과물들은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 이는 과거 심각한 생산성 저하로 이어졌으나, 최근에는 건축물의 모델링에 대한 실시간 상호 검토가 가능해지며, 높은 수준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건축산업에서의 생산성 향상은 이제 나타난 현상은 아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페인빌바오의 구겐하임 미술관이 경제적으로 쇠퇴되어 가던 지역사회에 준 회생에 대한 파급력은 아직도 회자되고 있다. 프랭크 게리가 설계한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은 2D 드로잉으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다양한 곡면과 다양한 재료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디자인으로부터 공학설계 그리고 시공에 이르기까지 전 공정을 2D로 작성할 경우 도면의 검토에만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을 것이며, 시공과정에서의 공종간 충돌이 끊임없이 발생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프랭크 게리는 당시 비행기 또는 잠수함을 설계할 때 사용하는 공학프로그램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했다. 건축물의 디자인 및 공학설계 결과를 3차원화 시키고 상호 검토가 가능하게 해줌에 따라 향상된 생산성으로, 불가능해 보였던 건축물을 탄생시켰다. 이후 다양한 비정형성 건축물들이 등장하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DDP(Dongdaemun Design Plaza)도 건축되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빌바오의 구겐하임 미술관의 준공이 1997년 이라는 것이다. 21세기가 아닌 20세기에 이미 디지털 건축은 태동되었으며, 적용범위는 점차 확장되어왔다. 이제는 4차 산업혁명과 함께 그 꽃을 활짝 피워낼 준비를 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후의 컴퓨팅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다양한 설계프로그램의 개발으로 이어졌고, 현재는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이라는 개념을 기반으로 3차원 설계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다. BIM 운용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으며 디자인부터 공학설계까지 모든 패러다임이 천천히, 그러나 명확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제는 BIM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해해야 할 때가 되었으며, BIM을 활용한 디지털 건축 그리고 이를 통한 도시의 구성과 재생에 관심을 가지고 건축산업 환경의 변화를 이끌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따라서 건축공학 교육 분야에서도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한양사이버대학교 디지털건축도시공학과는 디지털 건축, BIM, 건축공학, 도시공학, 자산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학생들은 건축공학적 지식을 쌓고 전문가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디지털 건축을 이해하고 BIM을 통해 건축산업을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현재 사회의 니즈인 4차 산업혁명에 적합한 인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한양사이버대학교의 디지털건축도시공학과는 2018년 12월 1일부터 신입생 모집을 시작하였으며 2019년 1월 11일까지 진행한다. 다양한 입학설명회가 준비되어 있어 디지털 건축과 건축공학 그리고 도시공학 교육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2018-12-16 12:04:13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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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현장서 할머니 구한 스리랑카인, 영주권 받는다

법무부가 화재현장에서 90대 할머니를 구한 스리랑카인에게 영주권을 주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13일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스리랑카인 니말(Nimal)씨에게 영주자격(F-5)을 주기로 결정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외국인에게 영주자격을 부여한 첫 사례다. 니말 씨는 2011년 비전문취업(E-9)자격으로 입국했지만 2016년 7월 26일 체류기간이 만료됐음에도 국내에 불법 체류하고 있었다. 그는 지난해 2월 10일 발생한 화재현장에서 할머니를 구한 공로로 같은 해 6월 1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상자로 인정받았다. 불법체류 외국인으로서는 최초의 의상자 인정 사례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니말 씨가 인명구조 중 입은 화상을 치료할 수 있도록 지난해 6월 21일 범칙금을 면제하고 기타(G-1)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허가했다. 사무소는 기타(G-1)자격이 취업활동과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점을 감안해, 실태조사 등을 거쳐 영주자격 변경허가를 추진했다. 권익증진협의회는 니말 씨가 ▲불법체류 경력이 있지만 형사범죄에는 연루된 사실이 없고 ▲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의상자로 지정된 점 ▲현재 스리랑카 불교사원에서 종교활동과 함께 봉사활동을 적극 수행하는 등 체류실태가 건전한 점 ▲화재현장 구조과정에서 입은 부상을 계속 치료해야 하는 인도적인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법무부는 세계이주민의 날인 18일 오전 11시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니말 씨에 대한 영주자격 수여식을 연다. 수여식에는 니말 씨를 비롯해 화재 현장에서 구조된 할머니의 가족, 주한스리랑카대사관 관계자, 경북 군위군청 군수와 관계자,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사회통합협의회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등도 참석한다.

2018-12-16 11:39:5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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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가락초 등 3곳 혁신학교 지정 1년 유예… 1년간 예비혁신학교로 운영

송파 가락초 등 3곳 혁신학교 지정 1년 유예… 1년간 예비혁신학교로 운영 서울 송파구의 초·중학교 3곳이 주민 반발로 혁신학교 지정이 1년 미뤄졌다. 1년간 예비혁신학교로 운영된 뒤 구성원 의견에 따라 혁신학교 지정 여부가 다시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14일 송파 헬리오시티 단지 내 개교예정인 해누리초·중이음학교와 재개교 예정인 가락초등학교를 내년 1년간 예비혁신학교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혁신학교는 시험과 성적 줄 세우기에 매몰된 경쟁 중심의 학교교육을 극복하고 학생의 개성과 잠재력,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출발한 공교육 정상화 모델학교다. 혁신학교의 취지에 공감하는 여론이 있지만, 암기식 교육을 지양하고 토론과 참여 수업형태로 운영되다보니, 학력 저하나 학생 생활지도의 문제 등이 지적돼 왔다. 지난 3월 서울시교육청이 세 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하려는 사실이 알려진 뒤 헬리오시티 단지 입주예정자들은 학력 저하 등을 이유로 반발, 일반학교로 개교하게 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혁신학교 개교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입주예정 학부모, 주민들과 갈등을 겪게 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교육의 동반자인 학부모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기에, 개교 후 학교 구성원들의 동의 절차를 거쳐 혁신학교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대승적으로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3월 전까지 진행되는 학교 공사 마무리에 집중하고, 개교 후 학교 구성원들이 혁신학교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토론과 논의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1년간 예비혁신학교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예비혁신학교의 교과 과정은 일반학교와 동일하다. 다만 교육청이 지원해 학교 구성원들이 연수나 토론, 학습공동체 등을 통해 혁신학교에 대해 알아가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1000만원 범위에서 예산도 지원된다. 학교 구성원들이 혁신학교에 대한 이해나 의지가 부족할 경우 혁신학교로 전환되지 않을 수 있다. 신설되는 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하는 서울시교육청의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 일반학교를 혁신학교로 전환할 경우에는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지만, 신설 학교는 교육감이 혁신학교 운영위를 거쳐 임의 지정할 수 있다. 송파 3개 학교의 경우 당초 혁신학교로 지정하려 했으나, 주민 반발로 서울시교육청이 한 발 물러선 이례적인 경우다. 이들 학교는 1년간 예비혁신학교로 운영된 뒤, 교사와 학부모 의견 수렴을 통해 어느 한 쪽 의견이 50%를 넘을 경우, 학교운영위원회로 넘겨 혁신학교 지정 여부를 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혁신학교 지정과 관련된 부분은 학교 구성원들에게 결정권이 넘어간 것"이라며 "(혁신학교 지정이)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같이 소통하고 동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학부모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낮에는 송파 헬리오시티 입주자협의회와 혁신학교 강제지정 반대 예비학부모회 회원 40여 명이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혁신학교 지정을 반대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한 예비학부모는 서울시교육청의 혁신학교 지정 유예에 대해 "(신설되는 학교에)혁신학교를 지지하는 교사들을 모아놓고 있어, 혁신학교를 강행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학부모들은 예비혁신학교가 아닌 일반학교에 아이들을 보내고 싶어한다"고 주장했다.

2018-12-14 19:50:05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