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누진세 반환 집단소송 2심도 패소 法 "전기 누진세 필요하다"

전기요금 누진세를 돌려내라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낸 시민들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지법 민사항소6부(김행순 부장판사)는 18일 조모 씨 등 95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반환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측 항소를 기각했다. 조씨 등은 지난 2014년 8월 주택용 전기요금 적용된 누진세에 문제가 있다며 한전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누진제를 전제로 소비자에게 부과된 전기요금 중 기본요금 초과분을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들은 2016년 12월 1심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자 항소했다. 1심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주택용 전기요금 약관이 약관규제법상 공정성을 잃을 정도로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원고들이 소송의 근거로 삼은 약관규제법 제6조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무효'에 누진세 약관이 저촉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당시 재판부는 "현행 누진제는 한전의 이익 추구보다는 사회 정책적 필요에 의해 요구되는 성격이 강하다"며 "전기 공급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일부 사용자들이 높은 단가의 요금을 부담하는 것은 형평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심 역시 1심 판단이 맞다고 봤다. 조씨 등은 이날 판결에 불복해 곧바로 상고할 예정이다. 현재 누진세 소송은 전국에서 14건이 진행중이다. 이 가운데 법원이 소비자의 손을 들어 준 사건 지난해 6월 1건 뿐이다. 조씨 등의 소송을 대리한 곽상언 변호사는 "법원이 아직 용기를 못 내는 것 같다"며 "대법원에선 뒤집힐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최근 민간 전문가와 전기요금 누진제 TF(태스크포스)를 출범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2018-12-18 15:22:43 배한님 기자
한국장학재단,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대구 소셜크라우드펀딩대회' 열어

한국장학재단은 17일 대구 MBC 공개홀에서 대구지역 12개 공공기관 혁신그룹 '달구벌 커먼그라운드'와 함께 '대구 소셜크라우드펀딩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본선대회에 참가하는 5개 기업의 프로젝트는 다문화 이주여성의 일자리창출, 청년들의 문화 산업 창업지원, 혁신기술을 이용한 사회적 소외계층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구지역의 현안문제 해결에 기여할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대구지역의 사회적 기업이 제안한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를 대구시민들이 투표로 뽑는다. 선정된 프로젝트는 달구벌 커먼그라운드가 조성한 공동기금의 후원을 받는다. '대구 소셜크라우드펀딩대회'는 지난 11월부터 대구소재 약 700여개의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참가기업 모집해 예선심사를 했다. 본선대회에 참가한 기업들은 17일 프리젠테이션을 한 뒤, 대구시민 100여명의 현장 투표로 펀딩 금액을 결정했다. 본선대회 현장은 대구 MBC가 녹화해 향후 방송할 예정이다. 달구벌 커먼드라운드는 지난 6월부터 9차례에 걸친 실무협의에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구 소셜크라우드펀딩대회'를 열었다. 달구벌 커먼드라운드는 대구지역 사회적 기업의 질적 성장과 사회적 가치 실현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지속적인 공동과제를 발굴할 것이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펀딩 플랫폼인 '사회가치연대기금' 구축에도 힘 쓸 예정이다.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본 협업과제는 대구 사회적 기업 및 대구시민과 함께하는 지역밀착형 사회적 가치 실현 사업이다"라면서 "민간·공공기관·지자체의 선도적 협력모델을 통해 대구지역의 사회적 경제가 보다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8-12-18 14:17:56 배한님 기자
기사사진
한성대, 지역연계프로젝트 전시회 '마을, Campus로 노닐多' 개최

한성대는 21일 오전 11시 한성대 연구관 A&D갤러리에서 '마을, Campus로 노닐多'를 개최한다. 한성대 캠퍼스타운사업단 예술가 레지던시 작가와 지역연계수업에 참여한 한성대·한성여중 재학생 100여명은 올 하반기 한성대 인근 재개발 예정지인 삼선 5구역에서 사라지는 과거를 기록해왔다. 23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지역연계 전시회는 이들이 협업해 산출한 작품을 선보이는 자리이다. 작품 주제는 ▲사라져갈 삼선5구역 오브제(예술가 레지던시) ▲삼선5구역 아카이빙 프로젝트-모형 및 미니어처(한성대) ▲동교동락(洞校同樂) 활동(한성여중)이다. 전시품은 제작물, 사진, 영상, 책자 등으로 구성된다. 백성준 캠퍼스타운사업단장은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은 모든 참여자들 덕분에 캠퍼스타운사업단의 지역연계프로젝트 전시회가 여느 졸업 전시회 못지않은 수준 높은 행사로 자리매김했다"며 "이번 전시회가 관내 지역에 대한 애정이 담긴 예술 창작활동 발전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성대 캠퍼스타운사업단의 예술가 레지던시는 예술가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 캠퍼스타운 사업'의 일환으로 계획된 프로그램이다. 한성대는 교외 기숙사 공간을 리모델링해 개인 창작활동과 지역연계 창작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도 한성대 캠퍼스타운사업단은 문화예술로 물드는 성곽마을 조성을 위해 ▲문화·예술 창작 및 전시·교육 지원 프로그램 ▲IoT(사물인터넷) 기반 성곽길 관광안내 시스템 구축 ▲성곽길 역사문화 해설사와 예술 도슨트 양성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창업지원공간인 '상상큐브'를 통해 ▲사회적 기업 창업지원 프로그램 ▲지역 문화적 특성을 유·무형 상품으로 개발하는 프로그램 ▲청년작가들의 작품 제작·전시·판매를 지원하는 창업공방 프로그램 ▲대학의 인프라를 지역주민에게 제공하여 대학과 지역의 동반자적 발전을 모색하는 지역협력·도시재생포럼 등을 운영하고 있다.

2018-12-18 14:17:08 이범종 기자
1월 코엑스서 edm세계유학박람회 개최

유학전문기업 edm유학센터가 내년 1월 12일~13일 코엑스에서 'edm세계유학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edm세계유학박람회는 '인생의 버킷리스트 해외에서 이루다!'를 주제로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아일랜드·필리핀·싱가포르 등 해외유학 최신 정보를 총망라했다고 센터는 밝혔다. 박람회는 유학 전문가, 학교 담당자와의 1대 1 맞춤 유학 상담을 비롯한 최신 유학 정보 세미나가 무료로 진행된다. 어학연수와 학·석사 유학, 인턴십, 아트유학, 초중고 유학 등 전 분야 상담이 가능하다. 이번 박람회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해외대학 7441건의 합격 노하우를 가진 edm유학센터의 전문 컨설턴트와 해외대학, 어학연수기관 현지 담당자들과 심층 상담 기회도 제공한다. 박람회에서 어학연수를 등록한 학생에게는 등록 기간에 따라 최대 170만원 장학금, 항공권, LG그램 노트북 등 선물을 제공한다. 대학·대학원 유학, 초중고유학, 아트전공 유학생에게는 수속비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edm포트폴리오학원과 edm아이엘츠어학원을 현장 등록하는 신규 수강생은 수강료를 할인해준다. 수속자 전원에게는 학비당일송금서비스와 공항 픽업 예약, 홈스테이 서치 등 현지 서비스도 제공된다. 특히 박람회 현장 참가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4주 어학연수 학비, 숙박비, 왕복항공권 일체를 제공하는 '골든티켓' 이벤트도 마련된다. edm유학센터 서동성 대표는 "2019년 새해를 맞아 개최하는 edm세계유학박람회는 해외유학, 어학연수를 꿈꿔온 학생들에게 최신 유학 정보와 맞춤 로드맵을 제공한다"며 "막연하게 유학, 어학연수를 생각해왔다면 edm세계유학박람회에서 유학과 관련한 모든 궁금증과 고민을 해결하고 합리적인 혜택도 받아갈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박람회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edm세계유학박람회 누리집에서 무료 참가신청을 마치고 당일 현장을 방문하면 된다.

2018-12-18 14:05:50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희망 2019] ③ 김성희 교수의 우주여행, 탄소섬유에 상상 엔진을 달다

창조의 조건은 이질적인 존재의 충돌이다. 빅뱅 이후 지구가 그렇게 태어났고, 과학과 예술의 만남은 인간의 번뜩이는 영감을 자극해왔다. 우주선 재료로 우주를 그리는 일도 마찬가지다. 탄소섬유는 알루미늄보다 가벼우면서 강철보다 10배 이상 강해 우주선과 항공기 소재로 쓰인다. 한국 최초의 탄소섬유 예술가(카본 아티스트)로 활동하는 김성희 중원대 교양학부 교수는 "과학과 예술의 공통분모에서 창의성이 피어난다"며 "이질적인 것들이 만나면 폭발적 아이디어가 샘솟게 된다"고 설명했다. 지상에서의 우주여행을 꿈꾸는 그를 지난 6일 충북 중원대에서 만나봤다. ◆우주를 꿈꾸는 아이 김 교수는 어린시절부터 낮보다 밤을 더 좋아했다. 한밤중에 일어나 마루에 나가면, 달빛 아래 강강술래가 펼쳐지는 상상을 했다. 부모님, 친구들과 손 잡고 맴도는 모습은 줄곧 스케치북에 담겼다. "텔레비전에서 본 모습을 떠올리며 그렸는데, 배경이 항상 밤이니까 선생님과 부모님께서 걱정하셨어요. '이제는 낮도 그리라'는 말씀도 하셨지요." 남과 다른 시각과 재능은 중학교 시절에도 두드러졌다. 처음 그려본 정물화로 반에서 1등을 하고, 정면 풍경화를 그리기 싫어 원근법을 강조해 건물 옆 모습을 그렸다. "평면을 싫어하는 성격 덕분에 포스터는 '꽝'이었어요." 고등학교 입학 직후 화실 분위기에 반해 미술을 시작한 그는 1988년 중앙대 조소학과에 진학했다. 처음엔 보수적인 아버지께서 학교로 그를 '잡으러' 온 적도 있지만, 어머니의 지지로 원하는 진로를 택할 수 있었다. "당시 '미술하는 여성'에 대한 편견이 있었는데, 태어나 한 번도 선택이라는 것을 해 본 적 없는 어머니께서 '너는 이 시대에 태어났으니 하고 싶은 것 하라'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대학생활은 해방구가 되지 못했다. 김 교수는 아버지의 뜻대로 4년 내내 기숙사에만 살아야 했다. 학교 교육 과정도 기대와는 달랐다. 나무·철·돌 등 전통적인 재료로 깎기와 붙이기 같은 제작 방식만 배우는 현실에 낙담했다. "당시 백남준 선생님의 비디오아트 같은 것을 기대하고 들어갔는데, 학교는 변화가 없더군요. 한편으로는 학생과 스승이 자유롭게 토론하는 외국 영화 속 대학을 동경했어요. 아버지 요구로 자취 대신 기숙하고 학과 모임이나 엠티 한 번 간 적이 없죠." 답답한 학교 생활 끝에는 원치 않는 결혼이 기다리고 있었다. 1980년대 여대생은 3학년에 선을 보고 4학년 봄에 약혼해 졸업과 동시에 결혼하는 풍토였다. 도망쳐야 했다. 4학년이 되자 필리핀에 있는 선배에게 연락해 어학연수 거처를 마련한 뒤, 아버지께는 교수와 유럽여행을 간다고 거짓말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다. 이후 우여곡절 끝에 결혼한 김 교수 부부는 결혼 이틑날인 1995년 1월 8일 배낭을 매고 유럽으로 향했다. 20년 영국 생활의 시작이었다. 아내는 과학과 예술의 융합, 남편은 생명공학을 공부했다. "대학원 시절, 방 한 켠에는 생명공학 책으로 가득했어요. 그런데 이 작은 DNA가 우리의 미래를 바꾼다는 생각에 매료됐지요. 제가 남편에게 우주나 인간 생명에 대해 물으면, 과학자의 대답이 돌아와요. 그럼 바로 머릿속에 작품이 떠오르게 되죠. 과학과 예술은 각자의 독특한 영역이 있지만 공통분모도 있어요. 거기에서 창의성이 피어납니다." 김 교수가 2007년 노팅엄 트렌트대(Nottingham Trent University)에서 DNA 구조를 창작의 원천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연구해 박사 학위를 받은 배경이다. ◆작품도 강의도 '융합 우주선' 김 교수와 탄소섬유의 인연은 술자리 농담처럼 시작됐다. 노팅엄 트렌트대 한국문화학과 교수이자 국제교류팀장이던 그는 2012년 전북에서 찾아온 손님들을 맞으며 탄소섬유 이야기를 들었다. 당시 탄소산업 발전을 모색하던 전북과 한국탄소융합기술원(KCTECH) 관계자들이 영국 6대 복합재 연구소 중 하나인 AMRC연구소를 방문하고 있었다. "100년 된 동굴 펍(Pub)에서 에일맥주를 마시는데, '과학예술 하는 당신이 탄소섬유 작품을 만들면 어떻겠느냐'고 하더군요. 저는 가볍게 '와이 낫(Why not·왜 안되겠느냐)?' 이라고 대답했지만, DNA 조형 작품 활동 등 하던 일이 있으니 잊고 지냈죠." 김 교수는 먼저 귀국한 남편과 외로워하는 아들, 멀리 떨어진 부모님 생각에 2014년 2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20년간 영국에서 받아온 명함을 전부 버렸다. 타시 태어나고 싶었다. "한국행 비행기에서 어두운 창밖을 보는데, '이제는 넓은 것을 하자. DNA가 아닌 우주를 다루자'고 결심했어요. 본질적으로는 우주공간도 DNA처럼 끝없이 성장하고 변하기 때문에 같은 영역이라는 생각도 했고요." 그해 기술원 특강을 계기로 탄소섬유와 다시 만난 김 교수는 자신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특강을 마치고 탄소섬유에 대해 설명을 듣는데, 가슴이 막 뛰어요. 조각가들은 새로운 재료를 보면 사냥꾼의 눈을 갖게 되죠." 검은 탄소섬유는 어린 시절 즐겨보던 밤하늘과 우주를 떠올리게 했다. 문제는 표현 방식이었다. "집에서 어머니와 수다를 떠는데, 방에 있는 자개장이 갑자기 눈에 확 들어와요. '저거다!' 탄소섬유에 자개가루를 뿌리면 행성과 별들이 펼쳐지잖아요. 그대로 실행하니, 탄소섬유 예술의 선두주자인 독일에서도 하지 않은 방식이었어요. 제가 최초라는 사실에 신이 났습니다." 국내 첫 카본 아티스트가 탄생한 순간이었다. 김 교수는 2015년 전북도와 전주시가 주최한 '제10회 국제탄소페스티벌' 특별초대전을 시작으로 다양한 탄소섬유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주로 우주의 한 부분이자 그 자체인 나와 이웃들의 생성과 소멸을 다룬다. 탄소섬유는 매력적인 소재이지만, 다루기가 어려워 작품 활동 장소가 제한적이다. 김 교수는 정부 과제로 2014년부터 2년간 탄소섬유 전신주 디자인을 맡고, 탄소페스티벌에도 참여하면서 자연스레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을 작업실로 쓰게 됐다. 탄소섬유 작품을 만들려면 금형에 재료를 넣고 진공상태로 굳혀야 하는데, 이 과정이 까다로워 기술자들과의 협업이 필수다. "엔지니어들이 옆에 있으니 언제든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이게 가능합니까'라는 물음은 그 분들에게 지적 자극이 됩니다. 예술가를 친구로 둔 사실을 그 분들도 좋아합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죠." 김 교수가 추구하는 융합은 그의 강의에서도 이어진다. 이날 3D 프린팅을 주제로 한 '과학기술과 예술' 수업에서는 청주 직지금속활자 문양을 본딴 류호균(국제통상학과 4학년) 학생의 USB 모형을 두고 도마, 보조배터리 등 여러 아이디어가 파생됐다. 단순한 과제물을 넘어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을 주는 시제품을 만든다는 목표로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창의성 교육을 위해 미대가 아닌 교양학부 교수를 지망한 김 교수의 보람이다. ◆더 많은 작가들과 우주 넓히고파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다. 카본 아트의 불모지를 개척하는 일은 외로움과의 싸움이다. "카본 아트는 한국 미술계에서 '넌 뭐니?'라고 묻는 위치예요. 미술계에서는 관련 기사도 나오지 않죠. 하지만 꾸준한 전시로 인지도가 쌓였고, 이제는 해볼 만 하다 싶어 이번달 한국미술가협회에 가입했어요. 내년에는 미술계에서도 카본 아트가 인정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대문예술문화원 이택구 화백과의 협업은 그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두 사람의 작품 'My Hometown(나의 고향)'은 지난 11월 전북도와 한국탄소융합기술원, 프랑스 복합소재기업 JEC가 코엑스에서 공동개최한 '제13회 국제탄소페스티벌'에 전시됐다. "그림 그리는 사람에게 탄소섬유를 이야기하면, 젊은 작가는 '한 번 그려 볼게요' 하지만, 30년을 한지에 그려온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시도했다가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하지만 이 화백은 한지보다 보존성이 뛰어난 탄소섬유라는 재료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이번 협업을 계기로 많은 실험과 관련 행사가 이어지면, 탄소 페스티벌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작가들이 탄소 섬유 작품을 고민하고 전시하는 진짜 축제가 될 것 같아요. 벌써 가슴이 뜁니다. 내년에는 탄소섬유에서 많은 열매가 열리지 않을까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행복합니다."

2018-12-18 13:54:49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딥러닝 더 쉽고 빠르게" 서울공대서 'JANUS' 시스템 개발

서울대 공대는 컴퓨터공학부 전병곤 교수팀이 딥러닝 모델을 쉽고 빠르게 개발할 수 있는 시스템인 'JANUS'를 개발했다고 18일 밝혔다. 4차산업혁명 핵심 기술인 딥러닝 시스템은 개발자가 원하는 모델을 표현하고 학습·추론해준다. 기존 딥러닝 시스템은 모델을 쉽게 표현하는 일 또는 모델을 빠르게 학습시키는 일 중 한 쪽에만 더 특화되어 있었다. 텐서플로우(TensorFlow)로 대표되는 심볼릭 그래프(symbolic graph) 기반 시스템에서는 고정된 구조의 모델을 빠르게 학습시킬 수는 있었지만, 다양한 구조의 모델을 쉽게 표현하기는 어려웠다. 반대로 파이토치(PyTorch)로 대표되는 명령형(imperative) 시스템에서는 다양한 모델을 쉽게 만들 수는 있지만 이를 학습시키는 데는 시간이 더 오래 걸렸다. 연구팀은 기존 시스템들의 한계를 극복해 새로운 모델을 쉽게 표현하고 빠르게 학습시킬 수 있는 JANUS 시스템을 제안했다. JANUS는 기존 명령형 시스템에서와 같이 쉬운 프로그래밍 모델을 그대로 사용하면서도, 내부에서 명령형 프로그램을 심볼릭 그래프로 자동 변환하고 최적화를 수행한다. 그 결과 다양한 모델을 학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명령형 시스템 대비 최대 48배까지 빨라지고 심볼릭 그래프 기반 시스템의 성능에 근접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글로벌 기업인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보다 앞선 결과라고 서울대는 밝혔다. 연구팀은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에 기반한 기존의 딥러닝 시스템의 장점만을 결합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고안했다"며 "딥러닝 기술을 더욱 쉽고 빠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JANUS를 통해 이미지 처리, 음성 인식, 자율주행 등 4차 산업 혁명 기술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연구 결과는 2019년 2월 미국 보스턴에서 개최될 시스템 분야 최우수 학회 중 하나인 NSDI(USENIX·Symposium on Networked Systems Design and Implementation)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2018-12-18 13:51:47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