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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형 유치원, '처음학교로' 불참 비율 높아… "참여 유도 방안 실효성 의문"

- 처음학교로 서울 사립유치원 참여율 80% 넘지만, 대형 유치원 상위 10곳 중 6곳 불참 유치원 입학 신청과 추첨은 물론 등록까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한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은 서울지역 사립유치원들은 원아 수가 많은 대형유치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역 처음학교로 참여율은 80%를 넘지만, 대형 유치원들이 불참하면서 학부모 불편도 계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22일 서울시교육청 학교현황 자료 등을 토대로 처음학교로를 이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내년 원아모집을 실시하는 서울 사립유치원 47곳의 원아 수(올해 4월 1일 기준)를 분석한 결과, 1곳당 평균 160명으로 전체 사립유치원 평균(103명)보다 57명 많았다. 서울 소재 사립유치원은 총 677곳으로, 이 가운데 546곳(80.8%)이 처음학교로에 참여했다. 하지만 규모가 큰 사립유치원 상위 10곳 중 6곳은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원아가 400명과 381명으로 1·2위인 강동구 강동유정유치원과 송파구 송파유정유치원, 원아 345명으로 4번째로 큰 마포구 월드유치원 은 처음학교로를 이용하지 않는다. 처음학교로에 불참한 47곳의 유치원 중 원아가 100명이 넘는 곳이 70%(34곳)를 넘는다. 사립유치원 회계비리 사태 이후 정부가 사립유치원에 대해 처음학교로 이용을 적극 독려하면서 사립유치원들의 참여율은 올해 크게 높아졌다. 서울 유치원의 처음학교로 참여율은 재작년 2.5%, 지난해 4.8%에 불과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처음학교로 불참 사립유치원에 대해 내년 1월부터 월 52만원의 원장 인건비 지원금과 학급당 월 15만원의 학급운영비를 주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처음학교로 불참 유치원 상당수가 재정 여력이 좋은 대형 유치원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 같은 처음학교로 참여 유도 방안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8-11-22 09:48:2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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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가 콕 짚는 대입 전략](25) 대입 합격선, 인문계는 10점, 자연계는 4점 안팍 하락 예상

- 2019 수능 가채점 결과 분석 - 국어 14년 만에 최강 난이도, 수학나형·영어도 어려워 - 수능 성적 중위권서 경쟁 치열할 듯 [오종운 종로학원하늘교육 평가이사] 지난 15일 실시된 2019 수능 가채점(학원 및 학교 재학생 표본 조사) 결과, 국어 영역은 2005 선택형 수능 이후 가장 어렵게 출제되고, 수학 영역은 수학가형의 경우 전년도 수준, 수학나형은 전년보다 약간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 국어 영역은 2005 선택형 수능 이후 가장 어렵게 출제돼 1등급 구분 원점수가 86점, 2등급 컷은 80점, 3등급 컷은 72점 등으로 예상된다. 전년도 1등급 컷 원점수가 94점, 2등급 컷 89점, 3등급 컷 82점 등인 것과 비교하면 10점 안팎으로 대폭 하락해 극강의 난이도로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 수학 영역은 자연계열 학생들이 주로 응시하는 수학가형의 1등급 구분 원점수가 92점, 2등급 컷 88점, 3등급 컷 81점으로 추정돼 전년도(1등급 92점 등)와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됐다. 반면 인문계열 학생들이 응시하는 수학나형은 1등급 구분 원점수가 88점, 2등급 컷 81점, 3등급 컷 72점으로 예상돼 전년도 1등급 컷 92점, 2등급 컷 87점, 3등급 컷 80점 등과 비교하면 4점 이상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 절대평가 2년차로 시행되는 영어 영역은 전년보다 다소 어렵게 출제돼 1등급 90점 이상 비율이 약 6.5%, 2등급 80점 이상 누적 비율은 20.5%로 추정, 전년도 1등급 비율 10.03% 등과 비교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사는 전년 대비 쉽게 출제됐다. 1등급 40점 이상 비율이 33%, 2등급 이내는 누적 50%, 3등급 이내는 63% 등으로 예상된다. 탐구 영역은 사회탐구 영역이 대체로 평이하게 출제됐다.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한국지리, 세계지리, 동아시아사, 세계사, 사회문화 등 전체 9과목 중 7과목은 만점(50점)을 받아야 1등급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법과정치는 1등급 컷 47점, 경제는 1등급 컷 46점으로 예상된다. 과학탐구는 물리I이 만점을 받아야 1등급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각 과목별로 1등급 구분 원점수가 화학I은 48점, 생명과학I 45점, 지구과학I 45점, 물리II 46점, 화학II 46점, 생명과학II 45점, 지구과학II 46점 등 대체로 물리I을 제외하면 전년도 수준 정도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원점수 기준 주요 대학별 합격선은 인문계열의 경우 10점 안팎으로 내려가고, 자연계열은 4점 안팎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12월 5일 최종 성적 발표는 원점수가 아닌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으로 나오므로 국어, 수학, 탐구영역 등 상대평가인 시험에서는 어려운 시험에서 높은 표준점수가 나오는 성적 분포의 특성이 있다. 이상의 경우로 보면 최종 정시 합격선이 표준점수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상승할 것임에 유의하고, 상위권 변별력은 높아진 대신에 중위권은 점수대가 몰려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다.

2018-11-22 09:24:1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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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손녀, 폭언 의혹에 휩싸인 이유?

조선일보 사장 손녀가 운전기사에게 폭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6일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방정오(TV조선 대표이사 전무)의 사택 기사로 일했던 김 씨의 이야기가 보도됐다. 방 전무는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차남이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방 전무의 딸이자 방 사장의 손녀인 초등학교 3학년 방모(10)양은 김씨를 머슴처럼 취급하며 온갖 허드렛일을 시켰고 운전을 방해하기도 했다. 김 씨는 "아침 7시 반쯤 출근해 아이의 등교와 하교를 책임지고 사모님의 심부름을 했다. 운전기사로 채용됐음에도 불구하고 구두를 닦거나, 마트에서 장을 보고, 세탁소 심부름 등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방 양이) 귀에 대고 고함을 지르기도 했다. (교통사고가 날까) 불안하더라. 심지어 핸들까지 꺾었다"고 말했다. 김 씨는 방양이 수시로 자신을 해고하겠다고 엄포를 놨다고도 전했다. 공개된 녹음 파일에서 방 양은 "진짜 엄마한테 얘기해야 되겠다"며 "아저씨 진짜 해고될래요"라고 말했다. 김 씨는 지난달 26일 해고되기까지 조선일보 사주 일가의 사적인 일을 맡아 했지만 디지틀조선일보로부터 월급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디지틀조선일보 측은 MBC에 "김씨가 방 대표와 가족을 협박하려는 동기를 가지고 대화를 불법적으로 녹음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씨 해고 사유와 관련해서는 "차량 청결 유리 관리 및 근무 태도가 미흡해서"라고 밝혔다. 한편 방 전무 측은 “공인도 아닌 미성년자 아이의 부모가 원하지 않는데도 목소리를 공개해 괴물로 몰아가는 것은 너무 지나친 보도라고 생각한다. 사생활 침해 등 법적인 대응도 검토 중”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018-11-21 23:54:31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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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동영상’ 피해자가 밝힌 심경

"선처란 없다." ‘골프장 동영상’ 의 피해자인 이 모 전 H증권사 부사장(이하 이 모 전 부사장)이 21일 한 매체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모 전 부사장은 골프장 성관계 동영상 관련 “이미 경찰 조사를 두 차례 이상 끝낸 상태”라면서 “악성 지라시를 퍼트린 사람에게 선처는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영상에서 같은 증권사 여성 애널리스트라고 하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로 유포 중인 여성과는 일면식도 없다”며 “재직 당시에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억울한 심경을 전했다. 지라시에서 영상 속 여성이라고 지목된 A 애널리스트는 현재 회사를 그만둔 상태다. 결혼해 현재 국외에서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B애널리스트의 부친이 이번 사태에 대해 관련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안다”며 “도대체 누가 어떤 의도를 갖고 이같은 악성 지라시를 유포했는지 꼭 색출해야 한다. 비슷한 인상 착의만으로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인격살인이나 마찬가지”라고 분개했다. 한편 이 모 전 부사장 지난 19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동영상 속 남성이 본인이라는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지라시 유포자와 유포 경로를 추적 중이다.

2018-11-21 20:56:19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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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연인살해, 결혼 앞두고 무슨 일?

상견례를 앞두고 연인을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한 이른바 '춘천 연인살해 사건'의 피의자가 구속기소 됐다. 춘천지검은 지난 20일 여자친구(23)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A(27)씨에게 살인 및 사체 훼손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11시 28분께 춘천시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B씨를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직후 피해자 유족은 "주도면밀하게 계획된 잔인 무도한 범행으로 계획적인 살인"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씨의 사건 당일 행적과 범행 경위 파악을 위해 A씨의 SNS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복원을 통해 다각도로 수사했으나 계획 살인의 명확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경찰이 확보한 증거와 A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한 결과 단순 우발적 범행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검찰은 살인의 고의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도 있다고 봐 A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한편 딸을 잃은 피해자 유가족은 지난달 31일 피의자 얼굴과 신상정보 공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 글을 올렸다. 유족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잔인하고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살인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한다면 저같이 피눈물 흘리는 엄마가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런 살인마는 사회와 영원히 격리되도록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18-11-21 16:03:40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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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균 변호사 "공익 소송 패소, 경제부담 이어지는 구조 바꿔야"

#. 염전 노예사건으로 알려진 피해 장애인들은 2015년 11월 국가와 신안군, 완도군에 책임을 묻는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후 신안군청이 지출한 변호사수임료 등 약 697만2000원을 7명의 피해자가 납부해야 하는 결정이 났다. 피해자의 절반은 소송비용 부담을 이유로 항소를 포기했다. 공익 소송 패소가 상대방 변호사비용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편면적 패소자 부담주의'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호균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는 21일 대한변협에서 열린 '공익소송 등에서의 소송비용 부담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심포지엄'에서 "공익 소송은 승패와 무관하게 문제제기 자체로 악습이나 제도에 대해 개선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기능을 하고 있음에도, 패소했다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경제적 제재를 가하고 있는 소송비용 제도는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소송 비용은 재판 비용과 당사자 비용으로 나뉜다. 재판 비용은 당사자가 국고에 납입하는 비용으로, 재판 수수료인 인지대와 재판을 위한 각종 비용이다. 당사자 비용은 소송 서류 작성료와 변호사 보수 등이다. 우리나라는 30년 이상 일본과 미국처럼 변호사 보수 각자 부담원칙을 이어오다, 1990년 민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패소자 부담 원칙으로 바꾸었다. 이를 두고 '소송 남발의 폐해를 방지하고 변호사 강제주의를 위한 초석이 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공익 소송이나 의료 소송 등 전문가 감정과 입증 부담이 큰 소송을 제기해 패소하면, 2차적 경제적 피해를 낳게 된다. 박 변호사는 "일반 국민들의 재판 청구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거나 침해하는 불합리한 현상이 발생한다"며 "소송 남발을 막는다는 목적에서 나아가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의 소송 자체를 봉쇄하는 폐해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패소자 부담원칙으로 제도를 바꿀 때는 일반 국민과 시민단체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군사정부 시대 아니었느냐"고 꼬집었다. 패소자부담원칙은 승소할 경우 이익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화해나 조정 없이 매년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반면 변호사 보수 각자부담을 적용하는 미국의 경우, 경제적인 이유로 소송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엿볼 수 있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미국 법원은 '당사자가 소송을 방어하거나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아서는 안되며, 그 처벌이 상대방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다면 가난한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소를 제기하는 것을 부당하게 억제 당하게 된다'고 판시했다. 각자부담 원칙을 적용하면 당사자가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자신의 법률비용을 패소자에게 받아낼 수 없으므로, 사소한 소송의 증가를 막고 화해를 유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미국 역시 패소자 부담주의를 인정하는 연방법과 주법이 있다. 대체로 인권·소비자보호·고용관계·환경보호 소송 등이 해당한다. 다만 이 경우 미국은 '편면적 패소자 부담주의'를 따른다. 편면적 패소자 부담주의는 원고가 승소한 경우, 패소자에게 변호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점에서 한국과 비슷하다. 하지만 원고가 패소하더라도 상대방의 변호사비용을 물어 줄 필요가 없다. 박 변호사는 편면적 패소주의는 ▲승소한 당사자에게 변호사비용을 포함한 완전한 손해를 배상을 받도록 하고 ▲공익적 소송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패소자의 불법행위를 처벌하거나 억제하고 ▲패소자가 부당하게 응소해 다투는 일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현행 패소자 부담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공익소송이나 입증 부담이 있는 전문가 소송, 인권 관련 소송 등에서는 경제적·사회적으로 열악한 원고가 승소한 경우 패소자에게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자"며 "반면 이 경우 원고가 패소하더라도 상대방의 변호사비용을 물어 줄 필요가 없는 '편면적 패소자 부담주의'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2018-11-21 15:39:28 이범종 기자
서울시, 생활 속 환경교육 '초록미래학교' 본격 시작

서울시가 기후변화 시대를 대비한 '초록미래학교' 사업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초록미래학교 사업은 학교 환경교육을 통해 미래사회와 기후변화 시대를 대비하며 서울시 환경교육사업의 거점 역할을 하는 학교다. '초록'은 환경교육, 지속가능발전 교육 등을 상징한다. '미래'는 서울시의 당면과제인 에너지 전환, 기후변화대응교육, 에너지 교육을 뜻한다. 시는 올해부터 창의적이고 우수한 환경교육프로그램을 마련·운영 중인 초·중·고 1개교씩을 선정해 '1호 초록미래학교'로 인증한다. 경동초등학교, 국사봉중학교, 용문고등학교 등 3곳이다. 초록미래학교로 선정되면 서울시가 제작한 인증패를 교문에 부착한다. 시는 학교가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지속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300만원을 지급한다. 시는 향후 초록미래학교 우수사례집을 제작해 환경교육의 모델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내년엔 최대 9개교까지 확대 선정한다. 1호 초록미래학교 3곳의 프로그램은 ▲경동초등학교-경동에코프로그램 ▲국사봉중학교-햇빛학교 프로젝트 ▲용문고등학교-녹색꾸러미 마스터플랜이다. 성동구 경동초등학교는 건물 외곽과 건물 사이사이 빈 공간 8곳에 텃밭 등 녹지를 조성하고 이를 잇는 '경동둘레길'을 조성했다. 학생들은 둘레길에서 배추흰나비 애벌레의 성장과정을 관찰·기록하며 다양한 생물종에 대해 배우고 있다. 동작구 국사봉중학교는 학교 내 에너지자립율 100% 달성을 목표로 학교가 위치한 성대골에너지전환마을과 학생-학부모-학교-마을과 '마을결합형' 환경교육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학생-학부모-교사-마을이 공동 참여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어 학교 옥상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했다. 마을과 함께하는 생태축제, 미니태양광 DIY 체험, 성대골에너지전환마을탐방 등 학교를 넘어 마을과 함께하는 에너지 교육프로그램도 열고 있다. 성북구 용문고등학교는 교내 녹지공간 조성을 위한 '녹색꾸러미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학교에 화단·텃밭, 오솔길 형태의 산책길 등을 조성하고, 다양한 식물이 있는 온실도 운영하고 있다. 시가 2012년부터 추진하는 '에너지수호천사단' 거점학교 중 하나로 급식잔반 줄이기, 폐시험지 수거활동 등 환경 캠페인을 학생들 스스로 주도하고 있다.이해우 서울시 대기기획관은 "아이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환경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초록미래학교를 통해 환경교육의 모델을 만들어 확산하고자 한다"며 "학교별로 다양하고 독창적인 환경교육을 실천해주고 계신 각 학교 및 교사 분들께 감사드린다. 올해 초록미래학교 첫 선정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지속가능한 도시 서울을 만들어가는 시민을 양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8-11-21 13:44:1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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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 '인생수업 HOW' 인문학 강좌 개최

가톨릭대, '인생수업 HOW' 인문학 강좌 개최 22일~12월 13일,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서울 명동대성당 꼬스트홀 가톨릭대학교는 대학인문역량강화사업단(CORE)이 가톨릭평화방송TV와 함께 22일부터 12월 13일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서울 명동대성당 꼬스트홀에서 4차례의 릴레이 인문학강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인생수업 HOW'라는 제목의 이 강좌는 삶의 가치가 성공, 성장, 물질로 치환되는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인간존재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인문학적 접근으로 현대인의 삶을 이야기하고 돌아보고자 마련됐다. 강좌에서는 매회 저명한 연사 세 명의 강의와 함께 초대가수의 공연도 펼쳐진다. 22일 첫 강좌는 '삶, 어울림 : 살맛나는 세상'을 주제로 정호승 시인, 정석 교수(서울시립대 도시공학), 강인봉 가수(자전거탄풍경)이 연사로 나선다. ▲29일은 '예술과 행복 : 나의 행복을 찾아서'를 주제로 양정무 교수(한예종 미술원), 조승연 작가(오리진보카 대표), 김광진 가수(더 클래식)가, ▲12월 6일은 '나눔과 실천 : 나누는 행복'을 주제로 양철우 교수(서울성모병원 장기이식센터장), 박승찬 교수(가톨릭대 철학), 탁재형 PD(여행전문 프로듀서)가, ▲마지막 강좌인 12월 13일에는 '삶의 지향 : 실패해도 괜찮아'를 주제로 하재현 교수(건국대 신경정신과), 이정모 관장(서울시립과학관), 곽윤기 선수(쇼트트랙 국가대표)가 청중들과 인문학적 통찰을 나누게 된다. 한편, 싱어송라이터 강아솔, 김목인 씨가 매 강좌마다 번갈아 가며 출연해 아름다운 선율을 펼친다. 이번 인문학 강좌는 방송 프로그램 8편으로 제작되어 2019년 2월부터 가톨릭평화방송에서 방영될 예정이다.

2018-11-21 13:42:01 한용수 기자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 2019년 전기 신·편입생 모집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 2019년 전기 신·편입생 모집 26일까지 온라인 접수 동국대학교는 문화예술대학원(원장 신영섭)이 2019년 전기 석사과정 신(편)입생 및 문화예술인지도자과정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1995년 국내 최초로 개원한 문화예술대학원은 현재까지 약 1700명의 문화예술인을 배출했다.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은 문화예술계의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전공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예술치료학과(미술치료전공) ▲실용예술학과(실용음악전공, 뷰티아트케어전공) ▲예술경영학과(공연예술경영전공, 미술경영전공) ▲문예창작학과(시전공, 소설·드라마전공), ▲연극예술학과(연극예술전공), ▲불교예술문화학과(불교미술전공, 문화재전공, 한국음악전공, 민화전공)를 모집한다. 특히, 사회수요를 반영해 실용음악, 민화 및 뷰티아트케어전공을 최근 신설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석사과정의 미술치료전공은 개설한 지 15년 된 전공으로 탄탄한 졸업생과 훌륭한 교수진이 체계적인 교육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입학원서는 오는 26일까지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 홈페이지(http://gsca.dongguk.edu)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며, 입학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및 문화예술대학원 교학팀(02-2260-3606)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8-11-21 13:41:49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