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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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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로 넘어간 공, 사법농단 판사 '반쪽짜리 탄핵' 되나

대표판사들의 사법농단 연루자 탄핵 검토 의견으로 공을 넘겨받은 국회가 여야 간 이견으로 '반쪽짜리 탄핵'에 나설 지 주목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9일 2차 정기회의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논의에는 대표판사 105명이 참여해 53명이 결의안에 동의하고 43명이 반대했다. 대표판사 9명은 기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반수 찬성이 나왔지만, 이번 결의안은 사실상 반쪽으로 갈라진 사법부 내 여론을 보여주고 있어 법관 탄핵 시 내홍으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을 넘겨받은 국회는 곧바로 후속 조치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부 개혁에 뜻을 같이하는 야당과 협의해 특별재판부 설치와 탄핵소추 논의를 즉각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사법부 독립성을 근거로 완강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헌법에 따르면,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발의할 수 있다. 소추안에 국회의원 재적 과반이 찬성하면,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탄핵심판 절차에 들어간다. 판사 파면은 대통령 탄핵과 마찬가지로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하면 결정된다. 현재 총원 299명인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129석, 민주평화당 14석, 정의당 5석을 합치면 과반인 148석에 이른다. 다만 112석을 차지한 자유한국당과 30석을 가진 바른미래당이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국회 일정을 거부하는 점은 부담이다.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정확히 누구를 탄핵 명단에 올려야 하는지도 불투명하다. 서울중앙지검이 재판에 넘긴 사법농단 의혹 관련자는 현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뿐이다. 검찰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수사도 험로를 걷고 있다. 중앙지검은 19일 사법농단 주요 관련자로 지목된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불러 조사했지만, 별다른 진술을 받아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차장에게 사법농단을 지시했다고 의심받는 박병대·고영한 전 처장에게서 의미 있는 진술을 얻지 못할 경우, 의혹의 정점인 양 전 대법원장 소환 준비는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

2018-11-20 15:06:4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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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이후 정시전략] 올해 전형 방식 바뀐 대학들 주목

- 동국대 올해 정시서 학생부 10% 반영, 연세대는 정시 학생부 평가 폐지 - 서강대 인문·자연 교차지원 허용, 서울시립대 수능 영역별 반영비율 조정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이후 정시모집 경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올해 선발 방식을 바꾼 대학들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시모집은 대부분 수능 성적 100% 전형이지만, 수능 영역별 성적 활용 지표와 반영비율이 대학별로 달라 지원하려는 대학의 모집요강을 꼼꼼히 파악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 20일 진학사와 수도권 각 대학에 따르면, 서울교대는 1단계에서 수능 성적을 100% 반영해 2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수능을 80%, 심층면접을 20% 반영해 최종 합격자를 뽑는다. 서울교대는 지난해 학생부 비교과영역(수상경력, 행동특성, 출결상황, 창체활동, 봉사활동, 독서활동)을 각 4가지 등급으로 평가해 20%를 반영했으나, 올해 정시에서는 비교과 정량평가를 폐지했다. 동국대는 전년도 정시에서 수능을 100% 반영했지만, 올해는 수능 90%에 학생부 10%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학생부는 교과 5%, 출결 2.5%, 봉사 2.5% 씩 반영된다. 교과성적은 계열별 반영교과(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중 상위 10과목)의 석차등급을 점수화해 반영하며 출결은 무단결석 3일 이상의 경우, 봉사는 30시간 미만인 경우 각 구간별 0.5점씩 감점 처리한다. 따라서 동국대 정시 지원자는 수능 성적 외에도 학생부 교과 성적도 고려해 지원하면 좋다. 연세대의 경우 동국대와 반대로 올해 정시에서 학생부 성적 반영을 뺐다. 서강대는 올해 인문·자연계열 구분 없이 교차 지원이 가능하다. 영역별 반영비율은 국어 1.1배, 수학 1.5배, 탐구 0.6배를 가중치로 적용해 지난해와 동일하다. 다만 수학가형 응시자는 표준점수의 10%를 가산해 반영하므로, 수학나형 응시자는 지원시 이를 주의해야 한다. 서울시립대는 올해 인문계열을 인문계열1과 인문계열2로 구분해 영역별 반영 비율을 달리했다. 대부분의 모집단위에 해당하는 인문계열1의 경우 영역별로 국어 30%, 수학 30%, 영어 25%, 사탐 15% 이지만, 경영, 경제, 세무학과를 모집하는 인문계열2의 경우는 수학을 35%로 높인 대신 사탐은 10%로 반영 비율을 줄였다. 숙명여대는 자연계열 중 일부 모집단위의 영역별 비율이 바뀌었다. 수학과는 수학가형의 반영비율이 40%에서 50%로 증가한 반면, 국어와 과탐 영역 반영 비율이 각 5% 씩 감소했다. 통계학과는 지난해 국어, 수학가형/나형, 영어, 탐구 영역을 모두 반영했으나, 올해는 수학가형/나형, 영어를 필수 과목으로 하되, 국어 또는 탐구영역 중 성적이 높은 영역을 반영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우연철 평가팀장은 "대학의 선발 방식이 전년도와 동일해도 정원이나 경쟁 대학의 전형 방식의 변화, 수능 응시인원, 수능 난이도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실제 올해 정시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며 "다만 올해 전형에 변화가 있는 대학의 경우 주의 깊게 살펴보고 본인에게 유리한 조합을 선택해야 합격 가능성을 보다 높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2018-11-20 15:02:3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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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46.6% "원하지 않는 일 하고 있다"

- 사람인, 직장인 721명 설문조사 직장인의 절반 가까이는 현재 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사람인이 직장인 721명을 대상으로 '직무 탐색과 만족도'를 주제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46.6%로 절반 가까이가 본인이 원하는 일과 직업이 달랐다. 취업 후 직무에 불만족해 조기퇴사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도 51.9%에 달했고, 현재 직업과 직무에 대한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평균 59점으로 낙제점 수준이었다. 스스로 희망하지 않던 일을 직업으로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적성, 직무보다 취업이 더 급해서'(45.2%)가 가장 많았다. 이어 '취업준비가 상대적으로 쉬워서'(14%), '원하는 직무와 내가 적합한지 알 수 없어서'(11.9%) 등이었다. 직장인들은 다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면 꼭 고려할 기준으로는 '적성과 흥미에 따른 직무 선택'(33%)을 가장 많이 꼽아 최근 기업들이 채용에서 직무적합성을 강조하는 트렌드와도 부합했다. 이어 '직업 안정성'(24%), '높은 연봉'(21.5%), '흥미 및 관심사'(7.9%) 등이 뒤를 이었다. 직장인 84.2%는 '취업 시 진로탐색과 직무 고민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취업 당시 후회되는 점(복수응답)으로는 '미리 목표를 세워 준비하지 못한 것'(34.7%), '다양한 경험을 해보지 못한 것'(33.6%), '적성을 무시하고 여건에 따라 취업한 것'(31.9%) 등이 나란히 상위권에 올랐다. 사람인 임민욱 팀장은 "최근에는 직무탐색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등이 정부나 민간기업 차원에서 준비되어 있으니 직장을 다니면서도 잘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된다"면서 "사람인도 성향에 따른 직무적합성 가이드를 제시하는 인성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15만 명 이상의 구직자들이 이용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2018-11-20 14:25:3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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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 꼽은 출세·성공의 조건 "학벌보다 경제적 뒷받침"

- 알바몬·잡코리아, 대학생 1403명 설문조사 - '대학생 취업 핸디캡' 1위는 영어·외국어, '출신학교', '인맥'은 하위로 밀려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출세나 성공하기 위해서 학벌보다는 경제적 뒷받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알바몬이 잡코리아와 함께 대학생 1403명을 대상으로 '성공의 조건'을 주제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23.7%가 성공의 조건으로 '경제적 뒷받침'을 꼽았다. 3년 전 같은 조사에서 성공의 조건 1위로 꼽힌 '학벌 및 출신학교'는 20.2%로 2위로 밀려났다. 이어 대학생들은 △자신의 영역에 대한 전문성(14.0%), △인맥 및 대인관계 능력(12.9%), △집안의 배경(8.6%)이 차례로 5위 안에 올랐다. 이밖에도 △성실성(5.6%), △지적 능력(4.2%), △시류 및 흐름을 읽는 안목(3.9%), △운(2.7%), △외모(2.0%), △출신지역(1.2%) 등을 성공의 조건으로 꼽았다. '개천에서 난 용'이 '금수저'를 이길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길 수 있다'는 응답은 10.8%에 불과했다. 이는 3년 전인 2015년 같은 조사 결과(14.9%)에서 약 4%p 하락한 것이다. 반면 '사실상 이길 수 없다'(33.6%)는 응답은 '이길 수 있다'는 응답의 약 세 배 많았고, '이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 섞인 응답(55.7%)이 가장 많았다. 결국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3년 전보다 '집안의 배경 없이 스스로 성공을 일구는 것'이 더 어려워졌다고 생각하는 셈이다. 한편 대학생 5명 중 4명(82.1%)은 '취업 핸디캡이 있다'고 답했고, 그 수치는 남성(83.6%)이 여성(81.0%)보다 소폭 많았다. 대학생들이 가장 신경 쓰는 취업 핸디캡(복수응답)으로는 '영어 등 외국어 실력'(51.9%)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부족한 자격증'(41.1%), '텅빈 경력란'(38.8%), '어학 연수 등 해외 경험 부족'(34.5%) 등 경험형 스펙 부족을 핸디캡으로 여기는 응답이 많았다. 다만 3년 전 같은 설문조사에서 취업 핸디캡 상위에 올랐던 '출신학교', '인맥', '전공' 등은 순위 밖으로 밀려나 달라진 채용 트렌드가 드러난 것으로 파악됐다.

2018-11-20 14:08:1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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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운대 로봇게임단, '2018 대구국제로봇산업전'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등 수상

광운대학교(총장 유지상)는 로봇게임단 로빛(RO:BIT)이 지난 15일~17일까지 3일간 대구 엑스코 전시장에서 열린 '2018 대구국제로봇산업전'의 'R-BIZ 첼린지, 터틀봇3 오토레이스' 부문에서 1위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금상)과 3위 제어로봇시스템학회장상(동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대회 R-BIZ 첼린지는 전 종목 예선전에 500여 팀, 1000여 명이 참가한 대규모 대회로 본선에만 205팀 618명이 참가했고, 그 중 광운대 학생들이 참가해 수상한 터틀봇3 오토레이스 부문에는 예선전에 70여 팀, 본선에는 19팀이 진출해 3일간 경기를 치렀다. 터틀봇3 오토레이스 부문은 (주)로보티즈사가 개발한 ROS 플랫폼 로봇인 터틀봇3(turtlebot3)를 활용해 자율주행 미션을 수행하는 대회로 신호등 인식, 갈림길 주행, 장애물 회피, 주차, 차단바, 터널 미션으로 구성된 경기장을 완주하는 경기다. 로빛은 16일 치러진 결선 진출전에서 2분 20초를 기록했으나, 하루 뒤 진행된 결선에서 2분 9초의 기록으로 주행해 최종 1위를 차지했다. 로빛2 팀은 2분 46초 기록으로 최종 3위에 랭크했다. 로빛은 또 메스웍스(Mathworks)사에서 선정하는 터틀봇3 오토레이스 보고서 부문 최우수팀에도 선정돼 특별상도 받았다. 로빛 주장 장영준(로봇학부3) 씨는 "대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해준 광운대학교와 항상 가르침을 주시는 교수님들과 힘들때마다 힘이 되어준 로빛 선후배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는 소감을 전했다. 한편 광운대 로빛은 지난 2006년 11월 창단한 국내 첫 대학생 로봇게임단으로 김정권 대외국제처장이 단장을, 김진오 교수가 부장을 맡고 있으며 학생 단원 24명으로 구성돼 있다. 창단 이후 약 300개 대회에서 우수한 수상실적을 내면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2018-11-20 14:07:42 한용수 기자
교육부-KB국민은행 '직업계고 취업 확대' 업무협약

- 직업계고 현장실습·취업 중소·중견기업에 대출금리 1% 추가 인하 등 금융지원 교육부와 KB국민은행은 21일 '2018 KB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 개막식에서 직업계고 졸업자의 취업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직업계고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고 직업계열 학교로 KB국민은행은 지난 2012년부터 이들 직업계고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번 업무 협약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현장실습과 채용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고졸 취업자 지원 확대와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연간 1000명의 직업계고 학생을 대상으로 취업과 창업을 위한 교육과 전문 컨설팅 프로그램이 확대 운영된다. 또 직업계고에 적합한 우수 중소·중견기업 발굴과 연계 지원을 강화하고, 직업계고 현장실습과 취업기업에 대해 1% 추가 대출금리 인하(연 1000억원 이내)와 KB국민은행 내 공인회계사·세무사 활용 경영컨설팅 지원에 나선다. 한편 교육부가 후원하는 '2018 KB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는 21일 오전 10시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다. 행사에는 200여 개 기업과 청년 2만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채용 정보가 제공된다. 애경화학, 코웨이(주), LG유플러스 협력사 씨에스리더 등은 현장채용도 진행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어려운 고용상황에서 정부와 금융권이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협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는 고졸 취업 여건 조성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8-11-20 12:00:00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