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헌재소장 취임 일성 "헌법재판 독립성·중립성 확보"

유남석(61·사법연수원 13기) 신임 헌법재판소 소장이 헌법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유 헌재소장은 21일 오후 4시 헌재청사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정치적 사법기관이라 불리는 헌법재판소는 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재판에 대한 신뢰의 초석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가 이번 취임 일성에 헌법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조한 데에는 인사청문회에서 지적된 '코드인사'나 '이념 편향성' 논란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유 헌재소장이 진보성향 판사들의 학술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헌법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해왔다. 유 헌재소장은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헌법재판 수준을 끌어올리는 여러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결정의 설득력은 결론에 이르는 이유의 정당성에서 나오고, 이를 위해 재판의 모든 과정에서 폭넓은 조사와 깊이 있는 연구·사색, 객관성과 일관성을 갖춘 논증, 그리고 민주적인 토론이 더욱 장려돼야 한다"며 "이러한 방식으로 지난 30년 동안 이뤄 낸 양적 성장에 질적 깊이를 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헌법연구관의 역량을 강화해 헌법재판의 수준을 높이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유 헌재소장은 "헌법연구관의 폭넓은 자료 수집과 조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깊이 있는 연구와 자유롭고 활발한 토론이 가능하도록 연구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유 헌재소장은 헌재의 지난 30년 역사를 되돌아보고, 동시에 새로운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온고지신(溫故知新)'의 자세로 헌재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된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도 이날 함께 취임식을 가지면서 헌법재판으로 사회통합에 기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헌재는 헌재 소장과 헌법재판과 2명의 취임으로 사상 초유의 '4인 체제'에서 벗어났지만, 국회 선출 몫인 김기영, 이영진, 이종석 헌법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표결 무산으로 한동안 6인 체제가 유지될 전망이다. 헌재의 위헌 결정에는 총원 9명 가운데 6명의 위헌 의견이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