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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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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교육부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무산

유은혜 교육부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무산 문 대통령 임명 강행할까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27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유 후보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려 했지만, 자유한국당이 회의에 불참해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은 유 유보자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후보자이고 이에 따라 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보고서 채택이 무산되자 긴급 브리핑을 열고 유감을 밝히고, 보고서 채택 무산 등 모든 책임이 한국당에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위는 앞서 지난 19일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도덕성과 직무 적격성 등을 검증했다. 청문회에서 유 후보자 딸의 위장 전입과 피감기관 건물 입주 의혹, 지방의원 사무실 월세 대납 의혹 등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대통령에 보내야 해 지난 23일이 청문보고서 채택 마감일이었으나 추석 연휴로 인해 27일로 시한이 연장됐다.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면 대통령은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이때도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대통령이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야댱의 반발로 인해 국회 파행이 벌어질 수 있어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할 지 관심이 모아진다.

2018-09-27 21:08:3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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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좌석 안전벨트 의무화·..9월부터 달라지는 것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되는 등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일반도로에서는 앞좌석 탑승자에게만 부과됐던 안전띠 착용의무가 28일부터 전 좌석으로 확대된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3만원을 내야하며 어린이의 경우 두 배인 6만원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다만, 택시·버스 운전자가 미리 안내했는데도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면 운전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 안전띠가 설치된 차량에 대해서만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가 적용돼 안전띠가 설치되지 않은 시내버스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 경찰은 경사진 곳에서 차량을 주‧정차할 때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스티어링 휠(운전대)을 도로 가장자리로 돌려놓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한다. 소화전이나 송수구 등 소방시설 주변에서 주차는 물론 정차도 금지된다. 이밖에도 교통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체납한 운전자는 국제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다. 새로운 도로교통 개정법에는 자전거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전에도 도로교통법에 자전거 음주운전 금지조항이 있었지만, 단속·처벌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8일부터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다 적발되면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만약 단속을 거부할 경우 범칙금 10만원을 내야 한다. 경찰은 이번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 범정부적 목표인 교통사고사망자 절반 감축에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경찰청은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를 목표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8-09-27 17:52:20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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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인의 교육반딧불] 과학기술 육성이 대한민국 미래다

대한민국에서 과학기술은 생명줄과 같다.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제품을 개발하여 부가가치를 높여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에게 과학기술은 빼놓을 수 없는 학문이다. 자원도 없는 작은 나라 한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성장을 이룬 것은 우수한 이공계 인적자원과 기술 덕택임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더구나 21세기는 '기술이 곧 국가경쟁력'인 세상이다.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창조형 혁신'으로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 이런 나라에서 이공계 출신자를 홀대해서는 미래를 기대하기 어렵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201~2018학년 전후기 서울대 공대자연대 대학원 석사, 박사, 석박사통합과정 입학 경쟁률은 급격한 하향 곡선을 그렸다. 공대 경쟁률은 지난 2014학년도에 1.16대1로 간신히 미달 사태를 면했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0.88대1을 기록해 2년 연속 전원 수를 채우지 못했다. 2014학년 1.27대1인던 자연대 경쟁률은 5년 동안 계속 추락해 올해는 0.95대1에 그쳤다. 공대 박사과정의 경우 2014학년 1.01대1로 간신히 모집정원을 채웠으나 이듬해에는 0.73대1로 추락한 후 올해까지 4년 내내 정원미달이다. 자연대는 공대보다 인재 부족에 더욱 허덕이고 있다. 2014학년 0.87대1이던 자연대 경쟁률은 5년간 미달이다가 2018년에 들어서는 1.58대1로 모집정원의 절반만 겨우 채웠다. 대학원 입학정원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공대자연대의 석박사통합과정 역시 2014학년 이후 하향 추세를 그리다 올해 급기야 초유의 동시 미달 사태를 맞았다. 과학과 그 응용분야인 이공계는 이미 기피라는 늪에 깊이 빠져들고 있다. 공부 잘하는 고교생들이 이공계를 기피하고 의과대학을 집중 지원하는 일은 어제오늘 일인가? 전국의 의학계열 학과 정원이 채워진 다음에야 서울대 공대 정원이 찬다는 얘기가 나온 지도 이미 오래됐다. 이러한 현상은 무엇보다 이공계 출신의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공계 출신이 들어갈 수 있는 일자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또 어렵게 직장에 들어가도 고위직으로 올라가기는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다고 한다. 연구 인력에 대한 대우도 인문계 출신들과 비교해 형편없다. 이러니 사회적으로도 과학기술자는 의사·변호사·약사 등 다른 전문직과 대비해 직위나 처우에서 상대적으로 빈약한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고, 직업의 안정성도 적은 게 현실이다. 이런 여건에선 아무리 훌륭한 이공계 육성대책을 내놓아도 효과를 보기 어려운 것이다. 과학기술에 대학 홀대가 계속된다면 10~20년 뒤의 국가 장래를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의 과학자 육성 정책을 확인 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최근 3년 연속 과학 분야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해내고 있다. 또한 올해에도 노벨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노벨상을 받은 일본 과학자들은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분야에서 묵묵히 연구의 외길을 걸어온 공통점이 있다. 집념을 가진 과학자들이 평생 딴마음을 품지 않고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일본 정부의 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본 정부는 1995년 과학기술기본법을 제정하고 2001년부터는 종합과학기술회의를 설치해 신기술·신지식 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도쿄대 등 소수의 명문대학이 인재나 연구 지원 등을 독점하지 않고 옛 제국대 그룹과 지방 국립대 등이 활발히 교류하고 경쟁하는 일본 과학계의 열린 풍토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맡은 분야에서 장인이나 기술자가 이룬 성취를 높이 평가하는 사회 분위기 역시 일본의 기초과학이 융성하는 데 바탕이 됐을 것이다. 정부와 국민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과학기술계 대학과 대학생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이 분야 출신의 고급관료 등용문을 넓히는 등 명실상부한 우대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국가의 미래가 달렸다. 체계적인 투자와 인력 양성이 시급하다. 과학기술 육성이 대한민국 미래다.

2018-09-27 15:18:28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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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구직자 91%, '명절증후군' 겪는다

직장인·구직자 91%, '명절증후군' 겪는다 직장인은 '일상복귀', 구직자는 '서류 발표' 가장 두려워 민족의 명절 추석 연휴를 보낸 뒤 직장인과 구직자 10명 중 9명은 명절증후군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인크루트와 알바콜이 공동으로 추석 1주일 전인 지난 17일~18일 이틀간 회원 110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1%는 '추석 연휴 뒤 명절증후군으로 두려운 것이 있다'고 답했다. '딱히 두려운 것이 없다'는 응답자는 9%에 불과했다. 연휴 뒤 두려운 것으로는 '일상으로의 복귀'(23%)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 '텅장·카드값'·'연휴 때문에 밀린 업무(혹은 학업, 구직목표량)'(각 16%), '긴 휴식 후유증'(13%), '불어난 체중'(11%)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직장인과 구직자의 명절증후군 대상은 조금 다른 양상을 보였다. 교차분석 결과, 직장인들은 3명 중 1명꼴로 '일상으로의 복귀'(29.8%)를 가장 두려워했다. 반면 학생과 구직자의 경우는 '연휴 때문에 밀린 업무(혹은 학업, 구직목표량)'(23.1%), '서류전형 발표로 인한 부담감 또는 불안감'(21.0%)을 꼽았다. 실제로 이번 추석 연휴를 전후해 상당수 대기업들의 서류전형 발표와 지원서 접수를 마감해 구직자들은 연휴 기간 중 긴장을 늦출 수 없었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도 컸던 것으로 보인다.

2018-09-27 14:27:2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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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직장 동료 1위 '은근슬쩍 숟가락 얹는 동료'

- 벼룩시장구인구직, 직장인 856명 설문조사 - 호감 1순위는 '예의 바르고 성실한 동료' 직장인들이 피하고 싶은 최악의 직장동료로 '은근슬쩍 숟가락 얹는 동료'가 꼽혔다. 반면 '예의 바르고 성실한 동료'는 호감 1순위였다. 27일 미디어윌이 운영하는 벼룩시장구인구직이 직장인 85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피하고 싶은 동료로 다른 사람의 노력과 성과에 '은근슬쩍 숟가락 얹는 동료'(21%)가 1위였다. 이어 '불평·불만이 심한 동료'(18.7%), '개인주의적인 동료'(14.5%), '눈치 없는 동료'(12.6%), '티 나게 사내 정치하는 동료'(11.2%), '감정기복이 심한 동료'(6.5%), '지나치게 원리원칙을 따지는 동료'(5.1%), '사생활에 관심이 너무 많은 동료'(4.7%), '말 많은 동료'(3.7%), '꼼꼼하지만 업무 속도가 지나치게 느린 동료'(1.9%) 순이었다. 반대로 직장인들은 호감을 가지는 동료 유형으로 '예의 바르고 성실한 동료'(32.2%)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어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일하는 동료'(17.3%), '자신의 일을 스스로, 타인의 일에도 간섭하지 않는 동료'(14.5%), '업무 능력이 뛰어나 배울 점이 많은 동료'(10.7%), '의사소통이 잘 되는 동료'(9.3%), '유머감각이 있고 에너지 넘치는 동료'(7.5%) 등의 순이었다. 또 업무능력이 우수한 동료와 인성이 우수한 동료 중 어느 쪽을 더 선호하는지 묻는 질문에서는 '이기적이지만 업무 능력이 뛰어난 동료'(50.9%)가 '업무능력은 떨어지지만 인성이 좋고 성실한 동료'(49.1%)보다 근소한 차이로 많았다. 한편 직장인들은 업무 중 생산성과 사기가 저하되는 가장 거슬리는 동료의 습관으로 '큰 목소리로 통화'(32.2%)가 가장 많았고, 이외에도 '잦은 트림'(21.5%), '혼잣말'(19.2%), '반복적인 헛기침'(14%), '다리 떨기'(13.1%) 등의 의견이 나왔다.

2018-09-27 13:24:5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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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일 시사평론가, 미미쿠키 사기 논란에 분노

미미쿠키에 대한 소비자들의 분노가 극에 달한 상황이다. 최영일 시사평론가도 미미쿠키에 대한 실망감을 표출했다. 미미쿠키는 그동안 유기농 수제품이라고 판매한 마카롱, 생크림을 채운 카스텔라, 롤케이크, 쿠키 등이 대형마트 완제품이라는 의혹을 받았다. 27일 방송된 TV조선 이슈&스토리에서는 최근 일어난 미미쿠키 사건에 대해 다뤘다. 미미쿠키 사건에 대해 최영일 시사평론가는 실망감과 분노가 치밀었다고 했다. 그는 "판매된 빵은 동네 마트나 슈퍼 가면 그냥 살 수 있는 빵이다. 공장에서 생산되는 빵이다. 수제하면 여러 가지 믿음이 있다. 레시피가 독특하고 특별한 맛이 있을 것이고 안전하고 위생적일 것이다. 또한 유통기한도 훨씬 빠르기 때문에 빨리 배송받아서 빨리 먹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유명하고 저도 좋아하는 곳이다. 빵 좋아하는 마니아들이 있다. 지방에 있는 작은 규모의 업체지만 정말 전국적인 사랑을 받았던 곳이다. 근데 흔히 대형마트에서 살 수 있는 빵,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공장에서 만든 빵을 가져다가 포장을 뜯고 자기네 포장으로 해서 우리가 만들어서 팔았다고 그러면 한 마디로 먹거리 사기다"라고 말했다. 그는 "미미쿠키가 직접 만든 건지 공장 빵을 포장 뜯고 재포장 해서 판매한 건지 제가 확인은 못 하겠지만 그럴 위험성 그럴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속이 터지는 게 사실이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미미쿠키의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은 폐쇄된 상태다.

2018-09-27 11:58:05 김미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