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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朴 구형·선고 '징역 반세기'…文 특별사면 가능성↓

수십년의 징역형을 선고·구형 받은 전직 대통령들의 특별 사면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다음주인 10월 5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검찰은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자금 횡령 등 16개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에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4131만7383원을 구형했다. 검찰의 구형대로 형량이 나올 경우, 올해 나온 전직 대통령의 형량이 반 세기를 넘게 된다. 이 전 대통령에 앞서 재판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현재 형량은 33년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국정농단 재판' 2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7월에는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36억5000만원을 지원 받은 혐의, 옛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를 상당부분 유죄로 인정받아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전직 대통령의 최고 형량은 사형까지 내려졌지만, 이후 모두 특별사면됐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5년 12월 5·18 특별법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전 전 대통령은 반란(내란) 수괴, 상관살해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10개 혐의로 기소됐다. 노 전 대통령은 반란(내란) 중요임무종사, 상관살해미수 등 9개 죄목이었다. 이후 1996년 8월 열린 1심 선고에서 전 전 대통령은 사형에 추징금 2259억5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에게 징역 22년 6개월에 추징금 2838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같은해 12월 항소심 선고에서 각각 무기징역(추징금 2205억원)과 징역 17년(추징금 2628억원)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은 1997년 4월 형량을 확정했다. 두 전직 대통령은 그해 말 김영삼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수감생활 2년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반면 개헌안을 통해 대통령의 특별 사면권을 축소시키려던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할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다. 앞서 청와대가 3월 발표한 개헌안에는 '대통령이 자의적인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특별사면을 행사할 때에도 사면위원회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개헌안은 통과되지 않았지만, 대통령 스스로 문서 형태로 국정 철학을 강조한 셈이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은 두 전직 대통령 사면하지 않거나, 결정에 앞서 일정한 검토 절차를 새로 밟을 가능성이 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은 현 정권의 집권 기반인 '적폐 청산'과 직결된다는 점도 사면 가능성을 더욱 낮춘다. 한편 사형 선고까지 받았던 전두환 전 대통령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어, 현 정부가 연말 박 전 대통령을 시작으로 특별 사면 카드를 집어들 지 주목된다.

2018-09-26 15:13:36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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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사고 21곳 올해 어떻게 뽑나… 경쟁률 전년과 비슷하거나 소폭 오를듯

- 대성고 일반고로 전환, 서울 자사고 정원 8082명(정원내)으로 감소 - 경문·숭문·장훈고 3개교 완전추첨, 나머지 18개교는 지원율에 따라 1단계 추첨, 2단계 면접으로 선발 올해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신입생 선발이 일반고와 동시에 치르는 후기모집으로 바뀐 가운데, 21개 자사고의 2019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 요강이 공개됐다. 자사고 지원자에 대한 불이익이 없어지고, 이들이 대입을 치르는 2022학년도 입시에서도 자사고가 불리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올해 자사고 경쟁률은 전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상승할 전망이다. 26일 종로학원하늘교육과 서울지역 자사고에 따르면, 서울 지역 자사고 21개교 정원내 모집인원은 8082명으로, 전년도 22개교 정원내 모집인원 8502명과 비교해 420명 감소(4.9%p)했다. 대성고가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됨에 따라 자사고 전체 모집 정원이 줄었다. 자사고는 올해부터 일반고와 동시에 후기에 신입생을 선발한다. 이에 따라 각 학교별 원서접수는 오는 12월 10일~12일 오후 3시까지 진행된다. 21개교 가운데 경문고·숭문고·장훈고 3개교는 완전추첨제로 선발하고, 나머지 18개교는 지원율에 따라 1단계 전형에서 추첨(12월 14일 오후2시)한 뒤 2단계 면접대상자 자기소개서 입력·저장(12월 17일~19일), 2단계 면접(12월 29일)이 진행된 뒤 최종 합격자는 내년 1월 4일 발표될 예정이다. 18개교는 지원율에 따라 지원자가 100% 이하일 때는 추첨 없이 지원자 전원이 최종 합격한다. 지원율이 100%를 초과하고 120% 이하인 경우는 면접 없이 추첨으로 합격자를 뽑고, 지원율이 120%를 초과하고 150% 이하인 경우는 추첨을 생략하고 면접으로 합격자를 뽑는다. 지원율이 150%를 초과하는 경우엔 1단계 추첨으로 모집인원의 1.5배수를 가린 뒤, 2단계에서 면접만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2단계 면접 평가요소는 자기주도학습영역과 인성영역으로 나뉘고, 평가 내용은 진로계획과 자기주도학습과정, 핵심인성요소에 대한 중학교 활동실적, 인성 영역 활동을 통해 느낀 점 등이다. 자기소개서와 학생부II (4, 7번 항목과 10번 항목 중 3학년 영역 배제)는 참고자료로 평가된다. 지난해 자사고 지원율을 기준으로 보면, 한가람고(여학생 3.31대 1, 남학생 1.52대 1), 이화여고(2.44대 1), 현대고(여학생 1.88대 1, 남학생 1.61대 1), 배재고(1.72대 1), 양정고(1.56대 1) 등 5개 자사고만 지원율 150%를 넘어 이들 학교에서는 1단계 추첨, 2단계 면접으로 신입생을 선발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내년 일반고로 전환되는 대성고를 비롯해 경문고·경희고·동성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남학생) 등 7개교는 지난해 선발인원보다 적은 인원이 지원해 미달을 기록했었다. 올해 중3인 2019학년도 자사고 지원자들이 대입을 치르는 2022학년도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 정시전형 모집인원이 확대되고, 대학별 수시모집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이 대학 자율로 정해지는 등 수능의 대입 영향력이 커지고, 지난 6월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자사고 지원자가 탈락할 경우 '원거리 일반고 배정'의 불이익이 없어져 올해 자사고의 인기는 줄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사고에 지원하려는 중3 학생은 1지망으로 자사고를 쓰고, 2지망부터는 일반고에 지원할 수 있다. 종로학원하늘교육 오종운 평가이사는 "올해 자사고 지원시 불합격해도 일반고 지원시 불이익이 없고, 2022 수능 개편과 대입 제도 개편 방안 등이 자사고에 특별한 불이익이 없고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원율이 전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 일부 선호도가 높은 자사고는 지원자가 더욱 몰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2018-09-26 13:59:4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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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최종합격까지 자소서 평균 14.4건 작성

- 잡코리아, 1년 미만 신입사원 292명 설문조사 - 까다로운 자소서 문항 1위 '지원동기' 신입사원이 재직 중인 회사에 최종 합격하기까지 쓴 자기소개서는 평균 14.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잡코리아가 입사 1년 미만 신입사원 29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 신입사원들은 최종 합격까지 평균 14.4건의 자소서를 작성했다. 자소서 작성 건수는 구간별로 최종 합격까지 △5건 이하(31.2%)가 가장 많았고 이어 △11건~20건(21.6%), △6건~10건(20.5%)과 같이 20건 이하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했다는 답변이 많았다. 이들이 꼽은 작성이 까다로운 자소서 문항(복수응답) 1위는 '지원동기·지원한 이유 문항'(51.7%)이었다. 이어 '실패·난관극복·성취경험 관련 문항(21.9%)', '직무·업무 역량 관련 문항(21.2%)', '입사 후 포부 문항(19.9%)', '성장과정을 묻는 문항(15.1%)' 등도 작성이 까다로운 자소서 질문 유형으로 선정됐다. 이들이 자소서 작성시 도움을 받은 자료(복수응답)로는 '취업포털, 구직 커뮤니티 자료'(51.4%), '취업 선배, 지인들의 합격 자소서'(47.9%)가 꼽혔고, '자소서 첨삭·컨설팅 등 취업사교육'(22.3%), '취업지원센터 등이 지원하는 자소서 강의'(14.0%)가 도움이 됐다는 응답도 있었다. 잡코리아 관계자는 "지원동기, 직무 역량을 묻는 질문은 구직자 다수가 작성에 어려움을 느끼는 문항"이라며 "해당 문항은 지원기업에 대한 평소 관심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한 만큼 기업 분석 자료가 큰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한편 입사 1년 미만 신입사원 중 15.8%는 취업준비를 하며 비용을 들여 자소서 첨삭·컨설팅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자소서 첨삭·컨설팅이 실제 서류전형 합격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자는 이들 중 23.9%에 그쳤다. 과반수인 67.4%는 합격하진 않았지만 자소서 작성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2018-09-26 12:32:0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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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84.1%, 추석 연휴에도 취업준비… 한화에너지·현대엠엔소프트 등 27일 마감

구직자 84.1%, 추석 연휴에도 취업준비… 한화에너지·현대엠엔소프트 등 27일 마감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중 구직자 10명 중 8명 이상은 취업 준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인크루트가 아르바이트 O2O 플랫폼 알바콜과 함께 구직자 회원 1106명을 대상으로 연휴 직전인 지난 17~18일 이틀간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학생·직장인 응답자의 84.1%는 추석 연휴 기간 중 취업준비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추석 연휴 기간과 연휴가 끝나는 27일에도 일부 대기업들의 하반기 신입사원이나 인턴직원을 선발하는 원서접수가 이어진다. 추석 연휴 마지막날인 26일에는 SK건설이 2018 하반기 신입사원 모집을 위한 원서접수를 마감한다. 모집분야는 ▲[플랜트] 건축 엔지니어·기계 엔지니어·전기 엔지니어 ▲[건축주택] 건축시공·기계시공·전기시공 ▲[SK TNS] 전기통신 엔지니어 등이다. 2019년 1월 입사 가능한 기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면 지원할 수 있다. 국가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은 관련 법에 따라 우대한다. 연휴 이후 첫 평일인 27일에는 GS칼텍스, 한화에너지, 현대엠엔소프트가 채용 원서접수를 마감한다. GS칼텍스는 2018 하반기 일반직 신입사원을 채용 원서 접수를 27일 오전 9시 마감한다. 모집분야는 엔지니어(설비)·비즈니스·폴리머기술개발·소매영업·물류/품질/환경·구매·경영기획/지원·HR 등이다. 2019년 2월 졸업예정자 및 기졸업자,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면 지원할 수 있다. 전형절차는 서류전형, 집합테스트(GSC Way 부합도/직무능력검사/한국사시험), 1차면접, 최종면접, 최종입사 순으로 진행된다. 한화에너지도 2018년 하반기 대졸신입사원을 모집을 위한 원서접수를 이날 15시까지 진행한다. 모집분야는 ▲[태양광 발전사업] 태양광사업개발·태양광O&M ▲[에너지솔루션] ESS 수행 ▲[열병합 발전사업] 공정 엔지니어·안전/환경 엔지니어 ▲[재경] 금융·회계 등이다. 2019년 2월 졸업예정자 또는 기졸업자,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면 지원할 수 있으며 세부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은 모집분야에 따라 차이가 있다. 27일 15시까지 마감하는 현대엠엔소프트는 채용연계형 인턴을 모집한다. 모집부문(담당업무)은 컴퓨터 그래픽스/비전(차세대 내비 기술 연구)·품질(내비게이션 성능 평가)·IT 기획운영(웹 서버 및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이다. 4년제 대학 기졸업자(2018년 8월 이전) 및 해외여행 가능자(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면 지원할 수 있다. 세부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은 모집부문에 따라 차이가 있다.

2018-09-26 12:00:3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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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에 첫 '매입형 공립유치원' 내년 3월 설립될 듯

관악구에 첫 '매입형 공립유치원' 내년 3월 설립될 듯 서울시교육청, 원생 적은 사립유치원 매입해 공립으로 전환 서울시교육청이 원생이 적은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하는 이른바 '매입형 공립유치원'이 내년 3월 첫 탄생할 전망이다. 26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관악구의 한 유치원을 매입형 공립유치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매입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교육청과 유치원 간 협상이 마무리되면 이 유치원은 내년 3월 유아 128명 정원의 7학급 공립유치원으로 재개원하게 된다. 2003년 설립한 이 유치원은 2100여세대 규모 대형 아파트단지 안에 있지만, 현재 원생은 정원 300명 중 120명 정도로 충원율이 40%에 그친다. 충원율 90%를 넘는 인근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과 다른 사립유치원과 비교하면 원생이 적다. 단설 공립유치원 설립에는 1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소요된다. 실제 구로구 항동공공주택지구에 들어서는 공립 항동유치원의 경우 토지매입비 38억2000만원, 건설비 46억원이 투입됐다. 이에 따라 기존 사립유치원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공립으로 전환하면, 기존 시설을 활용해 적은 비용으로 수요가 늘고 있는 공립유치원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4월 진행한 매입형 공립유치원 공모에는 10여 곳의 사립유치원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져, 경영난 등을 겪는 사립유치원이 추가로 공립유치원으로 전환될 수 있을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현재 24.8%인 국공립유치원 취원율(만 3~5세 중 국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아동 비율)을 40%까지 올리기 위해, 2020년까지 국공립유치원 학급 2600개를 신·증설하기로 약속했었다.

2018-09-26 11:04:2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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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구치소도 '의사 부족'…교정시설 의료환경 열악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동부구치소 등 전국 교정시설이 의사 부족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ㅊ勞儲适獵11백혜련 의원실이 26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교정시설 의사 정원 116명 중 현원은 94명으로 81.0%에 불과하다. 이 전 대통령이 있는 서울동부구치소는 의사 13명 정원에 현원은 6명으로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북부2교도소에는 의사가 없었다. 간호사 역시 정원을 채우지 못한 상황이다. 간호사는 정원 106명에 현원 103명으로 3명이 부족하다. 장흥교도소와 해남교도소에는 간호사가 한 명도 없었다. 의사 부족으로 의사 1인당 진료건수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백 의원실에 따르면, 의사 1인당 1일 평균 진료건수가 2013년 151명에서 2017년 226명으로 49.7% 늘었다. 진료 시간을 하루 8시간으로 볼 때, 지난해 기준으로 진료시간은 환자 1인당 2분여에 불과한 셈이다. 여성수용자를 위한 의료시설이나 인력 역시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52개 교정시설 중 여자수용자 병실(의료거실 또는 치료거실)을 1개라도 보유한 교정시설은 30.8%인 16개밖에 되지 않았다. 여자수용자는 있지만 여성 병실이 없는 교정시설도 23곳이었다. 특히 대전교도소는 여자수용자가 122명인데도 병실이 하나도 없었다. 여성 병실 수는 남자 수용자 병실 수의 4.3%에 불과하다. 3864명인 여자수용자가 전체 수용인원 5만4901명의 7.0%인 점에 비해 적은 숫자다. 전문의 부족도 심각한 상황이다. 교정시설 수용자 중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3641명인데, 정신과 의사는 3명에 불과해 정상적인 진료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백 의원실은 교도소와 '정기적 진료계약'을 맺고 출장진료를 해 온 의사가 정신수용질환자들을 직접 진찰하지 않고 교도관의 대리처방과 이전 처방 참고만으로 환자들에게 약물을 조제·교부한 행위에 대해,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의료법 위반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백혜련 의원은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의료처우가 전반적으로 열악하다"며 "법무부가 수용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기준을 마련하고, 인력과 시설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정시설마다 전문 의료 인력을 완벽하게 배치하는 한계를 감안하면, 외부 의료시설 이송진료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18-09-26 09:40:3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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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안전띠 미착용시 벌금 3만원…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

오는 28일부터 뒷좌석도 안전띠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자전거 운전자의 음주운전도 처벌 대상이 된다. 또 경사로 주차 시 미끄럼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가 의무화된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28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탑승자 안전띠 미착용 시 운전자에게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승객 중 어린이·영유아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6만원으로 늘어난다. 택시와 버스 등 여객운수사업용 차에서 운전자가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을 안내했는데도 승객이 따르지 않을 경우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안전띠를 매지 않은 뒷좌석 승객의 중상 가능성은 안전띠를 맨 승객보다 3배나 높게 나타났다. 또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때 사망·중상 위험이 운전자는 2.9배, 동승자는 3.4배 높다. 특히 19세 미만 동승자의 사망·중상 위험은 6.6배나 크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안전띠는 자신뿐 아니라 동승한 가족과 타인 등을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장치"라며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실천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28일부터 자전거 운전자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자전거 음주운전자에게는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범칙금이나 과태료 미납 시 국제면허증 발급도 제한된다. 체납한 범칙금 및 과태료가 있을 경우 완납한 사람에 대해서만 국제면허증이 발급된다. 또 경사로 주차 시 미끄럼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가 의무화된다. 경사진 곳에 주차할 경우 운전자는 제동장치를 작동하고 고임목을 받치거나 가까운 길 가장자리 방향으로 조향 장치를 돌려놓는 등의 안전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 위반 시 4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된다.

2018-09-25 18:11:44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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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단체 소녀상 농성 1000일 "오늘부터 반(反) 아베 활동"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규탄하는 학생 단체가 24일 소녀상 농성 1000일을 맞아 반(反) 아베 활동을 선언했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사죄 배상과 매국적 한일합의 폐기를 위한 대학생 공동행동'은 이날 오전 11시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일본의 군국주의화 저지를 위한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박근혜 정부는 피해자들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한 채 단돈 10억엔에 민족의 양심과 자존을 팔아넘겼다"며 "한일 합의 이면에는 일본 군국주의를 부활시키고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해 세계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제국주의적 야욕이 도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차 대전 당시 식민지배와 전쟁범죄를 저지른 일본이 군국주의 부활을 위해 집요하게 책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올해만 해도 역사 교과서를 자국에 유리한 시각으로 기술하라는 지침을 내렸고, 다음달엔 제주 해군 국제 관함식에 욱일승천기를 단 자위대구축함이 들어온다"며 "일본 지배 세력은 군국주의 침략 야망을 결코 버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아베 일본 총리가 '전쟁 가능한 일본'을 위한 평화헌법 개정 시도를 규탄했다. 공동행동은 "일본의 역사 왜곡과 침략 야욕이 계속되는 한, 한일 관계에 진전과 평화가 있을 수 없다"며 "이것이 파시즘을 철저히 반성한 독일과 군국주의를 여전히 획책하는 일본과의 근본적인 차이점"이라고 꼬집었다. 최근 남북 정상회담에 이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아베 총리가 시대 착오적인 군국주의 행보를 이어갈 경우, 동북아시아에서 '완전 소외'를 당하게 된다는 주장도 이어갔다. 공동행동은 "아베는 시대 착오적인 군국주의 부활 책동을 당장 중단하지 않는다면 동북아에서 '완전 소외' 당하게 될 것임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며 "또 다시 '대동아 공영권'을 망상하며 군국주의 침략전쟁을 획책하려는 아베 정권에 반대해 평화를 수호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박한 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소녀상 농성 1000일을 맞은 공동행동은 단체명을 '반(反) 아베 반일(反日) 청년 학생공동행동'으로 성격과 명칭을 전환했다. 이들은 이날부터 ▲매국적 한일합의 폐기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를 해결하고 ▲독도와 역사교과서 왜곡을 바로잡고 ▲아베 총리의 평화헌법 개정과 침략전쟁 획책을 저지하고 ▲동북아의 평화와 민족의 자존을 지키기 위해 새로운 투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온갖 시련과 난관을 뚫고 온 지난 1000일 농성의 강고한 의지를 담아, 아베와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에 반대해 동북아 평화와 민족적 자존을 위한 투쟁을 어떤 탄압과 회유에도 일체 굴함 없이 승리의 그날까지 벌여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2018-09-25 12:05:42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