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검찰 "이명박에 징역 20년 내려달라" MB "이미지 함정 씌워졌다"

검찰이 수백억원대 뇌물수수와 횡령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지난 5월 재판이 시작된 지 넉 달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6일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자금 횡령 등 16개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에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4131만7383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다스를 차명으로 지배하며 회사 자금을 빼돌려 유용하는 과정에서 세금까지 포탈했다"며 "자신의 투자금을 회수하고자 국가 공무원을 동원하고 대통령 취임 전후로 피고인으로부터 도움을 받고자 하는 대기업과, 피고인을 통해 고위 직책을 얻으려는 사람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다"여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국민에게 부여 받은 권력을 남용하는 걸 넘어 사유화했고, 부도덕한 결정을 바탕으로 한 권한 행사를 통해 국가 운영 근간인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음에도 역사와 국민 앞에 그간의 잘못을 구하고 참회하는 모습 보이기는커녕, 진실을 은폐하고 측근에게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했다"며 "피고인이 저지른 반헌법적 행위들에 대한 엄중한 사법적 단죄를 통해 무참히 붕괴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굳건히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일갈했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이 전 대통령의 범행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한 검찰과 사건 관계자들 사이에 거래가 있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반박하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형님과 처남이 33년 전 설립해서 아무 탈 없이 운영한 회사(다스)를 검찰이 내 소유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며 "자문해준 적은 있지만 그것이 문제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판부를 향해 "저에게 덧씌워진 '이미지의 함정'에 빠지지 마시고, 제가 살아온 과정에서 문제로 제기된 사안의 앞뒤를 명철하게 살피시면 이점을 능히 보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상당 부분은 삼성의 '60억원대 다스 소송비 대납'이 차지한다. 그는 다스가 김경준 씨에게 투자한 140억원 반환 소송 비용 약 585만709달러(67억7401만7383원)를 삼성으로부터 지원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창업을 결정하고 설립을 진행할 직원을 선정하는 등 주요 사항을 모두 지시·결정했다고 본다. 검찰은 그가 다스 창업비용과 설립 자본금을 직접 부담하고, 1988년과 1995년 유상증자 역시 그가 결정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 전 대통령은 분식회계를 통한 비자금 조성과 법인카드 사적 사용으로 다스 자금 34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다스 법인세 31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재직 기간 국정원 자금 7억여원을 상납받고, 공직 임명과 비례대표 공천 등 명목으로 36억여원을 수수했다고 본다. 이 전 대통령은 3402건에 이르는 대통령기록물을 서울 서초구 영포빌딩에 유출·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2018-09-06 15:58:49 이범종 기자

어금니 아빠 이영학 '무기징역' 감형 이유 "이성적인 사람 아니다"

딸의 중학생 친구를 유인해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이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김우수 부장판사)는 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학에 대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지만, 교화 가능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며 원심의 사형선고를 깨고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30일 딸을 통해 A(당시 14)양을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날 낮에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의 딸과 A양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SUV)에 싣고 강원 영월군 야산으로 옮겨 유기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법원이 피고인에게 가장 가혹한 형벌인 사형을 선고할 때는 대법원 판례와 범행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중대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피고인의 강제추행 살인과 변태성, 비인간성, 나이 어린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을 부정할 수 없어, 원심처럼 엄중한 형벌을 선택하는 데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전제했다. 다만 "피해자 유인부터 사체 유기까지 일련의 범행이 치밀하게 준비돼 실행됐다고 볼 수 없고, 특히 살해 범행은 다소 우발적으로 이뤄졌다"며 "범행 직전 피고인은 극심한 정신 불안과 성욕이 뒤섞인 비정상적인 심리상태였다"고 봤다. 또한 "피고인이 어릴 때 얼굴에 심한 장애 갖게 돼 중등교육도 이수하지 못하고 정서적·경제적으로 대단히 열악한 환경에서 살았다"며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가진 사고나 가치체계를 습득하지 못해 왜곡된 체계를 학습한 과정에서 여러 잔혹한 범죄 저질렀고, 이 사건 법정에서 미약하나마 알게돼 바로잡으려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을 형사법 책임주의원칙의 '이성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취급해 최고형인 사형에 처할 수 있다고 보기에는 피고인에게 가혹하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의 양형 이유를 듣던 이영학은 고개 숙인채 눈물을 흘렸다. 이날 아버지인 이영학의 범행을 도운 혐의(미성년자 유인, 사체유기)로 함께 구속기소 된 딸은 1심과 마찬가지로 장기 6년에 단기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는 소년법에 따라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두는 부정기형을 선고받는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에 따라 조기 출소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영학의 딸이 피해자가 이영학의 사망한 아내 역할을 대신해 성범죄에 노줄 될 수 있음을 알고도 집으로 유인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영학이 허위로 후원금을 받는 과정에 도움을 준 혐의(사기)로 기소된 이영학의 형은 2심에서도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이영학의 도피에 도움을 준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지인 박모 씨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지난달 2일 항소가 기각됐다. 이영학은 지난해 6∼9월 아내 최모 씨에게 남성 10여명과의 구강성교를 강제하고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매매 알선, 카메라 이용 등 촬영), 최씨와 자신의 계부가 성관계를 맺도록 한 뒤 계부가 최씨를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무고), 지난해 9월 최씨를 알루미늄 살충제 통으로 폭행한 혐의(상해)로도 기소됐다. 최씨는 이영학으로부터 폭행당한 직후 집에서 투신해 숨졌다. 이영학의 계부는 최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영학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불치병 환자인 딸 치료비로 쓸 것처럼 홍보해 후원금 9억4000여만원을 모은 것으로 조사돼, 사기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2018-09-06 15:48:07 이범종 기자

[속보] 서울고법 "이영학 무기징역" 감형

[속보] 법원 "이영학 무기징역" 감형

2018-09-06 15:19:37 이범종 기자

서울시교육청, 9일간 '제14회 서울평생학습축제' 개최

서울시교육청, 9일간 '제14회 서울평생학습축제' 개최 8일~16일까지 서울 곳곳서 학습체험관 등 운영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100세 시대 러닝메이트, 서울평생학습'을 주제로 8일~16일까지 9일간 서울 곳곳에서 '서울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 14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의 키워드는 공유·변화·발전이다. 축제를 통해 평생학습 결과를 공유하고 학습자 맞춤형 체험관과 학술 컨퍼런스를 열어 서울의 평생학습 발전을 견인한다는 취지다. 축제 기간 중 시민이 접근하기 쉬운 거점 46곳에 학습체험관이 운영되고, 학교밖 청소년, 다문화 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 17개 찾아가는 희망체험관이 운영된다. 또 재직자 대상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을 위한 4개 학습체험관 등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13일 종로구 코리아나 호텔에서 열리는 학술컨퍼런스에서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와 함께 학교평생교육 등 서울 평생교육 현안에 대한 토론도 열린다. 15일 서울시교육청 학생체육관에서는 평생학습 홍보체험관, 서울지역 성인문해시화전, 학습동아리 발표대회, 도전! 문해골든밸이 진행된다. 축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교육청 평생학습포털사이트 에버러닝(http://everlearning.se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8-09-06 15:12:58 한용수 기자

박해미 "황민, 마땅한 처벌 받아야 한다" 단호한 입장

박해미가 남편 황민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해미는 6일 보도된 TV리포트와의 인터뷰에서 "다 내려놓은 상태"라며 "변호사 선임은 하지 않을 거다. 지금 최악의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있다. 경찰에 모든 걸 맡기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사건 이후 박해미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경기도 구리에 있는 본가가 아닌 다른 거처에 머물고 있다. 그는 위경련으로 식사도, 잠도 이루기 힘든 상황이라고. 사건 이후 박해미는 단 한 번도 남편을 보지 않았다고 한다. 앞서 황민은 지난달 27일 오후 11시 경기도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향 토평나들목 인근에서 갓길에 정차 중이던 25t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황민의 차에 함께 타고 있던 해미뮤지컬컴퍼니 단원 2명이 숨지고, 황민 포함 3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황민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04%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다. 황민은 병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구속영장 신청 여부는 2차 조사 후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한편 박해미는 사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 칼치기 하는 모습을 본 뒤 분노를 드러냈다. 그는 복수의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남편이지만 감싸주고 싶은 마음은 없다.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2018-09-06 15:04:43 김미화 기자

기무사 간부 사망, 보직대기 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 이송

육군으로 원대복귀 조치된 옛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소속 전직 간부가 돌연 사망했다. 6일 국방부에 따르면 세월호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 불법행위 관련자로 최근 육군으로 원대복귀한 뒤 보직대기 중이던 김모(45) 상사는 5일 오전 자신이 입원한 병원에서 숨졌다. 김 상사는 지난 3일 숙소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돼 대전의 한 대학병원으로 응급 후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평소 건강이 좋지 않았던 김 상사는 원대복귀를 앞두고 살이 10kg 정도 빠지는 등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상사는 발견 당시 의식은 있었지만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상태가 나빠져 심정지가 온 것으로 전해진다. 국방부는 김 상사가 교육 중 숨졌기 때문에 공무 중 사망에 따른 순직 처리가 가능한지 검토 중이다. 2014년 4월 김 상사는 세월호 참사 직후 진도 팽목항 등에서 현장 지원요원으로 활동했으나 국방부 특별수사단(특수단)에서 별도로 관련 조사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단 관계자는 "김 상사가 세월호 사찰과 관련한 활동을 한 것은 맞다"면서도 "참고인이나 피의자 신분으로 서면·대면 조사 등을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2018-09-06 14:48:29 김미화 기자

"상식·한국사 줄이고 직무검증·AI전형 확대"… 10대기업 하반기공채 어떻게 달라지나

- 삼성, 상반기부터 상식 폐지·직무검증 강화 유지 - LG그룹, R&D 등서 직무지필시험 - 기아차, AI로 자소서 분석 업계 첫 도입 - 롯데, AI서류전형 전 계열사로 확대 - CJ그룹, AI챗봇 서비스 도입 대기업 신입 공채에서 한국사 등 인문소양이나 상식 평가가 줄고, 대신 직무검증과 AI(인공지능)채용이 확산되고 있다. 탈스펙 바람도 불고 있지만, 학점이나 전공 어학평가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인크루트와 재계에 따르면, 삼성, LG, 현대자동차, CJ, SK, 한화, 롯데, 포스코, GS, 현대중공업 등 10대 그룹의 2018 하반기 대졸신입 공채 모집이 진행된다. 우선 지난 5일 전자계열 하반기 공채점수를 시작한 삼성은 6일과 7일에 걸쳐 나머지 계열사별 서류모집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계열사별 모집으로 돌아선 삼성은 올해 상반기엔 인적성에서 상식 영역을 폐지했다. 또 자기소개서와 면접에서 일괄적으로 직무검증 강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3일부터 계열사별 채용을 진행 중인 LG그룹은 R&D 외 4개 직무에서 인적성검사와 별도로 직무지필시험을 통해 기본적인 직무능력을 갖췄는지 평가한다. 올해 LG인적성검사는 내달 13일 실시된다. LG상사는 상경,이공,인문,어문계열 관련전공자 중 평균 4.5점 만점에 3.0점 이상의 학점을 요구하고 어학성적 보유도 필수다. LG전자의 세일즈, 해외영업, 파이낸스, IT직무 지원자는 토익 기준 700점 이상만 지원 할 수 있다. 지난달 30일부터 현대자동차 공채를 시작한 현대자동차그룹은 이미 상반기 인적성(HMAT)에서 역사에세이를 없앴다. 하반기 인적성검사는 내달 6일 일괄 치러진다. 일부 계열사(현대제철, 현대모비스, 현대엔지니어링)는 공인 어학성적을 필수로 요구한다. 기아자동차의 경우 하반기 공채에서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자기소개서 분석 지원 시스템을 업계 첫 도입했다. 동일 문장 반복이나 타사 지원 자기소개서 등을 그대로 활용한 지원자를 식별하고 자기소개서 내 지원자 특유 문장 확인, 지원자 성향에 따른 직무 적합도도 판별한다. 롯데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서류전형에 AI를 활용한다. AI가 자기소개서를 보고 지원자가 조직과 직무에 적합한지를 평가한다. 상반기엔 5개 계열사에서 시범 실시됐지만 하반기엔 전 계열사에 도입한다. 조직·직무적합도검사 L-TAB은 내달 27일 치러진다. 이어 전체 지원자가 필수로 응시하는 역량면접이 진행되고, GD(그룹토론)·PT·임원·외국어 전형은 계열사별 상이하다. CJ그룹도 CJ제일제당 등 8개 주요 계열사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채를 시작하고 서류 접수에 처음으로 AI시스템을 도입한다. 또 업계 처음으로 AI챗봇 서비스를 선보인다. 입사 지원자들은 CJ그룹 채용 홈페이지나 모바일 홈페이지에 CJ지원자 도우미 챗봇 서비스를 이용하면 24시간 실시간 답변을 받을 수 있다. 내달 14일 치러지는 인적성에서는 인문소양 영역이 제외된다. 17일까지 서류접수를 진행하는 포스코는 학교성적과 어학점수를 요구한다. 성적은 4.5점 만점에 3.0점 이상, 어학은 이공계의 경우 토익스피킹 110점 또는 OPIc IL 이상, 인문사회계는 150점 또는 IM3 이상인자에 한한다. 필기 적성검사에서 경제·경영·포스코상식 등에서 상식영역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 특징이다. 면접은 직무역량평가와 가치적합성평가가 2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올 하반기에 4500명을 뽑는 SK그룹은 부문별 지원자격과 직무 관련 내용이 상이하다. 다만 서류전형 이후 내달 14일 치러지는 필기 전형(SKCT)에서는 지원자 부담을 덜기 위해 역사역량(한국사) 영역을 빼기로 했다. 한화그룹 경우 한화토탈은 학교성적 4.5점 만점에 3.0점 이상과 어학성적(OPIc 또는 토익스피킹)을 요구한다. 기존의 인적성검사(HAT)는 지난 2013년 폐지된 바 있고, 일찍이 직무관련 심층면접을 실시해오고 있다. 1차 인성면접(임원)과 2차 직무면접(실무진)은 같은날 진행되고, 이후 3차 최종면접은 대표이사가 진행하는 점이 특징이다.

2018-09-06 14:46:53 한용수 기자

[속보] 檢 MB에 징역 20년 벌금 150억원 구형

檢 MB에 징역 20년 벌금 150억원 구형

2018-09-06 14:40:44 이범종 기자

집단 식중독 원인 추정 '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 잠정 유통·판매 중단

집단 식중독 원인 추정 '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 잠정 유통·판매 중단 학교 급식소 13곳서 동일 원인 집단식중독 발생 교육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별관리본부 역학조사 학교급식소에서 집단 식중독의 원인으로 의심되는 '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의 유통과 판매가 잠정 중단된다. 교육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5일 부산 지역 등 학교급식소 13곳에서 동일 원인으로 추정되는 집단식중독이 발생함에 따라 원인 조사와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식중독은 지난 5일 20시를 기준으로 학교급식소 13곳에서 식중독 의심환자 467명이 발생했고, 현재 식중독 원인 규명을 위한 현장조사와 보존식 검사 등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식중독이 발생한 학교에 풀무원 푸드머스(유통전문판매업체)가 동일하게 공급한 경기도 고양시 소재 더블유원에프엔비(식품제조가공업체)의 '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 제품을 식중독 발생 원인 식품으로 추정, 해당 제품에 대해 잠정 유통 판매 금지를 조치했다. 또 해당 제품의 유통 추적조사를 진행 중이다. 식중독 의심환자 인체검사와 유통 제품 신속검사 결과 살모넬라균이 검출됐고, 최종 병원체 확인 검사를 실시해 부적합 판정 시 해당 제품의 전량 회수·폐기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은 -18℃ 이하에서 유통되는 냉동제품으로 해동 후 가열하지 않고 섭취하는 제품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 5일 모든 학교 영양사에게 해당 제품 정보를 문자로 공유해 급식 메뉴로 제공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일교차가 크고 한 낮 기온이 높은 환절기에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쉬운 만큼 식중동 예방 3대 요령(손 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을 준수하고 냉동 케익과 같은 제품은 반드시 5℃이하 저온에서 해동하고 냉동 축·수산물은 흐르는 물에서 해동하도록 당부했다.

2018-09-06 13:47:44 한용수 기자

영화감독 택시강도로 돌변...범행동기 알고보니

택시에서 기사를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40대 영화감독이 경찰에 붙잡혔다. 6일 부산 기장경찰서에 따르면 영화감독 김모(45)씨를 특수강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영화감독 김씨는 이날 오전 2시 20분께 부산 기장군 철마면 곰내터널 방향 약 1㎞ 지점을 달리던 택시 안에서 갑자기 강도로 돌변했다. 택시 기사 박모(62) 씨를 위협한 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김씨는 가방에 있던 흉기를 꺼내들고 "차를 한쪽으로 세워라, 있는 돈을 다 달라"라고 말하며 박씨를 위협했다. 김씨는 현금 3만 원을 빼앗은 후 터널 중간지점에서 하차해 비상통로에 흉기를 버리고 도망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터널 안에서 체포됐다. 개봉 영화를 연출한 경력이 있던 김씨는 최근 작품이 끊기자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고, 조울증 등으로 정신과 진료도 받아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서 김씨는 "생활고에 시달려 감옥에 가고 싶어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의 범행동기 등을 보강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2018-09-06 13:32:30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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