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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구속영장] (上) 여론에 떠밀리는 검경 구속·압수수색…"엄정한 잣대 요원"

검찰과 경찰이 여론을 의식해 구속·압수수색 영장을 무리하게 청구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검경이 사회적으로 주목 받는 사건에 대해 절차적 요건보다 여론에 무게를 두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지난달 1일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곽 판사는 함 행장이 하나은행의 직원 채용 과정에서 계열사 사장과 관련된 지원자들이 특혜를 받는 데 관여한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수사 당국이 확보한 증거자료와 함 행장이 수사에 임한 태도 등을 고려해도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이 없다고 봤다.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의 실무 책임자로 의심받는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의 구속영장은 5~6월 두 차례에 걸쳐 기각됐다. 삼성전자 서비스가 노조원의 장례식을 노동조합장 대신 가족장으로 치르도록 유족을 회유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모 씨의 구속영장도 함께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 전 대표가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범죄 사실의 많은 부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봤다. 박 판사는 이씨도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영장이 청구된 범죄사실은 노조법 위반 등 범행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구속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경의 부실한 준비에 따른 영장 기각은 일반인의 사례에서도 드러난다. 경찰은 유튜버 양예원(24·여) 씨의 노출 사진을 내려받아 재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지난달 23일 강모(28)씨를 대전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26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구속심사에 목숨 끊기도…"수사편의주의" 비판 2일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경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등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이유가 상당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 긴급을 요해 영장 발부 여유가 없을 때 긴급체포 할 수 있다. 서울서부지법 강희경 판사는 강씨에 대한 경찰의 긴급체포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양씨는 지난 5월 16일 유튜브에 '3년 전 비공개 촬영회에 피팅모델로 일 하러 갔다가 남성들에게 둘러싸여 노출 강요와 추행을 당했고, 관련 사진이 최근 유출됐다'는 영상을 올렸다. 해당 게시물은 1일까지 조회수 738만여회를 기록할 정도로 사회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구속영장은 검찰이 직접 법원에 청구하거나, 경찰이 검찰에 신청해 청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검찰과 경찰이 구속영장 청구 과정에서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만 집중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 이후 피의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도 있다. 지난해 11월 6일에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댓글 수사 은폐'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앞둔 고(故)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가 법원 인근 빌딩에서 몸을 던졌다. 일각에서는 현직 고위검사가 도주 우려 등 구속이 필요한 상황이었는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검찰이 아직도 수사 편의주의를 버리지 못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여론 눈치'에 무너진 불구속수사원칙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가 '재벌 봐주기' 소리를 듣기 싫은 검찰이 전문성을 떠나 법원에 신병 처리를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에서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과 관련해, 검찰이 경찰과의 갈등 구도를 피하기 위해 부실한 영장 신청도 받아들여 법원에 청구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문성과 엄정한 잣대로 영장을 청구해야 할 검찰은 이른바 '적폐수사'에 돌입한 지난해 9월부터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공개적으로 반발해왔다. 서울중앙지검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영선 전 행정관,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 등의 영장이 기각된 점을 문제삼았다. 서울중앙지법 역시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이 원칙이라는 형소법 제198조와 구속 사유를 정한 제70조를 내세워 반박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경찰이 엉망으로 준비한 영장을 그나마 검찰이 정리해줬지만, 요즘은 검찰이 그 꼴이라, 법원이 정리해주고 있다"며 "엄정한 잣대로 영장을 청구하던 검찰의 신병처리 주도권이 이제는 법원에 넘어갔다"며 혀를 찼다.

2018-07-02 14:40:58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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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첫 재판 "덫 놓은 사냥꾼" 對 "법적책임 없어"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에 대해 '이성적 감정이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안 전 지사는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재판에서 김지은 씨에 대한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안 전 지사가 차기 대통령으로 거론될 정도의 막강한 지위를 이용해, 을의 위치에 있던 김씨를 수차례 간음하고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가 맥주 심부름을 통해 김씨를 간음했다며, 안 전 지사를 '덫을 놓고 먹이를 기다리는 사냥꾼'에 비유했다. 안 전 지사 측은 '관계 자체는 인정하나 이성적 감정에 따른 것'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안 전 지사의 변호인은 안 전 지사가 김씨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뉘우치고 있지만, 형법상 범죄는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안 전 지사의 정치적·사회적 지위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이어지지 않으며, 캠프 역시 상명하복이 아닌 자유로운 분위기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씨가 공무원 자리를 버리고 무보수로 안 전 지사 캠프에 간 사실을 거론하며, 그의 결단력과 주체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지난 2월 25일 성관계 당시, 안 전 지사는 도지사 3선을 포기하고 공부를 생각한 상황이어서 위력은 없었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재판부는 사건이 지위와 관련된 점을 고려해, 현재 무직인 안 전 지사의 직업을 '전 충남도지사'로 기록했다.

2018-07-02 14:08:38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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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교 입학생, 1년만에 1만명 감소… 노원구가 가장 많아

서울시 고교 입학생, 1년만에 1만명 감소… 노원구가 가장 많아 서울시 고등학교 입학생 수가 1년 만에 1만여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원가가 밀집한 교육특구의 학생 집중 현상은 여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2일 진학사가 학교알리미 공시정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8년 서울시 고등학교 입학생 수는 7만7136명으로 지난해 8만7185명 대비 1만49명 줄었다. 지역별 고교 입학생 수는 노원구가 6918명으로 가장 많았고, 강남구 5980명, 강서구 5276명, 송파구 4928명 순으로 많았다. 이는 1년 전과 동일한 순위로 서울에서 학원가가 많은 소위 '교육특구' 지역에 학생 집중 현상이 지속된 것으로 해석된다. 입학생 수가 가장 많은 노원구 지역의 경우 학생이 가장 적은 금천구(1440명)보다 무려 4.8배 정도 많았다. 서울시내 고등학교 당 평균 입학생 수는 241명으로 전년도 272명 대비 31명 줄었다. 평균 입학생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초구(309명)였고, 이어 동작구(298명), 양천구(293명), 노원구(277명), 강남구(272명) 순이었다. 서초구는 전년도와 올해 모두 평균 입학생 수 1위로, 자율형 사립고인 세화고(388명), 세화여고(387명)를 비롯해 서울고(438명), 상문고(390명) 등 입학생이 많은 고교가 다수 소재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동작구의 경우 전년도 평균 입학생 수 4위에서 올해 2위로 상승한 것은, 전기 선발 특성화고인 서울공고(502명)의 입학생 수가 많은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일반고 기준, 입학생 수가 가장 많은 고교는 강동구 배재고(465명)였고, 서대문구 명지고(460명), 강남구 휘문고(458명), 양천구 진명여고(457명) 순이었다. 눈에 띄는 점은 전년도 입학생 수 상위 10개 일반고 중 자율형 사립고는 휘문고가 유일했지만, 2018년에는 10개 중 7개 고교가 자율형 사립고라는 점이다. 이는 자율형 사립고는 전년도에 비해 모집인원이 크게 줄지 않은 반면, 일반고의 경우 모집인원이 대폭 줄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동일한 강남구 내 숙명여고는 전년대비 입학생 수가 62명이 줄었지만, 휘문고는 2명이 주는데 그쳤다. 아울러 일부 지역 학생들의 경우 학생 수가 적은 미니학교에 입학할 경우, 재신 성적 취득이 오히려 불리해지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 학생 수가 확보되고, 다양한 교내 프로그램이 개설된 자사고를 전략적으로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우연철 평가팀장은 "고교 선택은 대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는 고교 유형보다 개별 고교 경쟁력이 고입 전형의 핵심이 될 것이다. 내신 성적과 직결되는 학생 수 역시, 지원시 확인해야 할 요소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18-07-02 13:49:0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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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황문희 교수, 뉴욕 카네기홀 피아노 독주회

세종대 황문희 교수, 뉴욕 카네기홀 피아노 독주회 세종대학교·세종사이버대학교(총장 신 구)는 융합예술대학원 음악학과 황문희 겸임 교수가 오는 18일 뉴욕 카네기 와일 리사이틀 홀에서 피아노 독주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독주회는 모차르트, 라벨, 빌라 로보스 등 20세기 작곡가 작품을 대상으로 독특한 음악어법, 다양한 색채감과 음향적 효과를 통해 폭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을 제공한다. 또한 피아노 독주회가 듣기 힘들고 어렵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상할 수 있는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황 교수는 서정적인 톤과 탄력 넘치는 소리로 호평 받아왔다. 원숙한 음악적 결합을 보여주는 연주로 독주회뿐만 아니라 오케스트라 협연, 앙상블 연주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올 상반기에는 에스텔라(Trio Estella)를 중심으로 서울역사박물관 재능나눔 콘서트, 페리지홀 런치타임 콘서트 등을 개최했다. 황 교수는 "학창시절 카네기홀에서 뉴욕 데뷔 독주회를 가진 이후 다시 그곳에서 독주회를 가질 수 있어 감사하다. 제 2의 고향 같은 미국에서 뉴욕 청중들과 함께 하기에 의미가 더 깊다. 음악인으로 성숙하게 성장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2018-07-02 13:48:1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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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10곳 중 3곳 "하반기 인턴 채용 계획 있다"

기업 10곳 중 3곳 "하반기 인턴 채용 계획" 정규직 전환 전제형 인턴 많아, 시기는 6·9월 기업 10곳 중 3곳은 하반기에 인턴을 채용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 형태는 정규직 전환 전제형이 가장 많았다. 2일 사람인이 기업 인사담당자 196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인턴 채용 계획'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34.7%가 채용 계획이 있었다. 인턴 채용 형태는 '정규직 전환 전제형 인턴'이 67.6%로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정규직 전환, 체험형 모두 채용'(19.1%), '기간제 체험형 인턴'(13.2%)의 순이었다. 하반기 인턴 채용을 시작하는 시기는 6월(33.8%)이 가장 많았으며, 하반기 공채 시즌인 9월(23.5%)에 시작한다는 의견이 바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는 '10월'(14.7%), '7월'(14.7%), '8월'(7.4%), '12월'(2.9%), '11월'(2.9%) 순이었다. 인턴사원이 담당할 업무(복수응답)는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55.9%)가 1위였다. 계속해서 '문서작성 등 사무 업무'(42.6%), '단기 프로젝트 보조'(20.6%), '아이디어 구상 등 기획 업무'(10.3%), '리서치, 판매 등 현장 실시 업무'(10.3%), '서류 복사, 짐 나르기 등 단순 잡무'(7.4%) 등이 있었다. 또한, 인턴사원의 급여는 정규직 신입사원 기준 평균 84% 수준으로 지급하며, 근무 기간은 평균 4개월로 집계됐다. 인턴을 채용하는 이유(복수응답)로는 '부족한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서'(58.8%)를 첫 번째로 꼽았다. 다음으로 '업무 능력 검증 후 채용하기 위해서'(26.5%), '업무를 지원해줄 인력이 필요해서'(14.7%), '사업 확장 등의 계획이 있어서'(10.3%), '조직문화에 맞는지 사전 확인할 수 있어서'(8.8%) 등이 있었다. 인턴 사원의 정규직 전환 여부에 대해서는 '큰 결격사유 없는 한 전환'(41.2%)한다는 기업이 가장 많았다. 계속해서 '우수자에 한해 정규직 전환'(27.9%), '인턴을 통해서만 신입 선발'(20.6%), '정규직 채용 시 가산점 부여'(4.4%)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정규직 전환과 관련 없다'는 응답은 5.9%로 나타났다. 이들이 정규직 전환 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는 '업무 역량'(32.4%)이 1위에 올랐다. 이어 '근무 및 생활 태도'(25%), '성장 가능성과 잠재력'(13.2%), '직무 적합성'(10.3%), '업무 습득 속도'(8.8%) 등이 있었다. 사람인의 임민욱 팀장은 "채용 시 직무적합성과 해당 기업의 인재상 부합 여부가 주요 평가요소로 대두되면서 인턴을 거쳐 채용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며 "구직자도 자신과 맞는 기업, 직무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인 만큼 적극 활용해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2018-07-02 13:19:2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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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시행 첫날, 기업 10곳 중 6곳 '준비 미흡'

근로시간 단축 시행 첫날, 기업 10곳 중 6곳 '준비 미흡' 기업들 '근로시간 조정'에 집중, 인력증원은 후순위 2일 주 52시간 근로 시대가 열렸다. 올해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있지만, 기업들의 대비가 미흡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기업들은 특히 신규 채용보다는 근로시간 조정 등에만 주력하는 것으로 나타나 근로시간 단축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2일 취업포털 인크루트와 아르바이트 O2O플랫폼 알바콜이 기업 351개를 대상으로 지난 6월 20일~30일까지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해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응답자의 49.6%가 '재직 중인 기업에서 7월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영향을 받았다'고 답했다. 근로시간 단축 영향을 받았다는 응답자 중 300인 이상 사업장 또는 공공기관에 해당해 '직접적 영향을 받는다'는 곳은 28.3%, 관계사나 거래처가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해 '간접적 영향을 받는다'는 경우는 21.3%로 집계됐다. 근로시간 단축 해당 기업 재직자에게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앞두고 대비안이 마련되었는지' 물은 결과, 39.2%가 '준비가 미비하다고 답했고, 22.9%는 '전혀 준비가 안 되어있다'고 답해 기업 10곳 중 약 6곳이 근로시간 단축 준비가 비흡한 편인 것으로 파악됐다. 반대로 '준비가 어느 정도는 되어있다'는 응답이 27.1%, '준비가 매우 잘 되어 있다'는 10.8%로 총 37.9%의 기업의 준비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응해 마련한 대책으로는 '근로시간 조정'(25.1%), '가이드라인 마련'(21.0%), '근무방식 개선'(14.0%), '임금제도 변경'(13.6%), '인력증원'(8.2%) 순으로 나타났다. 주로 출퇴근이나 추가근무 등 근로시간과 관련한 변경사항에 대비한 것으로 파악된다. 기업들은 근로 형태별, 사업장 특성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현황분석과 이에 따른 유연근무제, 인력증원, 임금체계, 일하는 방식에 대한 조정 등을 모색하고 있어, 기업들의 인사제도나 일하는 방식에 대한 변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신규채용 등에 대한 논의는 부족해, 근로시간 단축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2018-07-02 10:08:52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