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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민국 길을 묻다] (下) '다름'에 대한 포용 절실 "숙의 민주주의로 가야"

혐오로 물든 한국사회가 '다름'에 대한 학습과 수용을 통해 '숙의 민주주의'로 가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남녀·여여 갈등과 난민 혐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손가락질은 정보의 비대칭성과 낮은 이해 의지가 만난 결과이므로, 정확한 정보와 활발한 논증으로 단순 다수결 원리를 넘어서야 한다는 설명이다. 고등학교 교사 곽모(32)씨는 지난달 초 미술수업 시간에 제자의 여성 혐오 표현을 듣고 깜짝 놀랐다. 여학생이 만든 페미니즘 작품을 두고 남학생이 왜곡된 관점을 드러내서다. 곽씨에 따르면, 당시 A양은 폼보드를 이용해 페미니즘과 여성 미술가를 주제로 전시회를 열었다. 전시회는 1번 방에서 페미니즘 1~3세대를 설명하고, 2번 방에서 페미니즘과 여성 미술가의 관계를 알린 뒤, 3·4번 방에서 프리다 칼로와 그의 작품을 보여주는 식으로 구성됐다. 곽씨는 "작품을 대충 훑어 본 B군이 '어휴, 페미네'라고 말했다"며 "학생에게 '페미니즘에 대해 알고 있느냐'고 묻자, 남성 혐오 사상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더라"며 혀를 찼다. 그는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이런 뒤틀린 시선이 학창 시절부터 이어지지 않도록, 가정은 물론 공교육 등에서 어른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생각 다르면 "의식 없다", "총알받이 돼라" 최근 유행하는 '탈 코르셋' 운동 역시 갈등의 중심에 서 있다. 남성 비하 누리집 '워마드'에서는 화장하는 여성은 생각이 없으므로 때려도 되는 '흉내X지(남성 성기에 빗댄 여성 간 혐오 표현)'로 치부하는 글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징병제를 둘러싼 남녀 간 해묵은 갈등의 불씨는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 논란에 옮겨 붙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대체복무가 포함되지 않은 현행 병역법 제5조 1항을 위헌으로 판단한 반면, 입영 거부자를 처벌하는 88조 1항에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대체복무를 주장해온 여호와의 증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군과 전혀 무관하며 징벌적 성격이 없는 순수 민간 대체 복무 마련"을 촉구했다. 여호와의 증인에 따르면,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수감된 신도는 214명이다. 전국 법원에서 판결이 보류된 사건은 953건이다. 관련 기사가 나오자, 댓글에는 각종 욕설과 함께 "총 들지 말고 총알받이 하면 되겠다"는 비난이 이어졌다. 특히 군필자들은 '양심적'이라는 표현에 의문을 제기하고, 자신들은 비양심적이냐는 의견을 보탰다. 헌재는 선고 당시 "양심적 병역거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가리키는 것일 뿐 병역거부가 '도덕적이고 정당하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하여 병역의무이행은 '비양심적'이 된다거나, 병역을 이행하는 병역의무자들과 병역의무이행이 국민의 숭고한 의무라고 생각하는 대다수 국민들이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학습과 수용으로 다수결 원리 보완해야 학계에선 자본주의와 대의민주주의가 맞물린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목소리가 큰 집단이 그렇지 못한 집단을 수용할 의지가 낮은 상황이 혐오를 유통시키고 있다고 진단한다. 황명진 고려대 공공사회학 교수는 "시장과 다수결 민주주의에서 영향력을 발휘 못하는 소수집단에 대한 고려가 혐오 문제와 연관된다"며 "우세한 집단의 소수자 혐오 문제를 해결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들에 대한 정보가 불균형하고 학습 의지가 약한데다, 이들을 수용하려는 우리사회의 체제가 제대로 안 잡혀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남성이나 여성, 한국인과 난민, 군필자와 병역 거부자 등은 자아의 확장인 집단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우세한 집단이 소수 집단에 대한 학습과 수용을 편향적으로 하거나 그 의지가 약하다는 지적이다. 황 교수는 "이 같은 집단 간 갈등 구조가 수용으로 발전하려면, 대의 민주주의에 합의적인 토론과 의사결정을 담보하는 등의 시스템을 보태야 한다"며 "사실과 논증이 다수결을 보완하는 숙의 민주주의가 정착될 때, 소수자 차별이 줄면서 본질적 민주주의에 가까워 질 것"이라고 말했다.

2018-07-05 16:04:46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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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공전, 2018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사업 선정

인하공전, 2018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사업 선정 '하수관로 조사 및 정보 구축' 강좌 인하공업전문대학(총장 진인주, 이하 인하공전)은 지난해에 이어 2018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사업(K-MOOC·케이무크)에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케이무크는 고등·직업교육분야의 우수한 강좌를 온라인으로 무료 수강할 수 있는 서비스로 지난 2015년 10월 시작되었으며, 인하공전은 지난해 전문대학 최초로 사업에 선정됐다. 올해 공모에는 총 41개 기관에서 71개 강좌를 접수해, 직업교육분야 11개, 전공기초·한국학분야 6개 자율분야 6개가 선정되었으며, 인하공전은 직업교육분야에서 '하수관로 조사 및 정보 구축 (토목환경과 김원대 교수, 조용현 교수)' 강좌가 선정되었다. 이 강좌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싱크홀(Sink hole) 및 도시 침수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하수관로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진단 정보를 바탕으로 공간정보 구축에 필요한 이론 및 실무 능력 함양을 위한 강좌다. 인하공전 토목환경과 김원대 교수는 "하수관로 조사 및 정보 구축 강좌는 관련 업체 재직자 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신규 인력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을 담당할 예정이며, 관련 분야의 정보화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하수관로 조사 및 정보화 분야는 취업희망자를 교육하는 채용연계 형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전문기술인력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교육 기관 및 프로그램 등의 부족으로 업체에서는 인력난을 겪고 있다.

2018-07-05 15:17:1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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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교수가 69차례 강의시간에 학교 이탈"… 교육부 한체대 전명규 교수 등 수사의뢰

- 발전기금 기탁·골프채 구입 비용 대납 의혹은 수사의뢰키로 - 빙상장 몰래 빌려 사설 강의, 한체대에 기관주의 처분 빙상계 '대부'로 알려진 전명규 한국체육대학교 교수(전 대한빙상경기연맹 부회장)에 대해 교육부의 사안 조가 결과 각종 비위 의혹이 확인됐다. 특히 전 교수는 무려 69차례에 걸쳐 학교 수업 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학교 측에 전 교수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고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6일 한국체육대학교 체육학과 전명규 교수의 복무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과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빙상경기연맹 감사에서 나타난 빙상장 사용 실태 등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이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전 교수는 앞서 한국체대 빙상장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조교에게 갑질을 한 의혹을 받아왔다. 전 교수의 갑질 의혹과 관련해 학교 안팎에서는 '빙상장에서 훈련하려면 전 전 부회장의 허락이 필요하다', '전 전 부회장이 원장으로 있는 평생교육원이 빙상장 대관 업무를 담당한다'는 얘기가 나돌았다. 조사 결과, 전 교수는 2013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5년여 간 총 69회에 걸쳐 수업시간 중 학교를 벗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가 전 교수의 자동차 출입기록 등을 확보한 결과 이 같이 조사됐고, 다만 수업시간에 학교 밖에서 무엇을 했는지는 조사되지 못했다. 교육부는 특히 전 교수가 교수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조교에게 학교발전기금 기탁과 골프채 구매 비용 대납을 강요했다는 갑질 의혹과 관련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에서 한체대 빙상장이 절차에 맞지 않게 부적절하게 사용된 것으로도 확인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한체대 체육학과 전직 조교인 A 씨는 자신이 지도하는 고등학생들을 데리고 전 교수의 수업시간에 빙상장에서 대학생들과 훈련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학교로부터는 빙상장 사용 허가를 받지 않았다. 또 한체대 평생교육원 강사 2명은 타인의 명의로 빙상장을 빌려 초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사설 강의까지 했다. 한체대 출신 민간인 2명은 빙상장 사용신청서를 위조해 빙상장을 빌린 사실도 적발됐다. 빙상장을 빌릴 때는 관행적으로 개인이 아닌 단체에만 대여해 준 것으로 파악됐으나, 이들 민간인 2명은 단체 이름으로 빙상장을 빌렸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해당 단체에 확인해보니 대관 요청을 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체대는 이밖에 2013년 1학기부터 2014년 1학기까지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 없이 39명을 학교발전기금 장학생으로 선발해 약 7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체대 전 교수를 중징계하고, 빙상장 관리를 소홀히 한 관련자 10명에게 경고 등 신분상 조치를 할 것을 대학 측에 요구했다. 한체대에는 기관주의 처분도 받는다. 이와 별도로 빙상장 사용신청서를 위·변조한 민간인 2명에 대해서는 사문서 위조 등의 수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타인 명의로 빙상장을 빌린 평생교육원 강사 2명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국립대인 한체대 빙상장이 특정 인물에 의해 대관이 이뤄진다는 주장이 제기됐던 만큼, 빙상장 대관과 관련한 수사기관의 수사에 따라 전 교수의 전횡이 추가로 드러날지 주목된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2~3개월 진행한 뒤 처분을 확정할 계획이다.

2018-07-05 14:03:2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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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직장인 "인센티브보다 유연근무제가 좋아"

구직자·직장인 "인센티브보다 유연근무제가 좋아" 최고의 복지 1위는 '유연근무제', 2위 인센티브 직장에 다니면서 혜택을 받고 싶은 최고의 복지로 구직자와 직장인 10명 중 4명 꼴로 '유연근무제'를 꼽았다. 일과 생활의 균형(워라밸. Work and Life Balance)을 위해 근로자 개인의 여건에 따라 근무시간과 형태를 조절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등장하면서, 유연근무제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5일 잡코리아가 구직자와 직장인 468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혜택을 받고 싶은 최고의 복지제도'로 유연근무제를 꼽은 응답자가 37.8%로 가장 많았다. 이번 조사는 잡코리아 슈퍼기업관에 소개된 기업문화와 복리후생이 우수한 유망 기업들이 실제 시행하고 있는 복지제도를 보기문항으로 했다. 유연근무제를 택한 응답자는 여성(39.9%)이 남성(34.6%) 보다 소폭 높았고, 연령대별로는 20대(39.1%)와 40대(38.6%)가 30대(35.8%)나 50대 이상(33.8%) 보다 높았다. 유연근무제를 포함해 연령대별 선호하는 복지 혜택은 다소 차이를 보였다. 20~50대까지 전 연령층에서 유연근무제와 인센티브가 선호하는 복지 제도 1,2위로 꼽힌 가운데, 20대는 ▲야근 교통비 지원(25.6%) ▲점심식사 제공(23.8%) ▲통근버스 운행(22.9%) 순이었고, 30대는 ▲직원 휴게공간(24.9%) ▲점심식사 제공(21.5%) ▲야근 교통비 지원(20.6%) ▲자녀 학자금 지원(14.7%) 순으로 선호했다. 40대 응답자는 ▲직원 휴게공간(24.9%) ▲자녀 학자금 지원(23.7%) ▲통근버스 운행(23.1%) 순이었고, 50대는 ▲통근버스 운행(28.6%) ▲자녀 학자금 지원(24.7%) ▲직원 휴게공간(23.4%) ▲차량유류보조금 지원·자기계발비 지원(각 19.5%)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할 기업을 선택할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지' 3가지를 선택하게 했더니, '연봉수준'이라는 답변이 56.2%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직원 복지제도가 잘 갖춰져 있는지'를 살펴본다는 응답자가 48.3%로 두 번째로 많았다. 이어 ▲거주지와의 거리(43.7%) ▲기업 분위기(38.9%) ▲성장 가능성(31.1%) ▲채용 직무 특성(27.4%) 순이었다.

2018-07-05 13:59:4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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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10곳 중 1곳, 불필요한 스펙 갖춘 구직자에 감점·불이익

기업 10곳 중 1곳, 불필요한 스펙 갖춘 구직자에 감점·불이익 직무 관련 전공 등 기본기가 중요 기업 10곳 중 1곳은 직무와 관련없는 불필요한 스펙을 갖춘 구직자에게 감점이나 불이익을 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사람인이 기업 343개사를 대상으로 '불필요한 스펙과 필요한 스펙(복수응답)'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가장 불필요한 스펙에는 '극기·이색경험'이, 가장 필요한 스펙에는 '전공'이 각각 1위로 꼽혔다. 설문 결과, '극기·이색경험'(51.4%), '한자, 한국사 자격증'(45.9%), '석·박사 학위'(28.6%), '봉사활동 경험'(28.2%), '동아리활동 경험'(26.3%), '학벌'(23.9%), '회계사 등 고급자격증'(22%) 등은 기업에서는 불필요하다고 여기는 스펙으로 꼽혔다. 이러한 스펙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준(복수응답)으로는 '직무와의 연관성 부족'(73.3%)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다음은 '변별력 없는 스펙'(36.1%), '자격조건을 과하게 초월한 스펙'(16.9%) 등의 순으로 답했다. 특히 기업의 12.2%는 이렇게 불필요한 스펙을 갖춘 지원자에게 감점 등 불이익을 준 경험이 있었다. 이들 중 90.3%는 탈락까지 감행했다. 불이익을 준 이유(복수응답)로는 '지원 직무와의 연관성이 부족해서'(67.7%), '목표가 불명확한 것 같아서'(32.3%), '기존에 채용한 결과 만족도가 낮아서'(29%), '깊이 있는 지식을 못 갖춘 것 같아서'(19.4%), '높은 연봉 조건을 요구할 것 같아서'(12.9%) 등을 들었다. 그렇다면 기업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스펙(복수응답)은 무엇일까? '전공'(45.5%)을 첫 번째로 꼽았고, 다음으로는 '인턴 경험'(38.5%), '아르바이트 경험'(27.7%), 'OA자격증'(19.5%), '학점'(18.4%), '공인영어성적'(13.7%), '봉사활동 경험'(13.1%), '동아리활동 경험'(12.2%), '제2외국어 능력'(10.5%), '학벌'(9%) 등의 순이었다. 특히 '전공'은 채용 당락에 평균 54.1%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인턴 경험'은 평균 49.4%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2018-07-05 11:31:3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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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가 콕 짚는 대입 전략]⑤ 서강대 올해 문·이과 교차지원 전면 허용

- 수시 학종 일반형은 수능최저 적용, 수능 직후 자소서 제출 - 커뮤니케이션학부·지식융합학부 통합, 지식융합미디어학부로 선발 [오종운 종로학원하늘교육 평가이사] 2019학년도 서강대는 수시 모집에서 학생부종합 자기주도형으로 457명, 학생부종합 일반형 341명, 논술전형 346명, 학생부종합 고른기회전형 44명, 사회통합 40명, 알바트로스 창의특기자 34명 등 1262명을 선발하고, 정시는 가군에서 수능 중심으로 320명을 선발한다. 정원외로는 수시 특성화고교졸업자 9명, 정시 가군 농어촌학생 51명, 기회균형선발 26명, 특수교육대상자 16명 등을 각각 모집한다. 수시 학생부종합 자기주도형은 학과별 모집으로 서류평가 100%(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로 수능 최저학력기준 없이 합격자를 선발한다. 반면에 수시 학생부종합 일반형은 학부별 모집이고, 서류평가 100%로 수능 최저학력기준(3개 영역 등급합 6이내)을 적용해 선발하며 자기소개서는 수능 직후에 제출하여 일명 보험성 지원이 가능하다. 수시 논술전형은 논술 80과 학생부 20(교과 10, 출결 및 봉사 10)으로 전형하고,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된다. 논술고사는 인문계가 통합교과형 논술, 자연계는 수리논술이 실시된다. 올해 모집부터 커뮤니케이션학부, 지식융합학부를 통합해 지식융합미디어학부로 선발한다. 세부 전공은 3개 전공에서 4개 전공(신문방송학, 미디어&엔터테인먼트, 글로벌한국학, 아트&테크놀로지)으로 변경된다. 정시 모집 가군은 수능 90%와 학생부 비교과(출결 및 봉사) 10%로 전형한다. 수능 영역별 가중치는 전계열이 국어 1.1(34.3%), 수학가·나 1.5(46.9%), 사탐·과탐(2) 0.6(18.7%)이며 표준점수를 활용한다(단, 수학가형 응시자 10% 가산). 인문, 자연계열 구분없이 교차 지원이 전면 허용되는 점이 특징이다. 서강대를 목표로 하는 수험생들은 모집시기별, 전형별 장단점에 맞추어 비교과를 포함하여 학교 내신에 자신이 있는 경우는 수시 학생부종합 자기주도형에, 수능 성적에 비교적 자신이 있으면 수시 논술전형, 정시를 병행해 준비하고, 수능 최저 통과가 가능하고, 내신 성적의 비교 우위가 있으면 학종 일반형에 지원할 수 있다. 2018 수시 전형유형별 합격자 교과 평균등급을 보면, 학생부종합 자기주도형은 2.8등급, 일반형은 2.2등급, 논술전형은 3.6등급이므로 참고하여 지원한다. 다만, 학생부종합전형의 경우 대체로 일반고 기준으로 일반형은 1.5등급, 자기주도형은 1.7등급 이내가 현실적인 지원선으로 보인다. 2018 정시 합격자 평균 성적은 인문계가 수능 환산점수 기준 784.5점(표준점수 386점, 평균 백분위 95점 추정), 자연계는 773.2점(표준점수 376점, 평균 백분위 92점 추정)인 데, 자연계 모집단위의 경우 2019 정시에서는 문이과 교차지원이 전면 허용되어 전년보다 합격선 향상이 예상된다.

2018-07-05 11:16:35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