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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 보여줄 '첫 인상' 모두진술, 이명박은 고민중

피고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모두진술'을 통해 혐의를 직접 부인하고 재판부에 성실성도 각인시킬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의 1회 공판기일을 연다. 재판은 오후 2시부터 약 6시간 동안 이어진다. 검찰과 변호인이 각각 40분 간 입장을 내놓고 증거 설명과 서류 증거 조사가 진행된다. 이날 재판에서 이 전 대통령은 약 10분 동안 직접 모두진술에 나선다. 진술에는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한 반박과 재판에 임하는 각오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의 모두진술 내용에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진술은 양형에 별다른 영향이 없지만, 재판부가 피고인의 품행을 판단하는 열쇠다. 형법 제51조에 따르면, 재판부는 범행 후의 정황도 양형에 참작해야 한다. 여기에는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자세와 반성하는 태도 등이 포함된다.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은 보장돼야 하지만,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혐의를 부인한다면 양형이 가중될 수 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유영하 변호사의 모두진술 직후 "변호인의 입장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같은 해 10월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 연장이 결정된 뒤에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며 지난달 6일 선고 때까지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박 전 대통령의 태도를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불성실한 재판 태도 역시 양형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이어졌다. 반면 이 전 대통령은 직접 모두진술에 나서면서 재판부에 성실한 첫 인상을 남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판부의 양형 결정에는 최후진술이 더욱 중요하게 작용한다. 백원기 대한법학교수회 회장(국립인천대 교수)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모두진술을 직접하는 것은 재판부를 존중하는 태도로 볼 수 있다"면서도 "모두진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최후진술이다. 그 이유는 후자를 통해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회를 표명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뇌물수수와 횡령 등 16개로, 뇌물 혐의액만 111억원에 달한다. 다스의 실소유주로서 349억원을 횡령한 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7억원을 상납받은 혐의와 국가기록원에 넘겼어야 할 청와대 생산 문건을 빼돌린 혐의 등도 있다.

2018-05-23 08:25:26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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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5월 23일 한줄뉴스

정책·사회 ▲육체노동자의 노동 정년이 종전의 60세가 아닌 65세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직장인 10명 중 약 7명은 재직 중인 회사의 조직이 건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이 체감하는 조직건강도 평점은 100점 만점에 49.7점으로 낮았다. ▲재난 수준의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제출했던 추가경정예산안이 45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향후 추진될 사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산업 ▲고(故)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발인식이 22일 오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치러졌다.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들이 여름 휴가철 항공기 이용객을 확보하기 위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가 오는 25일까지 미국 LA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국제정보디스플레이학회(SID) 2018'에 참석해 미래 디스플레이 제품들을 선보인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벌써부터 샅바싸움이 팽팽하게 펼쳐지고 있다. 금융 ▲현대모비스의 분할·합병을 뼈대로 한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작업이 잠정중단되면서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증시에서 개미들의 힘이 쎄졌다. KRX300 종목의 1년 상관계수 기준 개인은 166에 달했다. 같은 기간 기관은 153, 외국인 141을 압도하고 있다. ▲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4주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다. 서초구 반포 현대아파트 재건축 부담금이 가구당 1억3569만원으로 공개되며 재건축 시장이 얼어 붙는 분위기다.

2018-05-23 06:30:00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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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대장균 이용 '나노재료 생물학적 합성법' 개발

KAIST, 대장균 이용 나노재료 생물학적 합성법 개발 KAIST(총장 신성철)는 생명화학공학과 이상엽 특훈교수 연구팀이 대장균을 이용해 다양한 나노재료를 생물학적으로 합성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기존의 물리·화학적 방법으로 합성되지 않았던 새로운 나노재료도 생물학적으로 합성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 교수 연구팀과 중앙대 박태정 교수팀이 공동 진행하고 KAIST 최유진 박사과정이 제1저자로 참여한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PNAS)' 5월 22일자 온라인 판에 게재됐다. 기존 생물학적 나노재료는 주로 고온, 고압의 조건에서 합성되고 유독한 유기용매와 값비싼 촉매를 사용하는 탓에 환경오염과 높은 에너지 소모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미생물을 활용한 생물공학적 나노재료 합성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보고된 합성기술은 다양한 결정질의 나노재료를 만드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이 교수 연구팀은 유전자 재조합 대장균을 이용해 주기율표 기반의 35개 원소로 이뤄진 60가지의 다양한 나노재료를 친환경적으로 생물학적 합성을 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또 생물학적으로 합성 가능한 물질을 예측하고 생산하는데 성공했고, 용액의 pH(수소이온지수·산성도를 나타냄)를 조절해 기존 생물학적 합성 조건에서 합성이 불가능하거나 비결정질 나노재료로 합성되는 물질을 합성이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상엽 특훈교수는 "기존 방식이 아닌 박테리아를 대사공학적으로 개량한 뒤 생물 공학적 배양을 통해 원하는 나노입자를 쉽고 효율적으로 합성하는 기술"이라며 "합성된 60개의 나노재료들은 향후 에너지, 의료, 환경 분야 등 다양한 산업적 응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변화대응사업의 '바이오리파이너리를 위한 시스템대사공학 연구과제'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2018-05-22 15:05:3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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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 대상 '쪼개기 계약', '계약기간 만료 전 계약 해지' 등 성행

기간제교사 5명 중 약 4명이 정교사와의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피업무 담당을 요구받거나, 방학이나 연휴 등을 전후한 쪼개기 계약, 계약기간 만료 전 계약 해지 등의 고충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조창익)은 지난 4월26일~5월 8일까지 전국 유·초·중·고 기간제교사 237명을 대상으로 휴대폰 문자메시지에 응답하는 방식의 온라인 조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기간제 교사 74.8%가 학교 내에서 정교사와 다르게 차별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차별경험이 없었다는 응답자는 25.2%였고, 이 중 차별이 전혀 없었다는 응답은 4.7%로 극소수였다. 또 응답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차별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와, 차별 경험이 오랫동안 누적된 결과로 해석된다. 최근 3년간 겪은 부당한 차별 사례로는 기피 업무담당 요구(75.9%)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각종 위원회 피선출·선출권 박탈(59.3%), 방학·연휴 등을 전후한 쪼개기 계약(37%), 정교사와 달리 방학 중 근무기간 차별(23.0%) 등의 순이었다. 계약기간 만료 전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17.4%)도 부당한 경험 유형으로 나타났다. 쪼개기 계약은 방학이나, 장기간의 연휴, 시험기간을 제외하고 고용계약을 하는 관행을 말한다. 국가인권위와 국민권익위는 쪼개기 계약이 고용의 불안정성을 키운다고 보고 예방을 위한 권고를 여러 차례 해왔지만 시정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교조는 6개월 이상 쪼개기 계약 금지 지침 이외에 사례별 쪼개기 계약 금지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각 시도교육청 계약제 운영지침에 '정교사와 차별 금지'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간제교사들은 처우 개선과 관련해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고용안정(58.4%)을 꼽았다. 이어 ▲성과급·호봉승급·정근수당 지급 ▲복지 포인트 등 보수 차별 해소 ▲정규직화 ▲쪼개기 계약 금지 ▲직무연수·정교사 연수 등 허용 ▲기피업무 배치 문제 ▲연가·병가 등 휴가규정 차별 해소 등으로 조사됐다. 특히 기간제교사의 절반이 5년차 이상의 경력자인 점을 감안하면, 상시적인 교사 업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재계약을 통해 일자리를 찾아다니는 고충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교조 관계자는 "기간제교사의 절반이 5년 이상의 경력자들"이라며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근무를 하는 기간제교사들이 매년 자리를 찾아다녀야 하는 고통이 크고 재계약에 대한 불안감이 상존한다. 고용안정에 대한 욕구가 가장 크게 나타난 것은 이 때문으로 보인다"고 했다. 전교조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간제교사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기간제교사의 권리 증진과 관련한 연구를 진행하고, 각 지역별 '기간제교사 권리찾기 상담센터'를 설치해 운영하는 등 기간제교사 고용안정과 정규직화 방안 마련 등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2018-05-22 12:33:2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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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제시민스포츠연맹 올림피아드' 개최지로 '서울'

한국관광공사는 한국체육진흥회가 추진하는 2021년 '제17회 국제시민스포츠연맹(IVV, International Volkssport Verband) 올림피아드 대회'를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과 공동으로 지원해 한국 서울로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고 22일 밝혔다. 21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시실리에서 열린 2018년 국제시민스포츠연맹(이하 IVV) 총회에서 경쟁국인 미국(알링턴, Arlington)을 제치고 2021년 제17회 IVV 올림피아드 대회 개최지로 서울이 확정됐다. IVV 올림피아드 대회는 2년마다 개최되는 비엘리트,비경쟁 스포츠 이벤트다. 1989년 네덜란드에서 처음으로 개최되었으며 아시아에서는 일본,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한국에서 개최된다. 2021년 10월 예정인 한국 대회에는 40개국에서 방한하는 외국인 2000여명을 포함, 참가규모는 총 1만여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회는 걷기(4만2195km, 20-30km, 10-15km), 자전거타기(20-30km), 수영(300-1000m) 3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사는 세계 4대 메가 스포츠 이벤트를 모두 개최한 한국에서 비엘리트 스포츠 이벤트인 IVV 올림피아드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생활스포츠 강국으로서의 한국과 서울의 강점을 알리고, DMZ걷기, 평창 동계올림픽 체험 트레킹 등 생활체육과 연계한 관광프로그램을 통해 스포츠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대회 기간 중 열리는 연맹 총회는 강원 평창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올림픽 유산(레거시)을 활용한 강원 지방관광에 큰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진수 한국관광공사 테마상품팀장은 "공사는 제 17회 국제시민스포츠연맹(IVV) 올림피아드의 성공 개최를 위해 32개 해외지사를 통한 해외홍보 마케팅에 주력할 예정"이며 "향후 올림피아드 대회와 같이 올림픽 레거시 활용 가능한 대형 이벤트 유치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 밝혔다.

2018-05-22 11:59:24 유재희 기자
法 "육체노동 정년은 60세 아닌 65세"…달라지는 하급심 판결

육체노동자의 노동 정년이 종전의 60세가 아닌 65세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법원은 1989년 대법원 판결 이후 노동 정년을 60세로 봐왔지만, 최근 하급심에서 정년을 상향해 봐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라, 향후 대법원의 판례 수정 여부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김은성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피해자 A씨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이 정한 배상금에서 280여만원을 연합회가 추가로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1심은 노동이 가능한 한계 나이를 뜻하는 '기동 연한'을 60세로 봤지만, 항소심은 65세로 판단했다. 2010년 3월 승용차 운전자 A(당시 29세)씨는 안전지대를 넘어 불법 유턴을 하다가 안전지대를 넘어 달려오던 버스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장기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2013년 A씨는 해당 버스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3억8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의 잘못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됐다고 보고 연합회 측 책임을 45%로 제한하고, 연합회가 207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배상액은 198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도시 육체 노동자의 가동 연한을 60세로 본 기존 판례에 따라 산정됐다. 항소심에서 A씨는 가동 연한을 65세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2010년 이르러 남자 77.2세, 여자 84세이고 기능직 공무원과 민간 기업들의 정년 또한 60세로 변경되는 등 가동 연한을 만 60세로 인정한 1990년 전후와는 많은 상황이 달라진 점을 이유로 들었다. 실제 경비원이나 공사현장 노동자 상당수가 60세 이상인 점도 재판부의 판단 근거였다. 재판부는 돈을 벌 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65세까지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는 반면, 사고 발생 시 가동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점도 모순이라고 봤다. 앞서 수원지법 민사항소5부도 지난해 12월 가동 연한을 65세로 확대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 가사도우미 일을 하던 B(당시 60세)씨는 2013년 11월 경기도 군포시의 한 도로에서 차에 치여,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65세를 가동 연한으로 판단해 보험사가 69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8-05-22 11:35:17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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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67% "우리 조직 건강하지 못하다"… 조직건강도 평점 49.7점

직장인 67% "우리 조직 건강하지 못하다"… 조직건강도 평점 49.7점 직장인 10명 중 약 7명은 재직 중인 회사의 조직이 건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이 체감하는 조직건강도 평점은 100점 만점에 49.7점으로 낮았다. 사람인은 직장인 563명을 대상으로 '조직 건강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6.6%가 '조직이 건강하지 못한 것 같다'고 답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직건강도를 해치는 근본적인 원인을 물었더니 '불명확한 업무지시'(28%)와 '상명하복 구조의 권위적인 분위기'(27.2%)를 가장 큰 문제고로 꼽았다. 이어 '사내 소통창구 부족'(19.2%), '불필요한 회의 및 과도한 보고'(10.1%), '습관화된 야근'(8.3%) 등이 뒤를 이었다. 조직건강도 평가 점수는 평균 49.7 점으로, 50점도 채 안 되는 수치였다. 자신이 재직하는 회사 조직에서 가장 부족하다고 느끼는 역량은 기업 규모별 차이를 보였다. 대기업 직장인의 경우 '공정한 성과 평가 프로세스'(24.1%)를 가장 부족하다고 보고 있었고,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체계적인 업무 프로세스'(각각 25%, 29.8%)를 가장 부족하다고 봤다. 응답자의 72.6%는 조직건강도가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영향을 받는 부분은 '무기력증 등 업무 동기부여 약화'(56%, 복수응답)가 가장 많았고, 계속해서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적 질병'(52.3%), '잦은 짜증과 분노 등 감정조절의 어려움'(45%), '업무 역량 쇠퇴'(38.9%), '우울증, 불안감 등 정신건강 악화'(30.1%)가 있었다. 기업문화 중 '퇴출'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는 '소통 없는 일방적 업무 지시'(46%)를 1순위로 꼽았다. 위계질서에 입각한 권위적 문화가 현 시대의 기업 생태계와 조직원들에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어 '습관적인 보여주기식 야근'(25%), '과도한 보고'(11.7%), '비효율적 회의'(10.8%)가 있었다. 직장인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조직문화로는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평적 문화'(33%)가 가장 많았고, '예측 가능한 규칙과 상식적인 가치를 지키는 안정적인 조직문화'(23.4%), '개개인의 역량을 중시하는 자율적인 조직문화'(21.5%) 등이 있었다.

2018-05-22 11:33:5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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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외국인 학생 지도에 기여한 교사 등 10명 '제7회 대한민국 스승상' 수상

다문화·외국인 학생 지도에 기여한 교사 등 10명 '제7회 대한민국 스승상' 수상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한국교직원공제회(회장 문용린)는 23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제7회 대한민국 스승상' 선정 교원 10명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대한민국 스승상은 교육 발전에 기여한 교육자를 발굴해 참다운 스승상을 정립하기 위해 만든 국내 최고 권위의 교육상이다. 대상은 다문화·외국인 학생들의 한국 적응에 기여한 왜관초등학교 전영숙 교사가 수상했다. 전 교사는 학생들의 한글 해독 지도와 기초·기본학습 부진 지도와 함께 한국문화 체험 교육을 통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했다. 다원학교 김윤현 교사는 장애학생 부모교육 등을 통해 장애학생의 자립에 기여했고, 대구불로초등학교 김영주 수석교사는 학생중심 행복수업으로, 샘모루초등학교 김인묵 교사는 음성인식 기반 영어교육 소프트웨어 개발 등으로, 소하중학교 박경애 교사는 영어 부진학생 대상 맞춤형 수업을 진행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순천대 신은주 교수는 과학영재와 여성 과학인 교육에 기여했고, 신성대 김재근 교수는 전문대학에 적합한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을 통해 철강분야 산업체 경쟁력 제고에 공헌한 점을 평가받았다. 수상자들은 유아교육, 특수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대학교육 부문별 국민 3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31명 중 심사위원회의 공개검증과 현지실사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됐다. 수상자들은 훈·포장과 함께 상금을 받는다. 박춘란 교육부차관은 "대한민국 스승상 수상자를 비롯해 학교 현장에서 헌신하고 계신 모든 선생님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교육부는 스승 존경 풍토를 조성하고 학교와 교사가 주체가 되는 교육 혁신을 추진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8-05-22 11:32:1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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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대 식품영양과, '2018 대한민국 국제요리&제과경연대회'서 금상 등 수상

장안대 식품영양과, '2018 대한민국 국제요리&제과경연대회'서 금상 등 수상 장안대학교(총장 우완기)는 식품영양과 학생들이 지난 17일~20일까지 나흘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 국제요리&제과경연대회'에서 금상 2개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경연대회는 대한민국 단일 요리대회 중 전국 최대 규모 행사로 교육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 부처를 포함한 19개 유관단체가 후원해 개최됐다. 대회에는 1358개 팀, 4537명이 참가했다. 장안대 식품영양과 3학년 이소희·주소희·김은지·황수연·김진주 씨는 모던한식 푸드스타일링을 연출해 테이블세팅 부문에서 금상을 차지했고, 3학년 권도연·고정민·박수아·장미선·손진주 씨는 저염·저당에 중점을 둔 단체급식메뉴를 3코스로 만들어 조리과정의 전문성, 표현성, 창작성, 전체적인 조화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단체급식 부문에서 금상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상을 받았다. 이나겸 장안대 식품영양과 교수는 "이번 수상은 학생들이 대회를 준비하며 메뉴개발에 열정을 쏟는 노력에 따른 결과"라며 "글로벌 전문 조리인력 양성과 학생들의 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18-05-22 10:15:36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