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메트로 5월 18일자 한 줄 뉴스

메트로 5월 18일자 한 줄 뉴스 ▲정부가 국내 최초 액화천연가스(LNG) 추진 외항선 발주 등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올해 8월까지 민간부문에서 국내 최초 LNG 추진 외항선을 발주하는 등 LNG 추진 선박 시대를 열겠다는 방침이다. ▲서울 마포구에 공공도서관이 있는 관광호텔이 들어선다. 서울 마포구는 '마포로1구역 제24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을 인가했다고 17일 밝혔다. ▲제11대 최저임금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면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다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국내 간편결제 시장이 40조원 규모로 급성장 했지만 여전히 기존 신용카드 시장의 일부를 대체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보험사들이 오는 2021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등 도입을 앞두고 자본확충안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지난해 금융당국이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올 들어 보험사들이 해외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적극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 GS건설 '고덕자이' 분양일정이 무기한 연기됐다. 당초 고덕자이 아파트의 견본주택 개관일은 오는 18일이었지만 지난 11일에 이어 또 다시 미뤄졌다.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 비서 '빅스비'와 연계한 '삼성 홈IoT(사물인터넷)'로 리더십 확보에 나선다. 최근 생활가전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지만 당장의 실적 보다는 빠르게 성장하는 AI와 홈IoT 주도권을 확보해 판도 변화를 이끌겠다는 전략이다. ▲삼성SDS가 클라우드서비스의 대외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삼성SDS는 17일 상암 데이터센터에서 멀티 클라우드 서비스인 '삼성 SDS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를 공개했다. ▲중국에서 국내 브랜드로 포장한 가짜 보툴리눔톡신(일명 보톡스)가 적발됐다. 보따리상 단속이 강화되면서 중국 진출을 노리고 있는 국내 업계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내 대표 H&B스토어 올리브영이 오는 2020년까지 중소기업 스타브랜드를 10배로 키운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2018-05-18 06:37:17 양성운 기자
기사사진
이영학, 반성문 수차례 제출하고 '삭발'까지 "사형 부당해"

딸의 친구인 여중생을 추행하고 할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삭발한 모습으로 항소심 재판에 출석했다.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영학(36)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이날 이영학은 항소심에 출석하면서 삭발한 모습으로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후 재판장서 피고인석에 앉은 그는 재판 내내 고개를 떨구다 울먹이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영학 측 변호인은 "이영학의 범행 동기나 수법, 처리과정 등을 봤을 때 비난 받아 마땅한 부분이 있지만 과연 사형 선고가 마땅한지 살펴봐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이영학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항소를 한 이유는 양형부당 한 가지"라며 "사형은 되돌릴 수 없는 처벌로서 교화가능성이 없는 등 정당한 사정이 있어야 내리는 것인데 이영학에게 과연 그런 부분이 인정되는가"라고 목소리 냈다. 앞서 이영학은 항소심 재판부가 배당된 이후 20차례 가까이 반성문을 제출한 바. 그는 수사단계에서부터 1심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법의 정의라는 이름으로 영원히 우리 사회로부터 격리하기 위해 사형을 선고한다"며 "반성문을 수차례 제출했지만 진심 어린 반성이 우러난 것이라기보다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조금이라도 가벼운 벌을 받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위선적 모습"이라고 판결했다. 한편 이영학은 지난해 9월30일 딸 이양의 친구 A양을 집으로 불러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인 뒤 추행하다가 다음 날인 10월1일 A양이 깨어나자 목을 졸라 살해한 뒤 딸과 함께 강원 영월군의 한 야산에 A양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2018-05-17 17:34:29 신정원 기자
기사사진
이화여대, 미디어아트 전시와 영화제 동시 개최

이화여자대학교가 21일~23일 최신 미디어아트 작품을 전시하고 국내외 영화도 상영하는 '이화그린 영상제'를 개최한다. 이화그린 영상제는 이화여대의 야외 캠퍼스를 활용한 대규모 상영회다. 교정 곳곳에 설치된 15개의 대형 스크린으로 최신 미디어아트 작업과 영화들을 상영한다. 이화여대는 올해 창립 132주년과 이화 캠퍼스 복합단지(ECC) 건축 10주년을 맞아 ECC 계곡(밸리)까지 영사 범위를 확대해 스크린을 설치한다. 또한 2001년 시작된 미디어아트 전시행사 '이마프(EMAP·Ewha Media Art Presentation)'와 예술영화 상영제인 '이화영화제(EFF·Ewha Film Festival)' 신설로 학교 전체를 전시장과 극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21일 개막식에는 원로배우 신영균, 배우 안성기와 미술계 저명인사 등이 다수 참석한다. 이마프(EMAP)는 국내외 최신 미디어아트 작품들을 교정 곳곳의 야외 스크린으로 보여준다. 하나의 영상만 독립적으로 보여주는 미디어아트의 한 종류인 '싱글채널 비디오'를 주로 선보인다. 이화여대는 영상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지는 경험을 관객에게 선사할 예정이다. 국내외 작가들의 비디오아트는 무진형제의 '더미(2015)', 박병래의 '고무줄놀이(2008)', 정연두의 '마술사와의 산책(2014)', 조영주의 'DMG 비무장 여신들(2015)', 크리스티안 얀코브스키의 'Strip the Actioneer(2009)', 에길 스베르손의 'Skinn & Lak'(2001) 등이 준비된다. 올해 처음 열리는 이화영화제(EFF)는 국내외 유명 영화들을 초청해 동시대 문화의 현주소를 짚어보는 자리로 마련된다. 올해는 '한국영화사 특별전' '서울국제여성영화제 특별전' '변영주 감독 특별전' '작은 영화의 함성'으로 구성된다. 이화그린 영상제는 21일부터 3일간 오후 8시~11시에 진행된다. 폐막은 23일 오후 7시다. 관람료는 없으며, 상영작품과 상영장소 등 자세한 내용은 학교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이화그린 영상제 실행위원장인 조덕현 서양화전공 교수는 "아름다운 5월의 이화 교정을 무대로 다채로운 영화와 비디오아트를 감상하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화그린영상제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보다 친근하고 색다르게 영상예술을 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독려했다.

2018-05-17 15:59:53 이범종 기자
삼육보건대, 몽골 대학들과 보건·교육 포괄 협력

삼육보건대가 몽골 정부 기관·대학들과 보건·교육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에 합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박두한 삼육보건대 총장은 지난달 16~21일 울란바토르 시청과 협약을 맺고 보건복지부, 시 교육청, 건강증진센터에서 상호 교류협약과 발전전략 회의를 열었다. 박 총장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진 삼육재단 산하 대학인 우리 대학이 몽골과의 보건·교육 분야에서 점진적이고 실제적인 교류를 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이번 협약이 몽골 의료계발전에 초석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소감을 말했다. 삼육보건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교육청 산하 교장단 직무연수를 본교에서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유아교육 전문성과 협력 안도 공동 모색하기로 했다. 또한 국립의과학대학 총장, 시티 대학교 총장과 협약을 맺었다. 글로벌 리더십 대학 총장, 몽골전통대학교 의대학장과 회의로 향후 사업과 교류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박 총장은 이 밖에도 삼육보건대가 직접 KLC(한국어교육센터)를 설립·운영하는 국립간호대학과 에투겐대학교에서 KLC 개소식을 열고 한국어 재학생을 격려했다. 한국어와 문화를 공부한 학생들은 9월부터 한국으로 연수 또는 유학을 올 예정이다. 삼육보건대 관계자는 "몽골의료협회장, 몽골간호협회장, 몽골치과협회장과 각각 협약을 함으로써 몽골 의료인의 전문성 향상과 보건 정책 제언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8-05-17 15:44:48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法 "이명박 재판 촬영 '공공의 이익' 초점 맞출 것"

이명박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될 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의 3회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변호인 측에 언론의 촬영 동의 여부를 물었다. 이날 재판부는 "(언론으로부터) 23일 첫 공판 촬영 신청서가 들어왔다"며 "허가 범위는 기일 시작 전 공판정 모습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이 전 대통령 측의 동의가 없어도, 공공의 이익에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의 중계방송 허가는 피고인의 동의가 있을 때 가능하다. 다만 공공의 이익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피고인이 동의 하지 않더라도 방송을 허가할 수 있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첫 재판 촬영 동의 여부에 대해 이 전 대통령과 상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18일까지 재판부에 입장을 전달할 전망이다. 이날 재판부가 밝힌 촬영 허가 범위는 이 전 대통령의 입정부터 재판장의 개정 선언 이전까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의를 해 주시면 마음이 편하다"며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공공의 이익 여부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에 따르면, 언론사들은 재판 촬영 허가 신청 사유로 ▲국민의 알 권리 ▲피고인이 전직 대통령이라는 역사적 의의 ▲박근혜 전 대통령 등 기존 재판에서의 허가 사례 등을 들었다. 언론의 촬영 범위는 재판장이 일정부분 제한할 수 있다. 재판부는 "촬영을 허가하더라도 (피고인 측이) 특별히 요청할 사안이 있다면 다 보내달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재판부의 판단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지난달 6일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 TV 생중계를 허용했다. 당시 박 전 대통령 측이 자신의 선고 생중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보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8-05-17 15:32:35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대진침대' 제품 회수, 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 명령과 달라?

대진침대의 매트리스에서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검출되자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조사결과와 함께 기준치 초과로 확인된 대진침대 7종 모델에 대해 수거 명령 등 행정 조치를 실시했다. 그러나 실제로 대진침대에서 진행하는 교환 신청 내용 중 일부가 원안위 명령과 달라 소비자의 불만을 낳고 있다. 17일 원안위는 대진침대에 대한 2차 조사 결과, 대진침대가 판매한 침대 매트리스 7종 모델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활방사선법)'의 가공제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결함제품으로 확인돼,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매트리스 속커버나 스폰지에 '모나자이트'가 포함되어 연간 피폭선량이 1 밀리시버트(mSv)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된 2010년 이후 생산된 대진침대 제품은 총 7종이다. 원안위는 소비자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Q&A' 자료를 통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된 7종, 즉, 그린헬스2, 네오그린헬스, 뉴웨스턴슬리퍼, 모젤, 벨라루체, 웨스턴슬리퍼, 네오그린슬리퍼 모델에 대해 생산연도와 관계없이(2010년 이전도 포함) 모두 수거 등 행정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진침대 측에서 진행하는 매트리스 교환 신청 접수 안내문 내용은 좀 다르다. 웨스턴슬리퍼 제품이 2012년 1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의 생산분만 교환된다는 것이다. 해당 모델을 사용중이던 한 소비자는 "다른 건 연도에 상관없이 리콜하는데 왜 이 제품만 생산일정을 따지는 지 모르겠다"며 "원자력위원회에서는 7종 모두 생산연도에 상관없이 모두 수거하라는데 대진침대 측은 왜 제한을 두느냐"고 불만을 드러냈다. 한편 앞서 소비자원은 대진침대에서 라돈이 검출됐다는 소비자 문의가 이어지자 지난 4일 대진침대에 공문을 보내 해명을 요구하고 적극적인 제품 회수를 요구했다. 이에 대진침대는 지난 10일 소비자원에 회신을 보내 '선(先) 회수 후(後) 보상'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제품을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2018-05-17 15:05:09 신정원 기자
고려대 등 68개大 '공정한 입시'…559억 지원받는다

교육부가 17일 '2018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68개 대학에 559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대학이 고교교육을 내실화하고 학생·학부모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입학전형을 개선할 경우, 2년간 입학사정관 인건비와 전형 연구·운영비 등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올해 연령 등 불합리한 지원자격 제한을 없애고 출신고교 블라인드 면접 도입을 유도하는 등 전형 단순화와 공정성에 대한 평가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평가는 대입전형 개선 대학(유형Ⅰ)과 모집인원이 2000명 이하인 지방(서울·경기·인천 제외) 중소형 대학(유형Ⅱ)으로 사업 유형을 나눠 진행됐다. 대학 소재지와 규모, 특성 등에 따라 그룹을 분류했다. 유형Ⅰ로는 서울대·경희대·고려대·공주대·인하대 등 62곳(536억원 지원)이, 유형Ⅱ로는 군산대·대구한의대 등 6곳(17억원)이 선정됐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30개교(282억원), 지방 38개교(271억원)가 지원받는다. 대학에 직접 지원하는 금액은 553억원이다. 나머지 6억원은 사업관리비로 사용된다.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대부분의 신입생을 뽑는 서울대(79.6%)와 고려대(62.8%)는 각각 20억원과 15억원이 넘는 지원금을 받게 됐다. 지원 기간은 2년으로, 선정된 68개 학교는 1년 뒤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중간평가를 받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대입전형 단순화와 공정성 제고 등 대학 입시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대입 전형 개선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표] 2018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 결과(단위: 100만원) 연번 대학명 지원액 비고 연 번 대학명 지원액 비고 1 가톨릭대 991 35 서울시립대 628 2 강남대 763 36 서울여대 1,012 3 강릉원주대 240 유형II 37 선문대 892 4 강원대 608 38 성균관대 948 5 건국대 1,227 39 세종대 496 6 건국대_글로컬 300 유형II 40 숙명여대 799 7 경기대 1,015 41 순천대 433 8 경북대 1,085 42 순천향대 1,024 9 경상대 1,063 43 숭실대 1,060 10 경인교대 274 44 아주대 1,085 11 경희대 1,663 45 안동대 434 12 계명대 991 46 안양대 505 13 고려대 1,562 47 우석대 211 유형II 14 공주대 1,314 48 원광대 714 15 광운대 694 49 인천대 793 16 광주교대 397 50 인하대 1,231 17 국민대 1,091 51 전남대 1,191 18 군산대 270 유형II 52 전북대 813 19 금오공대 441 53 전주대 1,205 20 단국대 871 54 조선대 1,004 21 대구대 991 55 중앙대 1,052 22 대구한의대 360 유형II 56 진주교대 258 23 대진대 694 57 청주교대 282 유형II 24 동국대 857 58 충남대 796 25 동아대 1,171 59 충북대 921 26 동의대 992 60 한경대 354 27 명지대 1,227 61 한국교원대 297 28 부경대 844 62 한국교통대 581 29 부산가톨릭대 982 63 한국외대 669 30 부산교대 392 64 한남대 807 31 부산대 466 65 한동대 777 32 서강대 873 66 한림대 902 33 서울과기대 615 67 한밭대 641 34 서울대 2,066 68 한양대 1,088

2018-05-17 14:09:05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독일 맥주 축제 '마이페스트' 19일 부산대서 열린다

부산지역 3개 대학이 19일 오후 2시~6시 부산대 넉넉한터 광장에서 독일 전통축제 '마이페스트(Maifest)'를 개최한다. 부산대는 한국해양대와 부산외국어대 등 독일 관련 학과 학생들과 함께 한-독 교류의 장을 마련한다고 17일 밝혔다. 마이페스트는 독일에서 매년 5월에 벌이는 마을 축제다. 광장에 풍요를 상징하는 장대나무인 '마이바움(Maibaum)'을 세운 뒤 지역의 안녕을 기원하고 음식을 나눠 먹으며 춤과 노래를 즐기는 풍습이다. 부산에서 열리는 마이페스트는 2004년에 시작돼, 부산대를 포함한 참여대학들이 번갈아 개최하고 있다. 14회를 맞은 올해에는 축제의 상징인 마이바움이 축제 현장에 세워진다. 올해 축제는 3개 대학 학생들이 독일 민속춤과 합창, 다양한 친교 게임, 행운권 추첨 등 다채로운 코너로 진행된다. 맥주 무료 시음회와 소시지·샐러드 등 각종 독일 전통 음식 판매 부스도 마련된다. 부산대 관계자는 "독일문화원·독일학술진흥처·독일대사관과 독일계 기업 휘버·크롬바커·퇴니에스 등 여러 기관이 독일 연수·장학·취업 등을 안내하는 홍보 부스를 운영한다"며 "독일과 유럽을 좀 더 가까이 알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5-17 14:08:56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김명아 "외국인 퇴거·보호 다룰 중립기관 세워야"…법무부 포럼서 주장

외국인 강제퇴거나 보호 과정에서 전문적인 중립기관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명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17일 법무부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인권·통합·국익 관점에서 바라본 출입국관리법 쟁점과 과제' 포럼에서 "외국인의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과정에서 절차적 통제 강화를 위해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춘 중립적 기관인 (가칭)출입국·이민·난민심판원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이현수 건국대 교수가 "강제퇴거 대상의 하나로 입국금지 사유를 원용하고 있는 현행 규정은 예측가능성 및 체계정당성의 원리를 충족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한 데 대한 방안이다. 출입국관리법은 1963년 제정된 이후 40여 차례에 걸쳐 개정됐다. 법무부는 4차 산업혁명과 이민자 증가 등 급변하는 시대적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고 보고, 이번 포럼을 마련했다. 오는 20일 제11주년 세계인의 날을 기념해 열린 이날 포럼은 '통합 : 이민정책 환경변화에 따른 사증 및 체류제도 개편' '체류질서와 인권 : 외국인의 단속·보호 및 강제퇴거제도 개선' 등 2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포럼에서 노호창 호서대 교수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관한 중요한 유형과 본질적인 요건들이 법률에 규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명훈 법무부 사무관은 "수요자 중심의 행정 및 이민정책적 가치를 담아낼 수 있는 방향의 체류자격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계영 서울대 교수와 이일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는 "외국인 보호에 대한 연장 여부를 행정기관이 아닌 법관이 결정하도록 하고, 보호기간의 절대적인 상한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검토한 후 향후 출입국관리법 개정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공감하는 이민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여러 계층에 있는 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무부와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이민법학회(회장 박종보)가 공동 주최한 이번 포럼은 전문가, 교수, 시민단체 종사자, 일반 국민, 공무원 등 각계각층의 이해관계자 120여 명이 참석했다.

2018-05-17 14:08:48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