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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前 대통령 출석 앞둔 중앙지검 '긴장'

헌정사상 5번째 전직 대통령 조사를 앞둔 검찰의 표정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14일 오전 6시 20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정문에선 이날 취재가 허가된 기자들의 신분증 확인이 진행되고 있었다. 신분 확인 뒤에는 소형 금속 탐지기와 가방 검사를 통과해야 했다. 마침내 이명박 전 대통령 근접취재증을 받고 들어섰다. 청사 앞 포토라인은 전열을 갖춘 카메라 삼각대로 가득했다. 이날 검찰은 정문을 아예 닫아걸고 출입을 통제했다. 입구에선 50대로 보이는 여성이 출입을 시도하다 직원에 의해 제지당하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해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횡령·배임, 조세포탈 등 혐의에 대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중앙지검 1001호 조사실에서 검찰과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인다. 같은 조사실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관련 조사를 받은 지 일 년 만이다. 청사 10층은 이미 불을 환히 밝히고 있었다. 조사는 신봉수(48·사법연수원 29기)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 송경호(48·사법연수원 29기) 특별수사2부장, 이복현(46·사법연수원 32기) 특수2부 부부장, 검찰 수사관, 이 전 대통령과 변호인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다. 수사팀은 A4용지 120여쪽 분량의 질문지를 만들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 상당 부분은 '삼성전자의 다스 소송비 60억원 대납'이 차지한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주로 보는 반면, 이 전 대통령은 다스가 자신의 형인 이상은 회장 것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측근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7억5000만원을 상납받는 과정에 그가 개입했다고 본다. 이 밖에도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22억5000만원, 대보그룹으로부터 5억원, ABC상사로부터 2억원, 김소남 전 의원에게서 4억원을 각각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그동안 진행 수사 과정을 감안할 때 실체적 진실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밝히기 위해 이 전 대통령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신의 혐의 일체를 부인하는 이 전 대통령 측은 13일, 이번 수사가 정치 보복이라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이날 조사가 힘겨운 줄다리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2018-03-14 07:30:1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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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3월 14일자 한줄뉴스

메트로신문 3월 14일자 한줄뉴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4년 연임 대통령제', '입법·재정·조직 등에서 지방정부 자치권 확대', '대법원장에 집중된 사법부 인사권 축소' 등의 내용이 담긴 헌법 개정 자문안을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정부 개헌안 초안을 보고받는 등 개헌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거는 것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조사 최대 쟁점은 '다스 실소유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14일 오전 9시 30분 이 전 대통령을 불러 뇌물수수와 횡령·배임 의혹 등과 관련해 20여개 혐의로 조사할 전망이다. ▲교장자격증이 없어도 일정 기간 교육 경력이 있으면 교장에 임용될 수 있는 '내부형 교장공모제'가 확대 시행된다. ▲정부가 전기·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IoT)가전,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5대 신산업 프로젝트 연구개발(R&D) 투자 예산 비중을 현행 30%에서 2022년까지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4분기 현재 1481억원의 공적자금을 회수했다. 지난해 12월 말까지 회수한 공적자금 규모는 총 115조6000억원으로 회수율은 68.5%를 기록, 전분기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 ▲올 하반기부터는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수수료 '폭탄'을 안겨줬던 원화결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올해 수도권 2기 신도시에서 1만2000여가구가 공급된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대폭 줄어 내집 마련 경쟁도 치열할 전망이다. ▲삼성전자가 13~16일(현지시간)까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리는 MCE 2018에서 다양한 무풍냉방·친환경 공조 솔루션 선보이고, 유럽 에어컨 시장 본격 공략에 나선다. ▲액토즈소프트는 지난해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지식재산권(IP) '드래곤네스트'를 활용한 모바일 액션수행게임(RPG) '드래곤네스트M 포 카카오'를 국내에 선보인다. ▲바이오인식 및 물리보안 분야의 글로벌 업체 지케이테코(ZKTeco)가 한국에 공식 진출한다. ▲최저임금 상승과 4차 산업기술이 유통업계에 전반적으로 접목되면서 편의점업계가 가맹점주를 상대로 업무 효율성은 높이되 일자리 부담을 낮춘 시스템을 적극 가동하고 있다. ▲KT&G 궐련형 전자담배 '릴(lil)'과 전용담배 '핏(Fiit)'이 유통망을 전국 주요 대도시로 확장한다.

2018-03-14 06:12:54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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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검찰 조사 최대 쟁점 "다스는 누구 것인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조사 최대 쟁점은 '다스 실소유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14일 오전 9시 30분 이 전 대통령을 불러 뇌물수수와 횡령·배임 의혹 등과 관련해 20여개 혐의로 조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과 삼성전자 등으로부터 110억원대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는다. 검찰은 이 가운데 삼성전자가 2007년 11월~2009년 3월 대납한 다스의 미국 소송비 500만달러(약 60억원)를 이 전 대통령에게 제공된 뇌물로 본다.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주로 판단한 것이다.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구속기소)과 김희중 전 부속실장, 장다사로 전 총무기획관 등 측근들에게 전달된 국정원 특수활동비 규모는 17억5000만원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 달 5일 김 전 기획관을 구속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주범'으로 적시했다. 이 전 대통령은 2007년 17대 대통령 당선 직전부터 재임 기간 동안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불법자금 22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대보그룹으로부터는 5억원, ABC상사로부터는 2억원, 김소남 전 의원에게서 4억원을 각각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같은 달 14일 이 전 대통령 차명재산 자료 파기 혐의로 이병모 전 청계재단 사무국장(구속기소)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영장에 이 전 대통령을 다스·도곡동 땅 실소유주로 적시했다. 이 전 국장 역시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다음날인 15일에는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다스 소송 비용 대납 사실과 청와대의 대납 요청 등에 대한 사실 관계를 인정했다. 또한 검찰은 다스가 2002~2007년 김성우 당시 사장 등 경영진이 하도급업체 지급 대금을 부풀리는 식으로 300억원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파악하고, 이 전 대통령에게 소명을 요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다스 지분 중 기획재정부가 보유한 19.91%를 제외한 나머지 80.09%를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으로 의심한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임을 입증할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수월하게 기소와 재판을 이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정농단 사건의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각 기관 사이에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있었다. 최씨의 이권 개입과 측근들의 관여,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 등이 얽히고설키는 구조였다. 반면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로 입증된 순간, 다스 소송비 대납액 60억원과 비자금 300억원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뇌물수수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기본 징역 9년~12년형이 적용된다. 업무 관련성이 높거나 3급 이상 공무원이 수수하는 등 가중 요소가 반영되면 최대 무기징역도 가능하다. 이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다스는 형님인 이상은 회장의 것'이라는 주장을 되풀이 할 것으로 보인다.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13일 '검찰 수사는 정치보복'이라는 이 전 대통령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2018-03-13 16:59:04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