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부고] 김병철(고려대 전 총장) 모친상

[부고] 김병철(고려대 전 총장)씨 모친상 ▲홍정임 씨 별세, 김병철(전 고려대 총장)·병제(재미)·병준(강남대 교수)·동순(울산의대 명예교수)·창희(재미) 씨 모친상, 박정의(성균관의대 명예교수)씨 빙모상, 김명희(이화여대 명예교수)·안병효·김선주 씨 시모상=8일, 고려대 안암병원 장례식장 303호, 발인 10일 오전 8시 30분, 장지 천안공원묘지, 070-7816-0229

2018-03-09 14:06:38 한용수 기자

"필수과목이면 몰라도"…기초학문 외면받는 로스쿨

사법고시 없는 첫해가 열렸지만, 이를 대체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기초과목이 외면받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학생들은 로스쿨 재학기간인 3년 동안 헌법과 민·형법 등 이른바 '7법'을 공부해 변호사시험을 준비하기 바빠, 법철학 같은 기초 과목을 잘 듣지 않는 실정이다. 서울 소재 A대학교 로스쿨 3학년인 B씨는 "3년 동안 7법을 익히기에도 빠듯하다보니 (기초과목을) 하나도 듣지 않는 사람이 대다수"라며 "예전에 법철학 같은 기초 과목을 두 개씩이나 들어 후회하고 있다"고 한숨을 쉬었다. 또 다른 재학생 C씨도 "3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내용을 소화해야 하다보니, (기초법학 과목은) 아무래도 뒷전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도 "실무가 양성이라는 과제를 떠안은 로스쿨 자체를 두고서 구조적 문제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로스쿨이 도입되면서 법철학이나 법사회학을 다루는 법과대학이 사라지게 만든 정책의 문제라고 본다"고 꼬집었다. 현행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로스쿨을 설치한 대학은 법과대학을 둘 수 없다. 이 때문에 신입생 시절부터 법의 본질을 고민하는 법조인과 기초법학의 후속세대가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근원적 성찰하는 법조인 감소 우려 법조계 관계자는 "법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철학적인 고민 없이 상황별 대응하기 식으로만 법을 대하게 돼,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앞으로 달라질 환경에서 본원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해 중심을 잡을 인재가 나오지 않게 돼, 한국 사법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며 미간을 찌푸렸다. 이어 "법은 상황적 구체성과 법적 안정성이 끝없이 부딪히는 곳"이라며 "철학적인 고민이 결여된 상태에서 상황 대응식 공부만 하고 판검사가 되면 결국 문제가 생긴다"고 덧붙였다. 정형근 경희대 로스쿨 원장도 "기초 학문 후속 세대 양성을 위해서는 법과대학이 다시 생겨야 한다"고 말했다. 2014년 6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낸 '각 대학별 교과목 편성 및 실제수강 현황'을 보면, 2012년~2014년 1학기 전국 25개 로스쿨에서 법철학 관련 강의가 학생 수 0명으로 폐강된 사례는 5건이다. 같은 기간 매 학기 수강생 규모가 한 자릿수를 넘지 못한 학교는 7곳에 이른다. 민법과 형법 과목에 100여명이 몰리는 모습과 대조적이다. 이 같은 사정은 지금도 다르지 않다. B씨는 "기초과목에 관심 있는 일부만이 강의를 신청하는데, 전체의 10%도 안 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편한과목 '쏠림' 경계도 상황이 이렇다 보니, 법사회학 등 기초법학 과목들을 변호사시험 선택과목에 추가하는 방안도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다. 이찬희 서울변호사회 회장은 "변호사시험 중 기초법학이나 실무법학 등을 선택과목으로 만들어서 로스쿨 재학 때부터 공부할 기회를 줘야 한다"며 "국가에서 힘이 들더라도 시험 과목을 대폭 늘리고 다양성을 추구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현행 변호사시험은 국제법과 조세법 등 전문적 법률분야 7개에서 1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법철학이나 법사회학 같은 기초 학문은 선택과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정형근 원장은 "변호사시험에 선택과목으로 기초학문을 넣는다고 해도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선택과목 수를 2~30개로 늘린들, 학생들은 어렵고 난해한 기초학문 대신 점수 따기 쉬운 과목으로 몰려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립인천대 교수인 백원기 대한법학교수회 회장은 "로스쿨 내에서만 필수과목을 만들면 시험 공부 시간 부족을 이유로 학생들의 반발이 거셀 것"이라며 "대학 4년 졸업 후 3년 간 법무석사학위를 취득해야 하는 구조를 벗어나, 로스쿨이 독점 지위를 갖지 않은 미국이나 일본의 예비시험제도처럼 우회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찬희 회장은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갈 지에 대해 법무부 등 유관기관 간 협의체가 만들어져 전면적인 검토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3-08 18:22:02 이범종 기자

여성 구직자 72% "여자라서 구직시 불이익 경험"… 면접서 성차별도

여성에 대한 성폭력 폭로가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여성 구직자 대다수가 면접 전형 등 기업 입사과정에서 성차별이나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8일 인크루트(www.incruit.com)가 여성 청년 구직자 59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93%의 응답자가 '여성의 취업장벽이 더 높다'라고 답했고, 상당수는 불이익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은 성별과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6%에 불과했다. '구직활동 중 여성으로서 불이익을 받았던 적이 있는지' 물은 결과, 무려 72%가 '그렇다'고 답했다. 불이익 사례로는 '우리사회에서는 여성보다는 남성을 더 선호하는 것 같다'는 답변이 많았고, '같은 학교를 졸업한 남자 지원자보다 명백히 더 나은 스펙과 경험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서류에서 탈락했다' 등의 사례가 나왔다. 특히 면접 과정에서 '면접에서 대놓고 남성을 선호한다고 얘기했다', '(아예 노골적으로) 여자인데 할 수 있어요?' 등의 성차별 발언이 있었다는 폭로가 나왔다. 한 응답자는 "서류합격 후 면접장에서 면접관이 내게 '면접에서 여자인 게 점수를 깍아먹는다는 거 알아요?'라고 물었다"면서 "애초에 채용공고에 남자만 뽑겠다고 명시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얘기를 할 거면 애초에 왜 불렀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또 '애인 여부를 질문하고 결혼시기를 질문한 후에 곧 결혼해야 되지 안냐고 했고, 탈락했다', '결혼하기에 이른 나이였을 때에도 연애 중인지, 결혼 예정인지 등의 질문은 항상 받았다', '나중에 결혼과 출산 시 직장을 어떻게 다닐 생각인가 물었다', '면접 당시 결혼하면 직장 그만둘 거 아니냐고 단정을 지은 채 물었다. 아니라고 답하자 보통 대답은 그렇게 한다고 비아냥댔다' 등의 사례도 나왔다. 다른 응답자는 "여성인 나에게만 면접에 결혼계획, 남자친구 유무에 대해 질문했고 같은 질문에 같은 대답을 해도 반응이 달랐다"며 "'여자라서 (어쩔 수 없다는) 이런 말 할 생각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나가세요'라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응답자들은 구직 활동시 경험을 한 줄로 표현해달라고 한 질문에 '여자치고 나이가 많다. 결혼 언제할 것인가', '잘 웃느냐, 애교는 있느냐 등 취업과 무관한 질문', '괜찮다고 생각한 일자리는 여자를 뽑지 않는다. 뽑아도 계약직 파견직이다', '교제상대 유무 질문', '여자는 견디기 어려운 업무일텐데 괜찮겠느냐', '몸매 얘기하고 위아래로 훑어봄' 등의 내용을 적었다.

2018-03-08 16:34:15 한용수 기자

"AI 컬링로봇, 인간팀 이겼다"… 고려대 첫 '인공지능 컬링로봇 시연'

고려대 등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AI컬링로봇이 8일 열린 시연에서 인간팀에 승리했다. 경기도 이천시 대한장애인체육회 이천훈련원 컬링동에서 열린 이날 시연회에서, 고려대 등 연구팀이 개발한 컬링 로봇 '컬리(Curly)'가 춘천기계공고 소속 강원도 고등부팀을 2엔드 경기에서 1대 0으로 승리했다. 시연회는 고려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방송기술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개최한 것으로, 고려대는 작년 4월 공모를 통해 인공지능 컬링로봇 개발 컨소시엄 주관 사업자로 선정됐다. 연구팀은 1차년도에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최적의 컬링 스톤 투구 전략을 만드는 인공지능 컬링 소프트웨어인 '컬브레인(CurlBrain)'과 인공지능 컬링로봇인 '컬리'를 개발했다. 이번 사업에는 고려대를 비롯해 서울시컬링연맹,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NT로봇 등 8개 기관 60여 명의 연구원이 참여했다. 연구진들은 올해 빙판을 빗자루 형태의 브룸으로 닦는 스위퍼 로봇도 개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개발된 기술은 향후 딥러닝 기반 인공지능 게임이나 이동 환경에서 컴퓨터 시각 등 지능 로봇의 정밀 제어에 활용하고, 일반인이나 컬링선수의 훈련 지원에도 활용될 전망이다. 컬리는 카메라를 통해 스스로 경기 상황을 인식한 후 딥러닝을 활용해 경기전략을 수립하고 빙판 위를 주행하며 경기 수행이 가능하다. 컬리는 딥러닝을 활용 국제컬링경기 1321 경기, 1만1000엔드, 16만 투구샷 등을 딥러닝으로 학습했다. 경기에서 스킵로봇이 카메라를 통해 경기상황을 인식 후 컬브레인이 최적의 투구전략을 수립해 투구로봇에게 전송하면, 투구로봇은 투구에 필요한 힘, 방향, 스톤 컬 회전을 제어해 스톤을 목표지점으로 투구하는 방식이다. 고려대 뇌공학과 이성환 교수는 "기존에 인공지능을 물리 세계에 적용하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컬링로봇에서와 같이 인간과 같은 고차원적 사고가 필요한 인공지능이 로봇 제어에 성공적으로 융합된 사례는 매우 드문 경우"라고 말했다.

2018-03-08 16:14:52 한용수 기자

입사하고 싶은 외국계기업 톱 5… "여성은 패션기업, 남성은 차·소프트웨어기업 많아"

구직자들이 가장 입사하고 싶은 외국계 기업으로 구글코리아가 10년 연속 1위에 선정됐다. 성별 선호하는 기업의 업종은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사람인은 구직자 423명을 대상으로 '입사하고 싶은 외국계 기업'에 대해 조사한 결과, ▲'구글 코리아'(34.3%, 복수응답)가 1위를 차지했다고 8일 밝혔다. 이어 ▲'BMW 코리아'(18%), ▲ '한국코카-콜라'(14.7%), ▲ '스타벅스코리아'(13.9%), ▲ '애플 코리아'(13.2%), ▲ '페이스북 코리아'(11.3%), ▲ '샤넬'(10.9%), ▲'구찌코리아'(10.4%), ▲'마이크로소프트'(10.4%), '디즈니코리아'(10.2%)가 상위 10위 안에 들었다. 구글 코리아는 여성(42.9%)과 남성(28.6%) 모두에서 선호하는 기업 1위였고, 2위는 여성의 경우 스타벅스코리아(22%), 남성은 BMW 코리아(14.3%)로 나타나 차이를 드러냈다. 여성이 선호하는 회사로는 이밖에 구찌코리아, 디즈니코리아, 샤넬, 자라 등 패션관련 기업이 상위권에 많았고, 남성은 애플코리아,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코리아, 아우디 코리아, 레고 코리아 등 자동차와 소프트웨어 기업 선호가 눈에 띄었다. 이들 기업에 취업하고 싶은 이유(복수응답)로는 '수평적인 기업문화'(42.8%)을 첫 번째로 꼽았다. 이어 '높은 연봉'(33.3%), '다양한 복리후생 제도'(31.4%), '해외근무 기회'(28.1%),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명성'(27.9%), '성과와 능력에 따른 인사 시스템'(27.4%), '군대식 조직문화가 없어서'(17.5%)등의 의견이 이어졌다. 이들이 생각하는 외국계 기업 입사에 필요한 역량으로는 '외국어 능력'(65.7%)이 1순위였고, 이어 '인턴 등 직무경험'(9.7%), '인재상 부합'(8.3%), '해외생활 경험'(5.9%), '학력'(2.8%), '전공'(2.6%), '대외활동 경험'(1.7%), '인맥'(1.4%) 등으로 나타났다.

2018-03-08 13:53:22 한용수 기자

교육부 올해 '200억 규모 대학창업펀드' 조성

교육부 올해 '200억 규모 대학창업펀드' 조성 정부 지원금 30억원 증액… "청년 일자리 기반 만든다" , 교육부가 대학생 창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올해 200억 원 규모의 대학창업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대학생 창업 활성화를 통해 벤처를 육성, 청년 일자리 기반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대학창업펀드 조성계획'을 8일 발표했다. 대학창업펀드는 정부가 75%를 투자하고 대학과 동문 등 민간이 25%를 출자해 대학생 창업기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펀드다. 기존 민·관 창업펀드가 투자금을 빨리 회수할 수 있는 일반 벤처기업에 주로 투자한다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조성됐다. 지난해 첫 시행한 대학창업펀드는 작년 정부 투자 120억원에 대학이 당초 계획인 40억원보다 많은 68억5000만원을 투자해 총 188억5000만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했다. 정부는 올해 지방을 거점으로 한 대학생 창업기업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대학창업펀드를 운용하는 기술지주회사를 선정할 때 지방 기업에 대한 투자비율을 제시하거나 기술지주회사 간 펀드 공동운용 계획을 가진 곳에 가산점을 줘 투자를 유치한다는 계산이다. 작년에 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기술지주회사에 100억원, 이미 선정된 기술지주회사에 50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대학창업펀드를 운용하지 않는 신규 대학 기술지주회사의 사업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대학법인이나 산학협력단의 펀드 출자도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 비율로 인정하기로 했다. 대학 기술지주회사의 펀드 출자금 매칭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쉽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대학창업펀드는 벤특법에 근거해 중소기업 모태펀드 관리 기관으로 설립한 한국벤처투자(주)가 사업 공고부터 펀드 청산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며, 4월 초까지 각 대학 신청을 받고, 5월 중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 김영곤 직업교육정책관은 "대학창업펀드는 창업 초기 기업에 투자해 고용 창출의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며 "대학 기술지주회사의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8-03-08 13:39:33 한용수 기자

안희정 기자회견 취소…"검찰 수사 협조하겠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8일로 예정된 자신의 기자회견을 취소하고 검찰 출석 의사를 밝혔다. 안 전 지사는 이날 오후 3시 충남도청에서 열릴 예정이던 기자회견을 2시간 앞두고 신형철 전 충남지사 비서실장을 통해 회견 취소 사실을 알렸다. 그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검찰에 출석하기 전에 국민 여러분, 충남도민 여러분 앞에서 머리숙여 사죄드리고자 하였다"면서도 "모든 분들이 신속한 검찰수사를 촉구하는 상황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검찰에 출석하여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는 것이 국민앞에 속죄드리는 우선적 의무라는 판단에 따라 기자회견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듭 사죄드린다. 검찰은 한시라도 빨리 저를 소환해달라.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전날 오전 안 전 지사의 성폭행 장소로 지목된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을 압수수색하고 CCTV 영상을 확보했다. 검찰은 안 전 지사의 성폭행을 폭로한 김지은 씨가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시점에 안 전 지사와 함께 출입한 장면이 녹화됐는지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 5일 JTBC 뉴스룸에서 안 전 지사로부터 4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6일 오후에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위계 등 간음 혐의로 안 전 지사를 고소했다. 검찰은 피해자 의사와 관할, 신속한 수사 필요성을 고려해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피해자 조사 진행을 위해 김씨의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2018-03-08 13:23:24 이범종 기자

동국대, 논술 등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공개

동국대(총장 한태식)가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를 공개했다. 대학별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는 논술 등 대학별 고사의 출제경향과 유형이 담겨있어 해당 대학 지원자가 참고하면 도움이 된다. 동국대(총장 한태식)는 2019학년도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해 입학처 홈페이지에 '2018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를 게시했다고 8일 밝혔다.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는 논술과 면접, 적성·인성검사 등 대학별고사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준수했는지 평가하는 대학 자체 보고서로, 대학들이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문제를 출제했는지 심사하는 기준이 된다. 동국대가 이번에 공개한 보고서에는 ▲재외국민 전형 필답(국어/영어/수학) 및 면접고사 ▲수시 학생부종합전형 면접고사 ▲수시 논술우수자전형 논술고사 ▲수시 특기자전형 실기고사(어학-에세이 / SW-문제풀이) 및 면접고사(영화영상) 기출문제가 포함됐다. 문학 및 연기, 체육(일반 및 선수), 미술 등 특기자 모집의 실기고사 문제는 제외됐다. 강삼모 입학처장은 "출제 전 출제위원 대상 사전연수를 진행하고, 출제 후엔 선행학습 영향평가위원 구성에 고등학교 교원 비율을 높이는 등 출제 전 과정에서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지키고자 노력했다"며 "2019학년도 입시에서도 선행학습 유발을 막는 대입전형을 설계·운영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2018-03-08 12:49:30 한용수 기자

대구 눈 적설량 '7.5cm 대설'…교통상황 안 좋아 '곳곳 마비'

대구에서 기습 폭설이 쏟아지면서 한동안 도심이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8일 대구기상지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기시준 대구 적설량은 7.5㎝다. 당초 기상청은 약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예상보다 훨씬 많은 양에 또 비가 눈으로 바뀌면서 대설주의보가 내려졌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오전 9시 기준으로 달성군 가창댐 입구 삼거리에서 헐티재까지 13㎞, 남구 앞산관리사무소에서 홈스파까지 1.3㎞, 달서구 삼일 병원에서 앞산순환로까지 900여ｍ 등 도로 11곳을 통제했다. 통제구간이 아닌 곳에서는 월동장구를 갖추지 못한 차들이 빙판길 위에서 서로 뒤엉켜 출근길 대란이 빚어졌다. 곳곳에서 차가 막히는 바람에 지·정체가 빚어졌고, 중앙로, 동성로, 달구벌대로 등 모든 길에선 차가 거북이 운행을 했다. 버스나 도시철도 역도 혼잡하긴 마찬가지.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출근길 승객 폭주 등에 대비해 도시철도 1ㆍ2ㆍ3호선에 임시열차를 4∼6대씩 임시편성해 운행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일부 초등학교는 등교 시간을 늦추거나 휴업 조치를 내리기까지 했다.달성군 하빈초, 대실초, 가창초, 동곡초, 반송초는 학교장 재량으로 휴업 조치를, 달성군 서동초, 동구 서촌초 등은 등교 시간을 늦췄다. 대구 공항에서도 지연 및 결항이 잇따르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한편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눈은 오후 3시를 전후로 그칠 전망이다.

2018-03-08 11:29:33 신정원 기자

고은·이윤택·오태석 작품과 인물소개 교과서에서 삭제된다…"학생에 가르치기 부적절"

시인 고은과 이윤택, 오태석 등 성추문에 휩싸인 인물과 그들의 작품이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모두 삭제된다. 교육부는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는 인물과 작품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게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각 출판사 측에 해당 내용의 수정을 요청했다. 교육부는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는 고은, 이윤택, 오태석 등 인물소개나 그들의 저작물 40건 전체에 대해 출판사와 협의한 결과 3~5월까지 삭제·교체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2018학년도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내용 중 고은과 관련한 내용이 총 26건(저작물 15건, 인물소개 11건)으로 가장 많다. 또 이윤택 7건(저작물 5건, 인물 2건), 오태석 7건(저작물 1건, 인물 6건)이다. 교과서 속 고은의 작품으로는 '그 꽃', '머슴 대길이', '선제리 아낙네들', '순간의 꽃' 등이 있으며, 고인에 대한 소개나 인용 문구 등이 모두 삭제된다. 또 미술 교과서에 실린 이윤택의 저작물 '길 떠나는 가족', 문학 교과서의 오태석 작품 '춘풍의 처' 등과 인물 언급 내용이 다른 내용으로 교체될 예정이다.

2018-03-08 10:52:2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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