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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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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형'…"피해자 고통 짐작하기조차 어렵다"

딸의 초등학교 동창인 중학생을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1심에서 사형을 선고 받았다. 2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영학에 대해 검찰이 구형한 그대로 판결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고통을 짐작하기조차 어렵다"며 "이영학에 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고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가석방이나 사면을 제외한 절대적 종신형이 없는 상태에서 무기징역은 사형을 대체하기 매우 어렵다"고 전했다. 아버지의 범행을 함께 도운 혐의(미성년자 유인, 사체유기)로 구속기소된 이영학의 딸(15)에게는 장기 6년에 단기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양은 친구가 이영학에게 성적 학대를 당할 것을 알고도 유인하고 수면제를 건네 잠들게해 책임이 비할 데 없이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영학은 지난해 9월 30일 딸을 통해 A(당시 14)양을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날 낮 목 졸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양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스포츠유틸리티차(SUV)에 싣고 강원 영월군 야산으로 옮겨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더불어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불치병 환자인 딸 치료비로 쓸 것처럼 홍보해 총 9억 4,000여만 원의 후원금을 모은 것으로 드러나 사기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2018-02-21 16:55:20 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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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문동 ‘행복기숙사’ 주민반대에 1년간 첫 삽도 못떠…이유는?

저소득층 대학생의 주거지원을 위한 '동소문동 행복기숙사' 건립이 1년째 난항을 겪고 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지난해 동소문동 행복기숙사의 건축허가를 성북구청으로부터 받았지만 아파트 주민들의 반발로 공사 진행에 진통을 겪고 있다. 지난 20일 동소문동 현장을 방문해보니, 현재 아파트 주민들은 기숙사 건립 이후 생길 공사현장의 소음과 위험요소, 기숙사의 대학생들로 인한 부정적 영향 등을 이유로 건립을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인근 부동산과 아파트 경비가 말하는 주민들의 속사정은 달랐다. 주민들은 기숙사 건립이 집 값에 미칠 여파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재단 측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기숙사를 설계해 건축허가를 받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 공사부지 뒤 일부 동만 반대…건립 반대의 진짜 이유는 '집 값'? 이날 예정 부지 근처에는 "대학 기숙사는 대학 안으로", "아이들 교육권 해치는 공사현장" 등 인근 주민들이 내 건 플래카드가 확인됐지만, 이와 달리 단지 내 공인중개사가 설명하는 주민들의 반대 이유는 달랐다. 공인중개업자 A씨는 "같은 단지의 같은 평수여도 매매가가 다른 것은 조망권과 일조권의 차이인데. 짧은 거리에 11층 규모의 기숙사가 들어서면 212동의 조망권이 가려진다"고 말했다. 212동은 해당 아파트 단지에서 매매가 가장 높다. 이어 그는 "입주민들은 212동에 가장 비싼 돈을 주고 들어왔다"며 "기숙사가 들어서면 집값이 떨어질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다른 동에 비해 212동의 거래 수가 감소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아파트 경비원도 "단지 내에서 기숙사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기숙사 공사부지 뒤에 위치한 212, 214동뿐"이라며 "또 같은 동에서도 조망권이 가려지지 않는 높은 층의 입주민들은 관여하지 않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반대하는 주민들은 기숙사 건립 후에 생길 교육권이나 안전, 교통에 끼칠 여파보다 사실 떨어질 집값에 더욱 민감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지 않는 것일까. 이에 인근 공인중개업자는 "건축설계상 조망권 침해가 없다는 결과로 건축허가가 된 마당에 집 값을 염려하는 주민들이 다른 이유라도 잡고 있는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 재단·구청 관계자 "집 값 영향 확실하지 않아"…"갈등 자체가 아파트 값에 영향줄 수도 있어" 이러한 주장과 달리 성북구청 관계자는 "아파트 값이 떨어지는 것도 확실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도 기숙사건립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며 "건축 설계상 주민들이 염려하는 조망권을 충분히 고려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의 기숙사 사업팀의 김영찬 총괄팀장도 "이 사업은 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만 받는데 10개월이 걸렸다"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건축설계에 충분히 녹였다"고 말했다. 또 그는 "민간사업도 아니고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하는 사업"이라며 "이제는 주민들께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수밖에 없다"고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재단은 그동안 주민들과 협의를 위해 여러 가지 타협안도 제시해왔다. 등·하교 시간에 중장비 이동시키지 않겠다는 타협안을 비롯해 기숙사 설계에 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채택하고 주민과의 상생을 위해 배드민턴장, 공동사용 텃밭 등을 설계에 반영했다. 부동산업계 전문가는 "오히려 이러한 재단 측과 주민 간의 갈등이 공론화돼 부동산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걸 수도 있다"며 "만일 기숙사 건립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그 사실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대학가 원룸에 거주하는 대학생 장모 씨(22·여)는 "뉴스에서 보니 기숙사를 반대하는 주민들은 결국 아파트 가격 떨어지는 걸 걱정해서 그런 것 아니냐"며 "조속히 해결이 되어 생활이 어려운 대학생들이 공공기숙사에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한숨을 쉬었다. 동소문동 행복기숙사는 지난 2014년 문을 연 홍제동 행복기숙사에 이어 서울에서 두 번째로 추진되는 연합기숙사다. 행복기숙사 사업은 저소득층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로 진행되고 있다. 또 서울 주요 대학가 원룸 평균 월세가 49만원(2017년 8월 '다방'어플 분석자료)인 것에 비하면 행복기숙사의 월세는 19만 원 수준으로 매우 저렴하다. 행복기숙사의 입주권은 학교 구분 없이 형편이 어려운 서울 지역 대학생 750명에게 우선적으로 주어져 서울지역의 저소득층 대학생들의 거주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2018-02-21 15:33:37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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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10명 중 3명 "아르바이트 중 학벌 차별 경험"

아르바이트생 10명 중 3명은 아르바이트 중 학벌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벌 차별을 가장 많이 느낀 상황은 '구직 과정 중 면접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을 때'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포털 알바천국이 최근 회원 173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0.9%가 '아르바이트 중 학벌 차별을 경험했다'고 답했다고 21일 밝혔다. 가장 많았던 학벌 차별 경험 사례로는 '구직 과정 중 면접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을 때(41.6%)' 였으며, '학벌로 인해 급여 차이가 날 때(19.8%)', '학벌에 따라 업무 역할이 다를 때(18.3%)', '손님으로부터 학벌과 관련한 기분 나쁜 말을 들었을 때(12.4%)', '기타 (7.9%)' 순으로 이어졌다. 대학 학위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는 '꼭 필요하다'는 의견과 '꼭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비등했다. 응답자의 50.1%가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49.9%는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대학 학위를 필수 요건이라 생각하는 이유는 '대학 학위를 필수로 여기는 사회 분위기 때문에(47.7%)'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이어 '대학 학위를 개인의 경쟁력이라 생각해서(17.7%)', '대학에서 전문 소양을 기를 수 있어서(16.3%)', '취업의 필수 요건이라 생각해서(16.2%)' 등의 답변이 나왔다. 반면 대학 학위를 필수 요건으로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대학 학위의 유무를 개인의 경쟁력이라 생각하지 않아서(26.7%)', '대학 등록금으로 다른 경험을 해보는 것이 더 나아서(25.8%)'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대학 학위가 없어도 성공하는 사례를 많이 봐서(24.2%)', '다른 교육기관을 통해서도 전공 지식을 쌓을 수 있어서(18%)' 등의 의견이 있었다.

2018-02-21 15:25:5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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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되는 서남대 의대 가동해야"… 서울시립대 공공의과대 설립 제안

"폐교되는 서남대 의대 가동해야"… 서울시립대 공공의과대 설립 제안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윤희)가 전북 남원 소재 서남대 폐교 이후 의과대학 시설과 정원을 활용해 공공의과대학을 설립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의대가 없는 서울시립대는 이달말 폐교가 확정된 서남대 의대 인수전에 참여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무소속 이용호 의원 주최 '서남대 폐교 이후 대안 모색 토론회'에서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최병호 원장은 발제를 통해 서울시 등 전국 광역지자체가 공동운영하는 공공의과대학 설립을 제안했다. 서울시립대는 아울러 남원 지역의 농·산림자원 등 특화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농생명대학을 설치해 남원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제안 내용을 보면, 각 지자체가 학생 추천과 교육비를 부담하고, 학교 시설 등에 대한 투자는 서울시립대가 맡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서울시립대가 서남대 의대를 인수해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의과대 전공의 수련과 임상 실습은 각 지자체 소속 산하 의료원에서 시행하고, 전문의 취득 후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9~10년 간 의무복부를 통해 실질적으로 지자체 맞춤형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해 지역 의사 수급 문제를 풀어보자는 취지다. 최병호 원장은 메트로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서울시립대는 올해 100주년으로 학교 위상에 비해 의과대학이 없는게 단점으로 꼽혀, 그동안 역대 총장님마다 의대 설립에 공을 들여왔다"며 "기존의 시설과 인력을 버리기보다 서울시립대가 가동해 남원지역 경제에도 보탬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군산 GM공장 철수 등 전북 지역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서 "이번 기회에 의사가 모자르는 각 지자체가 참여해 의사를 지자체가 직접 양성하는 첫 시도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서남대 의대는 의과대 정원 49명을 포함해 간호과와 물리치료과 등 관련 학과 정원 200여명으로, 서남대 폐교 이후 재학생은 같은 지역인 전북대와 원광대로 특별편입된다. 의대 신입학 정원은 같은 지역인 두 대학의 2019학년도 정원으로 분산 배치한다는 게 교육부의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립대의 공공의과대학 설립은 의과대 신입학 정원을 배정받으려는 전북대와 원광대, 공공의료개혁안을 짜고 있는 복지부의 수용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2018-02-21 15:04:51 한용수 기자
'납품원가 조작' KAI 前 본부장 집행유예

군납 장비 원가를 100억원대가량 부풀린 혐의를 받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전직 임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KAI 공모(57) 전 구매본부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당시 구매팀장이던 B(54)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구매센터장 A(61)씨에게는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출용과 국내용에 이중단가를 적용해 납품가를 부풀린 혐의에 대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가격이 부당하게 부풀려졌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방위사업청에 실제보다 낮은 부품 가격의 견적서를 제출한 혐의에 대해서는, 차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사청에 떠넘기려는 의도가 보인다며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이들이 견적서의 단가 표시를 삭제한 점은 사문서 위조이며, 고의와 공동정범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하성용 전 대표가 차명 지분을 가진 T사와 특혜성 거래를 통해 KAI에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서는 회사 이익을 위한 경영 판단으로 보고, 이를 배임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라고 봤다. 이 가운데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방산물품 공급계약 특성을 활용해 거액을 받아 가로챈 범죄라고 지적했다. 공 전 본부장은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T-50 고등훈련기 등 군수 장비의 전장계통 부품 원가를 속여 방사청에 129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KAI는 협력업체에서 조달한 같은 제품 가격을 수출용(FA-50)에는 낮게, 군에는 높게 반영한 이중단가 방식으로 납품가를 114억원가량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해외 부품업체와 협상해 가격을 낮춘 사실을 감추고 방사청에 협상 이전 견적서를 제출해 납품가를 15억원 부풀린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 과정에서 견적서의 단가 표시를 도려내는 식으로 위조한 혐의도 있다.

2018-02-21 15:04:42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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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도 못 피한 꼰대문화 망신살…"권위주의 탈피 계기 삼아야"

전세계가 지켜보는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 특혜와 갑질 등 한국식 '꼰대 문화'의 단면이 드러나 여론이 들끓고 있다. 학계에선 이번 올림픽을 잘못된 관행이 제도적으로 억제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사회 지도층이 보편적 합리성을 무시한다는 비판은 이번 올림픽이 중반에 접어들며 잇따라 터져나왔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일행은 지난 15일 알펜시아 크로스컨트리 센터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예약한 좌석에 앉았다. 이를 본 자원봉사자가 자리를 옮겨달라고 요청했지만, 막말로 갑질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이후 대한체육회가 언론을 통해 '17일 이 회장이 경기장을 방문해 자원봉사자들에게 사과했다'고 알렸지만, 정작 당사자는 그를 만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앞서 대한체육회 측은 당일 만나지 못한 봉사자에게 추후 사과할 예정이라고 밝혀뒀으나, 서둘러 여론을 잠재우려 했다는 비난을 피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올림픽 슬라이딩 센터 피니시 구역에 출입해 특혜 구설에 올랐다. 피니시 구역은 주행을 끝낸 선수가 다음 주행을 준비하거나 관중에게 인사하는 곳으로, 선수 가족은 물론 일반인 입장도 제한된다. 평창 동계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17일 "IOC의 고위인사 초청을 받은 박 의원은 AD(출입인가) 카드로 국제봅슬레이스켈레톤(IBSF) 게스트존에 출입이 가능하다"며 "이보 페리아니 IBSF 회장이 윤성빈 선수의 금메달 획득을 감안해 피니시 구역 내 IBSF 게스트존에 있는 박 의원 일행을 피니시구역으로 안내했다"고 해명했다. 박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해당 보도자료를 게시했다. 반면 이보 페리아니 회장은 방송 인터뷰에서 박 의원을 모르고, 그를 안내한 적도 없다고 말해 논란이 이어졌다. 청년 세대와 세계인이 공유하는 올림픽 정신을 '감투 쓴 어른들'이 어겼다는 비판을 두고, 학계에선 "권한의 '위임(deligation)'에 대한 이해가 결여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고려대 교수인 황명진 공공사회학회 부회장은 "업무 권한과 지위를 한시적으로 부여받은 고위직·지도층이 위임에 대한 이해와 숙지를 하지 못한 채, 이를 관행으로 받아들여 생긴 일"이라고 설명했다. 황 교수는 "국제 행사에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르려는 청년과 국내 관행이 충돌하는 사례를 볼 때, 우리가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교통법규 위반이나 새치기 역시 (올림픽 기간동안) 외국인과 자원봉사자에게 어마어마한 고통으로 다가왔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조직과 사회에서 관행적으로 통용되는 행위를 제도적으로 억제하고, 잘못된 요구에 대한 반론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18-02-21 14:14:2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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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소서에선 직무관련 경험, 면접에선 성실함 본다"

"자소서에선 직무관련 경험, 면접에선 성실함 본다" 기업 인사담당자 중요하게 보는 평가 1순위는 실무면접 기업 인사담당자들은 구직자가 제출한 자소서에서는 직무관련 경험을, 면접에서는 성실함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인(www.saramin.co.kr)이 기업 인사담당자 353명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신입 채용 관련 설문조사(복수응답)를 벌인 결과, 자기소개서에서는 '직무관련 경험'(78.5%)을, 면접에서는 '성실함과 책임감'(71.4%)을 중점평가 항목 1순위로 꼽았다고 21일 밝혔다. 이밖에 자기소개서 주요 평가 항목으로 '성격 및 장단점'(49.9%)과 '입사 후 포부'(42.5%)가 비슷한 응답률로 뒤를 이었다. 이어 '생활신조 및 가치관'(40.5%), '목표 달성 경험'(29.5%), '실패 및 위기 극복 경험'(23.2%), '성장과정'(12.5%), '오타 등 맞춤법'(10.5%) 등의 답변이 이어졌다. 면접에서는 성실함과 책임감에 이어 '직무수행능력'(62.6%), '입사 의지 및 열정'(43.1%), '조직융화력'(36%), '가치관 및 성향'(17.3%), '커뮤니케이션 능력'(17%), '실행력 및 도전정신'(15.3%), '전공지식'(14.7%) 등의 순으로 중요하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반기 신입 채용 프로세스에서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전형에 대해선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3.5%가 '실무 면접전형'이라고 답했고, 이어 '임원 면접전형'(20.1%), '서류전형'(15%), '인적성전형'(11%) 등의 순이었다. 채용의 단계는 평균 2.2단계였고, 대기업은 3.2단계, 중견기업은 2.9단계, 중소기업은 2.1단계였다. 면접유형은 '질의응답면접'(94.3%, 복수응답)이 단연 많았다. 다음으로는 '실무수행면접'(11.9%), 'PT면접'(4.5%), '토론면접'(4%), '영어 등 외국어면접'(3.4%) 등이 있었다. 면접의 형태를 보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다대다 면접'(각각 46.2%, 37.9%)을 가장 선호하고 중소기업은 '일대일 면접'(51.1%)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2018-02-21 13:36:5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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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출신만 입사 가능"…지자체 운영 장학숙 전문대생 차별 논란

-"학생들 진로 선택 자유 제한하는 차별 없애야" 서울 등 대도시 소재 대학에 진학한 지역 출신 대학생들의 주거 지원 등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운영하는 기숙시설(장학숙)이 전문대 학생들의 입사를 제한하는 등 차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기우 인천재능대학교 총장)는 최근 전국 21개 지자체가 운영중인 장학숙 현황을 실태 조사한 결과, 장학숙 입사생 선발기준에 의해 전문대 학생들이 입사에 차별을 받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21일 문제를 제기했다. 장학숙은 서울 등 대도시 소재 대학에 진학한 지역 학생들의 학업 안정과 지역인재 양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전문대교협이 실태조사한 바에 따르면, 일부 장학숙은 입사 선발 자격 기준을 4년제 대학생으로 한정하고 전문대학생 입사는 금지로 하고 있다. 또 수능 백분위 80 미만 또는 내신 3등급 미만은 입사를 금지하는 입사생 선발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섭 대덕대 학생처장(한국전문대학학생처장협의회 회장)은 "입사자격을 일반대학 학생으로 한정하거나 성적에 높은 비중을 둬 입사생을 선발하는 것은 적성과 소질을 살려 직업교육을 선택하는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기회를 차단하는 차별적인 기준"이라고 비판했다. 전문대교협은 이런 사실을 파악해 작년 하반기부터 전국 장학숙과 지자체에 건의서를 발송하는 등 차별을 개선해달라고 요청했고, 경상북도 경북학숙의 경우 지난 1월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 2019년부터 전문대 학생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황보은 전문대교협 사무총장은 "성적 위주 선발은 학생들의 개성과 다양성을 배제하고 자유로운 진로 선택 기회를 차단하는 차별적이고 획일적인 요소"라며 "이런 차별을 개선해야 고등교육의 다양성이 강화되고 다양한 분야 창의·융합 인재 양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대교협은 향후 타 지역 장학숙에도 전문대생 입사 제한 조항 폐지와 성적 위주 선발 기준 변경을 요청할 방침이다. 일반대와 전문대 간 입사생 쿼터제나 입사 신청비율에 따라 선발인원을 배정하는 등의 방식을 제안했다.

2018-02-21 12:28:27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