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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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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국내 첫 입시기관 합격예측 비교해 입학상담"

중앙대학교(총장 김창수)가 국내 대학 중 처음으로 입시기관별 합격예측 결과를 비교해 상담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중앙대는 정시모집에 지원하는 수험생들의 합격 예측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국내 최초로 입시기관별 합격 예측 데이터를 비교·분석해 수능 성적 상담을 제공하는 'CAUgo'시스템을 개발해 2018학년도 정시모집 상담부터 시범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시스템을 통한 입학 상담은 중앙대를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을 해야 가능하다. 이에 따라 수험생들은 중앙대 자체 데이터 뿐 아니라, 김영일교육컨설팅, 디지털대성, 유웨이중앙교육 등 입시기관의 합격예측 결과를 한 번에 비교해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중앙대는 특히 입시기관별 합격에측 시스템을 한 번에 비교할 수 있어 수험생들의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앙대는 아울러 방문 상담객을 위해 서울캠퍼스 영신관 1층에 '입학상담라운지'를 운영하고, 직접 방문이 어려운 수험생을 위해 원하는 시간에 상담 전화를 받아볼 수 있는 '입학상담해피콜'을 제공한다. 중앙대 정시 입학상담은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오는 20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가능하다.

2017-12-18 12:15:1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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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삶의 목표 1위는 '재산·연봉'

20대 10명 중 8명은 현재 삶의 목표를 세우고 있었고, 이 가운데 원하는 목표와 자신의 직업이 직접 관련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대표 윤병준)이 20대 176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삶의 목표와 직업과의 관계' 조사 결과 응답자 중 81.8%가 '현재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이 밝힌 삶의 목표는 '경제적인 부를 이루고 싶다'가 응답자의 54.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회적 신분 상승 목표를 이루고 싶다'는 응답이 15.5%, '전문가나 장인이 되겠다'는 응답이 11.6% 등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학술적인 목표' 7.8%, '사회환원적인 목표' 3.8%로 소수였다. 삶의 목표가 없는 이유에 대해 물었더니, 52.8%가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지 아직 찾지 못해서'라고 답했고, 이어 '인상 목표를 이루기에 사회적인 제한이 너무 많아서'(18.1%), '하루하루 현실을 즐기면서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15.6%) 등의 이유를 댔다. 자신이 정한 삶의 목표와 향후 직업과의 관련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10명 중 약 3명만 '자신의 직업과 삶의 목표가 직접 관련이 있다'고 답했다. 조사결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응답이 32.2%, '약간 관련 있음' 31.9%, '보통' 20.8%, '거의 관련 없음' 10.3%, '전혀 관련 없음' 4.9%로 집계됐다. '삶의 목표와 직업과의 관련 이유'로는 '목표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생계유지를 위해(36.2%)'가 1위로 꼽혔으며, 다음으로 △삶의 목표가 경제적인 것 또는 신분상승 등 직업과 직접적 연관이 있기 때문(32.6%)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및 경험을 쌓기 위해(25.3%)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인맥을 쌓기 위해(3.3%) 등의 이유가 있었다.

2017-12-18 11:19:5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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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77.4% '벤처기업 지원 의향'… 이 중 59%는 5년 뒤 큰 회사로 이직

구직자 10명 중 약 8명은 벤처기업에 입사 지원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 중 약 6명은 5년 뒤 큰 기업으로 이직할 생각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희망하는 연봉은 평균 3342만원이었다.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대표 이정근)이 구직자 438명을 대상으로 '벤처기업 입사 지원 의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7.4%가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유로는 '업무를 주도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라는 답변이 44.0%(복수응답)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열정있는 동료들과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서'(43.4%), '기업의 성장이 빠를 것 같아서'(35.1%), '근무 분위기가 좋을 것 같아서'(30.4%) 순으로 많았다. 이밖에 '취업 성공 확률이 높을 것 같아서'(20.8%), '대기업보다 처우가 나은 곳도 있어서'(16.8%), '이직을 위한 경력을 쌓기 위해서'(13.9%), '승진이 빠를 것 같아서'(8.3%), '스톡옵션 등의 혜택이 있어서'(8%), '근무 강도가 약할 것 같아서'(4.4%) 등이 있었다. 입사하려는 벤처기업을 선택할 때는 '성장 가능성'(33.6%)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었다. 이어 '연봉'(17.4%), '복리후생'(11.2%), '조직문화'(9.7%), '직무'(7.4%), '안정성'(6.2%), '출퇴근 거리'(5%), 'CEO 및 경영자'(4.4%) 등의 답변이 나왔다. 벤처기업 지원시 희망 연봉은 평균 3342만원으로 집계됐고, 이들 중 절반이상(59%)는 벤처기업 근무 후 평균 5년 이후 이직할 생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직을 원하는 기업은 '중견기업'(38%), '대기업'(17%), '외국계기업'(16.5%), '중소기업'(14.5%), '공기업'(9.5%) 순이었다. 반면, 벤처기업 취업 의사가 없는 응답자는 그 이유로 '경영상태가 불안정할 것 같아서'(52.5%,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 이어 '복지혜택 등이 적을 것 같아서'(37.4%), '연봉이 낮을 것 같아서'(36.4%), '벤처기업도 취업 경쟁이 치열할 것 같아서'(18.2%), '역량 발전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17.2%), '추후 이직 시 불리할 것 같아서'(16.2%) 등을 들었다. 사람인 임민욱 팀장은 "최근 벤처기업들은 자유로운 기업문화와 새로운 경영방식으로 젊은 구직자들에게 매력적인 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기업 시스템이나 프로세스의 어려움 등 장단점을 모두 고려해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017-12-18 11:00:1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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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집안 3형제가 같은 대학, 같은 학과 입학'…올해 전문대 이색 지원자 눈길

한 집안의 3형제가 모두 같은 전문대학, 같은 학과에 입학할 것으로 보여 눈길을 끈다. 18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신성대학교 전기과 수시모집에 남동현(18) 씨가 지원했다. 남 씨의 부모는 전기관련 기업 대표로, 첫째 형과 둘째 형 모두 신성대 전기과에 입학한 뒤 현재 당진에 있는 현대제철에 취업한 상태다. 막내인 남 씨가 합격하면 이 집안의 3남이 모두 같은 대학 같은 학과 동문이 된다. 남 씨는 "아버지와 형들 못지않게 전기기술 명장의 꿈을 반드시 꿈을 이루겠다"며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으로 아버지께 효도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최연소 네일국가자격증을 취득한 학생이 올해 전문대 네일아트 관련 전공 수시모집에 지원했다. 주인공은 계명문화대 젤리핏네일아트전공에 지원한 김종민(19) 씨로, 김 씨는 지난 2015년 최연소 네일국가자격증을 취득했다. 김 씨는 중학교 3학년부터 네일을 시작했고 자격증을 따기 전부터 각종 네일대회에 출전해 입상하면서, 한 방송사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름을 알리기도 했다. 주로 여학생들이 많은 네일아트 분야에서 김 씨는 보통의 여학생보다 섬세하고 색감이 뛰어나 네일아트 분야 주목을 받는다. 김 씨는 "전국에서 네일을 전공으로 하는 대학은 계명문화대밖에 없다"며 "입학 후 최선을 다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세계적인 네일아티스트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2017-12-18 10:31:0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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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문대 수시 경쟁률 7.4대 1… 전년대비 상승

올해 전문대 수시모집 인원이 확대됐지만, 경쟁률은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률이 높거나 관련 산업분야가 확대된 분야 학과 경쟁이 높았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기우 인천재능대 총장)는 전국 135개 전문대학이 2018학년도 수시모집을 통해 14만9446명(정원내)을 모집한 결과, 111만3236명이 지원해 평균 지원율이 7.4대 1(전년 7.3대 1)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수능 응시자가 약 4% 감소하고, 전문대 수시모집 인원도 1.8%(2711명) 증가한 걸 감안하면 올해 전문대 수시모집 지원자가 적지않게 증가(3만150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대교협은 이에 대해 "전문대학이 지속적인 특성화를 추진하고,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NCS 도입 등 현장 실용교육 중심으로 운영한 결과 취업률과 전문대 위상이 높아진데 따라 학생과 학부모의 선호도가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분석했다. 전문대 수시모집 지원자는 지역별로 수도권은 소폭 감소(지원율 10.3대 1 → 10.1대 1)했으나, 비수도권은 소폭 증가하거나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영남권은 6.6대 1로 전년과 같았고, 충청강원권은 5.6대 1, 호남제주권은 4.0대 1로 집계됐다. 분야별 전문대 지원율을 보면, 산업분야가 확대되거나 취업률이 높은 분야가 인기를 끌어 입학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지원율을 보면, 항공 분야(항공운항과, 항공서비스과, 항공경영과 등) 지원율이 17.6대 1로 가장 높았고, 실용예술 분야(실용음악과, K-POP전공, 한국음악과, 성악전공, 공연음악과, 연기-연극과, 뮤지컬과, 모델과, 영화예술과, 방송연예과, 방송엔터테인먼트과, 공연예술과, 무대미술과, 실용댄스과, 레크레이션과 등)가 16.8대 1, 간호 분야(간호학과, 간호과) 16.5대 1, 방송·영상 분야(방송영상과, 방송영상콘텐츠과, 디지털미디어전공, 공연콘텐츠전공, 영상촬영조명과, 3D입체영상과, 만화·영상애니메이션과, 게임미디어과, 광고홍보제작과 등)가 13.2대 1의 평균 경쟁률을 보였다. 이밖에 보건(9.1대 1), 경찰·경호(8.6대 1), 언어(8.3대 1) 분야 순으로 경쟁률이 높았다. 전문대교협 황보은 사무총장은 "전문대는 전문직업인 양성에 특화된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취업률이 높은 전공분야 지원이 증가했다"며 "정시모집에도 꿈과 끼를 가진 소신있는 수험생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전문대 정시모집 원서접수는 내년 1월 6일~16일까지 진행되고, 전문대교협은 1월 9일~11일까지 사흘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2018학년도 전문대학 정시 입학정보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17-12-18 09:56:5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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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취재] "혹한 속 한 줄기 희망 찾아서"…새벽 인력시장의 얼굴

새벽 인력시장은 한줄기 희망을 찾는 발걸음으로 가득했지만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은 보이지 않았다. 몸값이 비쌀수록 '덜 팔리는' 구조 탓에 조선족(중국 교포)은 중국인을, 한국인은 이들 모두를 멀리했다. 적자에 시달리는 자영업자가 일용직을 구하려다 허탕 치는 모습에서 암담한 경제상황도 체감할 수 있었다. 지난 11일 오전 5시 양천구 신정네거리역 인근 천막에선 장년층 50여명이 몸을 녹이고 있었다. 이곳은 서울시가 마련한 일용직 노동자 쉼터다. 쉼터 관리자 이모(60)씨는 따뜻한 물을 건네면서 "쉼터가 따뜻하니 자연스레 사람들도 일찍 나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 좋다"며 웃었다. 배낭을 메고 나온 이들은 일당 16만원짜리 공사 현장에 데려다 줄 오야지(팀장)를 찾고 있었다. '오야'들은 보통 승합차를 몰고 다니며 자신의 팀을 이끈다. 이곳에 들어서는 차량은 당일 사정이 있어 나오지 못한 결원을 보충하거나, 데모도(비기술자·조수) 몇 명을 데려가기 위해 문을 열기도 한다. 난로 앞에서 몸을 녹이던 김모(62)씨는 30년을 일용직으로 살았다. 온라인 대신 이곳을 찾은 이유를 묻자 "여기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라며 "아는 사람 안부도 묻고 사는 얘기 하려고 매일 나온다"고 말했다. 오랜만에 만난 선후배가 반갑게 인사하는 모습도 보였다. ◆"중국교포들이 내 일 뺏어가" 중국인이 일용직 시장을 잠식하는 현실도 눈에 띄었다. 같은 시각 남구로역 일대는 도로변의 승합차와 일꾼 수백명이 뒤엉켜 혼잡했다. 한글·한자가 병기된 간판 아래에선 중국어가 쉴새 없이 흘러나왔다. 한국어로 "취재하러 왔느냐"고 묻는 사람 역시 중국 교포(조선족)였다. "요즘 오리지널 불법 짱깨(중국인을 낮잡아 부르는 말)들이 싸구려 단가로 들어와서 오야지가 7~8만원 주고 데려가요. 저는 14~16만원 받거든요." 30분째 자신을 찾는 사람이 없자, 중국 교포 최모(46)씨가 초조한 목소리로 불만을 토로했다. 10년 경력의 거푸집 기술자인 최씨는 하나은행 앞에서 원을 그리면서 "여기있는 사람 99%가 중국 교포"라며 "나는 한국말 할 수 있잖아요. 저 아래 사람들은 말도 못 알아듣는다"고 불편한 시선을 던졌다. 그가 말한 '저 아래'는 은행을 기점으로 내리막길에 늘어선 '불법으로 한국에 들어와 일자를 찾는 중국인들'의 영역을 지칭한다. 평평한 고지대인 은행 앞 구역은 합법 거주 중국인, 교포 목수들이 모여든다. 반면 그 아래서 손을 비비는 중국인 대부분은 밀항이나 관광비자 등으로 일을 구하러 온다고 '윗동네' 사람들은 주장했다. 이들은 기술이 없어 '사람 급하고 기술 필요 없는' 해체·정리 작업 위주로 일한다고 한다. ◆한국인력 없어 중국인 선택 "출입국관리 단속이 뜨면 저 사람들 2분만에 없어져요." 호탕하게 웃는 마모(31)씨는 이곳에서 희귀한 인력이다. 한국인 청년인데다 9년 동안 형틀 경력을 쌓았다. 4년 전부터 팀장으로 활동하다 몇 달 전 운전면허가 취소돼 거리로 나왔다. 마씨는 "오야 잘 하면 2000만원도 번다"며 "젊은 애들은 '노가다'라는 색안경 때문에 안 온다"고 말했다. 마씨는 아버지 밑에서 일을 배웠다. '선배'인 아버지는 한달에 1000만원씩 번다고 한다. 그는 자신이 젊고 경력도 많아 '틈새시장' 안에 있다고 설명했다. 팀장은 보통 12인승 승합차로 팀을 이끈다. 일당은 일꾼보다 4~5만원 많다. 조선족과 중국인이 발목 잡는 임금구조에서 그가 살아남은 방법은 '직접 떼는 수수료'였다. 마씨는 "인력사무소를 거치기보다는 실력을 인정받아 소장과 친해지는 편이 낫다"며 "소장 역량으로 일꾼 단가는 19만원, 팀장은 23만원으로 쳐줄 수 있다"고 말했다. 사무소처럼 일꾼에게 16만원을 주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2~3만원을 챙기니 하루 80만원은 거뜬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팀장만 한국인이고 일꾼이 조선족이면 단가가 떨어진다. 마씨는 여기에 '책임감'이 한몫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업무 관련 지적을 하면 삐쳐서 점심에 '반대가리(절반)'만 치고 떠난다"며 "아침에 교육 받고 근로계약서도 썼으니 일당 절반은 줘야 한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도 조선족과 중국인을 못미더워하지만, 한국인이 부족해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설명이다. ◆전문인력 양성 등 제도적 보완 절실 경력 없는 자영업자나 은퇴한 장년층도 불안에 떨면서 면목역 인근을 서성이고 있었다. 통닭집 주인 김모(41)씨는 초조한 표정으로 두리번거리다 고개를 숙였다. 김씨는 "닭값은 오르는데 손님은 줄어 매출이 바닥이라 나왔다"며 "요즘 겨울이라 일주일에 3일은 일을 못한다"고 한숨을 쉬었다. 김씨의 아내는 이날도 지하철역에서 김밥을 팔았다. 위축된 허리경제의 단면이다. 불안한 노동 환경도 이들에겐 찬바람이다. 양천구 신정네거리역 인근에서는 기자를 둘러싸고 '성토대회'가 열렸다. 김모(65)씨는 "기업이 부담해야 할 안전 교육비 4만원을 우리에게 떠넘겨 억울하다"며 눈썹을 찌푸렸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고용부 등록 기관이 실시하는 건설업 기초교육을 이수케 하도록 규정한다. 교육 받은 노동자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받아 자격증처럼 계속 쓸 수 있다. 대기업은 해당 요건을 갖춰 이수증을 발급하지만, 영세한 회사는 이미 이수증을 가진 사람만 찾는다는 설명이다. 대규모 건설현장에서 252일 넘게 일해야 퇴직금이 적립되는 퇴직공제 제도 역시 이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불만도 나왔다. 일터에서의 푸대접과 미흡한 안전 관리 문제가 한바탕 거리를 휩쓸자, 한 남성이 다가와 물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뭔가 바뀌긴 하나요?" 새벽 칼바람을 견디며 거리에 서성인 대가는 몇 명에게 돌아갔을까. 남구로역 인근의 대형 인력사무소 관계자는 "기공(기술자) 조공(데모도·조수) 합쳐서 오늘 나간 250명 중에 고정 팀을 제외하면 40명이 일감을 얻어 현장에 나갔다"고 말했다. 같은 사무소의 한 과장은 "내국인을 우선 쓰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젊은이들 인식도 문제다. 정부가 전문 인력 양성하고 사무소와 협력해서 환경을 개선하면 좋을텐데"라며 입을 오므렸다. 그가 내뿜은 담배연기를 따라 창밖으로 고개를 돌리니, 인력시장은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오전 6시 30분. 코트 주머니에 손을 넣은 화이트칼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다.

2017-12-17 16:45:0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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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들이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 '파사현정'

교수들이 꼽은 올해의 사자성어는 '사악한 것을 부수고 사고방식을 바르게 한다'는 뜻의 '파사현정(破邪顯正)'으로 나타났다. 교수신문은 2017년 사자성어 후보 추천위원단 추천과 예비심사를 거쳐, 전국 교수 1천명을 대상으로 올해의 사자성어를 물은 결과 응답자 중 340명(34%)가 '파사현정'을 선택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설문은 지난 11월30일부터 지난 9일까지 리서치 전문기업 마크로밀 엠브레인을 통해 모바일과 웹 이메일 방식으로 진행됐다. 파사현정은 불교 삼론종의 기본교의로, 삼론종의 중요 논저인 길장의 '三論玄義'(삼론현의)에 실린 고사성어다. 원광대 국어국문학과 최경봉 교수는 "邪見(사견)과 邪道(사도)가 正法(정법)을 눌렀던 상황에 시민들은 올바름을 구현하고자 촛불을 들었으며, 나라를 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기반이 마련됐다"며 "적폐청산이 제대로 이뤄졌으면 한다"고 추천 이유를 밝혔다. 성균관대 화학과 권영욱 교수는 "이전 정권은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 되는 절차와 방법으로 국정을 운영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이를 단절한 것은 '파사'이며 새로이 들어선 정권은 '현정'을 해야 할 때다"라고 말했다. 파사현정의 뒤를 이은 사자성어는 거문고의 줄을 바꾸어 맨다는 뜻의 '解弦更張'(해현경장, 18.8%)이었다. 느슨해진 것을 긴장하도록 다시 고치거나 사회적, 정치적으로 제도를 개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밖에 교수들은 물에 빠지자 바닥의 돌이 드러난다는 뜻의 '水落石出'(수락석출, 16.1%), 나라를 다시 만들다는 의미의 '再造山河'(재조산하, 16%), 뼈대를 바꾸어 끼고 태를 바꾸어 쓴다는 뜻의 '換骨奪胎'(환골탈태, 15.1%)를 올해의 사자성어로 꼽았다.

2017-12-17 15:02:1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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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이 무섭구나" 알코올 중독자, 이젠 가상현실로 치료한다

#술을 마시면 상습적으로 배우자에게 폭력을 일삼던 A씨는 최근 가정폭력으로 재판에 넘겨져 6개월간 보호관찰 선고를 받았다. A씨는 2018년 1월 주거지를 관할하는 서울보호관찰소에 출석해 신고 의무를 마친다. A씨의 범죄내용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 평가한 담당 보호관찰관은 알코올 치료가 우선이라고 판단해 새로운 가상현실(VR) 치료프로그램을 적용한 알코올 치료계획을 세운다. 보호관찰관은 A씨가 어지럼증 등 가상현실 치료에 부작용이 없는 점을 확인하고 6개월 간 월 2회, 총 11회 알코올 중독 가상현실 치료를 받도록 지시했다. A씨는 월 2회, 보호관찰소에 설치된 가상현실 치료실에서 가상현실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5% 만취상태에서의 음주운전 사고 체험, 가정불화·직장 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음주 유발 요인 상황에서의 음주 거절 훈련, 구토 등 음주 혐오 치료, 금주 성공 체험 등을 마친다. 생생한 가상현실 치료를 마친 A씨는 술을 끊겠다고 다짐한다. 이 사례는 2018년 1월 가정폭력으로 법원에서 보호관찰 6개월을 선고받고 보호관찰소에서 가상현실(VR) 알코올 치료를 받는 과정을 가정한 내용이다. 법무부는 내년 1월부터 알코올 중독 보호관찰 대상자를 대상으로 가상현실(VR) 치료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법무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지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메딕션 컨소시엄이 수행해 지난달 '알코올 중독 범죄자 가상현실(VR) 치료프로그램 사업'을 마쳤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치료실은 가상현실 기반의 알코올 중독사범 치료 콘텐츠 개발 ▲알코올 중독 사범 치료를 위한 사용자·운영자 소프트웨어 개발 ▲수강집행센터가 설치된 거점 보호관찰소 10개소에 치료실 구축 등이다. 해당 보호관찰소는 서울·서울남부·의정부·인천·수원·대전·부산·대구·광주·창원에 있다. 가상현실 치료는 알코올 문제로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수강명령, 치료명령을 선고받은 대상자 중 고위험 알코올 중독 대상자 5000여명에게 우선 적용한다. 법무부는 가상현실 치료의 효과성이 입증되면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보호관찰 대상자는 연간 약 10만명이다. 이 중 음주운전과 가정폭력, 폭력, 공무집행방해 등 알코올 관련 문제로 범죄를 저질러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대상자는 약 2만명에 이른다. 가상현실 치료는 ▲알코올 중독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가상 음주운전 등 고위험 상황 체험 ▲알코올에 대한 거절훈련과 구토 등 혐오치료 ▲위기상황 대처훈련 ▲금주 성공 체험 등 총 11회기로 구성해 반복 치료함으로써 금주를 유도한다. 또한 부부싸움이나 직장 내 스트레스, 술자리에서 생길 수 있는 폭력 상황 등에서 심박 수의 변화를 확인해 대상자가 분노를 조절하고 재범에 이르지 않도록 치료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내년 마약 중독 사범 등에 대한 가상현실 콘텐츠를 추가 개발할 예정"이라며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가상현실 치료를 포함한 대상자 개별 심리치료에도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2017-12-17 14:58:3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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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25년" 검찰 구형에 술렁이는 여론...양형은 법원에 달렸다

"최순실 징역 25년은 너무 적어요. 검찰이 형량 요구하면 재판부가 확정하잖아요."(양모(29·여) 씨) "구형이라도 더 줬으면 합니다. 대통령 탄핵까지 갔으니 감옥에서 죽는 판례 하나쯤 만들었으면 좋겠네요."(강모(27·여) 씨) 최순실 씨에 대한 검찰의 징역 25년 구형이 적다는 여론에 대해 법조인들은 "재판부 판단은 구형과 별개이고 사법의 목적은 교정(矯正)"이라고 지적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서 열린 최순실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25년에 벌금과 추징금 1262억9735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여론은 "형량이 너무 적다"는 의견으로 들끓었다. 최씨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혐의로 최대 무기징역을 구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처럼 판결에 앞서 검찰의 구형에 따라 여론이 술렁이는 이유는 '재판부가 구형을 기준으로 형량을 정한다'는 믿음이 퍼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양형이 구형보다 적은 경우가 많아서다. 형사사건에서 검찰이 적용한 범죄사실 가운데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하는 부분과 무죄로 판단하는 부분이 있다. 재판부는 대법원 산하 독립 기구인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과 헌법이 보장한 법관의 양심에 따라 선고한다. 검찰의 구형은 공소사실 전부가 유죄라는 가정 하에 진행되지만, 실제 법원 판단에 무죄 부분이 있을 경우 형량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다는 설명이다.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정무적이거나 사실관계를 볼 때 무죄인 부분이 나올 수 있다"며 "10가지 혐의 중 1~5번은 유죄로 보고, 6~10번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형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검찰이 실제 예상되는 판결보다 더 높은 형량을 구하는 측면도 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 입장에서 선고 형이 구형보다 훨씬 높으면 머쓱하다"며 "항상 (형량이) 깎일 상황을 생각해서 기준보다 상향해서 제시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최씨에 대해 구한 징역 25년은 살인죄에 적용되는 형량과 같다.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의 경우 감경하면 징역 20년~25년, 가중하면 무기징역 이상이다. 이에 대해 일반 상식에 부합하는 개념인 '법감정'이 일시적으로 휘둘리는 감정을 가리키는 말처럼 쓰이는 경향도 문제라는 의견이 나온다. 한 변호사는 "국정농단이라는 어마무시한 단어에도 불구하고 살인죄에 버금가는 내용이 그 안에 있느냐"며 "다양하게 쓰이는 이 말이 자의적 해석으로 화를 표출하는 수단이 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범죄자에 대한 형량이 높은 미국과 비교하는 의견에 대해서도 "행정 원칙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은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목적인 반면, 우리나라는 교정(矯正)이 원칙이라는 설명이다. 교도소라는 이름도 같은 의미로 쓰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서양권은 사회로부터의 격리를 목적으로 해 사설 감옥이 많다"며 "우리는 여주 한 곳 빼고는 사설 교도소가 없다. 국가가 교육시켜 사회로 돌려보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구형하면서 최씨의 불량한 재판 태도를 괜히 지적한 것이 아니다. 양형 기준에 반성하는 태도 역시 담겼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2017-12-17 14:47:33 이범종 기자
서울시교육청, '도박중독 학생 치료기관' 지정 추진

서울시교육청이 도박중독 학생의 치료기관을 지정해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박이 청소년의 각종 비행과 함께 발생하거나 2차 범죄로 이어지는 등 신속한 개입과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18일 오전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원장 황현탁)와 이런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7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최근 청소년 도박이 음주, 흡연, 폭력 등과 동시에 발생하고, 2차 범죄로 이어지는 등 사회문제화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학생 도박이 학생 간 전파 속도가 매우 빠르고, 도박 사안 발생시 전문가의 신속한 개입과 치유지원이 없을 경우 도박중독으로 이어지는 특성이 있다고 보고, 신속한 의료지원을 위해 도박중독 학생을 위한 치료기관을 지정해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실제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지난 2015년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를 한 결과 학생 5.1%, 학교 밖 청소년 20%가 도박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도박중독 청소년들에 대한 종단 연구'에서도 청소년 도박중독이 성인까지 이어지고, 문제성·병적 도박자 중 70%가 청소년기에 도박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학교 관계자에 대한 교육, 학생 인터넷 도박 예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학생·교원·학부모 대상 도박 예방교육, 학생 불법도박 종류에 대한 수시 안내 및 홍보 등도 병행해 추진하기로 했다.

2017-12-17 14:26:09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