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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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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고양시, '제1회 꿈과 희망의 한마음 가을음악회' 개최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은 고양시(시장 최성)와 공동으로 지난 16일 한국장학재단-은행권 대학생 연합생활관 인성교육관 대목적홀에서 '제1회 꿈과 희망의 한마음 가을음악회'를 개최했다. 양 기관은 이번 음악회를 통해 연합생활관 입주 대학생 간 소통과 대학생과 지역주민과의 교류가 활성화되고, 특히 대학생들에게는 풍부한 인문교양과 감성을 북돋아주는 인성함양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음악회에는 연합생활관생과 인근 지역주민 등 약 250여 명이 참석했으며, 공연은 고양시립합창단 공연과 연합생활관생들의 공연, 전체 합창공연까지 총 3부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고양시립합창단의 클래식합창, 뮤지컬, 대중가요 등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2부에서는 연합생활관생들이 그동안 운영하던 관내 음악동아리학생들 위주로 구성, 학생들의 재능을 뽑냈고, 3부에서는 모든 참석자들이 합창하는 자리가 마련되어 공연자와 관람객이 함께 즐기는 시간이 되었다. 이번 음악회는 양 기관이 지난 8월 지역연계 상생발전과 교육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개최한 첫 번째 지역 연계 행사로, 생활관생은 물론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늦가을 저녁의 정취와 즐거움, 문화향유 기회가 주어졌다. 안양옥 이사장은 "이번 가을음악회 개최로 생활관생 교육문화 교류는 물론 고양시와 지역주민과의 연계로 상생 발전과 상호교류에 한걸음 나아가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며 "향후 고양시와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문화의 장을 더욱 활성화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7-11-19 13:39:40 한용수 기자
국정원·국방부 '사이버사 법원 해킹' 관련 자료 이번주 대법원에 제출

대법원이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법원 전산망 해킹 의혹 자료를 이번주 국가정보원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17일 국정원과 국방부에 요청한 해킹 의혹 관련 자료를 이번주에 넘겨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군 사이버사의 법원 전산망 해킹 관련 감사 정보를, 국방부는 군 사이버사가 보관 중인 해킹 관련 자료를 각각 제출한다. 대법원은 제출받은 자료를 사법부 전산센터 접속 기록 등과 비교·분석하면서 실제 해킹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해킹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법원 전산망 해킹 의혹은 군 사이버사가 민간 해커를 주축으로 하는 해킹팀을 꾸려 법원 전산망에 침투한 사실을 국정원이 2014년 확인하고 경고한 사실이 지난달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드러나 불거졌다. 대법원은 제기된 의혹에 대한 자체조사를 벌였지만, 악성 코드 감염 이력 등 해킹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찾아내지는 못했다. 대법원은 구체적인 해킹 시점과 대상이 된 법원과 관련 장비, 해킹으로 얻었다고 알려진 정보 등을 파악하려면 국정원과 국방부의 자료가 필요했다. 이같은 이유로 대법원이 지난달 17일 두 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했지만, 한 달 가까이 지나도록 이렇다 할 입장이 없다가 뒤늦게 자료 제공에 협조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잠정적 피해자인 법원이 관련 자료를 공식 요청했음에도, 두 기관이 한 달 넘은 시점에 협조하는 태도가 '시간 끌기'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편, 해킹 의혹 시점은 군 사이버사의 '불법 댓글 공작'을 지휘한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의 재판이 군사법원에서 서울동부지법으로 이송된 직후로 전해졌다.

2017-11-19 11:14:39 이범종 기자
기상청, 포항 지진에 따른 '지반 액상화' 조사 첫 착수

기상청이 지난 15일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한 포항 현지에서 지반 액상화 현상에 대한 첫 실태 조사에 들어간다. 액상화란 강한 지진으로 지반이 흔들리면서 땅이 지하수와 섞여 물렁물렁해지는 현상이다. 통상 매립지나 하천 유역 등 모래가 많은 연약 지반에서 발생하기 쉽다. 액상화가 일어나면 흔히 지하수가 땅 위로 분출되는 상황을 볼 수 있다. 기상청 지진화산센터 관계자는 18일 "액상화는 눈에 보이는 현상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며 "직접 땅을 시추해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상청이 지반 액상화 현상을 조사하기 위해 시추 작업을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포항 지진의 진앙으로 분석된 포항시 흥해읍 용천리 논밭에서도 곳곳에서 물이 차올랐다. 이를 두고 일부 학자와 언론은 국내 처음으로 액상화 현상이 발생했다고 밝혔지만, 지진 관련 주무기관인 기상청은 판단을 유보했다. 지금까지도 지진이 발생했을 때 압력을 받은 지하수가 논밭 위로 분출한 경우는 종종 있었기 때문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용천리 논밭에 물이 올라온 것만으로 액상화를 판단할 수 없기에 직접 시추해 조사하기로 했다"며 "19일 오전 시추 팀이 현장에 들어가 현황을 파악하고 땅밑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퇴적층은 굵기가 다른 돌이나 흙이 무질서하게 쌓여 있지만, 지진으로 인한 액상화가 일어날 경우 무거운 것부터 아래에 쌓인다는 게 기상청의 설명이다. 물병에 흙을 집어넣고 세게 흔들면 시간이 지나면서 무거운 흙부터 가라앉는 것과 같은 이치다. 기상청 관계자는 "액상화가 맞는다면 국내 최초의 사례가 되겠지만, 이번 현상이 액상화가 맞는지를 두고 아직 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며 "기상청에서도 이를 액상화로 판정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물이 차오른 현상이 나타난 곳, 그리고 이런 현상이 없는 곳까지 시추해서 과거 자료와 비교를 해보면 액상화를 판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포항 지진에 따른 지반의 액상화 결과 여부는 적어도 한두 달 뒤에나 나올 것으로 보인다.

2017-11-18 14:11:53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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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해순 명예훼손' 이상호 기자 고소사건 수사착수

경찰이 고(故)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씨가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와 김광석 친형 김광복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지수대)에 배당하고 수사에 나섰다. 지수대 관계자는 "지난 16일 오후 사건을 배당받아 현재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며 "검토를 마치는 대로 고소인부터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 등을 고려해 일선 경찰서가 아닌 지수대에 사건을 배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씨 측은 14일 김광복씨와 이상호 기자, 이 기자가 운영하는 '고발뉴스'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씨는 '서씨가 딸 서연 양을 일부러 사망케 하고, 딸 사망 사실을 숨겨 저작권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었다'며 서씨를 유기치사·사기 혐의로 고소·고발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알린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서씨는 유기치사 및 사기 혐의 모두 무혐의 결론을 받았다. 이 기자는 영화 '김광석' 등으로 서씨가 김광석과 딸 서연 양을 일부러 사망하게 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제기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언론사를 통해 이 같은 의혹을 확대·재생산한 혐의를 받는다. 서씨 측은 지난 13일에는 서울서부지법에 김씨와 이 기자, 고발뉴스를 상대로 영화 '김광석'의 상영금지 및 비방 금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또 김씨와 이 기자가 서씨에 관해 '김광석 혹은 딸 서연 양을 사망하게 만들었다'는 식의 비방 언행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비방 금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IMG::20171118000007.jpg::C::480::지난 9월 28일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을 연출한 이상호 감독이 가수 고(故) 김광석씨 외동딸 서연 양 사망사건 등의 재수사와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2017-11-18 14:02:22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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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물 70%가 내진설계 안돼"

경주 지진에 이은 포항 지진의 여파로 지진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1000만 인구가 거주하는 서울의 건축물 10곳 중 7곳은 내진설계가 돼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으로 내진 설계 대상 건물 30만1104개 가운데 내진성능을 확보한 건물은 29.4%인 8만8473개에 불과하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절반에 가까운 45.9%가 내진성능을 확보했으나, 단독주택은 내진성능 확보율이 14.5% 수준이다. 비주거용 건물의 경우 업무시설의 내진성능 확보율이 63.0%로 가장 높고, 슈퍼마켓·제과점·휴게음식점 등 제 1종 생활근린시설이 8.7%로 가장 낮다. 학교를 포함한 교육연구시설의 내진성능 확보율은 33.5%이다. 내가 사는 집과 업무를 보는 회사가 내진성능을 확보한 30% 안에 들어가는지는 서울시의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 홈페이지에서 간편히 확인해볼 수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2년 요청해 단국대와 서울시가 함께 구축한 시스템이다. 내진성능 자가점검 때 가장 먼저 입력해야 하는 것은 건물 허가 연도다. 같은 조건의 건물이라도 건축물의 허가 일자에 따라 내진 규제 적용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국내 내진 설계는 1988년 6층 이상,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에 대해 처음 의무화됐다. 그 후 해를 거듭할수록 강화돼 2000년에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 건물이 대상에 포함되고 2005년에는 3층 이상, 연면적 1000㎡ 이상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올해 2월부터는 2층 이상, 면적 500㎡로 내진 설계 의무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이를 통해 사실상 모든 건물에 내진 설계가 의무화된 셈이다. 홈페이지에서 건물 허가 일자, 층수와 함께 건물 용도(단독주택·공동주택·판매시설 등)와 연면적을 입력하면 정확한 주소가 없어도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IMG::20171118000004.jpg::C::480::서울시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 홈페이지 메인화면.}!]

2017-11-18 13:42:48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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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연기, 학원가도 입시설명회 일정 속속 변경

수능 1주일 연기에 따라 학원가도 수능 이후 치르려던 2018학년도 입시설명회를 속속 변경해 발표하고 있다. 종로학원하늘교육은 당초 오늘(11월 17일) 오후 2시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실시할 예정이던 설명회를 수능 다음날인 24일 오후 2시 한국외대 오바마홀, 같은날 오후 6시 진선여고 대강당으로 각각 일정을 변경했다. 수험생 편의를 고려해 강남과 강북으로 나눠 실시하는 것이 눈에 띈다. 이밖에 부천, 인천, 일산, 평촌, 대구, 대전, 부산, 광주, 울산 등 지방 설명회 일정은 재조정을 통해 추후 밝힐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수능 직후 예정된 수시모집 논술시험과 면접고사 등 대학별고사 응시여부 판단 자료를 제공한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입시 일정 변경에 따라 혼란스러운 점을 감안해 수능 이후 최대한 빠른 일정을 잡았다"며 "입시기관 중 가장 신속하게 설명하게 실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종로학원 홈페이지에서 미리 참가신청해야 당일 설명회 자료집, 배치참고표와 함께 스마트폰으로 검색할 수 있는 온라인 정보까지 제공받을 수 있다. 진학사도 전날 1주일 연기된 수능 일정에 맞춰 설명회 일정을 변경했다. 진학사는 11월 25일 오후 2시 서울 진선여고 회당기념관에서, 11월 27일 오후 2시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12월 3일 오전 10시 평택 남부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12월 15일 오후 2시 잠실학생체육관에서 각각 2018학년도 대입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2017-11-17 16:03:1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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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연기 후속대책… "23일 수능일 내 시험실 바뀐다"

- 교육부 홈페이지에 수험생을 위한 '고충처리센터' 설치, 콜센터 운영 교육부가 수능 1주일 연기에 따른 후속 대책을 추가로 발표했다. 수험생들의 편의를 지원하기 위한 고충처리센터를 교육부홈페이지에 설치했고, 피해가 큰 경북교육청에 30억 원을 긴급 지원했다. 부정행위 방지 등을 위해 수능을 치르는 시험실(교실)을 교체하기로 했으며, 포항 지역은 21일, 포항 외 다른 지역은 22일 예비소집을 다시 실시한다. 교육부 수능시험비상대책본부는 17일 교육부와 교육청, 교육시설공제회 등 합동 점검반이 포항 지역 수능 시험장 14곳에 대한 현장 점검 결과 9곳은 피해가 없거나 경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여진 발생시 피해가 우려되어 재점검이 필요한 곳은 5곳으로 나타났다. 합동 점검반은 17일 중으로 해당 5개교에 대해 재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다. 수능 시험장 이외 113개교에 대한 점검결과는 79교는 사용 가능(경미한 피해), 31교는 재점검(여진발생 시 피해우려), 3교는 사용제한(주요구조부 손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됐다. 재점검 31교는 18일까지 재점검하고, 3교는 사용을 제한토록 안내하기로 했다. 현재 포항 관내 유·초·중등, 특수학교 242교 중 90%인 217교는 다음주 월요일인 20일부터 학사운여 정상화가 가능한 상황으로 파악됐다. 학사운영이 곤란한 학교 중 24교는 학교 자체적으로 판단해 임시휴업을 지속할 예정이고, 1교는 17일 예정인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학사 운영 정상화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임시휴업이 지속되는 학교에 대한 대체학습 방안 등 휴업기간 장기화에 따른 대책은 현재 마련 중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우선적으로 포항 지역 고3 수험생 지원에 나선다. 지진 피해가 커 이재민이 된 수험생을 지속 파악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임시숙소와 학습공간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재민 자녀가 아니더라도 심리적인 요인 등으로 안전한 학습장소에서 공부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는 포항 남부지역 학교의 유휴 교실과 영일 도서관을 학습장소로 개방하기로 했다. 또 경북 포항 지역 학원연합회 협조를 받아, 학원 총 11개소에서도 학습실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수험생들의 심리적 안정과 일상생활 회복 지원을 위해 학교와 교육청을 중심으로 수험생의 심리와 정서상태를 파악하도록 했으며, 특히 포항지역 수험생들은 정신보건 전문가 상담전화를 마련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수능 연기에 따라 발생 가능한 수험생과 학부모 고충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능시험 연기 고충처리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수능시험 연기 고충처리센터는 교육부 홈페이지에 설치되며, 대입전형이 종료되는 2018년 2월 28일까지 운영된다. 17일 오전 10시 개통했으며,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 팝업창으로 접속할 수 있다. 고충처리센터에서는 ▲수능 연기에 따른 정부의 조치현황을 정확하게 안내하고 ▲순연된 수능 및 대입전형에 대한 학생·학부모·교직원·대학 등 국민의 고충을 듣고 신속하게 답변한다. 또 센터와 별도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www.suneung.re.kr)은 기존 시스템을 활용해 수능 시험에 대한 정보를 지속 제공한다. 인터넷 사정이 좋지 않은 포항 지역 수험생 등의 고충 처리를 위해 교육부 콜센터에 전화 접수도 가능하고, 포항 현장대응을 총괄하는 '포항 현장대응 지원반'을 고위공무원급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교육부는 전날(16일) 발표한 수능 시행 연기 후속대책 직후 시도교육청, 평가원과 공동 전체회의를 열고 ▲수능 부정행위 방지대책 ▲문답지 보안 강화 ▲원활한 수능 시행 준비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수능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수험생이 23일 입실하는 시험실을 동일 시험장의 다른 시험실로 교체하도록 했다. 교육청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험실 내 좌석배치순서까지도 교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시험실 변경에 따라 수능 실시 전 포항 지역은 21일, 포항 외 지역은 22일 예비소집을 다시 실시하므로, 예비소집에 참석해 시험실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장기 보관되는 문답지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시험지구 내 문답지 보관장소에 17일 중으로 전부 CCTV를 설치한다. 현재 총 84개(제주 2개소가 1개소로 통합) 시험지구 문답지 보관장소 중 87%인 73개소에 CCTV가 설치돼 있다. 또 경찰 상주 인력을 증원하고 주변 순찰도 강화한다. 수험표 분실이나 부정행위 우려에 따라 가급적 재학생은 학교에서, 졸업생은 재수학원 등에서 수험표를 일괄 관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북교육청에는 포항 지역 피해복구와 수능 시행 지원을 위해 17일 중으로 30억 원이 긴급 지원된다. 그 외 16개 시·도교육청에도 출제와 시험장 연장 등 수능 시험 연기에 따른 예산 총 85억 원을 조속히 교부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원활한 수능 시행을 위해 국방부, 법무부, 병무청, 문체부 등 정부부처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수능 연기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수험생을 최우선에 두고 제반 필요한 지원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방부와 법무부에는 각각 군 수험생과 수형자 수험생의 수능 응시 협조를 요청했고, 병무청에는 수능이 있는 내주 재수생의 군 신체검사 일정 조정을 요청했다. 문체부 등에는 수능과 논술, 면접 등 대입전형 일정 순연에 따른 각종 숙박, 항공 취소에 따른 위약금 문제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수능 시험 시행 연기에 따른 제반 후속 조치는 모두 수험생을 최우선으로 두고 시행하고 있으므로, 관계 기관 및 국민 여러분 께서도 최대한 배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7-11-17 15:12:4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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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설치는 국민 염원" 대한변협, 반대→찬성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17일 대한변호사협회를 찾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협조를 요청했다. 변협은 공수처 설치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전 박 장관은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을 만나 공수처법 법무부안이 ▲성역없는 수사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보장 ▲공수처 권한남용 우려 해소와 부패척결 역량 강화 등에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공수처법 법무부안의 성역없는 수사에 대해 "현직 대통령부터 판사와 검사에 이르는 사법기관 종사자를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해서는 "국회 소속 추천위원회가 공수처장 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 여야 협의로 1명을 선출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이 담겼다"며 "공수처의 권한남용을 막기 위해 공수처검사를 25명 이내로 하고 임기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또한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가 공수처와 중복될 때 공수처장이 사건 이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공수처 우선적 수사권 보장 방안을 마련했다"고 공수처 수사권 보장을 약속했다. 이에 김 협회장은 "공수처 설치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려는 공수처법 법무부 안에 대하여 공감한다"며 "국민의 염원을 반영해 공수처가 설치되었으면 한다"고 화답했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2월 15일 성명을 통해 공수처 설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수처 설치를 위해 앞으로도 관계기관, 시민단체를 비롯한 국민 여론을 계속 수렴하겠다"며 "관련 법안의 국회 논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법안 통과와 공수처의 조속한 설치·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7-11-17 15:01:36 이범종 기자
檢, 효성 본사 압수수색…또 비자금 의혹 수사

검찰이 효성그룹 조현준 회장의 비자금 조성 혐의를 포착해 17일 효성그룹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김양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 서울 마포구 효성그룹 본사와 관계사 4곳, 관련자 주거지 4곳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효성 본사의 총무·인사 등 부서와 관계사, 관계자 자택 등에서 각종 내부 문서와 장부, 컴퓨터 하드 디스크 등 증거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지난 2014년 조 회장의 동생 조현문 전 부사장이 조 회장을 포함한 그룹 계열사 임원들을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조 회장 등의 비자금 조성 혐의를 포착했다. 조 전 부사장은 노틸러스효성과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등 3개 계열사 지분을 가진 조 회장과 계열사 대표들이 수익과 무관한 거래에 투자하거나 고가로 주식을 사들이는 방식 등으로 회사에 최소 수백억원의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이 대주주인 부동산 관련 계열사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 역시 조 회장이 대주주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자금을 대여하고 신주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100억원대 손실을 입혔다는 주장도 고발장에 포함했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같은 이유로 최현태 트리니티에셋 매니지먼트 대표를 상대로 낸 7억원 청구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최 대표가 허용되는 경영판단의 재량 범위 내에서 행동했다고 봤다. 효성그룹은 지난 2008년부터 10년 가까이 수차례 검찰 수사를 받았다. 2008년 비자금 의혹 수사는 총수 일가와는 관련 없이 마무리됐다가, 조현준 당시 사장이 회삿돈으로 미국 소재 부동산을 취득한 의혹이 새로 불거져 수사가 재개됐다. 조 회장은 2010년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어 2013년에는 조석래 전 회장과 조 회장 등이 해외사업의 부실을 감추고자 분식회계를 하고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에 대한 국세청 고발로 검찰 수사가 진행됐다. 검찰은 조 전 회장 일가 등이 10년여 동안 8900억원대의 분식회계로 법인세를 포탈하고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파악해 이듬해 1월 불구속 기소했다. 효성가 의혹 수사는 형제들과 후계자 경쟁을 벌였던 조 전 부회장의 고발전으로 다시 불붙으면서 '효성가 형제의 난'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2017-11-17 14:36:46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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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원대 횡령, 156억 교직원 임금체불' 서남대, 퇴출된다

- 재학생들 인근 대학으로 특별편입학 추진 - 교직원 200여명 실직 우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서남대학교에 대한 학교폐쇄 방침을 확정하고, 이에 따른 후속 절차로 20일간 행정예교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아울러 학교법인 서남학원에 대해서도 서남대 외에 더 이상 운영하는 학교가 없어 법인 해산명령도 함께 행정예고했다. 서남대 학교 폐쇄 명령이 확정되면, 문재인 정부 들어 세번째 대학 퇴출 사례가 된다. 앞서 지난 10월 27일 한중대와 대구외대에 대해 페쇄명령이 내려졌다. 교육부에 따르면, 서남대는 2012년 사안감사와 2017년 특별조사결과에서 설립자 이홍하의 교비 333억 원 횡령과 교직원 급여 156억 원 체불 등 회계와 학사관리 부당사례로 31건이 지적돼 3차례에 걸쳐 시정명령과 대학폐쇄 계고를 받았으나, 시정요구 사항 상당수를 이행하지 못했다. 교육부는 앞서 제3의 재정기여자 영입을 통해 학교의 정상화 방안도 제안했으나 불투평하다는 판단에 따라 폐쇄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 서남대는 지난 2015년 8월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최하위 E등급을 받았고, 2016년 3월 상시컨설팅 대상 대학으로 지정돼 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했으나, 재정기여 방안 부재로 정상화 방안이 수용되지 않았다. 앞서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최하위 E등급을 받았던 한중대와 대구외대에 대해서는 올해 10월 27일 폐쇄명령 조치가 내려졌다. 서남대는 지난 8월 대학폐쇄 계고 당시 시정요구 사항 40건 가운데 17건을 미이행했다. 이 가운데는 설립자의 횡령과 불법 사용액 등 333억 여원에 대한 회수와 체불임금 등 미지급금 173억 여원, 교비회계에서 집행한 부속병원 전담인력 인건비 1억 5,6000만 원 보전 등이 포함됐다. 특히 최근 3년 전부터 교직원에 대한 체불임금이 증가해 미지급 임금이 190억 원 상당에 이르고 최근 교직원의 이탈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수입재원인 등록금 수입이 지속 감소하고 적립금 또한 없어 중장기적으로 교육환경 개선과 학생지원 관련 투자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 최근 3년간 체불된 교직원 임금은 190억8,700만 원이고, 법인운영비 등을 포함한 미지급금이 206억 4,000만 원에 달한다. 특별조사가 진행된 올해 3월 이후 지금까지 교원 36명, 계약직을 제외한 직원 5명이 퇴사했다. 각종 행·재정지원 제재 등에 따라, 학생 수는 매년 감소해 신입생 충원율과 재학생 등록률은 2017학년도를 기준으로 각각 33.9%, 28.2%에 그치는 등 교육 여건상 정상적인 대학 운영의 지속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서남대는 2015학년도부터 2018학년도까지 4년간 매년 5%의 입학정원 감축 등의 제재를 당해 재학생 수는 올해 11월을 기준으로 2015년 대비 22.3%가 감소한 1,305명이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서남학원과 서남대학교에 대해 내달 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거친 후 법인과 대학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청문 절차를 진행하고, 12월 중 최종 대학폐쇄 명령, 서남학원 법인해산 명령을 할 방침이다. 동시에 2018학년도 학생모집 정지 조치를 하고, 해당 대학 소속 학생에 대해서는 인근 대학으로의 특별 편입학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학 폐쇄로 인한 의대 정원의 조정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조속한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향후 대학 경영자의 비리로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물어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2018학년도 대입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이 서남대 지원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2017-11-17 13:49:52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