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檢, '박근혜의 국정원장' 세명 전원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을 받는 이병기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15일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이날 이 전 원장에 대해 특가법상 국고손실, 뇌물공여,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원장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 국정원장을 역임했다. 이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후임으로 박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냈다. 검찰은 남재준 전 원장 시절 월 5000만원대이던 상납 액수가 이 전 원장을 거치며 월 1억원으로 불어났다고 파악했다. 이 전 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상납액 증액 이유가 청와대 측 요구 때문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13일 피의자 신분으로 이 전 원장을 불러 조사하다가 14일 새벽 3시께 긴급체포했다. 이 전 원장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남재준·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게는 국고손실 외에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및 정치관여 금지 위반 등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지낸 세 사람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총 40여억원을 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로 상납해 국고에 손실을 끼쳤다고 본다. 수사팀은 세 전직 원장을 보강 조사하고 상납금의 '최종 귀속자'로 의심받는 박 전 대통령을 찾아가 자금 요구 배경과 용처 등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나 16일 오전께 열릴 전망이다.

2017-11-15 10:00:23 이범종 기자

직접 '고구마 농사' 지어 '장학금' 마련한 대학 총장

직접 고구마 농사를 지어 장학금 53명분을 마련한 대학 총장의 소식이 마음을 따뜻하게 만든다. 15일 가톨릭관동대학교는 교내 마리아관에서 '천명훈 총장 고구마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고구마 장학금은 천명훈 총장이 직접 재배한 고구마를 판매한 수익금 1천600만 원과 본인 돈 520만 원을 보태 것으로, 이날 천 총장은 총 2천210만 원을 53명의 대학생에게 전달했다. 천 총장은 앞서 학생들의 장학금을 직접 마련하는 뜻깊은 일을 하기 위해 지난 5월 경기 용인시 양지면에 있는 자신의 땅 2천310㎡에 고구마 순 1만 8천 포기를 심었다. 장학금을 조금이라도 더 주려는 생각에 재배면적에 욕심을 낸 천 총장은 허리가 아프고 힘들어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밭으로 출근했다. 학생들만큼이나 고구마에도 깊은 애정을 쏟았다. 극심한 가뭄 등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그가 재배한 고구마는 그의 마음에 동참하려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날개돋친 듯 팔려나갔고, 이렇게 천 총장은 1천600만 원을 벌어 장학금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 천 총장은 전달식을 통해 "땀은 정직하다.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라며 "항상 노력과 최선을 다해 달라"고 학생들에게 당부의 말을 남겼다. 학생들을 생각한 그의 정성어린 마음이 이 추운 날 학생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2017-11-15 09:52:04 신정원 기자

메트로신문 11월 15일 한줄뉴스

정치·사회 ▲현 정부 1기 내각의 '마지막 퍼즐'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선 문제를 놓고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이 또 다시 깊어지고 있다.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4개 농장의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수 대상은 호성농장(난각표시: 11호성), 계룡농장(난각표시: 11계룡), 재정농장(난각표시: 11재정), 사랑농장(난각표시: 12JJE)에서 생산·유통된 계란이다.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학과 학사 특혜 과정에 개입한 이대 관계자들과 최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경인교대가 지난해 입시에서 자기소개서 0점자를 합격시키고 수업시간을 채우지 못한 학생들에게 학점을 부여하는 등 부정이 드러났다. ▲올해도 '수능 한파'가 올 것으로 보인다. 16일 서울 아침은 영하1도로 낮부터 풀리겠다. 산업 ▲현대자동차는 13일(현지시간) 독일 본에서 열린 '제2차 수소위원회 총회'에서 양웅철 부회장이 공동회장으로 선출되고 현대차가 회장사 역할을 맡게 됐다고 14일 밝혔다. ▲현대중공업그룹이 14일 '세대교체' 인사를 단행했다. 현대중공업 최길선 회장은 자문역으로 물러나고 권오갑 부회장도 현대중공업 대표이사에서 사임했다. ▲애플이 2018년 '아이폰X(텐)'을 3개 라인업으로 확대할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국내 부품사들의 내년 매출도 크게 오를 전망이다. 금융 ▲전국은행연합회가 15일부터 본격적인 차기 회장 인선 절차를 밟는다. 현재 하마평에 거론되는 사람 가운데 관료 출신이 다수여서 최근 금융권의 인사키워드인 '낙하산·OB(올드보이)'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자문서 유통 서비스 부문에서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보유한 비즈니스온커뮤니케이션이 이달 말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다. ▲2018년 대학수학능력시험평가가 다가왔다. 입시철엔 '명문학군'이 단연 화제다. 명문학군 유무에 따라 집값 차이도 크다. 유통&라이프 ▲사드 해빙기를 맞이한 유통업계의 중국 매출이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다. ▲인천터미널 내 신세계백화점의 영업권을 둘러싼 롯데와 신세계의 법적 분쟁이 롯데의 최종 승소로 마무리됐다. ▲선동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야구대표팀이 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APBC) 출전을 위해 14일 일본 도쿄로 출국했다. 대표팀은 16일 일본, 17일 대만과 경기를 치른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대회의 휴전결의안이 제72회 유엔총회에서 채택됐다. ▲최근 종영한 MBC 수목드라마 '병원선'에서 곽현 역으로 열연한 가수 겸 배우 강민혁이 향후 음악과 연기를 병행하며 더욱 성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2017-11-15 06:30:00 이봉준 기자

[오늘의 날씨] 예비소집일 기온 뚝↓ .. 또다시 찾아온 '수능한파'

이맘때면 찾아오는 '수능한파'. 올해도 어김없이 추위가 찾아왔다. 기상청 일기예보에 따르면 예비소집일인 15일 오늘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동진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는다. 이에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서해상에서 해기차에 의해 만들어진 구름대의 영향으로 서울·경기남부와 충청도에는 구름이 많고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기온은 수능 날인 내일(16일)까지 평년보다 2~5도가량 낮을 것으로, 기상청은 오늘 아침 오전 기온을 춘천 영하 3도, 서울 1도, 청주 2도, 강릉·대구·대전 3도, 전주·울릉/독도 5도, 광주·부산 6도, 제주 10도 예상, 오후 최고 기온을 서울·춘천 7도, 울릉/독도 8도, 강릉·청주 9도, 대전 10도, 대구·전주 11도, 광주 12도, 부산 13도, 제주 14도로 예상했다. 특히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으니, 기상청은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라며, 특히 수험생은 체온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수능인 내일(16일)은 서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그 가장자리에 들겠다.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이 많아지겠다.

2017-11-15 06:30:00 신정원 기자

檢, 남재준·이병호 前 국정원장 구속영장 청구…이병기는 긴급체포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을 받는 남재준·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구속영장을 14일 청구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남 전 원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뇌물공여,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원장에 대해서는 특가법상 국고손실, 뇌물공여, 업무상 횡령, 국정원법 위반(정치 관여 금지)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3시께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과 관련해 소환 조사 중이던 이병기 전 국정원장을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이 전 원장을 긴급체포한 때부터 48시간동안 그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검찰은 이 전 원장의 구속영장도 청구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이명박 정부 시절 재임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이어 박근혜 정부의 전직 국정원장 3명이 모두 구속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 특활비 총 40여억 원을 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로 상납해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 지시로 여겨진 청와대 측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했고, 특활비 상납을 관행으로 여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7-11-14 18:30:33 이범종 기자

외고에 이어 자사고 입시 경쟁률도 '뚝'

서울 지역 자립형 사립고의 입시 경쟁률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중학교 3학년 학생수 감소와 자사고 폐지 논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14일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2018학년도 자율형 사립고 자기주도학습전형 원서 접수 현황을 보면, 하나고를 제외한 서울형 자사고 22개교의 지원율은 일반전형은 1.29대 1, 사회통합전형은 0.25대 1이다. 전년도 일반전형은 1.70대 1, 사회통합전형은 0.43대 1이던 것과 비교해 크게 하락했다. 지원자가 면접 실시 기준에 미달하는 학교는 면접 없이 추첨만으로 신입생을 선발한다. 면접 실시 기준은 대부분 모집정원의 120%다. 단 지원율이 150%를 초과하는 학교는 모집정원의 1.5배수를 면접대상자로 추첨 선발한 후, 면접을 치른다. 한편 하나고의 2018학년도 입학전형 지원율은 모집정원 200명에 675명이 지원해 3.38대 1로 전년도 3.67대 1에서 소폭 낮아졌다. 모집정원(일반전형 기준)에 미달한 학교는 경문고(0.88대 1), 경희고(0.86대 1), 대성고(0.84대 1), 동성고(0.80대 1), 숭문고(0.70대 1), 신일고(0.83대 1), 이대부고(남자, 0.63대 1) 등 7곳이었다. 전년도 미달 학교는 숭문고, 이대부고(남자), 장훈고 등 3곳뿐이었다. 올해 경쟁률이 가장 높은 학교는 한가람고(여자)로 3.31대 1을 기록했고, 이화여고(2.44대1)가 뒤를 이었다. 서울 지역 자사고 경쟁률이 크게 하락한 것은 올해 서울 소재 중학교 3학년 학생 수가 7만5719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준(8만5920명)보다 1만201명(11.9%포인트) 감소한 데다 최근 자사고 폐지 논란, 학생 모집시기 변경 등 부정적인 영향이 겹쳤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달 초 원서접수를 마감한 전국단위 자사고 7곳의 경쟁률은 1.74대 1로 전년 2.04대 1에서 하락했고, 지난 9일 마감한 경기지역 8개 외고 경쟁률 또한 1.87대 1에서 1.57대 1로, 10개 지방외고 경쟁률은 1.64대 1에서 1.53대 1로 각각 낮아졌었다.

2017-11-14 18:02:00 한용수 기자

공정위, 아고다·호텔스닷컴 등 외국계 호텔 예약사이트 불공정 약관 시정권고

공정위, 아고다·호텔스닷컴 등 외국계 호텔 예약사이트 불공정 약관 시정권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아고다·부킹닷컴·호텔스닷컴·익스피디아 등 4개 외국계 호텔 예약사이트의 환불불가 조항을 시정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4개업체의 7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자진 시정하도록 했다. 이들 업체의 약관에는 예약 취소 시점을 따지지 않고 예약 변경·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조항이 있다. 공정위는 숙박예정일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고객이 숙박예약을 취소하더라도 해당 객실이 재판매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재판매가 이루어진다면 사업자의 손해는 거의 없다. 그럼에도 일률적으로 숙박대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조항이라며 무효라고 판단했다. 현재 호텔스닷컴과 익스피디아는 시정안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미 예약한 경우에도 숙박료를 변경하거나 숙소를 제공하지 않은 조항도 바뀐다. 호텔스 닷컴은 사업자의 잘못으로 숙박료가 낮은 가격으로 책정되어 소비자의 예약이 이루어진 경우 숙박료를 변경할 수 없고 숙소를 제공하도록 자진 시정했다. 웹사이트에 게시된 각종 부정확한 정보에 대해 일체 책임을 부담하지 않았던 면책 조항도 손질한다. 부킹닷컴과 호텔스닷컴은 사업자의 잘못으로 관련 법령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자진 시정했다. 아고다는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일정 금액으로 제한한 조항도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 이미 체결된 예약을 수정·중단·해지하는 조항도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절차와 한도 내에서만 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글로벌 숙박공유업체 에어비앤비의 과도한 위약금을 적발한 이후 관련 업계의 약관을 직권조사하면서 이뤄졌다. 자진 시정약관은 늦어도 12월 1일까지 반영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피해 예방이 기대된다"며 "온라인 숙박예약 거래 분야의 약관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2017-11-14 17:13:19 박인웅 기자

올해도 '수능 한파' 16일 아침 서울 -1도, 낮부터 풀려

올해 수능일 아침 기온이 3년 만에 영하로 떨어져 '수능 한파'가 예상된다. 예비소집일인 15일부터 날씨가 추워지고 수능 당일 낮부터 기온이 오를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2018학년도 수능이 치러지는 16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1도, 인천 0도, 충주 영하 5도, 세종 영하 1도, 경주 영하 2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평년보다 2~5도 낮은 기온이다. 수능 당일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것은 2014년 이후 3년 만이다. 추위는 오후 들어 풀리면서 낮 최고기온이 서울 9도, 인천 8도 등 대부분 지역이 영상 10도 안팎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수험생들은 두꺼운 옷 보다는 얇은 옷을 여러 겹 겹쳐 입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기상청은 조언했다. 기상청은 수능 당일인 16일까지 전국 85개 시험지구 1,180개 시험장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기상청 누리집에서 학교명을 검색하면 최저기온과 최고기온 강우량, 습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올해 수능 지원자는 전년 대비 1만2,460명이 감소한 59만3,527명으로 학령인구 감소 추세를 반영했다. 수험생은 15일 예비소집일에 시험장을 방문해 수험표를 수령해 자신이 선택한 선택영역과 선택과목을 확인하고 유의사항을 체크해야 한다. 시험 당일에는 수험표와 함께 신분증을 지참해 오전 8시 10분까지 시험장에 입실을 마쳐야 한다. 올해 수능에서는 휴대 가능한 시계 범위가 축소돼 시침과 분침이 있는 순수 아날로그 시계만 반입이 가능해 결제기능이나 통신기능 등이 있는 전자기기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좋다. 지난해 수능시험에서도 85명이 휴대폰과 전자기기 등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했다가 성적이 무효 처리되는 등 총 197명이 부정행위자로 적발돼 불이익을 받았다.

2017-11-14 15:58:06 한용수 기자

세무서 공무원 성추행 논란, 직장 내 성범죄 '정말 큰일'

직장 내 성범죄가 잇따라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 모 세무서에서도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3일 인천 논현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 모 세무서 소속 5급 공무원 A 씨(50)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가해자 A 씨는 지난 9월 27일 오후 10시쯤 인천의 한 노래방 회식자리에서 부하 여직원 B(32) 씨의 손목을 잡거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강제 추행했다. 아울러 당시 A 씨는 '여자는 25살 전까지 싱싱하고 그 후론 맛이 간다', '여자들끼리는 시기·질투를 해서 붙여놓으면 일이 안 된다', '예쁘면 동성끼리도 좋아한다'는 등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발언을 일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 씨는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 무단결근 하는 등 근무태도가 좋지 않은 B 씨가 징계를 피하려고 나를 음해하고 있는 것 같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근 현대카드, 시티뱅크 등 직장 내 성범죄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경찰청 '고용자·피고용자·직장 동료에게 가해진 성폭력 범죄 유형별 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 8월까지 5년 간 성범죄 발생건수는 총 5816건이었다. 2013년 1013건이던 성범죄는 2014년에 1141건, 2015년과 지난해도 각각 1205건, 1367건으로 매년 10% 가량 증가했다. 한국의 직장·회식 문화와 남녀 직원간의 문화 등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의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2017-11-14 15:55:43 신정원 기자

경희대 등 10개大 총장들 "대학교육 미래 고민"… '제2회 미래대학포럼' 개최

"더 이상 대학의 교육이 객관화된 지식의 전수에 국한될 수 없다. 학생들이 스스로 배우고 학습함으로써 새로운 방식으로 지식의 창조와 지식의 활용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고등교육 혁신을 통해 미래 대학교육의 역할과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10개 대학 총장이 한 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댄다. 고려대 등 10개 대학 총장들은 15일 오후 2시부터 고려대 백주년기념삼성관 국제원격회이실에서 '제2회 미래대학포럼'을 갖는다. 포럼에서 조인원 경희대 총장은 '전환시대의 대학의 본령 -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를 주제로 발표하고, 염재호 고려대 총장이 '대학의 미래와 사학의 미래'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후 김용학 연세대 총장이 조장을 맡아 김혜숙 이화여대 총장과 김창수 중앙대 총장이 토론에 나선다. 미래대학포럼에는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대학명 가나다순) 등 서울시내 주요대학 10곳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해 첫 포럼을 시작으로 분기별로 포럼을 열고 대학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논의하고 정책을 제시하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2017-11-14 15:33:17 한용수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