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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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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교대, 자소서 '0'점자 합격시켜… 교육부 감사 30건 적발

경인교대가 지난해 입시에서 자기소개서 0점자를 합격시키고 수업시간을 채우지 못한 학생들에게 학점을 부여하는 등 교육부 감사 결과 30건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3월 경인교대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한 결과 지난해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 1단계 서류전형에서 자기소개서 0점 처리된 수험생을 합격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학생은 자기소개서에 교외 기관이 개최한 대회 수상실적에 수학·과학·외국어 교과명이 명시된 대회명 등을 기재했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학교 외 기관이 개최하거나 수학·과학·외국어 교과명이 명시된 대회 수상 실적을 기재할 경우 0점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경인교대는 이 학생을 합격시켰고 교육부는 관련 교직원 4명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해당 학생은 다른 대학에 동시 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 학생의 자소서가 동시 합격한 대학에도 제출됐을 것으로 예상돼, 같은 형태의 부정 입학 사례가 더 있을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 감사관실 관계자는 "이번 종합감사는 경인교대에 한해 조사가 이뤄져, 해당 학생이 동시 합격해 입학한 대학의 내용은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같은 사례의 부정 입학 가능성이 있어 교육부의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경인교대는 또 교원 11명이 매 학기 총 수업시간 중 4분의 1을 초과해 결석한 학생 20명에 대해 낙제점수를 주지않고 성적을 부여했다. 관련 교수 11명은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교원 4명은 출장 등으로 수업을 휴강하거나 결강했는데도 보강을 하지 않았다가 적발돼 주의 처분을 받았다. 인사·연구 부문에서는 징계위원회를 내부 인사로만 구성한 것과 교원 6명이 총장에게 외부 강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총장 허가 없이 외부 출장을 간 점 등 모두 30건의 지적을 받았다.

2017-11-14 09:16:3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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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날씨] 심한 추위 없지만, 미세먼지 '한때 나쁨'

오늘까지는 심한 추위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기상청은 이날 기압골의 영향에서 벗어나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다고 예보했다. 이에 따라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아침부터 맑아지겠으나, 새벽에 충청 남부와 전북 서해안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고 전했다. 기온은 오전까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기상청은 이날 예상 오전 최저 기온을 춘천 3도, 서울·청주 6도, 대전·대구 7도, 전주 8도, 강릉·광주 9도, 부산 11도, 울릉/독도 12도, 제주 14도, 오후 최고 기온을 서울·춘천 12도, 강릉·청주·울릉/독도 13도, 대전 14도, 대구·전주·광주 15도, 제주 17도, 부산 18도로 예상했다. 다만 오후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가 낮아 추워지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 오전까지 전국적으로 옅은 황사가 나타나는 곳이 있어 미세먼지 농도가 서쪽지방 및 강원 영서는 '나쁨', 그 밖의 동쪽지방은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이겠으니 기상청은 호흡기 관리에 신경 쓸 것을 전했다. 한편 내일(15일)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동진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다 서해상에서 해기차에 의해 만들어진 구름대의 영향으로 경기남부와 충청도, 전라도는 구름이 많고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2017-11-14 06:30:00 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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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고영태, 두번째 법정 대면서 '격앙'

최순실씨가 자신이 배후에 있다고 의심받는 인천세관장 인선 개입에 대해 '청와대 검증에 맏겼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최씨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영태 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고씨 선배가 중고 시계 업자와 거래하다 세관에 걸려, 물건을 찾는 과정에서 세관장의 필요성을 느껴 나중에 세관장 추천을 부탁했다"고 진술했다. 고씨는 2015년 인천본부세관 사무관 이모 씨로부터 상관인 김모 씨를 세관장으로 승진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사례금 명목으로 22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해 1월 세관장으로 승진 임명됐다. 이날 최씨는 김씨가 청렴하다고 느껴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세관장으로 추천했다고 증언했다. 김씨를 추천한 이씨에 대해서는 진솔하다고 여겼다고 말했다. 김씨의 세관장 취임직전인 지난해 1월 10일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음식점에서 고씨와 함께 셋이 만난 사실도 인정했다. 다만 최씨는 인천세관장 임명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했는지 몰랐다고 진술했다. 자신은 박 전 대통령이 아닌 청와대의 인사시스템에 그를 추천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최씨는 고씨가 인사 청탁 사례금으로 챙긴 2200만원 가운데 2000만원 수수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200만원을 자신에게 건넸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했다. 최씨는 파산 상태였던 고씨를 돕던 입장에서 200만원어치 상품권을 받을 '군번'이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또한 고씨가 자신에게 상품권을 줬다면 해당 (일련)번호가 있을 것 아니냐고 따졌다. 최씨는 고씨 측 변호인이 더블루케이 운영과 지난해 독일 체류 당시 상황을 질문하자 "공소사실에 대해서만 물으라"며 답변을 거부했다. 고씨 측 변호인이 최씨가 독일 체류 당시 유상영 전 더블루케이 과장과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점에 대해 캐물을 때도 최씨는 격앙된 반응을 보여 재판부가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이같은 상황은 재판 내내 반복됐다. 최씨는 고씨 측 변호인이 질문에 '국정농단'이라는 단어를 쓰는 데 대해서도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에 "어떻게 불렀으면 좋겠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최서원(최씨의 개명)"이라고 답했다. 이후 고씨 측 변호인은 국정농단 사건을 '증인 관련 사건'으로 고쳐 불렀다.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알게 된 경위와 친분의 정도를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그는 "민간인의 인사 추천이 박 전 대통령에게 부담주는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았느냐" "후보군에 없던 김씨가 세관장이 되지 않았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최씨는 고씨 측 변호인이 "인천 세관장 추천 이유가 딸 정유라 씨의 말 관련 도움 때문 아니냐"고 묻는 대목에서는 소리 높여 "말도 안 된다. 재판장님, 거기서 정유라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 너무 그것이 희화화된다. 지금 그 아이가 얼마나 상처 받고 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라며 울먹였다. 급기야 고씨 측 변호인이 최씨가 김씨를 언제 처음 봤는지 반복해 물어 최씨가 화를 내자, 재판부도 "변호인은 왜 자꾸 같은 질문을 하느냐"고 소리 높여 지적했다. 이날 최씨는 자신과 박 전 대통령의 관계를 폭로하겠다며 고씨가 1억원을 요구했다고도 주장했다. 공갈미수로 고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대통령 뒤에서 일하는 사실이 약점이기 때문이었다는 취지로 답했다. 또한 최씨는 증인신문을 마치고 "제가 국정농단으로 몰린 것은 독일에 피해서 간 것도 아니고 딸 출장과 체육이 목적인데, 그 한 달새 고영태가 사건을 기획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직 대통령이 사용하던 의상실에서 CCTV로 불법 촬영하고 넘긴 행위는 위법"이라며 "그것을 언론에 흘려 또 나중에 국정농단 가능성이 있으니 (고씨에게) 철저한 형벌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고씨 측 변호인은 이의를 제기하고 "최씨가 신문 과정에서 고씨와 유씨 등을 가리켜 '걔네'라고 발언한 점은 평소 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여과없이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최씨는 이날 증언에 앞서 "오늘 불출석 사유서를 내려 했다"며 "고씨가 불법 경마나 마약 사범 전과, 사기죄도 있는데 국회의원 33명이 탄원서를 냈다고 해 충격 받았다"고 출석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최씨와 고씨의 법정 대면은 지난 2월 고씨가 최씨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지 9개월만이었다.

2017-11-13 22:39:4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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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역삼구역'… 삐걱 거리는 도시개발사업, 무슨 일이?

경기도 용인시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이 지역주택조합과 도시개발사업조합 및 업무대행사 간의 내홍으로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도시개발사업조합 및 업무대행사가 해당 토지에 아파트를 건립하려는 지역주택조합에 일방적인 매매계약 파기 통보로 법적 소송으로 이어저 조합원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용인시청역 지역주택조합(가칭 이하 지역주택조합) 측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용인시 역삼지구 4블럭에 '아파트 건립' 토지 확보를 위해 토지 소유주인 '용인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도시개발사업조합) 및 업무대행사인 D사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도시개발사업조합은 해당 지역 토지소유주들이 조합을 결성, 토지 일부를 매각한 자금으로 토지를 정비한 후 환지하는 사업을 위해 결성된 조합이며, D사는 시행업무를 담당하는 업무대행사이다. 하지만 지난달 16일 도시개발사업조합과 D사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률이 50%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계약해제 통보를 하고, 이미 매각했던 토지를 지난 8일 '제3자 토지매각 매각공고'를 모 지역신문에 게재했다. 조합원 모집률이 50%에 미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지역주택조합 관계자는 "도시개발사업조합 내에 토지매각을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조합원들의 조직적인 방해와 환지인가 지연으로 계약률이 당초 예상에 미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같은 관계자는 "하지만 환지인가 후 조합원 모집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약해지 통보를 받고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모집을 위해서 주택홍보관 건립 및 운영, 광고홍보비 등 많은 비용이 투입됐다고 전했다. 현재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의 피해를 막고자 도시개발사업조합과 업무대행사를 상대로 '토지매각금지가처분'이 결정됐고, '계약해제 무효확인 소송'을 진행중이며 토지매매 계약금 1백억원을 예치해 놓은 상태다. 이와 관련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업무대행사인 D사 대표 K모씨는 현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분양 및 공사를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으로 해당 지역 수사기관에 고소가 돼 조사가 진행중에 있다. 이 같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현재 지역주택조합원과 제3자 토지매각이 성사될 경우 발생하는 토지 매수자의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뿐만 아니라 용인역삼구역 도시개발조합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예상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 관계자는 "피해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에서 사업의 공정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용인시가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사태가 더욱 심각해지기 전에 용인시의 책임있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2017-11-13 17:37:03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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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D-2 전략..."수능 당일 컨디션, 내 점수에 영향 준다"

"시계는 결제·통신기능, LED 없는 아날로그 시계만 휴대 가능… 수험생 유의사항 꼭 확인해야"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내일이면 이틀 앞으로 다가온다. 수능 성적은 정시모집에서 대학들이 보는 주요 지표로, 지나간 수시모집에 신경쓰거나 수능 이후 치러지는 논술과 면접에 대한 대비는 수능 직후 준비로 잠시 보류하고, 마지막 1분 1초를 수능에 몰입해야 한다. 앞서 치러진 교육과정평가원의 모의수능 결과에서 1~2등급을 받은 상위권 수험생의 경우 난이도가 높은 1~2개 문제로 등급이 뒤바뀔 수 있으므로, 고난이도의 문제 풀이에 집중해야 한다. 수능 기출문제나 올해 모의고사에서 오답률이 높은 문항 유형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면 도움이 된다. 2등급 미만의 중하위권 학생의 경우에는 반대로 어려운 문제보다는 기본 문제를 탄탄하게 연습해 수능 당일 실수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난 6월과 9월 치른 모의고사에서 실수가 나왔던 문제나 유형을 체크하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중위권은 EBS 연계 교재 중심으로, 하위권은 교과서 중심으로 개념을 정리하고 관련 문제를 점검하면 좋다. 수능 전날인 오는 15일 시험장 예비소집에는 반드시 참가해 학교의 위치나 집에서부터의 거리, 소요 시간 등을 미리 확인해 수능 시험 당일 시험장을 찾지 못하거나 지각해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평소에 먹지 않던 약이나 음식을 새로 먹고 탈이 나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반대로 평소 먹던 약이 있다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 수능 영역별 학습전략 올해 수능 과목별 난이도에 대해 학원가에서 나온 분석을 종합해보면 국어는 전년도 수능과 비슷하고, 9월 모의고사보다는 다소 어렵게 출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어 영역의 화법과 작문의 경우 EBS 문제집에서 본인이 틀린 문제를 찾아 다시 한 번 풀어보고, 비문학은 EBS 비연계를 대비해 내용을 외우기보다는 유형을 파악하고 문제 푸는 요령에 신경을 써야 한다. 수학 가형은 9월 모의고사와 비슷하거나 다소 어렵게 출제될 수 있다는 분석이 많다. 수학 나형은 전년 수능 정도의 난이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수능 수학은 상위권의 경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을 단축하는데 집중해야하고, 인문계 학생의 경우는 확률과 통계를, 자연계는 공간도형, 벡터 부분의 문제 해결력을 점검하면 도움이 된다. 수능 영어는 올해 첫 절대평가로 시행되면서 학원가에서도 난이도 예상이 쉽지 않다. 지난 9월 모의고사에서 영어 영역 1등급을 받은 학생이 2만7,695명에 불과할 정도로 어려웠지만, 실제 수능에서는 이보다는 다소 쉽게 출제될 것이란 예상이 우세하다. 다만 6월과 9월 모의고사 모두 어렵게 출제된 것을 감안해 어려울 것을 예상하고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이미 지나간 수시 결과나 수능 후 보는 논술, 면접 등에 대한 걱정은 일단 잊고 코 앞에 닥친 수능시험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성적대별 맞춤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것만은 꼭 기억해요" 매년 수능 시험 당일 지각자가 발생하거나, 휴대 금지 물건이 적발되 시험을 망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능 시험에 앞서 수험생 유의사항을 꼭 숙지하도록 하자. 우선 수능 전날 예비소집일에 반드시 참석해 내 수험표를 지급받아야 한다. 수험표에 기록된 선택영역과 선택과목을 확인하고 시험 당일 당황할 일이 없도록 시험장 학교 위치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시험 당일 입실은 오전 8시 10분이다. 1교시 국어영역을 선택하지 않았더라도 수험생은 이 시간까지 지정된 시험실로 입실해 감독관으로부터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를 지급받고 유의사항을 안내받아야 한다. 만약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를 대비해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원판으로 인화한 사진 1매와 신분증을 지참하자. 시험장에 설치된 시험관리본부에 분실 신고하고 수험표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답안지 마킹은 컴퓨터용 사인펜으로만 표기해야 한다. 연필이나 샤프펜 등으로 기입하면 안된다. 표기한 답안을 수정할 경우 시험실 감독관이 제공하거나 본인이 가져간 흰색 수정테이프를 사용해야 하며, 예비 마킹을 지우지 않고 다른 번호에 중복 표기하면 중복 답안으로 채점돼 오답처리될 수 있다. 수험생들이 응시과정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 중 하나는 4교시 실시되는 한국사, 탐구영역이다. 특히 탐구영역 선택과목의 수에 따른 응시방법에 유의해야 한다. 한국사는 필수로 응시해야 하고, 미응시할 경우 전체 시험이 무효화되고 성적이 제공되지 않는다. 한편 휴대전화를 비롯한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등은 반입하면 안된다.

2017-11-13 17:13:0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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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용 징역 3년, 최후진술 "민노총·촛불 집회는.." 눈물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이하 박사모)' 정광용 회장에 징역 3년이 구형됐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열린 정광용 회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광용 회장에 징역 3년을, 같은 혐의를 받는 인터넷 언론사 '뉴스타운' 대표 손상대에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해당 집회는 법치주의가 허용하는 테두리를 넘은 불법 집회로 이를 선동하고 주최한 피고인들에게 원인이 있다"면서 "법치주의를 크게 훼손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들었다. 이에 정광용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자신의 큰 아들이 의경에 복무 중이라고 언급하며 "아들 친구들을 향해 폭력을 휘두르겠느냐. 도덕적 책임은 물을지언정 형사처벌이 타당한지에 대해 현명한 판결을 해달라"고 호소. 그러면서 "촛불 집회나 민노총 집회는 우리와 비교하면 상상초월이다. 여성인 박 전 대통령 목을 치라는 등 발언 수위가 상상할 수 없고 쇠파이프·막대기를 다 동원한다"고 주장했다. 눈물을 떨구기도 했다. 한편 앞서 검찰에 따르면 정광용 회장과 인터넷 언론사 '뉴스타운' 대표 손상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일인 지난 3월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부근 안국역 일대에서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자 시위 참가자들을 선동해 폭력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회 참가자 30여 명과 경찰관 15명이 부상당하고, 경찰 차량 15대 등이 파손됐다.

2017-11-13 15:28:21 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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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 의혹' 수원대 이인수 총장 사표 수리… 교육부 "중징계 비리 조사 중 의원면직은 위법"

사학비리 의혹이 교육부 실태조사에서 사실로 확인된 수원대 이인수 총장에 대해 학교법인 이사회가 사표를 수리하고 신임 총장을 임명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장이 사립학교 임원승인취소 등 징계에 앞서 사직함으로써, 향후 학교법인 이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한 '꼼수 사퇴'라는 의혹이 나오면서 관할청인 교육부가 이 총장의 사직서 수리가 현행법상 위법하다고 제동을 걸었다. 13일 수원대 등에 따르면, 학교법인 고운학원 이사회는 이 총장이 지난10월 24일 제출한 사직서를 지난 12일 수리했다. 이 총장은 110억원 대 회계 부정, 가족회사 일감 몰아주기, 부당한 교수 재임용과 갑질 교원임용 계약서 강요 등 사학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달 24일 이사회에 사직서 냈고, 교육부가 실태조사 결과를 지난 12일 발표하면서 임원승인취소 처분과 함께 검찰 수사의뢰 방침을 정하자 전격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파악된다. 교육부 사학혁신추진단의 수원대 실태조사 결과 이 총장과 그의 배우자인 전 이사장 등이 법인과 대학 운영을 장악하고 사적으로 활용하는 등 전반적인 회계와 인사 부정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 교육부는 12일 임원 7명에 대해 임원승인 취소 및 검찰 조사 방침을 밝혔었다. 사립학교법을 보면, 임원취임승인 취소 또는 파면된 자는 5년간, 해임된 자는 3년간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 총장이 징계 이전에 사직서를 내고 이를 이사회가 수리한 이유는 교육부의 징계 이전 사직서 수리로 법리상 향후 학교법인 임원으로 취임할 수 있도록 한 조치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13일 "이 총장에게 지난달 19일 비위 혐의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다고 통보했다"면서 수원대가 현행법상 이 총장의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사립학교법은 관할청(교육부)이 교원 비위와 관련해 감사나 조사를 하고 있고, 비위 정도가 국가공무원법상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에 해당할 경우 학교법인이 교원의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법인이 조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지 않고 총장의 사직서를 수리하는 행위는 위법에 해당해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된다"며 "수원대가 이 총장의 의원면직을 허용하는 경우 학교법인 임원과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총장은 수원대 설립자인 고 이종욱 전 총장의 아들로, 지난 1997년부터 2006년까지 고운학원 이사장을 역임했고 2009년 4월부터 두 번 연임에 성공해 8년째 총장직을 수행해 왔다.

2017-11-13 15:27:1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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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끄럼틀 사고 "시설 검사 합격했어도 마음 놓아선 안돼"

미끄럼틀 사고로 한 어린이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12일 SBS에 따르면 지난 4일 서초구의 한 어린이공원에서 6살 손 모 군이 미끄럼틀을 거꾸로 오르다 110cm 높이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쳤다. 골절이나 겉으로 드러나는 외상은 없었지만 심한 뇌출혈로 의식을 잃어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공원은 지난 9월 말 바닥포장을 새로 했는데 바닥 탄성 검사 전에 공원을 개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청 관계자는 "그분들(검사업체)도 일정이 있기 때문에 바로 나온 건 아니고. 실제적으로 나온 것은 사고 난 이후로 왔어요. (검사 전에) 계속 개방 못 하면 주민들이 주변에 이용할 공원도 없는데."고 했다. 검사기관에 의뢰해 탄성 검사를 해본 결과, 놀이기구에서 떨어졌을 때 머리를 다치는 정도를 나타내는 '두부 상해 기준값'은 1000 이하가 기준인데 검사 결과 500 정도로 나왔다. 이와 관련 안전모니터봉사단중앙회 관계자는 "시설 검사에서 합격했다 그래서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기준 자체는 기술적 측면의 최소한의 안전성만을 확보하는 최저기준일 뿐이고."고 전했다. 한편 미끄럼틀 사고는 취학 전 어린이 부상 사고 중 가장 높은 확률로 꼽혀 주의해야 한다. 7세 이하 취학전 어린이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다치는 손상 가운데 미끄럼틀 관련 손상이 40.5%로 가장 많았고, 그네를 타다가 다친 경우는 18%로 나타났다.

2017-11-13 14:52:34 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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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거짓 광고한 농기계제조업체 '대호'에 시정명령

공정위, 거짓 광고한 농기계제조업체 '대호'에 시정명령 경쟁사 제품에 대해 특허를 침해했다고 거짓광고를 한 농기계제조업체 대호가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사의 제품에 대해 자신의 특허를 침해한 제품으로 거짓 광고한 대호에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대호는 농기계 전문 월간지 트랙터매니아의 2015년 5월, 6월호에 A사의 써레 제품에 대해 '특허침해품', '결국 대법원 대호 손 들어줘', '2013년 특허심판원 및 특허법원에서 대호의 특허가 등록무효라고 판단했던 것을 뒤집는 판결로써'등의 내용으로 광고를 했다. 써레는 모내기 전에 무논(물이 차 있는 논)의 땅바닥을 고르거나 흙덩이를 잘게 부수는데 사용되는 농기계다. 한편 지난 2013년 3월 대호는 자사가 특허 받은 트랙터용 써레에 대한 권리범위확인 소송에서 승소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대호가 광고할 시점인 2015년 5월에 A사가 제기한 특허등록 무효 소송에서 특허등록무효 판결을 받다. 이에 대호는 특허청구범위를 정정하는 특허심판을 제기한 결과 특허가 정정되어 기존 특허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상태였다. 또한 대법원은 2014년 12월 대호의 특허가 정정돼 심리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 특허법원에 다시 심리·판단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했다. 이후 특허법원은 2015년 6월 대호의 정정특허에 대한 특허무효판결을 했다. 그럼에도 대호는 A사의 제품을 자기 제품의 유사품인'특허 침해품'인 것처럼 거짓 광고를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위는 소비자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특허관련 광고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7-11-13 13:19:17 박인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