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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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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뇌물' 이상득 2심도 실형…"반성을 안 한다"

포스코의 청탁을 받고 지인들에게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15일 이 전 의원에 대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본다"며 원심의 징역 1년 3개월을 유지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재판 받은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과 조봉래 전 포스코캠텍 사장에게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은 2009년~2010년 포스코 측으로부터 군사상 고도제한으로 인해 중단된 포항제철소 증축공사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측근들에게 포스코 외주용역을 줄 것을 요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로 2015년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해당 지인은 이 전 의원의 지역사무소장과 선거운동을 도운 이들로 알려졌다. 정 전 회장은 이 전 의원에게 포스코 신제강공장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청탁하고 이 전 의원의 측근이 운영하는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11억80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에 대해 "국회의원 지위를 남용해 자신의 직무집행과 포스코 측에 일거리 제공이라는 대가를 결부시켜 포스코로 하여름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며 "국회의원의 직무수행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돼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포스코 측으로부터 피고인의 지인들은 장기간에 걸쳐 적지 않은 경제적 이익을 안정적으로 얻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떠넘기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본 일부 혐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판단을 내렸다. 1심은 이 전 의원 측근이 운영하는 티엠테크가 포스코로부터 금전적 이득을 얻도록 영향력을 가했다는 혐의에 대해 직무집행과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 전 회장과 조 전 사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했다.

2017-11-15 15:28:0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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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예방교육 유치원부터'… 서울시교육청 중부교육지원청 교재 개발·보급키로

아이의 사소한 다툼이 어른들의 큰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초등학교 입학 전 유치원에서의 유아 간 폭력이나 다툼은 파악하기도 어려울뿐더러 관련 법규나 지침이 없어 대응이 쉽지 않다.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유치원에서 유아 간 발생하는 폭력 사안이 증가하면서 유아는 물론, 학부모와 교직원 모두가 심각한 후유증을 겪는 사례가 빈번하는데 대응하기 위해 관련 교재를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 중부교육지원청은 유치원생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교재 '따뜻한 학교만들기 프로젝트, 유치원부터 시작하는 학교폭력 예방 도움 자료'를 개발해 보급한다고 15일 밝혔다. 160쪽 분량의 이 자료에는 ▲유치원에서 자주 일어나는 유아 간 폭력 사례와 처리 절차 ▲학교폭력의 개념과 유형 ▲사안 발생 시 법률, 자료, 도움 제공 기관 정보 등이 담겼다. 교재에 실린 사례를 보면, A 유치원에 함께 다니던 만 4세 유아끼리 다툼이 생겼고,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학부모가 아이의 옷에 녹음기를 넣어 증거를 확보해 가해자 유아의 퇴원조치를 요구하고, 피해자 유아의 심리검사와 치료비 명목의 사례금을 받았다. 녹음된 내용을 보면 피해자 유아가 가해자 유아의 딱지를 빼앗아 발로 밟자, 화가 난 가해자 유아가 손에 들고 있던 옷걸이를 휘둘렀고, 이 때 옆에 있던 3명의 유아가 옷걸이를 휘두르는 가해자 유아의 편을 들면서 부추기자 결국 피해자 유아가 울음을 터트린 내용이다. 피해자 유아의 학부모는 이 내용을 블로그에 올리면서 개인정보유출과 유치원 명예훼손 등의 추가적인 피해도 속출했다. 이 사건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 뒤에야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려 마무리됐다. 일상적인 아이들간 다툼이 금전적인 배상과 개인정보유출, 명예훼손 문제로 커졌고, 고소 얘기까지 나오면서 불필요한 소모전으로 유아는 물론 학부모와 교사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사례는 많지만, 초·중등학교와 달리 사안을 처리할 관련 법규나 지침이 없어 유치원 현장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실제로 유아정책연구소가 낸 2013년 자료를 보면,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50.2%가 유아간 따돌림과 배척 행위를 목격했고, 45.2%가 신체적 공격 행위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교육청 중부교육지원청은 유치원 현장 방문을 통해 의견수렴과 교사 간담회 등을 거쳐 40개의 교육활동 방안과 유아 폭력 주요 유형을 선정해 처리 과정과 시사점을 교재에 실었다. 서울시중부교육지원청 전종보 교육장은 "남을 존중하고 부당한 대우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게 하는 인성 교육의 적기는 바로 유아기"라며 "인생의 첫 친구 관계를 시작하는 유치원 어린이들과 더불어 학부모와 선생님들께 드리는 작은 도움의 첫 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17-11-15 11:40:5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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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예비소집, 수험생들이 '꼭' 확인해야 할 부분은?

하루 앞으로 다가온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들이 마지막으로 체크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 15일 예비소집에서 수험생들은 지구별로 정해진 시간에 시험장에 방문, 수험표를 배부받아 선택한 시험 영역·과목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시험장 및 시험실의 정확한 위치를 사전에 확인해두는 게 좋다. 시험 당일인 내일은 꼭 수험표를 가지고 오전 8시 10분까지 시험장에 입실해야 하며,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원판으로 인화한 사진 1장을 가지고 시험장에 설치된 시험장 관리본부를 방문하면 임시 수험표를 발급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잘 기억해둬야 한다. 휴대전화를 비롯해 스마트워치·밴드를 비롯한 스마트 기기와 디지털카메라·전자사전·태블릿PC·MP3·카메라펜·전자계산기·라디오·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등 모든 전자기기 반입이 금지되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 특히 올해에는 휴대 가능한 시계 범위가 대폭 줄어 결제·통신기능과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모두 없고 시침과 분침(초침)만 있는 '순수 아날로그시계'만 휴대할 수 있다. 만일 수험장에 반입금지 물품을 가져갔다면 1교시 언어영역 전 시험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반입 물품을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부정행위자로 처리돼 수능이 '무효' 처리된다. 이날 학생들은 전자기기를 들여다볼 것이 아니라 요약노트나 오답노트를 차분히 살펴보며 긴장되는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5일 오늘은 전국 85개 시험지구, 1180개 시험장에서 수험생 예비소집이 진행된다.

2017-11-15 10:18:37 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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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대학 2학년생들이 만든 영화 맞아?"… 국민대 확장영화제 'Sauna' 호평

대학교 재학생들이 만든 영화제가 실험적인 시도로 큰 호평을 받았다. 이들의 영화는 스크린 두개에서 상영됐고, 관객은 스텐딩 테이블에서 이동하며 감상하는 어떻게 보면 '엉뚱한' 영화제다. 학생들의 실험적인 시도가 눈길을 끈다. 지난 13일 오후 국민대 조형대학 영상디자인학과는 '혁신적인' 영화제라는 취지로 'Sauna'(사우나)라는 영화제를 개최했다. 영상디자인학과 2학년 학생들이 전공 필수과목 '영상프로덕션2'를 수강한 뒤 창작한 과제물을 일반에 공개하는 영화제다. 두개의 스크린을 동시에 나란히 놓고 상영하는 멀티 프로젝션 형태가 특징이다. 한개의 스크린에서 상영되는 영화와 달리, 정형화된 형식을 탈피해 두개의 영상에서 하나의 스토리를 완성해 혁신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영화제에는 학생들의 작품 총 29편이 2시간 동안 상영됐다. '혁신'이라는 취지에 맞게 상영장소인 조형대학 앞에는 의자가 아닌 스텐딩 테이블이 놓였다. 관객들이 자유롭게 이동하며 감상했다. 영화제가 끝나자 관람객들의 환호가 나왔다. 한 관객은 "졸업전시회라고 생각할 정도의 수준 높은 작품이 많았다"며 "2학년 작품이라는 것을 알고 더욱 놀랐다"고 했다. 관객들은 참신하고 독특한 시도가 눈길을 끌었다고 평했다. 영상디자인학과 손영모 교수는 "사우나는 영상디자인학과의 교육 철학인 엔터테인먼트 디자인(entertainment design)과 테크놀로지(technology)에 부합하도록 재미있고 참신하게 준비했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더불어 혁신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앞으로도 차별화된 영상물을 창조해낼 수 있도록 새로운 시도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2017-11-15 10:10:43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