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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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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카페·헬스장서 음악 틀 때 저작권료 내야

이르면 내년 8월부터 카페·호프집·헬스장등에서 음악을 틀 경우에 해당 음악의 저작권자에게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문체부는 지난해 9월 저작권법을 개정하면서 음반의 범위에 디지털음원을 포함시켰다. 또한 기존 '판매용 음반'을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이라는 의미의 '상업용 음반'으로 규정해 영업장에서 저작권료와 상관없이 음악을 틀 수 있게 했다. 단 시행령 제11조를 통해 단란주점·골프장·호텔·대형마트·백화점 등에서 음악을 틀 경우에만 저작권료를 지불하도록 했다. 그러나 음악 권리단체와 학계에서는 이러한 저작권법이 저작권자의 권리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체부는 음악 사용률이 높고 영업에서 음악 중요도가 높은 커피 전문점·생맥주 전문점·체력단련장 등에서도 음악을 틀 때 저작권료를 지불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그동안 스타벅스와 같은 커피 전문점에서도 저작권료를 지급해왔으나 지난해 9월 저작권법 개정 이후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 있었다"면서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카페·호프집·헬스장도 음악에 대한 저작권료를 내야 하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료에 대한 부담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도 마련했다. 50㎡(약 15평) 이하 소규모 영업장의 경우 저작권료를 내지 않아도 음악을 틀 수 있다. 50㎡ 초과 100㎡(약 30평) 이하 영업장의 경우 저작권료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최저 공연 저작권료를 기존 징수대상 업체보다 낮은 월정액 4000원으로 책정했다. 저작권료 통합징수 제도도 마련한다. 현재는 음악 한 곡당 최대 4개의 권리자단체(한국음악저작권협회·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한국음악실연자협회·한국음반산업협회)에 각각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한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문체부는 지난 4월부터 통합징수주체를 통한 저작권료 통합징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2017-08-17 09:00:27 구서윤 기자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고란살(孤鸞殺)은 인내가 비결

얼마 전 한 여성이 지친 기색으로 상담실에 들어섰다. 외모나 분위기도 훌륭한데 안정되지 않은 기색이 맘에 걸릴 뿐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을묘년 음력 11월생이니 무자(戊子)월생인데 태어남이 을(乙) 일간으로서 5년전부터 도화(桃花)가 발동하고 들어온 파살(破殺)이 이성운을 건드리고 있다. 기혼이라면 남편궁에 문제가 있을 것이요 미혼이라면 반드시 남자친구와의 문제가 분명 강하다. 얘기인즉슨 결혼이 늦어 고민이었는데 다니던 직장에서 세살 아래 남자직원이 호감을 표시해와 몇개월째 만나오고 있었다. 연하남자와의 만남이지만 순수하고 다정하여 결혼문제를 놓고 상대남자도 심도있게 얘기하는데 어느 날 웬 여자한테서 전화가 걸려왔다. 내용인즉슨 그 남자는 자기와 사귄지도 몇 년이 되었고 곧 결혼할 예정인데 잠시 한 눈을 팔고 있는 것 뿐이고 미안해서 얘길 못하고 있는 것이니 고만 놓아주라는 얘기였다. 이 청천벽력같은 소리에 이 여성은 거의 실신할 지경이었다. 그동안엔 자기가 나이는 더 많았어도 만나고 헤어짐의 열쇠를 쥐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배신감은 잠깐 자존심이건 뭐건 어떻해서든 이 남자를 붙들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게 솟아났다. 남의 경우 같았으면 당장 헤어져! 라고 했겠지만 울고불고 하다가 삼일을 보내고 그래도 이래선 안 되겠다 싶어 마음 결정을 하기 전에 메트로에서 필자의 글을 본 생각이 나서 찾아왔다는 것이다. 운세로는"헤어지세요!"였다. 이 여성은 사주에 가장 뚜렷한 특성이 고란살인데 그 기운이 가장 왕하게 표출되는 것이 삼십대부터 40대후반 까지이다. 옛날 같이 부모들끼리 알아서 일찍 결혼시켰다면 젊은 나이에 독수공방 할 일은 명약관화다. 남자사주 역시 무오년 음력8월 신유월에 정(丁) 일간으로서 신약사주에 재성이 혼잡하니 여자들 사이에서 평생을 갈팡질팡하는 모양새다. 고란살(孤鸞殺)이나 과숙살(寡宿殺)은 홀아비나 과부가 됨을 의미하는 살로서 외롭게 방을 지킨다 라는 의미로 보면 되겠다. 통상은 인연이 되는 사람을 만났을 경우 첫 눈에 반하는 경우가 많으나 막상 한 지붕 밑에 거하게 되면 서로 간에 마음고생이 많다. 즉 서로 체질과 성격부터가 맞지를 않으며 부부궁에 우환이 예고되니 사소한 일로도 싸움이 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흉살인 각종 살을 끌어들이는 기운이 다른 사람보다 강하게 작용하고 있어서 운명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나중에는 별거나 이혼으로 이어지는 불상사가 많이 생긴다. 그러니 이왕 이어진 인연이라면 남들보다 한 번 두 번은 더 참는 인내가 요구된다고 보겠다. 본인의 사주를 알고 있다면 발휘할 수 있는 지혜가 바로 이런 것이다./김상회역학연구원

2017-08-17 07:00:00 메트로신문 기자
메트로신문 8월 17일자 한줄뉴스

정치·사회 ▲세월호 참사로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나보낸 유족들이 16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다. 대통령과 세월호 가족들이 청와대에서 자리를 같이 한 것은 사건이 발생한 이후 전임 박근혜 정권과 현 정권을 통틀어 처음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6일 살충제 성분 검출 국내산 계란 사태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보건복지복지부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식약처를 일제히 질타했다. ▲'살충제 계란'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16일부터 검사 후 이상이 없다고 판단된 계란에 대한 시중유통을 허가했다. 산업 ▲포스코와 중소기업계가 5년째 손잡고 진행하고 있는 'QSS 혁신활동'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대표모델로 자리잡고 있다. 16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포스코는 'QSS 혁신활동'을 통해 지난 5년간 250개 중소기업에 75억원 상당의 컨설팅을 제공한 것으로 집계됐다. ▲젊은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자신의 행복을 위해 아낌없이 투자하는 '욜로족'의 소비 트렌드가 증가하면서 완성차 업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일어나는 경제·사회 전반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민간 위주로 올해 3분기 내 출범한다. 금융·마켓·부동산 ▲은행권에 학력, 자격증 등을 보지 않는 이른바 '탈스펙(탈 자격조건)' 채용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새 정부의 채용 독려에 따라 공기업을 비롯해 은행권까지 채용 전형을 바꾸며 바늘구멍이었던 채용문도 넓어지는 모양새다. ▲신한금융투자는 금융상품에 가입하면 백화점 상품권, 신한기프트카드 등 경품을 제공하는 '대세상승 올라타기' 이벤트를 9월 29일까지 진행한다. ▲분양형 호텔 '해운대 뷰티크테라스 호텔'의 서울 분양홍보관이 오는 18일 개관한다. 유통&라이프 ▲ 현대백화점그룹이 비정규직 직원 2300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하반기에는 1300여 명을 신규 채용한다.

2017-08-17 06:30:39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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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분양 사기' 도나도나 대표 징역 9년…실장들 '집유'에 피해자 분통

1만명을 속여 돼지 사업 투자금 수천억원을 가로챈 최덕수 도나도나 대표가 법원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인겸)는 16일 최 대표에게 유사수신 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아들 최치원 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유사수신에 가담한 정모 씨 등 2명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배모 실장 등 6명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손모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유사수신은 은행법 등에 따른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다. 재판부는 최 대표 등에 대해 "업무상 횡령 등 대법원의 유죄 판결을 유지한다"며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유사수신 행위 부분도 제반 사정 등을 비춰볼 때 유죄로 인정하기 충분하다. 그것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위조 문서 등을 이용해 다수의 금융기관으로부터 660억원이라는 거액을 대출받고 양돈 위탁자들로부터 130억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했다"며 "이 사건의 범행 내용이나 수법, 피해 내용 등을 종합해볼 때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최 대표 부자는 2009년~2013년 어미 돼지 한 마리당 500~600만원을 투자하면 새끼 돼지 20여마리를 낳아 수익 낼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 1만여명으로부터 2400여억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대법원이 이같은 행위를 유사수신으로 보고 지난해 9월 파기환송한 사건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병합해 판단했다. 1·2심은 최 대표에 대해 횡령 등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유사수신행위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이 양돈업을 수익모델로 삼았으니 실물거래 빙자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도나도나의 '실장'들은 한동네 이웃이라는 친분과 법조인 가족을 내세워 거액의 투자금을 끌어모았다. 피해자 한모 씨는 이날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모 실장이 '판사 사위' 등을 내세워 1억5000만원을 가져갔다고 밝혔다. 한씨는 "사위가 판사고 딸이 변호사니 믿을 수밖에 없었다"며 "(도나도나에) 유사수신 문제가 있음에도 말하지 않았고, 회사가 문을 닫자 개인 계좌로 돈을 받아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오래 전부터 한동네에서 알고 지내온 사람들이 당했다"며 "나는 최 대표를 모르지만, 범행 사실을 다 알면서도 숨겨온 배 실장이 더 나쁜데 집행유예가 말이 되느냐"며 가슴을 쳤다.

2017-08-16 15:17:1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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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2018 논술가이드북' 배포…'3단계 준비법' 공개

건국대 '2018 논술가이드북' 배포…'3단계 준비법' 공개 건국대학교가 16일 온·오픈라인을 통해 '2018학년도 논술가이드북'을 배포하고, 3단계 준비법을 공개했다. 건국대는 매년 모의논술을 실시해 수험생들이 예행연습을 통해 논술 전형 출제 흐름을 읽고, 실전에서 보다 나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모의논술 우수 답안과 논술 준비 방법을 담은 가이드북을 발간하고 있다. 이번 2018 건국대 논술가이드북은 인문사회계열, 자연계열을 나눠 성공적인 논술 대비를 위한 '3 STEP'을 제시했다. 순서는 ▲2018 모의논술 연습하기 ▲나의 문제점 분석하기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으로, 수험생들이 사교육 없이 학교 교육만으로도 대입 준비가 가능하도록 꼼꼼하게 준비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나의 문제점 분석하기'는 대학이 논술전형을 통해 파악하고자 하는 일정한 기준을 제시해 수험생들의 혼란을 막았다. 이를 위해 ▲출제의도 파악하기 ▲지문 해석을 통한 문제의 Key Point 찾기 ▲모범답안과 수험생이 작성한 답안을 체크리스트를 통해 비교할 수 있는 '모범답안VS나의 답안' ▲평가기준 등의 내용이 수록했다. 뿐만 아니라 계열별로 성공적인 논술을 위한 4가지 핵심 체크사항을 설명했다. 인문사회계열의 경우 ▲개념용어 파악 ▲제시문 내 해석 ▲창의적 사고와 표현력 ▲제한 시간 엄수를 꼽았다. 자연계열은 ▲단계별 풀이 중요 ▲자신있는 과목 선택 ▲기본 개념 학습 철저히 ▲체계적 답안 작성 연습을 제시했다. 현재 건국대 2018논술가이드북은 건국대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건국대는 8월 중으로 모의논술을 출제한 건국대 현직 교수들이 직접 해설하는 '2018 모의논술 해설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이다. 건국대는 2018학년도 'KU논술우수자' 전형으로 465명을 모집한다. 올해 'KU논술우수자'은 논술 고사 성적 60%와 교과 성적 40%를 합산해 합격자를 가린다. 지난해보다 교과 비중은 높아졌지만, 교과 내신 급간 점수가 적어 교과 성적보다는 논술의 영향력이 커졌다. 동점자 처리 1순위도 논술성적이 우선이다. 올해 건국대 수시 전형 원서접수 기간은 9월 11일(월)~13일(수)이며, 'KU논술우수자'은 수능 이전인 9월 30일(토)에 논술고사가 예정되어 있다. 건국대 논술은 수능최저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수능에 부담을 느끼는 수험생들은 이번 논술 가이드북과 해설 동영상으로 논술전형을 도전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2017-08-16 14:42:37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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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서 열린 무슬림 유학생들의 할랄마켓

세종대서 열린 무슬림 유학생들의 할랄마켓 세종대·세종사이버대(총장 신 구)는 이 대학 무슬림 유학생들이 최근 세종대 교내 글로벌 라운지(학생회관 2층)에서 이슬람 식료품을 파는 할랄마켓을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할랄'은 과일·야채·곡류 등 모든 식물성 음식과 어류·어패류 등의 모든 해산물 그리고 육류 중에선 닭고기와 소고기 등이 포함되며 이슬람 율법 하에서 무슬림이 먹고 쓸 수 있도록 허용된 제품을 총칭하는 용어다. 이날 할랄마켓에서는 빵, 과자, 외국쌀, 잼 등 다양한 할랄 인증 제품들이 판매됐다. 또한 무슬림 유학생뿐 아니라 한국인 학생들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할랄마켓 행사를 기획한 티무르(컴퓨터공학과) 학생은 "세종대는 한국에 있는 대학교 중 무슬림 유학생 수가 가장 많다. 유학생들과 함께 할랄 음식을 한국 학생들에게 소개하고 싶었다. 또 이번 행사를 계기로 정기적으로 할랄 마켓을 교내에 오픈하는 것이 목표" 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대는 무슬림 학생들을 위해 행복기숙사(새날관) 지하 103호에 기도실을 운영하고 있다. 무슬림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카펫, 남녀를 구분하는 파티션, 코란 낭독을 위한 앰프 시설을 갖추고 있다.

2017-08-16 14:42:29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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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많이 받는 알바 1위 피팅모델, 2위는 통·번역

시급 많이 받는 알바 1위 피팅모델, 2위는 통·번역 시간당 아르바이트 급여가 가장 높은 시급 최고 알바 1위는 '피팅모델', 2위는 '통·번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알바몬에 따르면 올 2분기 알바몬에 등록된 아르바이트 채용공고 중 급여지급 형태가 시급인 117만 6348건의 시급정보를 분석한 결과, 피팅모델 알바는 시간당 1만7689원을 지급, 가장 높은 시급을 제공하는 아르바이트에 선정됐다. 2위인 통·번역 알바는 기급이 1만4871원이었다. 또 3위는 시간당 1만3707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조사된 편집·교정·교열이 차지했으며, 휘트니스·스포츠(1만109원), 텔레마케팅·아웃바운드(9688원)이 각각 4, 5위에 올랐다. 이어 쇼핑몰·소셜커머스운영(9610원), 오락실·게임장(9300원), 영업·세일즈(9046원) 알바도 평균 시급이 9000원 이상인 고액 알바로 조사됐다. 뒤를 이어서 그래픽·편집디자인(8999원), 마케팅·광고·홍보(8675원)이 차례로 평균 시급이 높은 알바 TOP 10에 올랐다. 반면 시간당 아르바이트 급여가 가장 낮은 시급 최저 알바 1위에는 서빙 알바가 꼽혔다. 서빙 알바가 한 시간을 일해서 받는 평균 급여는 6617원으로 흔히 가장 시급이 낮은 알바로 알려진 편의점 알바보다도 평균 108원 가량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알바몬은 특히 피팅모델의 1시간 분 급여를 서빙 아르바이트로 벌기 위해서는 약 2시간 40분을 일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시급이 낮은 알바 2위는 편의점으로 시간당 6725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베이커리·도넛이 평균 시급 6739원으로 시급이 낮은 알바 3위에 올랐다. 그밖에 아이스크림·디저트(6742원), 패션·잡화디자인(6755원), 판촉도우미(6781원) 등도 시급이 낮은 알바로 꼽혔다. 한편 올 2분기 알바몬에 등록된 전체 채용공고의 시간당 평균 급여는 7200원으로 나타났다.

2017-08-16 14:42:21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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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 광복 제72주년기념 '제1회 대한독립만세 영상공모전'

경민대, 광복 제72주년기념 '제1회 대한독립만세 영상공모전' 경민대학교가 광복72주년을 맞이하여 진정한 광복에 대한 의미와 역사인식 재조명을 위해 '2017년 광복 72주년 기념 제1회 대한독립만세 영상공모전'을 연다. 이 공모전은 경민대가 주최하고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후원하며 8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한 달간 공모작 접수를 받는다. 공모 주제는 광복과 관련된 인물, 광복과 관련된 사건, 광복과 관련된 배경 등으로 참가자들은 위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5분미만의 영상물을 담아내면 된다.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단체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전 주최 기관인 경민대학교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공모 작품이 가진 기획성, 창의성, 활용성 등을 심사해 10월 13일 우수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우수작은 국회의장상, 경기도의회장상,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상, 경민대학교총장상 등과 총 8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공모전 수상작의 영상들은 경민대학교 사이버캠퍼스(KM-Mooc)에 등재하여 온 국민이 광복에 대한 교육내용을 나눌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될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활용범위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이번 공모전으로 참여자에게는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자기주도적인 학습 기회를 가지게 하며, 수상된 영상 콘텐츠를 보는 사람들에게는 대한민국의 광복이 가진 역사적 의의를 발견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경민대는 '교육은 제2의 독립운동이다'라는 설립이념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핵심 가치인 효와 충을 강조하는 인성교육을 모든 학과의 교육목표에 반영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올바른 인성, 전문 기술 습득을 통한 자기개발, 상호존중과 배려 등을 갖추는 교육을 선도하고 있다. 경민대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지식 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취지로 2017학년도부터 마이크로-이러닝 콘텐츠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누구나 고등교육의 기회를 갖도록 하는 교육자원공개운동의 일환으로 온라인 서비스를 활용한 마이크로-이러닝 교육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에 호응하는 제 1회 대한독립만세 영상공모전은 국가와 사회에 유익한 도덕적 가치와 민족정신을 함양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하고 선보이는 교류의 장이 될 전망이다.

2017-08-16 13:47:40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