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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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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면세점 보고서 1쪽 "롯데·SK가 심사 탈락하면서…"

서울시내 면세점 특허 제도 변경 방안을 검토한 배경은 롯데와 SK의 특허 탈락 때문이었다는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다. 황병하 전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장은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공판에서 지난해 1월 김모 청와대 행정관으로부터 면세점 특허 제도개선 방안을 앞당기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황 전 과장은 지난해 1월 청와대의 지시가 없었다면 특허 심사에서 탈락한 롯데와 SK의 특허 추가 검토를 무리하게 진행할 이유가 없었다고 진술했다. 앞서 관세청은 2000년 이후 15년만인 2015년 1월 19일 서울에 신규 시내면세점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관광인프라 및 기업혁신투자 중심정책을 발표하면서 신규특허를 추가 허용하고 2년마다 추가 특허 여부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롯데와 SK는 그해 11월 14일 신규 특허에서 탈락했다. 이날 재판에서 황 전 과장은 문모 전 실장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으로부터 면세점 특허제도를 허가제에서 신고등록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황 전 과장은 이후 기재부가 2015년 11월 21일 청와대의 신고등록제 검토 지시에 대해 신고제 성격을 가진 특허제로 운영하겠다고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청와대의 특허제 검토 지시 배경에 롯데와 SK의 면세점 특허 탈락이 있었다는 구체적인 증언도 이어졌다. 이날 검찰이 내놓은 기재부 보고서 1면의 검토 배경 부분에는 '롯데월드타워, SK워커힐이 심사에 탈락하면서'라고 적혀있었다. 황 전 과장은 보고서 작성 배경에 두 기업의 면세점 특허 탈락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청와대 행정관 지시로 면세점 특허 추가 방안 발표를 앞당겼다는 진술도 나왔다. 기재부가 2015년 12월에 공포한 경제운영방안에 따르면, 면세점 신규 특허 발급 요건과 기간, 수수료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제도 보완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청와대는 그로부터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지난해 1월 초 시내면세점 특허 추가 계획을 발표하라고 데드라인을 제시했다. 황 전 과장은 김모 청와대 행정관으로부터 7월로 예정된 제도개선 방안 발표를 3월로 앞당겨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같은달 31일 안 전 수석에게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그해 3월에 제도개선안을 발표하겠다고 보고했다. 청와대의 이같은 지시는 롯데에 유리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이어졌다. 황 전 과장은 제도개선안 발표 시점이 3월이냐 7월이냐에 따라 6월 월드타워점 폐쇄를 앞둔 롯데에게 상당한 차이가 된다고 진술했다.

2017-08-10 17:07:02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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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童心의 세계에선 코딱지도 사랑스럽다"

[인터뷰] "童心의 세계에선 코딱지도 사랑스럽다" "동심의 세계에서는 어른들이 더럽다고 생각하는 코딱지도 사랑스러운 존재에요." 지난해 클레이 동화책 '코딱지 코지'로 한국 어린이들이 가장 사랑하는 작가로 떠오른 허정윤 리틀아티스트 대표의 말이다. 굳이 이런 캐릭터를 등장시켜야 하느냐는 주변의 우려 속에 조심스런 마음으로 '코지'라는 캐릭터를 선보였던 허 대표는 어린이들의 폭발적인 사랑에 신이 나, 새로운 꿈을 꾸게 됐다. '코지'를 핀란드의 '무민'처럼 캐릭터 시리즈로 성공시키고, 그 인기를 바탕으로 아프리카에 코지학교를 세우고 싶다는 꿈이다. 한양대에서 교육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그녀는 아프리카 말리에서 부족한 학교시설로 인해 격년으로 공부해야 하는 어린이들을 본 뒤 마음에 담아왔다. 허 대표는 지난달 코지 2탄인 '콧구멍을 탈출한 코딱지 코지'를 출간하며 자신의 꿈에 한 발 더 가까이 가게됐다. 코지 2탄에서는 세상으로 나온 코지의 모험은 물론이고 더욱 다양하고 사랑스러운 코딱지 캐릭터들이 등장한다. 메트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그녀는 자신의 꿈과 코지의 탄생 비화, 그리고 코지 2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줬다. 다음은 인터뷰를 간추린 것이다. -코지 2탄은 어떤 내용인가? "1탄이 콧구멍 밖으로 나가기 위한 코지의 고군분투기라면, 이번에는 콧구멍 밖으로 나온 코지의 모험담이다. 코지는 나오자마자 개한테 쫓기고, 청소기에 빨려 들어갈 뻔하는 등 수난을 겪는다. 다행히 새로운 코딱지 친구들의 도움으로 코지는 위기에서 벗어나고, 여자친구인 코비와도 다시 만난다. 코지는 코딱지 친구들과 함께 집 안 곳곳을 누비며 콧구멍 바깥세상을 즐기지만, 코지는 자신이 살던 서영이 콧구멍 속이 그리워진다. 결국 코지와 코비는 콧구멍 속으로 돌아가기로 한다. 전편과 달리 이번 편의 무대는 실제 우리가 생활하는 집 안이다. 이 공간에서 클레이로 만든 캐릭터들이 어우러져 펼치는 이야기는 색다른 재미를 준다. 전편에 등장하지 않았던 다양한 코딱지 캐릭터도 등장한다. 할아버지 코딱지, 할머니 코딱지, 삼촌 코딱지, 아기 코딱지 등 매력 만점 개성 넘치는 다양한 캐릭터들을 새로 만들었다." -캐릭터는 어떻게 만들게 됐나? "클레이를 가지고 시간날 때마다 가장 단순하면서도 아이들이 좋아할만한 캐릭터를 만들어본다. 보통 하나의 캐릭터를 만드는 데 100번 이상 연습한다. 저는 시를 쓰거나 이야기를 지으면서 제가 느낀 것을 입체물로 만드는데, 저한테 맞는 방식인 듯하다. 재미있는 캐릭터들이 계속 생각나고, 그럴 때마다 캐릭터를 만든다. 책을 만들 때마다 그 캐릭터들을 사용하는 작업을 앞으로도 계속 하려고 한다." -코지는 어떻게 생각해 냈나? "아버지가 영감을 주셨다. 중학교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어릴 적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저도 아버지를 많이 따랐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많다. 아버지는 코를 굉장히 많이 후비셨다. 다 커서 문득문득 떠오르는 아버지의 모습은 바로 코를 후비시던 모습이었을 정도다. 어릴 적 아버지 코딱지를 보면서 장난치던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연상이 됐고,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코지의 형상이 내 안에서 만들어졌다. 그 형상을 지난해 6월 책을 내며 완성시켰다." -걱정은 없었나? "처음에는 아름다운 그림책도 많은데 굳이 코딱지를 해야 하느냐는 말을 주변에서 많이 들었다. 그런데 아이들이 생각보다 코딱지를 숨기고 잘 먹는다고 한다. 어른들은 더럽다고 생각하는데 아이들은 궁금한지 먹기도 하고, 몰래 버리기도 한다고 한다. 동심의 세계에서는 어른들이 더럽다고 생각하는 코딱지도 사랑스러운 존재, 심지어 아이들 동화책에는 똥 이야기도 많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크게 성공한 토종 캐릭터 시리즈를 찾아보기 힘들다. 대부분 핀란드의 하마처럼 생긴 무민과 같은 외국 캐릭터들이다. 코지도 무민처럼 성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코지학교를 세우고 싶다. 아프리카 말리에서 아이들이 1년을 학교에 다닌 뒤 가고 싶은 학교를 다음 1년 동안 쉬어야 하는 모습을 봤다. 시설이 부족해서 다른 아이들에게 양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IMG::20170810000093.jpg::C::480::콧구멍을 탈출한 코딱지 코지 본문 /주니어RHK}!]

2017-08-10 16:01:07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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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복원 소나무 횡령' 신응수 대목장 2심도 벌금 700만원

광화문 복원 과정에서 고가의 희귀 소나무를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를 받는 신응수 대목장이 2심에서도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오성우)는 10일 "피고인이 대목장의 지위에 있으나 범행의 사안이 중대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신 대목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혐의에 대해 법리 오해를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 조사에서 대경목이 아까워서 기존에 갖고 있던 나무로 대체했다고 한 점을 보면 불법 영득의사가 있었음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벌금 700만원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특별한 전과가 없고 대목장의 지위에 있으나, 범행의 사안이 중대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1심에서 피고인에게 선고한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신 대목장은 2008년 3월 광화문 복원용으로 문화재청이 공급한 최고 품질 소나무 26그루 가운데 4그루를 빼돌려 자신의 목재창고에 보관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신 대목장이 빼돌린 소나무는 대경목 금강송이다. 금강송은 백두대간의 맥을 잇는 강원도 양양 법수치 계곡 등에서 벌채해 궁궐 복원에 쓰이는 재목으로 알려졌다. 신 대목장은 지난해 4월 법원의 벌금 700만원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2017-08-10 11:15:28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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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우표 발행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을 기념하는 우표가 취임 100일째가 되는 오는 17일 발행예정인 가운데, 우표 구매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벌써 '문재인 우표'가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다. 우정사업본부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염원하는 국민의 기대를 담아 제19대 대통령 취임 기념우표 500만 장을 발행한다고 밝혔다. 기념우표 외에 소형시트 50만장, 기념우표첩 2만부도 발행한다. 기념우표 가격은 330원이며 시트 50만장은 420원, 기념우표첩은 2만3천원이다. 전국 총괄우체국과 인터넷우체국에서 구입할 수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따뜻하고 친구 같은 대통령이 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처럼 온화하게 미소 짓는 모습을 담은 대표사진을 선정했으며, 우표 전지 배경에는 국민과 함께 대형 태극기를 들고 있는 대통령의 모습을 담아 국민통합을 이루겠다는 국정기조를 상징적으로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기념우표첩에 함께 담겨있는 '나만의 우표'에는 문 대통령의 어린 시절부터 참여정부 당시와 제18대 대통령 후보 시절, 세월호 단식과 촛불집회 당시 모습, 제19대 대통령 취임식,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을 위로하는 대통령의 취임 후 활동을 두루 담았다. 한편 공식 발행일 전에 문 대통령의 기념 우표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인터넷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취미우표 통신판매'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2017-08-10 10:34:15 구서윤 기자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사업을 위한 선택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상담을 온 K씨가 말을 꺼낸다. "왜 회사를 그만두려고 하나요?" "힘들어서요." "직장생활이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누구나 힘들어하지요." K씨가 말하는 힘든 일이라는 건 이런 것들이었다. 업무 스트레스 인간관계 꼴보기 싫은 무능하고 인간성 나쁜 상사 그 중에 어떤 게 제일 힘드냐고 물어보니 무능하고 악랄한 상사가 가장 큰 요인이란다.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이라면 거의 같은 고민을 할 것이다. 그런 일로 사표를 내겠다고 하는 건 감정적인 경우가 많다. "그냥 회사를 다니셔야 합니다." 단호하게 말하니 K씨가 놀란 표정이다. "왜 그냥 다녀야 하지요?" "스스로 생각하기에 사업하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가요?" 선뜻 말을 못한다. 사업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더구나 자신의 사주와 맞지 않는다면 사업은 최악의 선택이 될 수 도 있다. 가진 돈을 모두 잃을 수 있는 일이다. 사주에 비견이나 겁재가 많으면 자유업이 좋다. 자신의 생각대로 이런저런 사업을 할 만한 토대라고 할 수 있다. 재관이 상생하면 재정이나 경리 쪽 일을 하는 게 좋고 재관이 힘이 있는데 일간이 왕성한 사주라면 남의 돈으로 살지 않고 자립하는 사주이다. 그러나 신왕하여 의지할 용신이 없거나 신약하여 의지할 데가 없는 사주라면 월급생활자가 된다. 사주로 보아서 K씨는 사업보다는 월급쟁이가 더 나은 길이다. 얘기를 들어보니 그는 이미 지금 회사를 다니기 전에 사업을 벌였다가 망한 경험이 있었다. "한번 망하긴 했지만 자신 있습니다." K씨의 말은 자신감이 아니라 오기에 가깝다. "지금 회사 다니기 힘드니 그런 생각이 드는 것뿐입니다. 사업할 때는 운영이 어려워서 힘들어 했을 텐데요." K씨는 숨기고 있는 생각이라도 들킨 것 같은 표정이 된다. "사업할 사주가 아닙니다. 사주 따라서 산다면 월급쟁이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됩니다." 간곡히 말을 하니 그때야 수긍을 보인다. "사업 벌였을 때 망한 건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장사가 안 되기도 했겠지만 자신과 맞지 않았기에 더 빨리 무너진 거지요." 지금 괴로움을 주고 있는 상사는 일 년 이내로 부서를 옮길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을 해주었다. 많은 직장인이 겪는 그런 일을 어렵다고 하면 자신의 약한 의지를 먼저 수련해야 한다. 반신반의 하던 K씨는 열 달 뒤에 다시 찾아와 상사는 자리를 옮겼고 자신은 회사를 잘 다니고 있다는 소식을 들려주었다. 괜히 투정부린 것 같아서 겸연쩍더라는 말도 곁들이며 사표 내는 걸 말려줘서 정말 고맙게 생각한다고 새삼 인사를 했다. 인생의 길을 택할 때는 사주를 먼저 살펴야지 욱하는 감정을 따르면 안 될 일이다./김상회역학연구원

2017-08-10 07:00:00 메트로신문 기자
[오늘의 운세] 8월 10일 목요일 (음력 6월 19일)

[쥐띠] 48년생 즐거움이 다시 귀하의 집 문을 두드립니다. 60년생 불의의 사고를 조심하세요. 72년생 이성간에 사랑싸움이니 이해와 양보를 하세요. 84년생 구설수 만 조심하면 괜찮은 하루입니다. [소띠] 49년생 명예와 인기가 동시에 오르게 됩니다. 61년생 입신양명하니 일마다 뜻대로 됩니다. 73년생 부부나 이성간에 애정운이 좋습니다. 85년생 이성간에 마찰은 대화와 선물이 보약입니다. [범띠] 50년생 고집을 너무 많이 부리면 화가 됩니다. 62년생 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74년생 고집쟁이는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86년생 결과가 좋으니 자신 있게 추진하세요. [토끼띠] 51년생 자신을 희생해야 큰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63년생 아주 길한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5년생 관록을 얻으니 명예가 오릅니다. 87년생 가는 곳마다 나를 반기니 좋은 일만 생깁니다. [용띠] 52년생 부부가 마주대하니 기분이 새롭습니다. 64년생 자녀로 인하여 신경 쓸 일이 있겠습니다. 76년생 일에 있어서 차근차근 일에 꾸려 나아가세요. 88년생 금전, 명예운이 아주 길합니다. [뱀띠] 53년생 속전속결로 처리하면 후회가 따릅니다. 65년생 좋은 소식을 접 할 수가 보입니다. 77년생 친구나 동료간에 사소한 다툼이 생깁니다. 89년생 가족 나들이에 가정이 화락합니다. [말띠] 54년생 세상을 좀 다른 시선으로 보세요. 66년생 돈 쓸 일이 많아집니다. 78년생 베푸세요.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90년생 꽃이 정원에서 웃으니 벌 나비가 기뻐합니다. [양띠] 55년생 약간의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길합니다. 67년생 새로운 일을 착수하거나 시작을 하세요. 79년생 좀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91년생 아무리 급해도 바늘 허리 매어 쓰지 못합니다. [원숭이띠] 56년생 정신을 가다듬고 새로운 일을 착수하세요. 68년생 감정대로 하지 말고 고집부리지 마세요. 80년생 서류상에 이득이 있을 듯합니다. 92년생 자신을 희생해야 큰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닭띠] 57년생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습니다. 69년생 무심코 던진 말이 일파만파의 파장됩니다. 81년생 무난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93년생 기회가 왔으니 더욱 힘을 내세요. [개띠] 58년생 옛 친구나 동료에게 소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70년생 직장에서 인정 받으니 승진수가 엿보입니다. 82년생 귀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94년생 실물수가 보입니다. [돼지띠] 59년생 춘삼월이 지나서 꽃을 탐하면 이롭지 않습니다. 71년생 보증은 절대 안됩니다. 83년생 다른 사람의 천거를 받으니 공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95년생 가인과 화합입니다.

2017-08-10 06:25:00 메트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