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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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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헌재에 출석하나...'최후의 카드'로 거론

박근혜 대통령이 본인의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에 출석할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과거 고(故) 노무현 대통령도 탄핵심판 최종변론에 출석한 만큼 박 대통령도 같은 길을 걸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8일 법조계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3월 초에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아직까지 이렇다 할 전환점을 지나지 못한 대통령측이 대통령 직접 출석이라는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심문자체는 피하기 위해 최종변론에야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는 22일까지 변론기일이 전해진 상태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더 이상의 탄핵심판 선고를 미루기는 힘든 현실이다. 여전히 국민 여론이 박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여론재판인 헌재 판결을 뒤집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직접적인 호소가 필요하다는 해석이다. 박 대통령의 출석이 대통령 지지자들을 결집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이러한 관측에 답하는 듯 7일 11차 변론기일 후 대통령 변호인측과 국회측은 대통령의 직접 출석을 언급했다. 대통령 변호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대통령 출석 여부에 대해 "아직 들은 바가 없다"면서도 "최종 변론기일이 정해지면 그때 나올 것인지 아닐지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완강하게 부인하기 보다는 여지를 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회 탄핵소추 위원 권성동 의원(바른정당)도 대통령 출석을 대비해 탄핵심판을 준비 중이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 박 대통령이 출석한다는 전제하에 출석일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린다. 일각에서는 더 이상의 증인신청을 통한 시간 끌기가 힘든 대통령측이 박 대통령을 직접 내세워 선고를 연장할 것이라는 추측을 내놨다. 현재 8인 체제보다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다음달 13일까지 시간을 끌어 7인 체제에서 선고를 하는 것이 대통령에게 유리하다는 분석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대통령 변호인측은 이 같은 판단을 전제로 계속해서 추가 증인 신청을 해왔다. 이 변호사는 7일 11차 변론기일까지도 "추가 증인신청을 안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 헌재 관계자는 "대통령이 직접 변론기일에 출석해 심문을 받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 본다"며 "시간을 끌기 위해 더욱 늪에 빠질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다른 의견은 노 전 대통령과 같이 최종변론에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심문 등을 받지 않고 대통령의 입장만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무게가 실리는 주장이다. 최근 박 대통령이 인터넷 방송 정규재TV에 출연한 정황에 비춰보아도 최종 변론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2017-02-08 16:37:47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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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여대, KOICA 2017년도 대학교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사업 선정

서울여대, KOICA 2017년도 대학교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사업 선정 서울여자대학교(총장 전혜정)가 한국국제협력단(KOICA) '2017년도 대학교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사업'에 선정됐다. KOICA의 대학교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사업은 세계시민의식과 전문성을 갖춘 국제개발협력 현장 전문가 양성을 위해 대학 교육과정에 국제개발협력 이론과 실무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업 선정에 따라 서울여자대학교는 학부생을 대상으로 '세계빈곤과 국제개발협력(이선미 교수)' 수업과 연계하여 국내 및 국외 현장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내에서 세계시민교육을 진행하며, 방학 중에는 20명의 학생을 몽골 개발협력 현장에 파견해 개발협력의 이론과 실제를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회원국으로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수원국에서 지원국으로 변모했다. 최근 공공기관 및 민간부문에서는 국제개발협력 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서울여자대학교는 개발도상국 농촌지역의 지역개발, IT개발협력, 젠더 및 문화민감성 기반 개발협력 분야 등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청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원에 국제개발협력학과(학과장 김명숙 교수)를 신설하고, 입학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2017-02-08 16:04:11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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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항의에 특검 '함구'...대통령 대면조사 '산 넘어 산'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앞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극도로 조심한 모습을 보이며 청와대와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된 어떠한 발언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8일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해 특검에서 일체 확인해줄 내용 없다.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면조사 일정을 밝히기 어려울 정도로 민감한가. 국민 입장에서 보면 의문이다'는 질문에도 "지금은 말씀드리지 못하는 사정이 있다. 추후 정리되는 대로 말하겠다"고 답했다. 당초 특검은 대통령 대면조사는 '필수'라며 당당히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대통령 대면조사가 집중을 받자 청와대가 특검에 불편한 심기를 표출한 것으로 추측된다. 실제 전일 특검의 대통령 대면조사 일정 발표가 보도되자 청와대 측은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강하게 항의했다. 청와대 압수수색과 함께 대통령 대면조사까지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특검이 행동 조심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측은 9일 대면조사 준비를 마친 상태지만 특검이 이를 발표하자 "신뢰가 없다"며 대면조사를 취소했다. 대통령의 신분을 최상위법인 '헌법'이 보장하는 이상 특검은 수사를 강제할 수 없다. 특검이 신중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다. 대한민국 헌법 제84조는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최순실-삼성 간 뇌물죄 의혹', '청와대의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 등 특검의 수사대상 중 상당수에 대통령이 '공모자'로 적시된 만큼 특검의 대통령 조사는 필수사항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우선은 청와대의 요구를 들어줘서라도 조사를 진행하려는 것 같다"며 "특검 입장에서는 우선 조사 진행이 중요하지 당장에 언론에 몇 일날 조사한다고 알리는 게 중요한게 아니다"고 말했다.

2017-02-08 15:57:13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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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대 총장 '횡령 혐의' 법정구속…학교 측 "부당한 판결, 즉각 항소"

성신여대 총장 '횡령 혐의' 법정구속…학교 측 "부당한 판결, 즉각 항소"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이 학교 공금 횡령 혐의로 8일 법정구속됐다. 성신여대는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하기로 했다. 이날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심 총장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심 총장이 학사운영권 강화 목적으로 범행을 주도했고 학교 규모에 비해 개인적 소송 비용에 거액의 비용이 소비됐다는 이유였다. 특히 도주의 우려는 없지만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다. 심 총장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0여차례 수억원에 달하는 학교 공금을 소송 비용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반박자료를 내고 "이 사건의 본질은 총장 개인 비리가 아니다"라며 "성신여대 제2캠퍼스인 미아동 운정그린캠퍼스 조성 등 학교 업무 추진 과정에서 빚어진 여러 소송 관련 비용으로 교비를 사용했는데, 이게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다고 검찰이 판단해 학교 운영 책임자인 심 총장을 업무상 횡령죄로 기소했던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고 개인 비리가 아닌데도 '재범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총장을 법정구속한 법원 판결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심 총장은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심 총장의 남편은 육군의 엘리트 장성으로 활약한 전임범 전 특전사령관으로 그는 최근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안보 관련 자문 인사로 영입됐다.

2017-02-08 15:56:43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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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에 직무경험까지' 올해 10만8000명에 국가교육근로장학금 지원

'장학금에 직무경험까지' 올해 10만8000명에 국가교육근로장학금 지원 #2015년 경운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던 인 강모씨는 한해 동안 국가근로장학생 자격으로 수업이 없는 날 기업에서 시스템 연구 개발 업무를 했다. 그는 졸업 후 이 업체 정식 채용을 약속받았다. 그는 국가 교육근로장학금이 취업의 길을 열어주었다고 생각한다. 강씨와 같은 대학생이 올해 더 늘어나게 됐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8일 국가교육근로장학금을 지난해보다 123억원 늘어난 2629억원으로 확정하고, 10만8000명에게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보다 4000명 늘어난 규모다.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저소득층 대학생이 등록금과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로의 대가로써 매년 지원된 국가근로장학금은 올해부터 국가교육근로장학금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내용에서도 대학생이 중학교 자유학기제, 방과후학교(예술·체육 포함), 멘토링, 학교스포츠클럽, 기초학력 부진 지원 등 초·중등학생과 만나는 분야에서의 교육근로 활동 지원을 2배로 늘린다. 또한 취업연계중점대학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을 전체로 확대하고, 한국장학재단과 신용보증기금이 협의, 지역별로 우수한 기업을 발굴하여 대학에게 교외근로기관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이같은 변화는 근로장학생이 대학 내 행정업무 지원 등의 근로 뿐 아니라 전공과 연계된 직업세계 경험을 통해 취업에 도움이 되고, 초·중·고등학생 교육활동 지원을 통해 참된 봉사의 의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7학년도 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 실행계획을 확정하여, 전국의 400여개 대학, 지방자치단체, 우수 중소기업 등 7000개의 기관에 널리 알리고, 일자리 제공 등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국장학재단 안양옥 이사장은 "국가 교육근로장학생이 교내·외 근로기관, 초·중·고등학교, 기업에서 단순히 행정 지원만 하지 않고 지역사회 봉사와 직무경험을 통해 실질적으로 배워나가는 근로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17-02-08 15:39:29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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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더블루K'와 朴 대통령 관계 집중...'핵심증인' 고영태 연락두절

9일 열리는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2차 변론기일에서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실제로 운영했다고 알려진 더블루K와 박근혜 대통령의 관계를 두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핵심 증인인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고 전 이사가 불출석할 경우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이 고 전 이사의 자리를 대신한다. 헌법재판소는 8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내일 심판 증인인 류상영 전 더블루K 부장과 고 전 이사의 증인채택을 유지하기로 했다"며 "고 전 이사가 불출석할 경우를 위해 노승일과 박헌영에게도 출석 통보를 보낸 상태다. 고 전 이사가 불출석하면 두 사람이 대신 증인석에 서게 된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 변호인단측은 고 전 이사의 심문을 통해 고 전 이사와 최씨의 불륜관계, 고 전 이사의 과거 등을 언급하며 고 전 이사의 증언과 제출증거 등이 오염됐다고 주장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날까지 고 전 이사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노 부장, 박 전 이사를 심문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두 사람의 증인 출석 역시 피청구인인 박 대통령측의 요청이다. 최씨가 장악했다고 알려진 더블루K는 미르·K스포츠재단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으며, 박 대통령의 지시를 두 재단에 전달한 역할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7일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선 정현식 전 K스포츠 사무총장은 "더블루K가 K스포츠의 각종 사업에 많은 개입을 했으며 실제로 몇몇 사업은 더블루K와 함께 했다"고 진술했다. 정 전 사무총장은 더블루K의 회의에 참석한 사건을 떠올리며 "최씨가 항상 상석에 있었고 모두가 '회장님'이라고 호칭했다"며 사실상 최씨의 조직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대통령 변호인단과 대통령 탄핵 청구인 측은 류 부장, 노 부장, 박 전 과장 등을 상대로 더블루K가 최씨의 소유였으며 박 대통령이 직접 개입한 회사였다는 의혹을 두고 증인심문 공방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달 22일로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변론기일이 정해진 가운데 변론기일이 또 다시 연기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다. 예정대로라면 3월 초께 헌재의 선고가 이뤄지게 된다. 하지만 대통령 변호인단이 계속해서 추가 증인을 신청하고 있으며 변호인단 전원 사퇴라는 카드까지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선고가 더 늦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다음달 13일까지 선고를 지연시켜 최소한의 재판관으로 선고를 진행하겠다는 대통령 변호인단의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2017-02-08 15:34:32 김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