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김상률 "외조카 차은택이 靑 수석직 제안했다"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이 외조카 차은택 씨로부터 수석직 제안을 받았다고 시인했다. 김 전 수석은 19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서 2014년 9월 차씨로부터 "교문수석 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데 관심 있느냐"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김 전 수석은 당시 차씨가 '추천하는 사람 중 한 사람'이라고 말했을 뿐이라고 진술했다. 그는 차씨가 자신이 임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진 않았고 최순실 씨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고 했다. 교문수석 임명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서류를 제출해 민정수석실의 검증을 거쳤고, 김기춘 비서실장과 최종 면접을 본 뒤 2014년 11월 임명됐다고도 말했다. 차씨는 최씨의 최측근이었고, 김 전 수석은 최씨의 입김으로 청와대에 입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차씨도 지난 달 국회 청문회에서 자신이 최씨의 요청으로 김 전 수석을 추천했다고 인정했다. 차씨의 은사인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 전 문체부 2차관, 송성각 전콘텐츠진흥원장 등도 이와 비슷한 경로로 공직을 얻었다는 의혹을 받는다.

2017-01-19 12:14:16 이범종 기자

'횡령·배임' 롯데 신영자, 1심서 징역 3년·추징금 14억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영자(75·여)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 이사장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4억4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이사장이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롯데백화점 입점 등과 관련해 챙긴 14억여원에 대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일부 혐의는 "핵심 증인의 증언을 믿기 어렵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 이사장의 범행으로 실추된 롯데그룹의 명예를 회복하고 시장경제 질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신 이사장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딸이다. 그는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롯데백화점 등과 관련해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백화점 내에 초밥 판매장이 들어가게 해달라는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업체 A사 측에서 4개 매장의 수익금을 정기적으로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네이처리퍼블릭 매장 위치를 목 좋은 곳으로 옮겨주거나 위치를 유지해주는 대가로 정운호 전 대표에게서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받아 챙긴 사실도 파악됐다. 신 이사장은 이 밖에도 아들 명의로 회사를 차려 운영하며 그룹 일감을 몰아받아 거액의 수익을 내거나 일하지 않는 자녀에게도 급여를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2017-01-19 12:11:29 이범종 기자

헌재, 탄핵심판 7차변론서 김상률에 '인사농단' 추궁

헌법재판소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 의한 박근혜 정부 '인사 농단' 여부를 추궁하기 위해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을 증언대에 앉혔다. 헌재는 19일 오전 10시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7차 변론기일 심리를 시작했다. 김 전 수석은 최씨의 최측근인 광고 감독 차은택씨의 외삼촌이다. 그는 최씨의 입김으로 2014년 12월 청와대에 입성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최씨가 차씨에게 명망 있는 교수 출신 인사를 추천해달라 하자, 차씨가 당시 숙명여대 교수였던 김 전 수석을 천거해 박 대통령이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경로로 공직을 얻었다고 의심 받는 이는 차씨의 은사인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종 전 문체부 2차관, 송성각 전 콘텐츠진흥원장 등이다. 최씨는 앞서 헌재에 증인으로 나와, 자신이 김종 전 차관의 이력서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보낸 적은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김 전 수석과 김 전 장관, 송 전 원장 등은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수석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의혹으로 박영수 특별검사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됐다. 김 전 수석에 이어 오후 2시엔 정호성 전 비서관이 증인으로 소환된다. 그는 최씨에게 대통령 연설문 등 정부 비밀문서를 넘긴 과정과 박 대통령의 관여 정도를 증언한다. 정 전 비서관은 최씨와 박 대통령 사이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는다. 그는 박 대통령과 공모해 2013년 1월∼2015년 4월 공무상 비밀 문건 47건을 최씨에게 이메일이나 인편으로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있다. 검사 역할인 국회 소추위원단 측은 탄핵심판정에서 최씨와 정 전 비서관의 통화 녹취록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녹취록에는 최씨가 정 전 비서관에게 박 대통령의 국정 방향을 자문하는 듯한 대화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2017-01-19 11:59:01 이범종 기자

헌재, '안종범 수첩내용 증거철회 신청' 기각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측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업무수첩 내용 증거철회 신청을 기각했다. 헌재는 19일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서 "박 대통령 측이 제기한 업무수첩 관련 이의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 내용은 헌재가 탄핵소추 사유를 판단하는 데 쓰일 전망이다. 주심 강일원 재판관은 "우리 심판에서 채택한 증거는 안 전 수석의 증언 및 진술"이라며 "안 전 수석의 수첩 원본은 헌재에 제출되지 않은만큼 위법 수집 문제는 형사재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 전 수석의 수첩에는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대통령 지시사항이나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티타임 회의 내용 등이 적혀있다. 수첩은 탄핵소추 사유 상당수와 연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헌재는 17일 열린 6차 변론에서 안 전 수석의 검찰 조서에 적힌 업무 수첩 내용 가운데 안 전 수석이 확인하고 인정한 부분을 증거로 채택했다. 이에 박 대통령 측은 전체 수첩 17권 가운데 11권이 위법하게 압수됐다며 이 내용을 증거로 써서는 안 된다고 전날 정식 이의를 신청했다.

2017-01-19 11:47:23 이범종 기자

헌재 "경찰 '안봉근·이재만 소재파악 실패'"…신문 불투명

2017-01-19 11:24:03 이범종 기자

[인사] 광운대학교

[인사] 광운대학교 ▲ 대학원장·광운한림원장 김병효 ▲ 정보콘텐츠대학원장·전자정보공과대학장·공학교육혁신센터장 민상원 ▲ 경영대학원장·경영대학장 이 홍 ▲ 교육대학원장·인문사회과학대학장·동북아대학장 탁진국 ▲ 상담복지정책대학원장·정책법학대학장 김주찬 ▲ 환경대학원장·공과대학장 김창덕 ▲ 건설법무대학원장 신만중▲ 소프트웨어융합대학장 이혁준 ▲ 자연과학대학장 최철순 ▲ 인제니움학부대학장·언어교육원장 노진서 ▲ 기획처장 김종헌 ▲ 교무처장 윤이숙 ▲ 학생복지처장·체육부 체육실장 유정호▲ 입학처장 문상현 ▲ 대외국제처장 심상렬 ▲ 총무처장 이무진 ▲ 관리처장 김대식 ▲ 정보통신처장 손채봉 ▲ 산학협력단장 장윤영 ▲ 중앙도서관장 이향철 ▲ 정보과학교육원장 서상구 ▲ 광운미디어콘텐츠센터장 오문석 ▲ 교수학습센터장 도승연 ▲ 연촌재 관장 이춘원 ▲ 대학신문사 주간 강성률

2017-01-19 11:20:09 송병형 기자

헌재 "안종범 수첩 자체가 위법수집 증거라고 단정 못해"

2017-01-19 11:14:02 이범종 기자

부모 때리는 아들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아버지…법원 선처

알코올에 중독된 40대 아들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8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장세영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80)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오후 4시께 인천에 있는 자신의 집 거실에서 아들 B(48) 씨를 흉기로 한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아내와 대화를 나누던 중 "왜 엄마를 괴롭히냐"며 욕설과 함께 주먹을 휘두르는 아들을 제지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0여 년 전부터 알코올 중독 증세를 보인 B 씨는 평소 술을 마시면 수시로 부모를 때렸다. 그는 사건 당일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200%로 만취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친으로 아들이 때리며 시비를 걸어오자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80세가 넘은 고령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후회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범행이 평소 피해자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데서 비롯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17-01-19 11:10:03 이범종 기자

헌재 "안종범 업무수첩 증거채택에 대한 이의 신청 기각"

2017-01-19 10:58:03 이범종 기자

특검, 이재용 '영장 기각' 유감..."흔들림 없이 수사"

'비선실세' 최순실과 삼성 사이의 '뇌물죄'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법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전구속영장 청구' 기각에 유감을 표했다. 19일 오전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법원의 이 부회장에 대한 기각 결정은 피의 사실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매우 유감이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흔들림 없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16일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횡령, 위증'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8일 오전 이 부회장에 대한 실질심사를 한 법원은 19일 새벽 "범죄의 소명정도, 구체적 사실관계, 다툼의 여지 등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특검의 영장청구를 기각했다. 특검측은 영장 기각과 상관없이 이 부회장에 대한 불구속 기소는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2017-01-19 10:50:03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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