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7만명 사기 피해' 조희팔 오른팔 강태용 징역 22년

조희팔과 함께 5조원대 유사수신 사기를 벌인 강태용(55)이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는 13일 사기, 횡령, 뇌물공여,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태용에게 징역 22년과 추징금 125억원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7만여명에 이르는 등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초대형 재산 범죄를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며 "조희팔 조직 최상급 책임자인 피고인 범행은 사안이 무겁고 죄질도 나빠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며 가족까지 해체되거나 목숨을 잃었음에도 범행을 숨기려 장기간 해외에 도피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발생한 우리 사회의 경제적 손실도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희팔 회사 행정부사장인 강태용은 2006년 6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조희팔과 건강보조기구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7만여 명으로부터 5조715억원을 끌어모으는 유사수신 범행을 했다. 사업 초기 터무니없는 고수익 대신 구체적으로 연 35% 확정금리를 주겠다고 약속 하자 투자자가 몰렸다. 소문은 전국으로 퍼졌고 조희팔 일당은 대구와 인천, 부산 등 사업망을 전국으로 확장했다. 그러나 뒷사람이 낸 돈으로 앞사람에게 이자를 주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었다. 여기에 경찰 수사까지 본격화하자 조희팔과 강태용 등 핵심 주범은 2008년 말 중국으로 달아났다. 자금관리 담당으로 알려진 강태용은 범죄수익금 521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이 돈이 중국 도피자금으로 쓰이거나 강씨 주변 인물들에게 흘러들어갔다고 판단했다. 강태용은 2007년과 2008년 3차례에 걸쳐 조희팔 사건 수사를 담당한 정모(41·구속 기소) 전 경사에게 2억원을 건네고 수사정보 등을 빼냈다. 그는 주변 인물에게 돈세탁을 맡겼다가 떼인 돈을 회수하려고 중국에서 조선족 조폭을 동원해 납치 행각을 벌이기도 했다. 법원은 강태용 사건과 관련해 범죄일람표만 5000여쪽에 이른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횡령·배임 혐의 가운데 증거가 불충분한 일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강태용은 중국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가 2015년 10월 현지 공안에 붙잡힌 뒤 두 달여 만에 국내로 강제송환됐다. 검찰은 앞서 강태용에게 무기징역과 추징금 521억원을 구형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6월 조희팔 사건 종합수사결과 발표에서 2008년 12월 밀항해 중국으로 달아난 조희팔이 2011년 12월 19일 중국 산둥(山東)성 웨이하이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투자자들에게 되돌려준 투자 수익금 등을 제외하고 조희팔 일당이 챙긴 범죄수익금은 2900억원 규모로 파악했다.

2017-01-13 12:28:03 이범종 기자

'법조로비' 정운호 징역 5년·김수천 부장판사 징역 7년

'법조계 전방위 로비' 의혹을 받는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남성민 부장판사)는 13일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정씨에게 이와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의 행동으로 사법권의 존립 근거인 국민의 사법신뢰가 현저히 추락했다"며 "죄질이 나쁘고 범정이 무겁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김수천(58)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도 이날 징역 7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정씨는 2014∼2015년 재판 결과를 청탁하며 김 부장판사에게 수입차 레인지로버 등 금품 1억5000여만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이 고소한 사건을 잘 봐달라며 법조 브로커 이민희(57)를 통해 서울중앙지검 조사과 김모 수사관에게 2억2000여만원을 제공하기도 했다. 네이처리퍼블릭 등 회삿돈 108억원을 빼돌리거나 회사 소유 전세권을 개인 명의로 넘겨받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혐의 역시 밝혀졌다. 100억원대 원정도박으로 구속 재판을 받던 정씨는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7) 변호사에게 보석을 대가로 수십억 원을 제공했다. 그러나 최 변호사가 보석 결정을 받아오지 못하자 수임료를 반환하라는 실랑이가 벌어졌다. 격분한 정씨는 접견하던 최 변호사의 팔을 꺾었다. 이에 최 변호사는 정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두 사람이 서로의 비위를 폭로하면서 법조계 비리가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정씨의 원정도박 혐의 수사 무마를 대가로 3억원을 받은 혐의가 포착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58) 변호사는 1심에서 징역 3년형에 처해졌다. 최 변호사는 1심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45억원, 최 변호사 측 브로커 이동찬(45)은 징역 8년을 받았다. 정씨 측 브로커 이민희도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정씨가 군납 브로커를 통해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측에 면세점 입점 로비를 한 정황도 확인됐다. 신 이사장 재판의 선고는 19일 열린다.

2017-01-13 12:05:13 이범종 기자

[포토] 눈 오는 서울..모자 푹 눌러쓰고 출근

13일 오전 출근하는 시민이 눈을 맞으며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 앞을 지나고 있다.

2017-01-13 10:47:51 손진영 기자

[포토] 우산으로 눈 피하는 시민

13일 오전 출근하는 시민이 눈을 맞으며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 앞을 지나고 있다.

2017-01-13 10:45:59 손진영 기자

[포토] 눈 오는 서울 아침

13일 오전 출근하는 시민들이 눈을 맞으며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 앞을 지나고 있다.

2017-01-13 10:45:39 손진영 기자

이재용 밤샘조사 끝 귀가 '침묵일관'...영장청구는 아직(종합)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출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밤샘 조사를 마치고 13일 오전 집으로 귀가했다. 전일 오전이 뇌물공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한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7시 50분께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나와 집으로 향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의 기자들의 질문에 이 부회장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12일 오전 9시 30분께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특검에 출석한 이 부회장은 22시간이 넘는 마라톤 조사를 받았다. 이 부회장이 수사 기관에 출석해 장시간 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마지막 피의자 조사는 9년 전 삼성 에버랜드 사건이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앞두고 국민연금의 찬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게 '대가성 거래'를 제안했는지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은 최씨와 그의 조카 장시호씨가 기획·운영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800만원을 후원했다. 최씨 소유의 독일 현지법인 코레스포츠와도 220억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맺었으며 이중 35억원을 송금했다. 또 사실상 최씨가 장악한 미르·K스포츠재단에도 국내 기업 중 최고 액수인 204억원을 후원했다. 이와 별도로 삼성전자 명의로 산 명마 대금도 43억원에 달한다. 이들 자금은 모두 최씨의 딸 정유라를 위해 사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특검은 해당 지원이 삼성 계열사 합병을 위한 대가성 거래라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스포츠영재센터에 지급된 16억2800만원과 코레스포츠와의 220억대 계약은 삼성의 자금으로 진행된 만큼 '배임·횡령'도 함께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이 부회장을 '국회에서의 위증' 혐의로 특검에 고발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위증 혐의도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특검 관계자는 "당장 오늘, 내일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총수이기 때문에 한두번 더 부른 다음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일 특검에 소환된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김재열 제일기획사장 등의 신병처리는 이 부회장에 대한 조사가 마치는대로 일괄 처리될 전망이다. 특검 관계자는 "이 부회장의 수사를 마친 후 다른 관련자들의 피의자 전환, 구속영장 청구 등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17-01-13 09:44:05 김성현 기자

메트로신문 1월 13일 한줄뉴스

정치사회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12일 귀국하면서 조기대선을 염두한 '연대 시나리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국민의당·바른정당·새누리당 등 최근 저조한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정당들의 '눈치보기'가 치열해지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해 음식점 및 가공업체에서 가장 많이 원산지를 속인 식재료는 '돼지고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돼지고기에 이어 배추김치, 쇠고기, 닭고기 등도 원산지 표시를 많이 위반한 식재료로 조사됐다. 국제 ▲취임식이 코 앞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한 마디에 멕시코와 일본이 '덜덜' 떨고 있다. 당장 멕시코 국경장벽을 건설하고, 그 비용을 멕시코가 지불하라고 하자 페소화 가치가 최저가를 경신했다. 기자회견에서 언급된 일본도 무역보복을 당할까 노심초사 중이다. 산업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특검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자 삼성그룹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삼성그룹은 이 부회장이 특검 조사를 통해 최순실 게이트 관련 의혹을 벗어내고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길 내심 기대하는 모양새다. ▲SK텔레콤에 이어 LG유플러스가 이동전화 회선과 케이블 사업자의 초고속 인터넷을 묶은 동등결합 상품을 출시한다. 동등결합 상품은 케이블TV 사업자의 경쟁력 보완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KT도 연내 동등결합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12일 전경련 정기 회장단회의가 주요 그룹 총수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경련 회관이 아닌 외부에서 열렸다. 11월 회의에 이어 이번 회의에도 주요 그룹이 불참하며 전경련 쇄신안과 회장 후임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마켓·부동산 ▲성대규 보험개발원 원장은 취임 두 달과 신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갖고 올 한해 일반손해보험 시장 활성화에 적극 나설 것임을 밝혔다. ▲오는 3월 임기가 종료되는 NH투자증권 CEO 자리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지난해 김원규 사장의 경영성적이 대체로 'A-' 학점을 받으며 연임을 유력시 하고 있지만 최근 농협 인사에 중앙회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함에 따라 농협출신 후보가 CEO 자리에 오를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연초 분양시장이 대부분 지역에서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전국 분양물량의 30~40%를 차지하던 경기도는 지난해보다 30%가량(12만2546가구→8만2405가구) 분양물량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유통&라이프 ▲정유년, 새해부터 '닭띠' 스타들의 극장가 접수가 치열하다. 18일 동시 개봉을 앞둔 영화 '더 킹'의 조인성과 '공조'의 유해진, 그리고 2월 개봉하는 영화 '재심'의 주인공 정우까지 모두 닭띠다.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대표팀이 2월 25일과 26일 오후 2시 쿠바와 2연전, 28일 호주와 한 경기 등 총 3차례 평가전에 나선다.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12일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모순된 증언으로 위증 논란을 일으켰다. 최순실 씨의 청와대 출입 여부에는 '경호 비밀'이라며 입을 다물면서도, 대통령 의상대금을 전달했다고 인정하는 등 오락가락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2017-01-13 06:00:00 김성현 기자

[기획③ 알아야 부모다!] 아이와 '제대로' 놀기..그리고 '나눔'

'오늘은 아이와 뭘하며 놀아주지?'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라면 한 번씩은 해보는 고민이다. 특히 첫 번째 아이를 갖게 된 '초보 부모'들에게는 아이들이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것에 흥미를 느끼는지 등의 문제는 좀처럼 쉽게 풀리지 않는 난제다. 또한 아이들과의 놀이는 '단순한' 놀이 차원을 넘어선 '소통의 창구'이자, 교육의 또 다른 이름이다. 최근에는 놀이방이나 키즈카페 등 사설기관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 추세지만, 아이들과의 교감을 위한 놀이장소라기보다는 육아에 지친 부모들의 '휴식 공간'으로 자리잡아가는 분위기다. 게다가 이들 기관들은 가격도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고민에 빠져 있는 부모들에게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품앗이' 프로그램은 많은 부담을 해소해주고 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품앗이'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나눔'을 통한 육아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부모들은 그룹을 이뤄 재능·돌봄·나눔 등의 활동을 통해 육아에 대해 서로 도움을 주고, 정보도 교환하고 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이들의 활동을 위한 장소·경비 등을 지원하며 부모 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 12일 동작구 건강가정센터에서는 센터내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영어 그림책 스토리텔링 품앗이' 회원들과 아이들의 종이 인형 만들기 작업이 한창이었다. 이들은 며칠전 외부 강사로부터 종이 인형을 만드는 방법을 배우고, 이날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보는 시간을 갖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평소 이 품앗이 회원들은 영어 그림책을 돌아가며 해석·발제를 하고, 그림책에 아이들과 같이 붙이며 놀 수 있는 '색종이 장난감'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 품앗이 프로그램 이후 회원들은 집에 돌아가 아이들과 영어 그림책을 보며 '유익하게 노는' 시간을 갖는다. 이 품앗이 프로그램에 5년 동안 참여 중인 박미효씨는 "우리나라 책을 대할 때 어떤 작가인지, 어떤 감성·어떤 느낌인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영어책의 경우 공부·교육적으로만 접근한다. 그래서 어느 학원·선생님한테 배워야 한다는 말이 주를 이루게 되는데, 영어 그림책을 함께 보게 되면 책 자체의 느낌과 감성을 자연스럽게 엄마와 아이들 같이 느끼게 돼 좋다. 그런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품앗이 프로그램의 또 다른 장점은 함께 아이들을 기르고 있는 입장의 부모들이 모이게 되면서, 자연스레 육아에 대한 정보도 공유가 된다는 점이다. '영어 그림책 스토리텔링 품앗이'의 회장을 맡고 있는 배교숙씨도 "영어 그림책 해석 작업에 참여하는 부모들이 나이차가 있어 서로 간에 좋은 정보들을 공유하게 된다. '같이 기르고 있다'는 느낌이다. 심지어 '요즘 어느 학원이 좋은지' 등의 정보도 나눌 수 있어 좋다. 또한 아이들에게도 서로 좋은 자극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이들의 반응도 좋다. 부모들과 함께할 수 있는 놀이가 있고, 그만큼 함께 보내는 시간도 많아져 만족도가 높다. 이날 프로그램에 참여한 박서윤(삼일초 2학년)양은 "엄마와 함께 하는 게 재밌고, 친구들이 많이 부러워한다. 그림책도 엄마가 잘 설명해줘 더 재밌다"고 말했다. 현재 동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엄마표 홈스쿨링 자재 만들기 품앗이'·'야외체험활동 품앗이' 등 12개의 프로그램들도 진행되고 있으며 주민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 [!{IMG::20170112000123.jpg::C::480::박서윤양은 "엄마와 함께 하는게 재밌고, 친구들이 많이 부러워한다"며 프로그램의 만족감을 내비쳤다. /이창원 기자}!]

2017-01-13 05:30:52 이창원 기자

"세계일보 인사 개입자는 김종" 조한규, 헌재서 주장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사 인사에 개입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12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의 증인으로 나온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한학자 통일교 총재 측에 조 전 사장을 해임하라고 압박했나"라는 국회 소추위원단의 질문에 "한 총재가 갑자기 저를 보자더니 그렇게 말해서 당황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사장은 자신이 해임을 지시하고 세계일보 인사에 관여한 청와대 고위관계자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으로 추측했다. 조 전 사장은 "한 총재에게 전화할 정도면 김종이 아닌가(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기관을 이용한 광고탄압, 종교탄압, 특별세무조사 등이 대통령의 허락없이 이뤄질 수 있겠냐"며 박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사장은 지난 2015년 2월 세계일보 사장에서 해임됐다. 정윤회 문건 보도가 있고서 석 달 후다. 세계일보는 2014년 11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내부 문건을 입수해 정윤회씨가 인사 개입 등 국정을 농단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기사를 통해 공개하기도 했다. 세계일보가 청와대에 대한 비판기사를 쏟아내자 김종 전 차관이 문체부 광고 등을 빌미로 조 전 사장의 해임을 지시했다는 것이 조 전 사장의 주장이다. 같은 맥락으로 조 전 사장은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자신의 조카 장시호씨를 세계일보의 인턴기자로 활동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진술도 했다. 조 전 사장은 "2005년 10월말쯤 (장시호를) 인턴기자로 채용하라고 해 6개월 정도 기자로서 테스트 해보고 합격하면 채용하려고 했지만 (본인이) 적응하지 못해 2주 만에 관뒀다"고 밝혔다. 그는 장씨가 채용되기 전인 "1995~1997년 최씨가 여러 번 세계일보를 찾아왔었다고 들었다"며 "당시 최씨를 인터뷰했던 기자들이 현 세계일보 사장과 편집국장, 수석편집부국장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조 전 사장과 함께 탄핵심판 증인으로 선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은 최씨의 청와대 출입 여부에 대해 '경호 비밀'이라며 헌재에 정면으로 맞섰다. 다만 대통령 의상대금을 최씨 의상실에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며 일관되지 못한 자세를 이어갔다. 이 행정관은 "정호성 비서관에게 '최선생님 들어가십니다'라는 문자를 보낸적이 있느냐"는 이정미 재판관의 질문에 "(정 전 비서관 핸드폰) 문자에 그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그런 (문자를 보낸) 것으로 이해한다"고 답변했다. 이 행정관은 자신이 정 전 비서관에게 보낸 문자는 인정하면서 최씨를 데리고 청와대로 들어간적이 없다는 증언을 했다. 이를 두고 헌재에서는 '위증'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의상실 대금에 대해서도 상반된 증언을 했다. 이 행정관은 "의상대금을 지급한 적은 없다"면서도 "금액을 전달한 적은 있다"며 일관되지 않은 행동을 반복했다. 최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만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의상 업무'에 한해서였다고 주장했다. 최씨를 청와대에서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도 수차례 이어졌지만 "직무에 관한 것이라 말씀 드리지 못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2017-01-12 20:16:07 김성현 기자

1월 12일 부고

▲ 김병래씨 별세, 김동화(충북도 공보관실 주무관)씨 부친상 = 12일 오전 5시 50분, 강원도 양양군 양양장례문화원 특2호실, 발인 14일 오전 8시. 033-671-0404 ▲ 이간난씨 별세, 박광규(괴산군 농업정책실 유기농산업팀장)씨 모친상 = 12일 오전 8시, 충주의료원 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14일 오전 9시. 043-871-0444 ▲ 최말봉 씨 별세, 김성갑(SK 와이번스 수석코치) 씨 모친상 = 12일, 울산시 울주군 삼동면 보삼길 550 울산하늘공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14일 오전 7시 30분. 052-255-3800 ▲ 정삼화씨 별세, 정연학(경동엔지니어링 이사) 연웅(한화갤러리아 차장)씨 부친상 = 12일 오전 8시, 대전보훈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14일 오전 9시. 042-935-0444 ▲ 권순남씨 별세, 손원일(미국 거주, 자영업)·원숙·원천(서울신문 문화부 전문기자)씨 모친상, 이길원(자영업)·이수연(자영업)씨 장모상, 노인숙·문수영씨 시모상 = 12일 오전 11시 40분,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 14일 오전 5시. 02-2227-7566

2017-01-12 18:10:03 김성현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