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범죄수익 12억 숨긴 조희팔 아들 항소심서 징역 1년 9월

5조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 범죄수익금 일부를 은닉한 조씨 아들 A씨(32)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12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9개월을 판결했다.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은 파기됐다. A씨는 두 차례에 걸쳐 조희팔에게서 12억원 상당의 중국 위안화를 받아 숨긴 혐의를 받는다. 2010년 2월 8일께 중국 산둥(山東)성 웨이하이(威海) 인근에서 도피 생활을 하던 조희팔과 만나 현지 통장을 개설한 뒤 범죄수익금 5억4000여만원을 입금해 보관하는 등의 방법을 썼다. 그는 2012년께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숨긴 돈을 지인 계좌로 이체한 뒤 은닉한 혐의 등도 받는다. 재판부는 "아버지와 공모해 범죄수익을 은닉함으로써 피해 회복이 어렵게 한 점은 죄가 무겁다"면서도 "다만 부친 지시를 받고 범행을 했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17-01-12 11:11:58 이범종 기자

방송대, 26일까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수강생 모집

방송대, 26일까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수강생 모집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프라임칼리지(학장 이해주)가 4050세대 등의 노후 대비책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준비과정'을 신규 모집한다. 2017년 방송대 프라임칼리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준비과정은 오는 1월 26일까지 프라임칼리지 홈페이지를 통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준비하고 있거나 부동산 관련 지식에 관심이 있는 방송대 재학생, 졸업생 및 일반인 등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수강생들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준비과정을 통해 공인중개사 자격증 준비에서 취득까지 전 과정을 준비할 수 있다. 방송대 다른 강의와 마찬가지로 방송대학TV, 인터넷, 모바일을 활용하여 강의를 수강할 수 있다. 강좌는 현 행정고시학원의 우수한 강사진이 직접 강의하는 1단계 기본 이론 과정을 시작으로 적중률 높은 핵심 문제만을 골라 집중 분석하는 문제풀이 과정, 마지막 실전 감각을 익히는 모의고사 과정까지 총 3단계의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짜여있다. 수강 희망자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프라임칼리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수강신청 할 수 있으며, 다음 달 1일부터 수강이 가능하다. 프라임칼리지 이해주 학장은 "제2인생설계 준비과정은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성인학습자에게 안성맞춤"이라며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준비과정을 통해 부동산 관련 지식과 자산관리 능력 배양은 물론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원활하게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7-01-12 11:05:18 송병형 기자

원광디지털대, 한국모션테이핑학회와 MOU…한방미용예술학과 입학시 장학혜택 추진

원광디지털대, 한국모션테이핑학회와 MOU…한방미용예술학과 입학시 장학혜택 추진 원광디지털대학교(총장 남궁문)가 지난 11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원광디지털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한국모션테이핑학회(대표이사 이찬형)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서 ▲공동 학술교류 및 연구 추진 ▲한방미용예술분야 자문과 지원 ▲교육콘텐츠 개발을 위한 협력 등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 한국모션테이핑학회 임직원이 원광디지털대학교 한방미용예술학과 입학시, 단체협약 장학금(수업료 30% 4회)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미용·마사지 분야와 재활·기능개선 분야의 학문 융합을 통해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전문 지도자 양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원광디지털대학교 기획처장 김효철 교수(한방미용예술학과장)는 "재활과 기능개선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테이핑'은 최근 미용분야에서도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학생들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미용 분야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원광디지털대학교 한방미용예술학과는 한의학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토탈 뷰티션을 양성하는 국내 최초의 사이버대학교 학부 과정으로, '미용'과 '한방'을 접목한 독보적인 교육으로 국내 미용 분야 발전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재학생들은 매년 중국 등으로의 해외연수 및 실습 교육도 진행해 이론과 실무 능력까지 모두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 원광디지털대학교는 오는 1월 14일(토)까지 2017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을 모집한다. 한편, 한국모션테이핑학회는 국내 및 해외의 모션테이핑 지도자를 양성하는 전문교육기관으로, 협회원은 현재 약 1800여명에 달한다. 전국 50여개 대학교 강좌 및 민간자격증 과정, 세미나 과정을 운영해 왔으며, 2016년에는 국기원과 서울시가 공동 개최한 '세계태권도지도자 포럼'에서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교육아카데미 및 의료봉사를 진행해 주목받기도 했다.

2017-01-12 11:05:06 송병형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 어린이집 원장들과 신년인사

유정복 인천시장, 어린이집 원장들과 신년인사 유정복 인천시장이 정유년(丁酉年) 새해를 맞이하여 어린이집 원장들과 신년 인사 및 덕담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2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인천시어린이집연합회(회장 이재오)와 2017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제갈원영 인천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인천지역 어린이집 원장 160여명이 참석했다. 인천시어린이집연합회가 주최한 이 번 행사는 지역내 보육인들의 상호 우의와 발전을 도모하고, 새해 희망과 새로운 각오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영유아들의 사물놀이 식전 공연에 이어 개회사 및 축사, 댄스공연, 케익 커팅 및 건배 등 기념행사가 진행됐다 한편, 이 날 신년인사회에는 인천시어린이집연합회 임원으로서 각각 법인, 직장, 가정분과장을 맡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 3명이 모든 보육교직원을 대표해 학부모가 안심하는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다짐하는 보육인 서약서를 낭독하는 이색이벤트를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유정복 시장은 "보육교직원이 우리 사회의 희망"이라며 "미래의 주역인 영유아를 올바른 인격체로 성장시킬 책임이 있는 보육교직원이 제자리를 굳건히 지킬 때 우리의 밝은 미래가 보장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7년도에는 보육인의 권리가 한층 신장되고, 어린이집연합회가 힘차게 도약하는 뜻깊은 한 해가 되길 기원한다"고 했다.

2017-01-12 11:04:53 송병형 기자

'동료 땅에 도로개설 압력' 전 대구시의원 징역 2년 6개월

동료 시의원 땅 주변에 도로가 나도록 지자체에 압력을 넣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62) 전 대구시의원에게 법원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최은정 부장판사는 12일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시의원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또 사건 과정에 취득한 토지 2필지를 몰수했다. 김씨는 시의원이던 2015년 6월 동료 차모 시의원(불구속 기소) 부탁으로 차 시의원이 소유한 대구 서구 상리동 일대 임야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될 수 있게 특별조정교부금 7억원을 배정하라고 대구시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듬해 1월 도로 예산 편성을 도와준 대가로 차 시의원 부부에게서 해당 임야 일부를 구입해 시세 상승 예상액을 뇌물로 챙긴 혐의도 받는다. 도로개설 정보를 미리 알고 시세 상승이 예상되는 차 시의원 소유 임야 인근 땅 2천574㎡(780평)를 매입하기도 했다. 이런 혐의로 구속되자, 김씨는 지난해 9월 시의원직을 사퇴했다. 검찰은 앞서 김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시의원간 사적 친분관계에서 청탁을 받고 공무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받아 개인적 이득을 취득했다"며 "사회적 신뢰를 저버린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2017-01-12 10:54:03 이범종 기자

조합규약 시정명령 위반 옛 전국공무원노조에 벌금형

노동위원회의 규약 시정 명령을 어겨 재판에 넘겨진 옛 전국공무원노동조합(옛 전공노)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2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옛 전공노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손모(51) 전 위원장에도 원심인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노조와 손 전 위원장은 2008년 8월 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규약이 노동조합법에 위반되니 시정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노조는 2009년 9월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과 합병해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통합 전공노)이 설립됐으므로 옛 전공노는 더 이상 법인격이 없어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 2심은 "통합 전공노의 노조설립신고가 반려됐고, 합병등기도 이뤄지지 않아 옛 전공노가 소멸됐다고 볼 수 없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2017-01-12 10:48:03 이범종 기자

김경숙 전 이대 학장 맞아? '청문회' 때와 사뭇 다른 모습 "털모자..창백"

김경숙 전 이대 학장이 청문회 때와 사뭇 다른 모습으로 특검에 모습을 드러냈다. 12일 정유라 특혜 관련 김경숙 전 이화여대 학장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실분으로 출석했다. 이날 김 전 학장은 털모자를 꾹 눌러 쓰고 출석했다. 청문회 때와 달리 눈썹도 없고 창백한 얼굴로 등장했다. 그는 지난 9일 국조특위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본인은 2016년 6월 20일에 유방암 2기를 진단받아 절제 수술을 받았으며, 항암치료 중 극심한 고통과 통증을 수반하는 항암 화학요법 부작용을 겪고 있다"며 "현재 통원 치료가 불가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돼 1월 4일 오후에 응급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다"라고 밝힌 바. 이에 김 전 학장이 앓고 있는 항암치료 부작용은 다름 아닌 '탈모'로 추정되고 있다. 그럼에도 청문회 때와 달리 가발조차 쓰지 않은 점에 대해 이미 검찰 구속을 예상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그는 이날 쏟아지는 질문 세례에도 아무 대답 않고 조사실로 들어갔다. 청문회에서 '모르쇠'로 일관했던 김경숙 전 이화여대 체육대학장이 특검 조사에서 어떠한 진술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검팀은 김 전 학장을 상대로 정씨에게 특혜가 제공되는 과정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특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 앞서 김 전 학장은 이대가 체육특기자 과목에 승마를 추가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정씨에게 입학 특례를 제공하고, 류철균(51·구속) 이대 융합콘텐츠학과장 교수 등에게 수업 일수가 부족한 정씨의 학사 편의를 봐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7-01-12 10:38:48 신정원 기자

이재용 특검 출석 "국민께 송구스럽다"(종합)

이재용 삼성전사 부회장이 12일 오전 9시 28분께 서울 대치동 특별검사사무실로 출석했다. '뇌물공여' 혐의 등의 '피의자' 신분이다. 이 부회장은 "이번 일로 저희가 좋은 모습을 못 보여드린 점 국민께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한 후 조사실로 향했다. 삼성그룹의 총수 이 부회장이 검찰 등의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는 건 9년 만이다. 이 부회장은 2008년 2월 28일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 발행 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수사를 맡은 특검팀에 의해 피의자 조사를 받았었다. 지난해 11월 13일에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참고인 조사를 받은 적도 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앞두고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관련자들에게 '대가성 거래'를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지난 9일에는 해당 의혹 조사를 위해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미래전략실차장(사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했었다. 한 삼성 관계자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이날 특검 출석을 위해 전일 대관, 홍보, 법무담당 직원들과 늦게까지 특검 질문 대답 연습을 했다. 삼성측은 최씨와 그의 조카 장시호씨가 기획·운영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800만원을 후원했다. 최씨 소유의 독일 현지법인 코레스포츠와도 220억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맺었으며 이중 35억원을 송금했다. 또 사실상 최씨가 장악한 미르·K스포츠재단에도 국내 기업 중 최고 액수인 204억원을 후원했다. 2015년 7월 박 대통령의 이재용 부회장 독대 당시, 박 대통령이 이들 재단 모금에 힘써줄 것을 의혹도 제기됐다. 이와 별도로 삼성전자 명의로 산 명마 대금도 43억원에 달한다. 이들 자금은 모두 정씨 1인을 위해 사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삼성측은 해당 지원들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강요'에 의해 강제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어떠한 이득을 바라지 않고 압박에 의한 지원으로 본인들도 '피해자'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부회장도 지난달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지원은 대가성이 아니고 '합병 로비'도 없었다고 밝혔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이 같은 증언에 대해 국회 국조특위에 '위증' 혐의 고발을 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2017-01-12 10:04:20 김성현 기자

[속보]삼성 이재용 9시 28분 특검 출석

12일 오전 9시 28분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 대치동 대치빌딩 특검사무실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뇌물공여'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2017-01-12 09:28:42 김성현 기자

[속보]삼성 이재용 9시 17분 서초 사무실 출발

삼성 이재용 9시 17분 서초 사무실 출발

2017-01-12 09:18:54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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