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지원 예산 1천8백억...내년 두배로 확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청년수당, 청년예술가 수당, 청년주택 등 청년 지원 정책 예산이 내년 두배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지자체 최초 중장기 청년정책 기본계획인 '2020 서울형 청년보장' 내년 예산이 1805억원으로 확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올해 891억원 대비 두 배로 늘어난 규모다.
중앙정부의 반대로 중단된 청년수당 대상자는 내년 5500명으로 늘려 재추진한다. 시범사업 문제점 등을 보완해 내년 1월부터 복지부와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내년 청년수당 사업은 올해와 달리 '소득 7분위 이하' 같은 소득 수준 제한선을 둘 방침이다. 올해 시범사업에서는 소득 수준 50%, 미취업 기간 50%로 선정기준을 정해 중산층 이상 소득 가정도 미취업 기간이 길면 선정되곤 했었다.
올해는 보건복지부 등 중앙정부의 반대로 인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청년수당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서울시는 노동부, 복지부 등과 대화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는 복지부가 청년수당 사업의 결과와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며 해당 정책에 대해 직권취소 처분을 내렸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는 청년수당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많이 형성됐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비췄다. 이를 위해 관련 부처와 비공식 접촉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 수당과 함께 청년 예술인 창작 지원 사업을 신설해 약 1000명에게 월 7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청년 기업과 단체에 최대 5억원, 50억원을 지원하는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도 시작한다.
청년 주거 공급은 총 2만350가구로 올해 6214가구보다 3배 확대한다. 이를 위해 역세권 2030 청년주택, 고시원 리모델링, 토지임대부 사회주택공급 등에 464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목돈 마련이 어려운 취업준비생 등을 위한 대출금 이자 일부를 보전하는 청년주택보증금제도도 신설한다.
학자금 대출로 인해 신용위기에 처한 사회 초년생 등 2000명에게는 6억여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대상도 미취업 졸업생과 상환유예 청년으로 단계별로 확대한다.
특히 신용유의자에 진입하기 전 단계의 청년을 파악해 금융교육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청년뉴딜일자리에는 679억원을 투입, 27개 직업군에 5500여명을 고용한다. 올해 2000명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임금은 서울형 생활임금(시급 8200원)을 적용해 월 24만 인상한다.
이 밖에 희망두배 청년통장 37억원, 기술교육원 청년 직업훈련 확대 212억원, 초기 스타트업 지원 31억원, 청년허브 운영 42억원,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 보호 1억5000만원, 면접 정장 ㄷ여 서비스 1억7000만원 등을 지원한다.
박원순 시장은 "우리사회는 그동안 기존 정책에 청년이 맞추라고 했지만 사상 최악을 기록한 청년실업률은 이런 방식이 더는 유효하지 않음을 방증한다. 새 우물을 파는 정책이 필요하며 1대 99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로 고통받는 청년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청년안전망을 촘촘히,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