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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 준비절차 착수...다음주 중 기일 지정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본격적인 변론 준비를 위해 준비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준비절차를 진행할 재판관 3명을 지정했다. 14일 헌법재판소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제3차 전체 재판관회의를 열고 '수명(受命) 재판관'으로 이정미, 이진성, 강일원 재판관을 지정했다. 이들은 준비절차기간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거 등을 미리 청취해 쟁점을 정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준비절차는 원활한 변론 진행과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심리를 위해 미리 당사자들의 주장과 쟁점을 정리하는 과정이다. 헌재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재판부는 사건심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준비절차를 시행할 수 있다. 헌재는 준비절차 회부 결정서를 대통령과, 소추위원인 국회 법사위원장, 이해관계인인 국회에 법무부에 보낸 상태다. 준비 절차를 진행할 수명재판관에는 탄핵심판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 제1지정재판부 소속 이진성 재판관, 제2지정재판부 소속 이정미 재판관이 지정됐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이번 사건 재판장으로서 전체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수명재판관에서 제외됐다. 헌재법상 준비절차를 결정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마무리 지어야한다. 헌재는 준비절차기일을 열어 당사자측의 주장을 들을 수 있다. 이를 위해 헌재는 당사자들에게 19일까지 준비절차기일 지정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박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준비절차기일은 본격적인 변론의 예행절차다. 때문에 변론기일에 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준비절차에서 쟁점과 증거가 정리되면 변론 준비를 마친 것으로 보고 종결하게 된다. 이후 본격적인 변론이 시작된다. 헌재는 19일까지 양 당사자의 의견이 도착하면 다음주 중으로 준비절차기일을 잡을 방침이다.

2016-12-14 15:59:40 김성현 기자
서울시, 3명 이상 다자녀가구 '하수도사용료' 20% 감면

내년부터 만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는 하수도사용료 20%을 감면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2017년 1월부터 다자녀 가구에 대해 하수도사용량 20%를 감면해주기로 하고, 15일부터 서울시내 424개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감면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동일세대 내 만18세 이하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다. 이번 감면 시행으로 서울시 내 약 10만3000여 가구가 연 평균 2만4000원 정도의 하수도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되며 전체 감면금액은 연간 25~30억 원으로 예상된다. 또한 서울시는 최근 가구구성의 다양성을 감안하여, 부모 중 한쪽이 외국인인 다문화가정이나 이혼·사별 등으로 인한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재혼을 통해 새롭게 다자녀가구를 구성하게 된 경우 등도 모두 감면대상으로 포함했다. 기존 월 10㎥까지 감면을 받고 있는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가구도 중복감면이 가능하다. 감면대상 다자녀가구는 12월 15일부터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신청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또 신청서 양식에는 기존 고지서의 고객번호와 세대주 성명/생년월일을 기재해야 하므로 이를 미리 파악하고 가면 빠른 신청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신청가구의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등본 등 별도의 제출서류 없이, 감면 신청서 양식상의 주민등록 정보조회에 동의하는 것만으로, 신청 즉시 동주민센터 직원이 주민등록 전산망 조회를 통해 감면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2016-12-14 14:24:03 김성현 기자
서울시, 세금 고액 체납자 신고시민에 1800만원 지급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은닉재산 시민제보센터'를 통해 세금 고액 체납자 신고시민에게 포상금 지급하게 됐다. 고액·상습 체납자인 최모씨와 김모씨를 신고한 시민 2인으로서 포상금 규모는 징수한 체납세금에 따라 각각 1371만3620원, 430만 6660원이다. 약 1800만 원 규모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중으로 제보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앞서 시는 이들 시민의 제보를 바탕으로 체납자 최씨(체납 규모 1억2400만원)와 김씨(체납 규모 2900만원)에게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검찰고발 예고 등을 통해 총 1억5300만원 세금 전액을 징수 완료했다. 최씨는 고액의 세금체납 상태에서 위장 전입으로 추적을 따돌린 채 고급 아파트에서 호화생활을 하고 있었다. 가택수사에서 현금 8000만원과 고급시계 등을 즉시 압류했다. 김씨의 경우에는 세금체납 중에 타인 명의로 사업장을 5개나 운영하고 혼인신고 하지 않은 채 배우자의 주소지에서 호화롭게 동거생활을 해왔다. 고급 명품시계 9점과 기타 동산을 압류했다. 한편 2014년부터 운영된 '은닉재산 시민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시민 제보는 총 25건이다. 이 가운데 12건이 조사 중이었고 최근 2건에 대한 징수처리가 완료돼 포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은닉재산 시민신고센터는 시민이 전화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고 → 은닉재산 TF팀에서 체납자 재산 추적, 징수 완료 → '서울특별시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 포상금 지급 순으로 운영된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부터 포상금 지급 한도를 최대 1억 원까지 상향했다. 포상금 지급률은 징수한 세금의 5%~15%까지 구간별로 책정된다.

2016-12-14 14:22:02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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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버스만족도' 전년대비 상승, 2년 연속 80점 넘겨

서울시는 2006년 버스 만족도 조사를 시작한 지 10년째인 지난해 첫 80점을 넘은데 이어 올해 조사에서도 지난해대비 0.7점 상승한 80.79점을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가 발표한 '2016년 서울 버스 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시내버스 80.79점, 마을버스 79.35점으로 전년 대비 각각 0.70점, 1.77점 상승했다. 공항버스는 87.01점으로 1.18점 감소했다. 시는 2006년부터 매년 상·하반기별로 만 15세 이상, 6개월 이상 버스 이용 시민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약 2만2000명의 승객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1만3000명, 마을버스 8000명, 공항버스 700명)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쾌적성 ▲편리성 ▲안전성 ▲신뢰성 크게 4개 항목으로 나눠 진행됐다. 부문별로 보면 시내·마을·공항버스 모두 쾌적성 > 신뢰성 > 편리성 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성은 부문별 고득점 순에서는 밀려났지만 시내·마을·공항버스 모두에서 작년 대비 만족도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마을버스는 쾌적성, 신뢰성 부문에서 각각 3점 이상 올라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시내버스도 편리성, 안전성, 신뢰성 부문이 전년 보다 1점 이상 상승했다. 시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온 항목을 집중 보완할 계획이다. 안전성에 대한 만족도는 시내·마을·공항버스 모두 상승했지만 시내버스의 경우 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난폭운전금지 등 버스 안전운행 기준을 더 강화하기로 했다. 마을버스는 '마을버스 BIT' 시범설치를 통해 이용시민들의 서비스를 개선하고 '승객 승차 확인 후 운행', '교통법규 준수' 등 운전자 교육도 보강 실시할 계획이다. 그 밖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버스 승객 승하차시 안전 확보, 운수종사자 정기 친절교육 등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있었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버스 서비스만족도 조사결과 만족도가 낮은 부분과 시민들의 개선요구 사항을 중점 관리하여 버스 서비스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6-12-14 14:12:37 김성현 기자
노·사·정 서울협약, 1년간 4273개 일자리 창출...청년고용도 활발

서울시는 '노·사·정 서울협약' 후 지난 1년간 총 4273명을 채용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4일 밝혔다. 협약당시 2016년 목표로 세웠던 3988명을 초과한 규모다. 노·사·정 서울협약의 주요 내용은 ▲정원의 3%(법정비율) 이상 청년고용 준수 ▲노사합의를 통한 임금피크제 실시 ▲청년·고령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취업 프로그램 마련 ▲직접고용 확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방안 마련 ▲채용박람회 개최 ▲노사 상호 존중과 신뢰의 노사관계 확립 등이다. 올해 청년채용 규모는 정규직 정원 대비 7.2%인 1,519명으로, 이는 법정의무고용 최저기준인 3%를 훨씬 웃도는 결과다. 노사합의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 시행한 8개 투자·출연기관에서 창출된 신규 일자리 527개는 모두 정규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했다. 12월 현재 임금피크제 도입대상은 16개 전 기관으로 확대됐으며, 모두 노사합의를 마친 상태다. 청년·고령자 적합 업무, 뉴딜 일자리 등 새로운 일자리 발굴과 취·창업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12개 기관 16개 사업에 총 2117명을 신규채용했다. 특히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사회적기업, 지역자활센터, 협동조합 등과 협력해 집수리 사업, 마을공방 및 공동작업장 제공, 유휴공간을 활용한 버섯농장 설치 등을 통해 131명의 일자리를 만들었다. 시민 안전·생명과 관련된 사업을 직영화 함으로써 서울메트로 477명, 서울도시철도공사 205명 등 682명의 일자리가 창출됐다. 또 상시·지속적 업무를 담당하던 13개 기관 990명을 정규직화 하는 등 직접고용 및 정규직화로 총 1672명이 양질의 일자리를 얻었다. 서울의료원과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시범연구를 통해 일자리 나누기 '노동시간 단축 모델'을 제시 초과(휴일) 근로감축 및 연가 촉진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연간 노동시간을 1,800시간대로 단축해 나간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과 업무 효율성 증대로 공공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지하철 파업과정에서도 노·사·정 서울협의의 역할이 컸다. 서울모델협의회 주관으로 집단교섭을 통해 노사합의를 이끌어냈으며, 노·사·정 간담회로 구체적인 합의사항을 도출해냈다. 서울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노·사·정 서울협약'을 통한 2017년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잠정적인 채용 규모도 발표했다. 총 2449명(정규직 951명, 계약직 1,498명)이다. 다만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의 통합으로 인해 올해보다 채용규모가 감소할 전망이다.

2016-12-14 13:54:02 김성현 기자
CMS에듀, 겨울방학 특강 수강생 모집

CMS에듀, 겨울방학 특강 수강생 모집 CMS에듀(대표 이충국)가 '2017 겨울방학 특강' 수강생을 모집한다. 예비 초등학생부터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하며, 12월 말부터 2017년 1월까지 전국 CMS 영재교육센터와 영재관에서 진행한다. 초등 대상의 영재교육센터(사고력관)에서는 ▲심화 사고력 ▲사고력 및 서술형 문제풀이 ▲올림피아드 대비 ▲교과 수학 드로잉매쓰 ▲창의융합 ICT 등의 다양한 특강이 개설된다. 대표적으로 사고력 및 서술형 문제풀이 특강에서는 영역별 사고력 문제풀이를 통한 문제해결력을 향상시키고, 교과 특강에서는 초등 과정에 나오는 주요 개념 이해 및 심화응용, 서술형 문제해결을 다룬다. 초등 고학년 및 중·고등 대상의 영재관에서는 ▲2018학년도 영재학교 대비 ▲수학올림피아드(KMO) 대비 ▲물리·화학올림피아드 대비 ▲고등 수학 및 특목고 준비과정 등의 특강이 개설된다. 대표적으로 영재학교 대비 특강은 영재학교 입시에 필요한 실전문제풀이, 최대 빈출 문제 등을 다루며 입시를 위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수업을 진행한다. CMS 관계자는 "CMS 방학특강은 사고력 심화, 교과 및 내신, 올림피아드 등 학생이 자신의 수준과 목적에 맞춰 원하는 수업을 수강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며 "인기 특강의 경우 조기 마감 가능성이 있어 빠른 상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6-12-14 13:37:38 송병형 기자
이투스, 초단기 구문학습서 '결정적 구문' 출시

이투스, 초단기 구문학습서 '결정적 구문' 출시 이투스교육(대표 김형중)이 2018 영어 절대평가를 대비한 구문학습서인 '결정적 구문'을 출시하고 기념 이벤트를 진행한다. '결정적 구문'은 수험생들의 정확한 독해력을 키우데 결정적인 구문만을 모아 놓은 초단기 학습서이다. 특히 수험생들이 30일만에 학습을 마칠 수 있도록 수능·모평·학평 기출 지문을 분석하여 자주 출제되는 독해에 결정적인 구문 22개와 어법에 결정적인 구문 13개를 수록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독해에 결정적인 구문' 파트는 수능 독해에 자주 출제 되는 구문을 기출 예문을 통해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더불어 충분한 연습문제를 수록하여 수험생들이 구문을 찾고 해석하는 연습을 반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동시에 실제 수능 기출 문제는 물론 변형 문제까지 수록하여 보다 깊이 있는 수능 실전 대비가 가능하다. 또한 '어법에 결정적인 구문' 파트의 경우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어법 문제를 해결해 줄 결정적 구문만을 수록 했다. 모든 수능 기출 어법 문제 중 구문 별 출제 비율을 통계 내어 정리했으며, 기출 문제와 수록된 어법의 결정적 구문을 연계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표기하여 수험생들의 자학을 돕는다. 한편 '결정적 구문' 출시를 기념하여 구매자 전원에게는 주요 대학별 2018·2019 대입 전형과 특징을 정리한 '이투스 2018?2019학년도 대입 전략 설명회 자료집(PDF)'을 증정한다.

2016-12-14 13:37:25 송병형 기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7일부터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통합결과전시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7일부터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통합결과전시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원장 주성혜)이 이달 17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서울 선유도이야기관에서 2016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어린이는 무엇을 믿는가' 통합결과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통합결과전시회는 올해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5개 지역의 학생들이 제작한 작품들을 전시하는 행사다. 이 프로그램은 예술가들이 어린이가 가진 재밌고 엉뚱한 세계를 표출할 수 있도록 돕는 시각예술교육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회화, 공예 등 5개의 프로그램이 서울을 비롯해 제천, 진안, 거창, 제주 등 전국 5개 지역에서 진행됐다. 이번 통합결과전시회의 오프닝 행사가 진행되는 17일에는 전시작품의 주인공인 어린이들과 예술가가 함께 서로를 축하하고, 직접 전시 내용 및 작품을 소개함으로써 어린이 스스로 작품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다. 전시작품은 '중국-변신술 사진관'이라는 주제로 종이박스 4면에 자신만의 희로애락을 표현하고 이를 사진엽서로 표현하는가 하면, 제주의 일상과 함께 아이들의 시선으로 본 바다의 양면적 모습을 표현한 드로잉 작품도 전시된다. 또한 서울 양화대교를 직접 관찰한 후 아이들이 새롭게 완성시킨 다리를 모형으로 완성한 작품도 전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전시 공간 내에 프로그램 현장을 재현하여 예술가와 함께 체험형의 프로그램을 별도 진행해 전시 관람객들에게도 참여의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관계자는 "이번 통합결과전시회는 어린이들이 예술가와 함께 자신이 믿고 있는 세계를 표현한 결과물을 한 데 모아 전시함으로써 아이들에게는 예술가로서의 경험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자리가 될 것"이라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들이 펼쳐낸 각자의 세계를 함께 주목하고, 응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통합결과전시회에 이어 18일, 23일에는 예술가별 소규모 워크숍도 함께 진행된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올해 진행되었던 프로그램의 운영과정과 시각예술교육을 통한 어린이의 세계에 관한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어린이 시각예술교육에 대한 관심 있는 누구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2016-12-14 13:37:13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