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잡한 지하철서 성추행범 몰린 50대 회사대표 '무죄'

혼잡한 출근길 지하철에서 몸을 밀착해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년의 회사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성수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기소된 모 회사 대표이사 A(5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4일 오전 8시 28분께 서울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2분간 승객 B(30·여)씨의 엉덩이에 자신의 신체를 접촉해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당시에 대해 "앞으로 피하면 더 붙고 옆으로 피해도 계속 붙었다"며 "내 몸 뒤에 그 사람 몸 앞쪽을 전체적으로 붙였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함께 탄 전동차 내에서 촬영된 단속 동영상을 토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몸이 B씨의 몸 왼쪽 뒷면에 일부 닿았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지하철 내부가 혼잡해 승객들이 서로 밀고 밀리던 상태였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바로 뒤에 있던 중년 여성도 상체로 피고인을 밀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B씨가 피고인 쪽을 쳐다보거나 불쾌한 표정을 짓지 않았고 피고인에게서 멀어지려고 몸을 움직인 사실도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내연녀 집서 발견돼 해임된 檢 수사관 해임 "정당"

내연녀의 집에 함께 있다 그 가족에게 발각돼 수사 받은 검찰 수사관이 해임 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지방 검찰청에 근무하던 수사관 A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내연 관계에 있던 유부녀 B씨와 함께 B씨의 아파트에 들어갔다. 그 직후 귀가하던 B씨의 아들에게 발각돼 승강이를 벌였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아파트 5층 발코니에서 떨어져 다쳤다. A씨는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받은 후 소속 검찰청엔 '등산 중 떨어져 다쳤다'고 허위 보고한 뒤 병가를 냈다. 이후 A씨는 주거침입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B씨와 그 가족들에게 '말 맞추기'를 지시했다는 사유까지 적용돼 지난해 11월 해임됐다. A씨가 이 사안과는 별개로 음주 뺑소니 사고를 냈다가 형사입건된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A씨는 징계가 지나치다며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부상 경위를 허위 보고한 점 등 일부 사유는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나머지 사유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모든 일이 개인의 내밀한 사적 영역에서 발생했는데, 이를 이유로 해임까지 하는 건 징계 재량권 일탈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일부 징계 사유는 해임 처분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A씨가 음주 사고를 내 형사처분과 징계조치를 앞둔 상황에서 사생활 비위까지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징계령과 시행규칙상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엔 파면·해임할 수 있고, 검찰공무원 범죄·비위 처리지침도 성 풍속 관련 비위로 불기소될 때는 견책 이상을 규정하고 있다"며 "해임 처분이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건국대 학생들 독거노인 연탄 배달 봉사

촛불이 지켜본다…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속도'

지난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민심의 눈길이 헌법재판소를 향하는 가운데 주심 재판관이 귀국을 서두르는 등 박 대통령 탄핵 심판에 속도가 붙고 있다. '종국결정'으로 불리는 결론(선고)은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 따라 사건 접수일로부터 180일 안에 내려야 한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외치는 7차 촛불시위가 10일 100만명(주최측 추산·경찰추산 4만명)규모로 열리는 등 여론은 헌재가 박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를 서두를 것을 요구하고 있다. 탄핵심판 절차는 9일 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탄핵 소추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해 심판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이날 의결서를 접수한 헌재는 강일원(57·사법연수원 14기) 헌법재판관을 주심 재판관으로 정했다. 헌재는 주심 재판관을 정하기 위해 컴퓨터 무작위 전자배당 방식을 사용했다. 강 재판관은 당초 예정된 해외 일정을 급히 마무리짓고 10일 오후 입국해 곧바로 헌재로 출근했다. 신속한 탄핵심판 심리에 착수하기 위해서다. 강 재판관은 이날 오후 5시33분께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청사에 도착해 "이 사건의 의미와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며 "헌재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바르고 옳은 결론을 빨리 내릴 수 있도록 주심 재판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국제회의 참석차 출장중이던 강 재판관은 당초 19일까지로 예정된 일정을 정리하고 이날 오후 4시께 인천국제공항으로 조기 귀국했다. 강 재판관은 이날 오전 출근한 박한철 헌재소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눈 뒤 사건을 검토하고 향후 심리 일정에 대한 입장 등을 정리했다. 이날 박 소장과 이진성, 서기석, 이정미, 안창호 재판관 등 5명이 출근해 사건검토에 착수했다. 강 재판관은 2012년 9월 20일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선출됐다. 대법원장 비서실장과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기획조정실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한 판사 출신인 강 재판관은 당사자가 승복할 수 있는 부드럽고 공정한 재판을 하면서도 양형에서는 엄정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4년 12월부터 베니스위원회 헌법재판 공동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정무능력과 국제 감각이 뛰어나다는 평가도 있다.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전원재판부)에서 관장한다.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檢, 안종범 수첩 17권...'대통령 지시 기재' 인정

안종범 수첩 17권, '대통령 지시 기재' 인정.

검찰, 태블릿 PC 최순실이 사용...독일에서 통화도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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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호성 녹취파일 236개...대통령·최순실 3자 대화도

정호성 녹음파일 236개. 대통령, 최순실 3자 대화도.

최순실, 청와대 10여 차례 출입...행정관 차량이용

최순실, 청와대 10여 차례 출입...행정관 차량이용.

서울시, 화물운송 부적격자 적발시스템 개발

서울시는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없거나 자격정지 등 부적격자 화물운송을 하는 행위를 원천차단하는 '화물운송 부적격자 적발시스템'을 개발 중이라고 11일 밝혓다. 화물운송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유가보조금 부당 지급을 차단해 세금이 누수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침이다. 현재는 국토교통부에서 부적격 화물운송 종사자 의심자료를 관할관청으로 송부해 조사를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면허 발급당시 주소만 입력돼 있어 종사자의 이사 등으로 변경돼 주소가 반영되지 않아 관할관청에서 부적격자를 조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시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부적격자 의심 자료에 대하여 주소 현행화 및 해당 자치구별로 분류 작업을 자동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전산체계를 구축하여 부적격 운행 조사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화물운수사업자의 유류구매카드 승인 시 화물운송사업자와 종사자가 다를 경우 관할관청에서 고용여부관련 증빙자료를 필히 확인하도록 해 부적격자 화물자동차에 유가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또 화물운송사업 면허 및 종사자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 시는 국토교통부.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각 화물협회 등 관계 기관의 업무연계가 필요하므로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 건의 할 계획이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그 동안 화물운송 사업면허 및 종사자 관리가 소홀하여 화물 운송시장이 무질서하게 되었음을 반성하고, 금번에 화물운송 면허 및 종사자 관리체계를 정비하여 화물운송시장 질서 유지 및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