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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로스쿨, 4~7일 2017 신입생 원서접수

건국대 로스쿨, 4~7일 2017 신입생 원서접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원장 권종호)이 4~7일까지 2017학년도 로스쿨 법학전문석사과정 신입생 모집을 위한 원서접수를 실시한다. 총 모집인원은 40명으로 '가'군으로 모집하며, 특별전형 2명과 일반전형 38명이다. 건국대 로스쿨은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비법학사를 정원의 1/3(14명) 이상, 다른 대학 출신 학위 취득자를 50%(20명) 이상 선발할 예정이다. 일반전형은 2단계로 진행되며 1단계에서는 법학적성시험(LEET)성적-논술제외(300점, 30%)와 공인영어성적(200점, 20%), 학부성적(150점, 15%)을 반영하여(총점 650점, 65%) 입학 정원의 3배수를 선발한다.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650점, 65%)과 심층면접성적(150점, 15%)에 더해 LEET 논술영역 성적(100점, 10%)과 서류전형 성적(100점, 10%)을 반영해 총점 1,000점(100%)으로 평가한다. 1단계 합격자 발표는 10월 28일(금)에 이뤄지며, 11월 12(토)~13일(일) 심층면접고사를 거쳐 12월 9일(금)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특별전형은 장애인, 차상위계층, 자활사업참여가구, 한부모가족보호대상가구,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등의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자에 한해 모집한다. 유의사항으로는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기타 제출서류 등에 부모·친인척의 성명, 직업명, 직장명 등 입학전형에서 특혜를 받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해서는 안된다. 기재금지 사항 위반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내용확인 및 제재는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역경 극복 등 경험 설명을 위해 부득이한 단순 직종명 기재는 예외적으로 인정하지만 간접적으로 법조 등 유력직업 암시의 경우 감점 조치된다.

2016-10-04 19:39:51 송병형 기자

카이스트 경영대학, 2017학년도 MBA/석사 신입생 모집

카이스트 경영대학, 2017학년도 MBA/석사 신입생 모집 카이스트 경영대학이 5일부터 17일까지 2017학년도 MBA/석사 과정 신입생을 모집한다. 모집 과정은 General MBA 및 산업 특화 MBA/석사 과정으로 분류된다. 또 테크노MBA, 정보미디어MBA, 금융MBA, 사회적기업가MBA는 전일제 MBA 과정이며, 이그제큐티브MBA와 프로페셔널MBA는 시간제 MBA 과정이다. 석사 모집 과정으로는 금융공학 석사과정과 녹색경영정책 석사과정이 있다. 테크노 MBA는 국내 최초 2년 전일제 MBA 과정으로 SCM, 마케팅, 회계, 금융, IT 경영, 전략 및 조직, Global, 녹색경영 8개 집중분야(Track)를 운영하는 커리큘럼이 특징이다. 현장감 있는 사례 중심 교육으로 실무 적용능력까지 고루 갖춘 인재를 배출하고 있다. 정보미디어MBA는 B.A.(Business Analytics)·IT·미디어경영 분야에 특화된 MBA 과정으로, 정보미디어 산업 전반의 전문 지식을 교육하고 있다. 금융MBA는 투자금융 및 자산운용에 전문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글로벌 금융전문가를 양성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사회적기업가MBA는 사회혁신을 추구하는 청년 창업리더 육성을 위한 세계 최초 MBA 프로그램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적 기업 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구체화하여 이를 성공적인 창업과 경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역량있는 사회적기업가를 양성하고 있다. 이그제큐티브MBA는 기업의 중견관리자와 임원 대상으로 22개월 동안 매주 금요일 오후와 토요일에 수업이 진행된다.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국/내외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해외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 프로페셔널MBA는 경력 강화를 원하는 직장인들에게 적합한 교육 과정으로 마케팅, 조직·전략, 재무·회계 등 집중분야 선택을 통해 특화된 지식을 기를 수 있다. 3년 과정으로 운영되지만, 개인의 선택과 노력에 따라 2년 6개월 내에 과정을 마칠 수도 있다. 이밖에 실무능력과 이론을 겸비한 금융공학, 계량적 자산운용 전문가를 양성하는 금융공학 석사과정과 녹색경영 및 정책 전문가를 양성하는 녹색경영정책 석사과정도 신입생을 모집한다. 원서접수는 카이스트 입시 시스템을 통해 5일 오전 10시부터 17일 오후 5시까지 지원 가능하며, 인터넷 접수 후 서류 제출은 19일 오후 6시까지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학팀 도착분에 한해 유효하다. 1단계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는 11월 10일 이후 진행될 예정이며 합격자의 면접은 11월 11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다. 최종 합격자 발표는 12월 1일 이후 발표될 예정이다. 입시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카이스트 경영대학 입학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6-10-04 19:39:33 송병형 기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통영서 '꿈의 오케스트라 합동공연' 성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통영서 '꿈의 오케스트라 합동공연' 성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원장 주성혜)이 지난달 30일부터 2박3일간 경남 통영 통영국제음악당에서 개최한 '2016 꿈의 오케스트라 합동공연'이 지난 2일 마무리됐다. '꿈의 오케스트라'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추진하는 '소외아동·청소년 오케스트라 교육 지원사업'이다. 이를 통해 아동과 청소년이 기존의 악기중심의 음악교육에서 벗어나, 오케스트라 합주교육과 음악 감수성 교육을 통해 상호학습과 협력을 경험하고, 자존감과 공동체적 인성을 갖춘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2010년 전국 8개 거점 기관으로 시작해 현재는 42개의 거점기관으로 확대되어 현재 2400여명의 아동·청소년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공연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600여명의 단원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오케스트라 연주 외에 학부모 합창단을 포함한 '합창으로 하나 되는 공연', 영화 OST를 연주하는 '영화가 있는 음악회', 이강희 음악감독이 해설하는 '해설이 있는 음악회' 등 다양한 컨셉트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 중 무안 지역 '꿈의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사전예고 없이 개최한 '게릴라 콘서트'는 단원들의 완성도 높은 공연에 시민들의 뜨거운 박수갈채가 이어지기도 했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관계자는 "이번 합동공연은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에 참여한 단원들을 비롯해 시민들을 위한 음악축제의 장이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특히 유네스코가 선정한 음악 창의 도시인 통영에서 개최돼 그 의미는 더 깊었다"고 말했다.

2016-10-04 19:39:11 송병형 기자

이야기원격평생교육원, 단기 취득 가능한 '10월 개강' 모집

이야기원격평생교육원, 단기 취득 가능한 '10월 개강' 모집 이야기원격평생교육원(원장 노용숙)이 오는 18일 개강을 맞아 사회복지사 및 보육교사, 건강 가정사 과정 신규 수강생을 모집한다. 사회복지사의 경우 이달에 등록하면 실습까지 비는 시간 없이 7개월 만에 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특히 이번 달 개강을 기다린 회원들의 문의가 많다는 게 교육원 측 설명이다. 이번 2016년도 2학기 6차 개강은 수강생의 비용부담을 줄여주는 할인혜택과 원격학습을 처음 접하는 신규 수강생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더해 서울 및 경기지역의 경우 본 교육원에서 실습 진행이 가능하도록 해 수강생의 어려움을 덜었다. 먼저 등록 후 삼일 안에 결제하면 바로 과목 당 1만6500원을 할인해주는 혜택을 제공한다. 전체 금액에서 총 61% 할인된 가격으로 등록이 가능해 수강 과목수가 많아도 비용 부담 없이 학습에만 신경 쓸 수 있다. 더불어 기존 수강생을 대상으로 추천인 1명당 4만 원 상품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기존 수강자에게 추천 받은 신규 학습자가 이번 6차 개강에서 5과목 이상 등록 시 추천 자에게 개강 8주 뒤에 4만 원을 지급한다. 또한 원격학습을 처음 접하는 신규 수강생을 위해 3중 지원 시스템과 전문 학습 플래너의 2대1 밀착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과락을 한 경우에도 5가지 평가항목에 모두 참여했을 경우 수업 전 과정 진행 시 무료 재수강도 언제나 가능하기 때문에 여유 있게 학습할 수 있다. 이번 2학기 6차 개강은 17일 자정까지 모집하며 현재 총 38개 과목이 오픈 됐다. 개강과 관련된 상세사항은 이야기원격평생교육원 홈페이지 및 전화문의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야기원격평생교육원 노용숙 원장은 "할인 혜택 및 다양한 학습 서비스 외에도 이야기원격평생교육원은 총 3번의 오프라인 설명회를 통해 실습 후 철저한 사후관리까지 제공하고 있다"며 "양질의 원격 강의는 물론 교수와 학습자간의 소통을 통해 더 나은 현장실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6-10-04 19:38:26 송병형 기자

위기의 '지하철', 숨 못쉬는 혼잡도에 내진설계 부진까지

일평균 300만이 이용하는 서울시 지하철이 역사 또는 노선마다 과도한 혼잡도, 내진설계 부진 등의 문제를 앉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6000억여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서울 최고 '지옥철'은 9호선 서울지하철 중 가장 혼잡한 '지옥철'은 9호선 급행열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역사 내 혼잡도가 가장 높은 곳은 4호선 동대문문화역사역과 사당역이다. 4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안전행정위원회)이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지하철 열차와 역사 혼잡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하철 열차 내 가장 혼잡한 노선과 구간은 9호선 급행열차 '염창역→노량진역' 구간이다. 지하철 이용객이 가장 많은 출근시간대 오전 7시~9시 사이에는 9호선 모두가 200%가 넘는 혼잡도를 보였으며 '염창역→노량진역' 구간은 233%로 가장 혼잡했다. 혼잡도는 열차 1차량 정원(158명)이 다 탔을 때를 100%으로 한다. 175%는 좌석 앞 중앙에 3열이 서있고 각 출입문 부근에 35명 정도가 서있는 수준이다. 225%를 넘을 경우 호흡곤란 증세까지 보일 수 있다. 2년 주기로 측정하는 열차 내 혼잡도는 1~8호선 모두 2013년 대비 2015년 혼잡도가 줄었지만 9호선은 오히려 일반열차와 급행열차 모두 혼잡도가 증가했다. 9호선 외에 열차 내 혼잡도 관리기준 150%를 초과하는 노선 및 구간은 2호선 '사당→방배' 구간이 출근시간대인 오전 8시30분~9시까지 192%, 퇴근시간인 오후 6시30분~7시까지 '방배→사당' 구간이 175%로 가장 혼잡했다. 4호선은 오전 8시~8시30분까지 '혜화→동대문' 구간이 176%, 7호선도 동일 시간대에 '가치울→온수', '중곡→군자' 두 구간이 160%대로 노선 내에서 가장 혼잡했다. 서울시는 9호선 지옥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9월부터 출근시간대 가양⇔신논현까지 '셔틀급행열차'을 운행을 시작하여 혼잡도를 10~50%정도 줄였지만 여전히 다른 지하철 노선에 비해 혼잡도가 높은 편이다. 지하철 역사 내 혼잡으로 서비스 수준이 기준치에 미달하는 역사는 1~4호선까지 11개 역사였다. 승강장·계단·통로 모두에서 기준치 이하인 역사는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과 사당역이다. 이 두 개역은 계단과 환승통로 모두에서 타인에 떠밀려 움직이는 최하위 단계인 'F등급'을 승강장에서도 타인과 접촉이 발생하는 상태인 'E등급'을 받았다. 2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역도 환승통로 'F등급', 승강장 'E등급'이다. 1호선 서울역은 승강장과 통로에서 'E등급', 2호선 시청·신설동·신도림지선역과 3호선 종로3가·고속버스터미널역 등 5개 역사가 승강장에서 'E등급', 2호선 신림역과 3호선 충무로역이 계단에서 'E등급'을 받았다. 1~4호선 11개 역사의 혼잡도를 개선하는데 4774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전망이다. 상대적으로 최근에 건설된 5~9호선은 기준치 미달(E,F등급) 역사가 없었다. ◆1~4호선 지진에 무방비 서울 지하철 1~4호선은 타 노선보다 지진에 취약하다. 진선미 의원이 서울도시철도공사와 서울메트로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한 결과, 서울 지하철 1~4호선의 36.3%(53.2km)가 내진성능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하철 1~4호선의 내진설계 반영률은 전체 146.8km 중 3.6%인 5.3km에 불과하다. 나머지 141.5km에 내진설계가 미반영 됐다. 내진설계 미반영 구간에 대한 내진성능 평가에 따르면 88.3km(60.1%)는 내진설계 없이도 지진을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그 외 53.2km는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평가돼 내진보강이 필요하다. 호선별로 1호선이 67.3%(9.8km 중 6.7km)로 가장 지진에 취약했다. 이어서 4호선이 35.6%(33km 중 11.7km), 3호선이 27.7%(41.9km 중 11.6km), 2호선이 27.4%(62.1km 중 23.3km)로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지하철 1~4호선이 지진에 취약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2020년까지 내진성능을 확보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는 지진에 특히 취약한 고가철도·교량 및 지하구간에 우선적으로 보강공사를 하고 있다. 현재까지 내진보강이 필요한 53.2km 중 2km만 보강인 완료된 상태다. 서울 지하철 1~4호선 내진보강을 위해서는 향후 5년간 총 1804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관리하는 5~8호선의 경우는 추가적인 내진보강공사가 없어도 문제가 없다는 평을 받았다. 5~8호선의 경우 내진설계 반영비율은 전체의 6.5%(11.17km)에 불과하지만 내진성능 평가에서 전구간이 1등급 판정을 받았다. 진선미 의원은 "매일 300만명이 사용하는 1~4호선이 지진에 취약하다는 것은 한 차례 지진이 대규모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라며 "서울시는 지하철 내진공사 예산을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해 지하철 내진성을 보강해서 지진에도 안전한 지하철로 거듭나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10-04 17:04:22 김성현 기자

법원, '대우조선 비리' 박수환 재산 21억 동결

법원이 박수환(58·여)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의 재산 수십억원을 동결했다. 박 전 대표는 사회 고위층 인맥을 내세워 연임·유동성 위기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대우조선해양 등 기업에서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물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박씨의 재산 21억3400만원을 동결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박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검찰이 낸 추징보전 신청을 일부 받아들인 결과다. 동결 재산은 박씨의 서울 동대문구 아파트를 비롯한 부동산과 서초구 소재 건물의 전세금 반환 채권 등이다. 박씨는 동결된 재산들을 매매하거나 증여, 임차권 설정 등을 할 수 없다. 재판부는 "박씨가 범죄로 인해 불법수익을 취득했고 이를 추징해야 할 경우라고 판단할 이유가 있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박씨의 예금 채권에 대한 추징보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동산과 전세금 채권을 가압류함으로써 박씨의 불법수익 전부를 추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근거를 들었다. 박씨는 남상태(66·구속기소) 전 대우조선 사장에게 '민유성(62) 당시 산업은행장 등 유력 인사들을 상대로 연임될 수 있게 힘을 써 주겠다'고 제안해 2009∼2011년 대우조선에서 홍보대행비와 자문료 명목으로 21억34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09년 유동성 위기로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맺을 처지에 놓인 금호그룹에 '민 전 행장 등에게 말해 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약속하고 홍보대행과 자문료 명목으로 11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박씨가 금호그룹의 유동성 위기 해결을 위해 애써준 점이 사실상 전혀 없었다고 보고 이 부분에 변호사법 위반 대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2016-10-04 15:00:27 이범종 기자

라면 등 면류 섭취자, 비섭취자보다 뼈가 더 튼튼하다

국수, 라면, 냉면, 스파게티 등 면류 음식을 하루 한 끼 이상 섭취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는 사람에 비해 뼈가 상대적으로 더 튼튼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 면류 섭취자의 골감소증 유병률이 43%로, 면류 비섭취자(51.7%)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숭의여대 식품영양과 양윤경 교수팀이 2010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자료를 토대로 성인(20~64세) 4493명(남 1845명, 여 2648명)의 면류 섭취 여부와 건강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에서 면류를 한루 한 끼 이상 섭취하는 사람, 즉 면류 섭취자는 전체의 40%(1678명)이다. 면류 섭취자는 면류 비섭취자에 비해 단백질, 칼슘, 철분, 칼륨, 비타민 B군을 더 많이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 교수팀은 논문에서 "면류 섭취자가 면류 비섭취자에 비해 식단이 훨씬 다양했다"며 "면류 섭취자의 DDS(Dietary Diversity Score, 일정기간 소비되는 식품의 가짓수)와 DDS(Dietary Diversity Score, 24시간 동안 섭취하는 식품군의 수를 합한 값)가 더 높았다"고 지적했다. 면류 섭취자는 면류 비섭취자에 비해 심근경색·협심증 등 심장병 유병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심장병 발생과 연관된 혈압ㆍ콜레스테롤 수치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양 교수팀은 논문에서 "면류 섭취자의 수축기(최고) 혈압은 평균 113.5㎜Hg로 면류 비섭취자(115.1 ㎜Hg)보다 낮았다"며 "혈관 건강에 이로운 HDL 콜레스테롤 수치는 면류 섭취자가 비섭취자보다 높았다"고 전했다. 뼈 건강의 지표인 골질량·골밀도는 면류 섭취자가 비섭취자에 비해 높았다. 특히 여성의 요추에서 차이가 더 두드러졌다. 면류 섭취자는 비섭취자에 비해 빈혈ㆍ당뇨병ㆍ비만 등의 유병률도 낮았다. 이 연구결과는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최근호에 소개됐다. 한편 2014년 국내 면류의 총생산량은 81.6만t, 총 생산액은 2.5조원에 달한다. 국민 1인당 연간 13.3㎏의 면류를 소비하는 셈이다. 면류 중 가장 많이 소비되는 것은 유탕면류(라면)이고 다음은 국수, 냉면, 기타면류, 파스타류, 당면 순이다. 2014년 기준 1인당 라면 섭취량은 2010년보다 13.9% 늘어난 반면, 국수ㆍ냉면의 인기가 과거에 못 미치면서 일반 면류의 섭취량은 4년새 6.3% 줄었다.

2016-10-04 11:17:05 김성현 기자

법원 "문자로 난민생계비 지급 중단 통보하면 위법"

난민 신청자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지 않고 생계비 지원 중단을 문자 메시지로 통보하는 행위는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는 중국인 A(43)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난민생계비 미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A씨의 청구를 각하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결과다. A씨는 지난해 3월 난민 신청자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했다. 그는 난민법에 따라 법무부에 생계비 지원 신청을 했다. 법무부는 심사를 거쳐 지난해 4월과 5월 각 40여만원을 입금했다. 난민법은 난민 신청자가 난민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6개월 안에서 생계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A씨는 두 번째 생계비를 받은 뒤인 6월 초 홍콩으로 출국했다가 한 달 뒤 입국했다. 법무부는 A씨에게 6월분 생계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법무부는 A씨가 출국 비용을 부담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 능력이 있다고 보았다. 둘째, 그가 완전히 출국해 돌아오지 않을 경우, 휴면예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법무부는 A씨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생계비 지급이 6월부로 종료됐다고 통지했다. A씨는 "생계비를 받아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데도 법무부가 생계비 지급을 중단한 것은 법 규정 위반이고 그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행정절차법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도록 한다.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1심은 "생계비 지원은 법무부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고, 최초 생계비가 지원됐다고 해서 6개월 동안 생계비 지급이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며 법무부가 법률상 생계비 지원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1심은 A씨의 청구가 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사건을 각하했다. 하지만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법무부에 생계비 미지급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난민 신청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은 단순한 시혜적 조치를 넘어 신청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중대한 의미가 있다"며 "적어도 법무부에는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 없이 응답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난민 신청자에겐 생계비가 주요 생계수단인 만큼 신청자로서는 그 선정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처분 사유와 근거를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다"며 "그런데도 법무부는 생계비 지급 중단 결정 이유와 근거를 문서로 통지하지 않아 행정절차법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2016-10-04 10:54:09 이범종 기자

서울 '지옥철' 1위는 9호선 ‘염창역→노량진역’

서울지하철 중 가장 혼잡한 '지옥철'은 9호선 급행열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역사 내 혼잡도가 가장 높은 곳은 4호선 동대문문화역사역과 사당역이다. 4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안전행정위원회)이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지하철 열차와 역사 혼잡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하철 열차 내 가장 혼잡한 노선과 구간은 9호선 급행열차 염창역-노량진역 구간이다. 지하철 이용객이 가장 많은 출근시간대 오전 7시~9시 사이에는 9호선 모두가 200%가 넘는 혼잡도를 보였으며 '염창역→노량진역' 구간은 233%로 가장 혼잡했다. 2년 주기로 측정하는 열차 내 혼잡도는 1~8호선 모두 2013년 대비 2015년 혼잡도가 줄었지만 9호선은 오히려 일반열차와 급행열차 모두 혼잡도가 증가했다. 9 호선 외에 열차 내 혼잡도 관리기준 150%를 초과하는 노선 및 구간은 2호선 '사당→방배' 구간이 출근시간대인 오전 8시30분~9시까지 192%, 퇴근시간인 오후 6시30분~7시까지 '방배→사당' 구간이 175%로 가장 혼잡했다. 4호선은 오전 8시~8시30분까지 '혜화→동대문' 구간이 176%, 7호선도 동일 시간대에 '가치울→온수', '중곡→군자' 두 구간이 160%대로 노선 내에서 가장 혼잡했다. 서울시는 9호선 지옥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9월부터 출근시간대 가양⇔신논현까지 '셔틀급행열차'을 운행을 시작하여 혼잡도를 10~50%정도 줄였지만 여전히 다른 지하철 노선에 비해 혼잡도가 높은 편이다. 한편 지하철 역사 내 혼잡으로 서비스 수준이 기준치에 미달하는 역사는 1~4호선까지 11개 역사였다. 승강장·계단·통로 모두에서 기준치 이하인 역사는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과 사당역이다. 이 두 개역은 계단과 환승통로 모두에서 타인에 떠밀려 움직이는 최하위 단계인 'F등급'을 승강장에서도 타인과 접촉이 발생하는 상태인 'E등급'을 받았다. 2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역도 환승통로 'F등급', 승강장 'E등급'이다. 1호선 서울역은 승강장과 통로에서 'E등급', 2호선 시청·신설동·신도림지선역과 3호선 종로3가·고속버스터미널역 등 5개 역사가 승강장에서 'E등급', 2호선 신림역과 3호선 충무로역이 계단에서 'E등급'을 받았다. 1~4호선 11개 역사의 혼잡도를 개선하는데 4774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전망이다. 상대적으로 최근에 건설된 5~9호선은 기준치 미달(E,F등급) 역사가 없었다. 진선미 의원은 "서울시민의 발인 서울지하철 열차 혼잡은 승객들에게 불쾌감을 줄 뿐만 아니라 지하철 범죄가 발생될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지하철역의 통로나 계단에서의 혼잡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화재 등 재난발생시 승객들이 외부로 탈출 할 수 있는 비상대피시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의 문제"라며 "지하철 차량 증차와 역사 시설개선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서울시뿐만 범정부적 차원에서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10-04 09:52:04 김성현 기자

서울지하철 1~4호선 지진에 취약, 36.3%가 내진성능 확보 못해

서울 지하철 1~4호선이 지진에 무방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안전행정위원회)이 서울도시철도공사와 서울메트로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한 결과, 서울 지하철 1~4호선의 36.3%(53.2km)가 내진성능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하철 1~4호선의 내진설계 반영률은 전체 146.8km 중 3.6%인 5.3km에 불과하다. 나머지 141.5km에 내진설계가 미반영 됐다. 내진설계 미반영 구간에 대한 내진성능 평가에 따르면 88.3km(60.1%)는 내진설계 없이도 지진을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그 외 53.2km는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평가돼 내진보강이 필요하다. 호선별로 1호선이 67.3%(9.8km 중 6.7km)로 가장 지진에 취약했다. 이어서 4호선이 35.6%(33km 중 11.7km), 3호선이 27.7%(41.9km 중 11.6km), 2호선이 27.4%(62.1km 중 23.3km)로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지하철 1~4호선이 지진에 취약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2020년까지 내진성능을 확보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는 지진에 특히 취약한 고가철도·교량 및 지하구간에 우선적으로 보강공사를 하고 있다. 내진보강이 필요한 53.2km 중 2km만 보강인 완료된 상태다. 서울 지하철 1~4호선 내진보강을 위해서는 향후 5년간 총 1804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반면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관리하는 5~8호선의 경우는 추가적인 내진보강공사가 없어도 문제가 없다는 평을 받았다. 5~8호선의 경우 내진설계 반영비율은 전체의 6.5%(11.17km)에 불과하지만 내진성능 평가에서 전구간이 1등급 판정을 받았다. 진선미 의원은 "매일 300만명이 사용하는 1~4호선이 지진에 취약하다는 것은 한 차례 지진이 대규모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라며 "서울시는 지하철 내진공사 예산을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해 지하철 내진성을 보강해서 지진에도 안전한 지하철로 거듭나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10-04 09:45:05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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