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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Big 5 병원 진료비 점유율 소폭 완화, 전체의 33.1%

서울대학교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상위 5대 병원(Big 5)으로의 환자쏠림 현상이 지난해 메르스 사태 여파로 소폭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이 검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전체 진료비 중 Big 5병원의 점유율이 2012년 34.2%에서 지난 33.1%로 1.7%포인트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34.3%, 2014년 34.8% 꾸준히 증가했던 점유율이 메르스 사태 이후 소폭 완화된 것이다. 남인순 의원은 "이는 일시적인 것으로 지난해 메르스 확산에 따라 진료비가 감소 또는 상승세가 둔화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되며 특히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총진료비가 5720억원으로 2014년 6343억원보다 623억원(9.8%)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남 의원에게 제출한 '상위 5대 병원 진료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Big5 병원의 총진료비는 3조317억원으로 상급종합병원 전체 진료비 9조1596억원의 33.1%를 차지했다. 이 중 입원진료비는 1조8351억원으로 상급종합병원 입원진료비의 31,6%, 외래진료비는 1조1967억원으로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비의 35.6%로 전년도의 각 33.3%, 37.3%보다 점유율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입원과 외래 등 환자들의 질병 종류에 관계없이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의료체계의 기반인 동네의원이 위축되는 것은 문제"라며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래는 의원, 입원은 병원, 중증환자는 대형병원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의료기관간 기능재정립과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절실하며 일차의료를 붕괴시키고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환자쏠림을 가속화시킬 우려가 높은 원격의료와 같은 의료영리화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6-10-04 08:38:03 김성현 기자
1조7천억 들여 만든 전국 과학관, 관람객 10명 안되는 곳도

정부가 '제3차 과학관육성기본계획'에 따라 전국에 128개의 국·공립 및 사립과학관을 운영 중이지만 일부 과학관의 경우 하루 평균 관람객 수가 10명도 채 안되는 것으로 밝혔졌다. 4일 새누리당 송희경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공립 및 사립과학관의 하루 평균 관람객은 438명으로 국립과학관은 1738명, 공립과학관은 381명, 사립과학관은 29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115개 과학관(파악불가 13개 제외) 중 26개(22.6%) 과학관의 하루 관람객은 50명도 채 안된다. 특히 공립과학관인 정읍첨단과학관 관람객 수는 16.3명, 사립과학관인 마이크로과학관(성남시 분당구 소재) 관람객 수는 5.4명에 불과했다. 지난달까지 정부는 과학관 사업비 지원 명목으로 1조1762억여원에 달하는 예산을 들여 과학관을 설립했다. 하지만 국·공립과학관의 운영자립도는 매우 낮은 상황이다. 그나마 자체수입이 있는 55개의 국·공립과학관의 경우, 운영비 대비 자체 수입률은 48% 수준이다. 송희경 의원은 "과학관은 국민들이 과학을 배우고 즐기는 놀이터이자 체험의 장"이라며 "실적을 채우듯이 과학관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 더 많은 국민들이 과학관으로 발걸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과학관의 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6-10-04 08:21:21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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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출산장려금 자치구마다 천차만별...강남구 99억, 강서구 3억

서울시 자치구마다 출산장려금 지원액이 크게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안전행정위)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치구 출산장려금 지원 현황'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출산장려금 지원액은 강남구 99억5000만원, 서초구 72억3000만원, 중랑구 49억4000만원, 송파구 48억4000만원, 양천구 38억5000만원 순이다. 지원액이 가장 적은 강서구는 3억6000만원에 불구했다. 그 뒤로 중구는 9억3000만원, 종로구 13억2000만원, 동작구 13억2000만원, 광진구 13억3000만원 순이다. 가장 많은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강남구와 강서구의 차이는 95억9000만원에 달했다. 지난 6년간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강남구가 2만908명, 서초구 1만9289명, 마포구 1만8456명, 송파구 1만4335명 순이다. 1인당 평균 지원액은 중랑구가 61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종로구가 59만원, 강남구 53만원, 금천구 46만원, 양천구가 45만원이다. 가장 적게 지원을 받고 있는 곳은 마포구로 1인당 13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노원구는 15만원, 서대문구는 16만원, 동작구는 17만원을 지급했다. 각 자치구의 출산율을 비교해보면 구로구가 평균 1.18명으로 가장 높은 출산율을 보였다. 뒤를 이어 강서구 1.1명, 영등포구 1.07명, 성동구와 강동구가 각각 1.06명이다. 강남구는 0.86명으로 가장 많은 지원금을 사용함에도 서울시 평균인 1.01명에 미치지 못했다. 지역구마다 지원 방법도 다양하다. 마포구의 경우 첫째 출산 시 1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한다. 둘째는 10만~50만원까지 분포가 다양하며 셋째의 경우 종로구, 중구, 중랑구, 서초구, 강남구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중구와 강남구는 넷째 출산 시 300만원, 광진구와 마포구는 다섯째 출산 시 5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2016-10-04 08:08:15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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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와중에 김영란법 '설상가상'…대학가 보신주의 바람

공직사회의 병폐였던 보신주의, 복지부동 문화가 대학가를 휩쓸고 있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과 동시다. 학령인구의 감소와 대학 구조조정의 위기 속에서 열심히 뛰어야할 교직원들의 보신주의는 대학의 생존에 또 다른 위기를 부르고 있다. 법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까닭에 개인의 보신주의를 탓할 수만도 없어 대학 측은 답답한 상황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여건이 열악한 대학들은 더욱 문제다. 이들은 생존을 위해 열심히 뛰는 수밖에 없다. 여건이 탄탄해 풍파에 시달리지 않는 명문대학들과는 사정이 다르다. 손발이 묶일 경우 대학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대학의 생존 여부에 그치지 않는다. 공직사회의 보신주의로 인한 피해가 국민에게 가듯 대학사회 보신주의는 학생이나 사회에 돌아갈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다. ◆대학 구조조정 와중에 김영란법 '설상가상' 김영란법 시행 이전 대학 교직원들은 대학 간 생존 경쟁에 몰려 분주하게 뛰어다녔다. 정부가 대학 구조조정을 위해 추진하는 각종 사업을 따내는 일부터 기업과의 산학협력, 학생들의 취업과 창업을 돕는 일까지 일거리가 끊이지 않았다. 여기에 입시철이 되면서 한 명의 학생이라도 더 유치하기 위한 업무까지 겹쳤다. 모두 김영란법과 무관하지 않은 업무들이라 법이 시행될 경우 타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실제 김영란법 시행 일주일도 되기 전에 대학가에서는 신입생 유치 활동에 차질을 빚고 있다. 법에 저촉될까봐 입시설명회나 교사 간담회, 세미나 등 입시철 단골행사들을 대폭 줄이다보니 대학에 따라서는 정원 미달 사태까지 우려하고 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불충분한 진학정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대외 활동이 빈번할 수밖에 없는 기부금 모금이나 산학협력 업무 역시 김영란법 시행으로 위축이 불가피한 상황. 주거래 은행이 되기 위해 대학에 대규모 기부금이나 출연금을 내곤 했던 은행들의 행보에 제동이 걸리는 등 대학 재정난 조짐이 벌써부터 가시화되고 있다. 위크숍 등 산합협력을 위한 기업들과의 만남을 기피하는 일도 언제까지 이어질지 전망이 불투명하다. ◆학교는 절박…교직원은 '보신주의' 하지만 대학 교직원들 분위기는 차분하기만 하다. 학교 입장에서야 절박한 상황이지만 개인의 입장에서는 김영란법으로 인한 혼란이 사라질 때까지 굳이 무리해서 업무를 추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당장 시급한 현안만 먼저 처리하고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서울 소재 한 사립대 관계자는 "(부정청탁으로 지적된) 조기취업 학생들에게 학점을 주는 문제 정도만 (학칙 개정을 통해) 일단 해결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다른 사립대 관계자는 "대학의 주요 직책을 맡고 있는 교수들이야 워낙 머리 좋은 분들 아니냐. 다들 알아서 몸을 사리고 있다"고 교내 분위기를 전했다. 전형적인 보신주의다. 이같은 보신주의는 김영란법의 결과물만은 아니다. 대학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대학 구조조정에 불만이 누적된 상태였다. 특히 사립대나 전문대 등은 힘 있는 이른바 명문대학들이 정부의 시책에 버티는 동안 자신들은 정부의 눈치를 보며 갖가지 사업에 앞장설 수밖에 없다는 불만이 컸다. 사실상 강제동원이라는 불만까지 나오는 중에 정부가 김영란법 시행으로 '숨을 돌릴 수 있는' 판을 깔아준 셈이다. ◆대학병원 보신주의에 환자만 신음 보신주의는 대학병원에서도 마찬가지다.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말까지 흡사하다. 한 국립대 의대 학과장은 "의사들이야 원래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아니냐. 문제 소지가 될 일은 미리 정리가 다 끝났다"고 말했다. 그는 "대학병원 내 청탁이라는 말 자체를 꺼내기가 어려운 분위기"라며 "오히려 청탁에 시달리지 않으니 편하고 좋다"고 했다. 인간관계에 묶여 청탁을 거절하기 곤란했는데 이제 딱 잘라 청탁을 거절할 수 있으니 좋아졌다는 것이다. 반면 병원을 찾는 환자 입장에서는 대학병원 의사는 더욱 '귀하신' 몸이 됐다. 그는 걱정할 사람은 의사가 아니라 약자인 환자라고 했다. 평범한 시민들이 대학병원 의사를 붙잡고 하소연하기가 더 힘들어졌다는 일각의 우려가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기업, 강사난 유탄…교수활동 감시 우려도 물론 뜻하지 않은 유탄에 맞아 당황스러워 하는 이들도 있다. '스타 강연자'로 고액의 강연료를 받아 온 일부 국립대 교수들은 시간당 30만원이라는 제한에 강연을 나갈 의욕을 잃고 있다. 이로 인해 각종 행사가 많은 기업이나 단체에서는 '강사 구하기가 어렵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쓸만한 강연을 맡아온 이들이 대부분 저명한 교수라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사실상 사내 교육 프로그램이 실종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외부 강연과 관련해서도 보신주의는 다시 문제다. 한 국립대 교수는 "단순히 강연료 액수의 문제가 아니다"며 "양벌주의 조항으로 인해 대학 측에서 교수의 외부활동을 속속들이 파악하게 될텐데 앞으로 악한 의도로 김영란법을 악용하는 일들이 수없이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학에 대한 문제제기나 시국 관련 발언 등 소신발언이 불가능한 감시체제가 올 지 모른다는 것이다. 그는 "애초에 법으로 규제하는 게 말이 안되는 문제까지 김영란법이 손댔으니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부작용"이라고 했다.

2016-10-03 17:24:46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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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평 자동차 산업의 부활, 서울자동차 페스티벌 개최

장안평 자동차 애프터마켓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자동차 페스티벌이 열린다. 3일 서울시는 서울특별시와 성동구, 동대문구, 장안평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지원하고 성동문화원과 서울자동차 페스티벌 추진위원회과 공동 주최·주관하는 '2016 서울자동차 페스티벌'을 이달 8일·9일 지하철 5호선 장안펴역 일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자동차 페스티벌은 장안평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자동차의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체험하고, 누구나 보고, 먹고, 즐길 수 있는 자동차 놀이터이다. 축제기간 중에는 서울시 최초로 조성되는 장안평 전역의 자동차산업 지원을 위한 종합정보센터 착공식도 거행할 예정이다. 또 서울시, 동반성장위원회, 생산기술연구원, 한국자동차부품 재제조협회 주관으로 자동차 튜닝산업 및 재제조산업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대토론회도 축제행사장 인근에 위치한 중랑물재생센터 대강당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장안평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채워질 장안평 홍보관도 운영한다. 서울시는 '장안평'하면 자동차를 떠올리고 장안평이 자동차 애프터마켓 거점으로 다시 자리 잡을 있도록 이번 서울자동차 페스티벌을 정기적인 지역축제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 축제에서는 자동차 사업과 관련된 전시, 판매 행사는 물론 다채로운 문화행사도 만날 수 있다. 서울시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은 "국내 최대 규모의 자동차 애프터마켓으로 성장할 장안평에서 2016 서울 자동차 페스티벌이 선사하는 어디에도 없었던 자동차와 관련한 다채로운 행사와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자동차 재제조산업, 튜닝산업 등 신성장동력산업 정착을 위한 대토론회를 통해 주민과 함께 지역 도시재생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6-10-03 15:02:55 김성현 기자
포상금 최대 1억, 서울시 '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신고센터' 가동

서울시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이 제도의 원할 운영을 위해 '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신고센터'를 가동한다고 3일 밝혔다. 지방보조사업자 법령위반 신고센터는 서울시 재정관리담당관에 두고 서울시 공익제보지원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한다. 신고절차는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위반을 알게 된 시민이 신고서 서식(붙임 참조)에 따라 서울시 공익제보센터 또는 예산낭비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거나 서울시 열린민원실 방문·우편민원 창구, 서울시 재정관리담당관실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신고 접수된 사항은 지방보조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지방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하게 되며 조사결과 사실로 확인되면 서울시가 환수 또는 반납 받은 금액의 일부를 공익제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포상금 또는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포상금은 최대 1억원을 한도로 교부결정 취소 또는 반환이 확정된 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신고대상은 서울시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민간보조사업자 또는 사회복지사업자의 법령위반 행위이다. 박범 서울시 재정관리담당관은 "서울시의 보조금 신고센터 운영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올바른 곳에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하나 더 마련되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이를 통하여 보조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담보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6-10-03 14:55:18 김성현 기자
소방관 공기충전기 절반 이상이 노후…필수 설비도 없어

전국 소방관들이 사용하는 공기충전기 중 절방이 넘는 수가 노후되거나 제대로 설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안정행정위원회)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있는 공기충전기 1147대 중 61%인 696대가 내구연한(6년)을 초과했으며 전체의 53%인 604대가 필수적인 설비를 하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충정기는 소방관들이 화재현장에서 사용하는 공기호흡기에 공기를 충전하는 장비다. 부적합한 공기충전기로 인해 오염된 공기가 충전될 경우 소방관들의 폐 건강에 치명적일 수도 있다. 지역별로 노후된 공기충전기를 사용하는 곳은 울산(94%), 인천(89%), 창원(86%) 순이다. 수도권의 경우는 보유 중인 공기충전기 418대 중 77%에 달하는 322대가 노후된 공기충전기였다. 전체 소방관의 3분의 1이 수도권 지역에 근무하는 만큼 많은 소방관들에게 약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노후된 공기충전기 뿐 아니라 역류방지밸브, 자동정지 수분센서 등 필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공기충전기도 전체의 53%인 604대에 달했다. 역시 울산(94%), 인천(79%), 창원(77%) 등의 지역이 필수 설비가 없는 공기충전기를 사용하고 있었다.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고시'에 따르면 규정에 맞는 충전기실을 별도로 설치하게 되어있으며 전담인력을 통해서만 충전하도록 하고 있다. 또 공기충전기 필터의 손상을 막기 위해 2005년부터 공기 역류방지 밸브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다. 2009년부터는 수분에 의한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정지 수분센서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2007년 이후로 규정에 맞지 않는 충전기의 사용을 전면금지하고 대형화재 등의 비상시에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진선미 의원은 "화마와 싸우는 소방관들에게 공기는 생명줄이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관을 국가가 나서서 지켜줄 차례"라며 "매번 소방관들의 복지·건강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노후 공기충전기가 개선되도록 안전처에 시·도와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6-10-03 08:59:54 김성현 기자
구시대 유물 '보안분실', 이름 바꿔 여전히 서울에

과거 불법구금과 고문이 자행됐던 보안분실이 여전히 서울시내에 존재하고 있다. 3일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안전행정위원회)은 서울시내에 보안분실이 5개나 존재하며 이 중 개는 이름을 숨기고 있어 일반인은 구분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보안분실은 국가보안법위반, 간첩행위 등 이적행위나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는 행위를 한 사람을 체포해 조사하고 방첩 목적을 위해 경찰청 보안수사대가 설치한 것이다. 과거에는 공안분실이라 불렸다. 가장 잘 알려진 남영동 보안분실의 경우, 현재 경찰청인권센터로 바뀐 뒤 민간에 공개되고 있다. 이곳에서는 1985년 고 김근태 전 의장, 1987년 박종철 시민운동가 등이 숨진 곳이다. 하지만 이 외에 옥인동 보안분실은 부국상사, 장안동 보안분실은 경동산업, 신정동 보안분실은 치안연구소 등으로 불리고 있어 일반 사람들은 이곳이 보안분실인지 알 수가 없다. 홍제동 보안분실은 지난 8월 1일 '경찰청 세검정로 별관'이라는 간판을 달았다. 백 의원은"보안분실에서 조사받는 경우 피의자는 명패도 간판도 없는 이곳에 끌려와 외부와 단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기 때문에 그 자체로 상상할 수 없는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보안분실이 은밀하게 존재하는 한 '밀실수사', '인권유린'이라는 청산되어야 할 과거의 악행이 재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시적으로 존재한다"고 말했다.

2016-10-03 08:43:19 김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