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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대법, '청소년 이성혼숙' 방조한 무인모텔 운영자 '무죄'

대법원은 무인모텔 운영자가 청소년이 이성과 함께 숙박하는 것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청소년의 이성혼숙을 방조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숙박업자 고모(47)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경북 칠곡에서 무인모텔을 운영한 고씨는 15세 여중생이 30대 남자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도록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씨가 운영하는 시설은 주인이나 종업원 없이 이용자들이 자판기로 결제하면 투숙할 수 있는 무인모텔이다. 재판에선 고씨가 청소년의 이성혼숙을 알고 있었는지, 몰랐다면 무인모텔 운영자에게도 청소년 이성혼숙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고씨가 청소년 이성혼숙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2심은 무인모텔 운영자에게 투숙객의 신분을 확인할 별도 시설을 설치하거나 폐쇄회로(CC)TV를 통해 청소년 이성혼숙을 상시 확인할 의무가 있는지를 집중 심리했다. 이에 재판부는 "무인모텔은 일반 숙박시설과 달리 투숙객의 신분증이나 인상착의 등을 확인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해 특별한 법 규정이 없다"며 무죄로 판시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그대로 따랐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두고 무인모텔을 통한 청소년의 이성혼숙이 사실상 방치될 수 있다며 무인모텔 영업주에게도 청소년 보호 의무를 부여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6-08-07 16:35:23 박인웅 기자
이해림 부회장 기사 폭행 '갑질', 조사결과 사실로 드러나

운전기사에게 폭행·폭언 등의 '갑(甲)'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의 혐의가 고용노동부 조사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7일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이 부회장의 행위를 조사한 결과, 2014~2015년 자신의 개인 운전기사 2명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그를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적용된 혐의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근로기준법 제8조에는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고 명시돼있다. 지난 3월 이 부회장의 전직 운전기사들은 언론을 통해 이 부회장의 상습 폭언과 폭행에 대해 폭로했다. 전직운전 기사들은 이 부회장이 운전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욕설을 퍼붓거나 뒤통수를 때렸다고 증언했다. 논란이 커지자 이 부회장은 정기 주주총회에서 "저의 잘못된 행동이 누군가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됐다"며 "저로 인해서 상처를 받으신 모든 분께 용서를 구한다"고 사죄했다. 하지만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4월 이 부회장을 폭행 혐의 등으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사건은 5월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에 이첩된 후 서울고용청으로 내려갔다. 고용청은 폭언·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운전기사 3명을 조사했으며 지난달 6일에는 이 부회장도 불러 조사했다. 당시 이 부회장은 "폭언은 있었지만 폭행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이 송치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내용을 검토하는 단계"라며 "조사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고 당사자 조사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같은 운전기사 갑질 논란에 휩싸인 정일선 현대BNG스틸 사장을 조사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적이 있다.

2016-08-07 14:54:33 김성현 기자
이름에 쓰는 한자 8142자 제한은 합헌... "너무 어려우면 불편"

이름에 쓸 수 있는 한자가 8142자로 제한되는 것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7일 A씨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가족관계등록법은 자녀 이름에 들어가는 한자의 범위를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게 한다. 대법원 규칙은 8142자를 인명용 한자로 규정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정한 한문교육용 기초한자와 별도로 정한 한자를 합친 숫자다. 재판부는 "통상 쓰이지 않는 어려운 한자를 사용할 때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이 겪을 불편과 가족관계등록업무가 전산화됨에 따라 이름에 사용되는 한자 역시 전산시스템에 모두 구현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사용할 수 있는 한자를 제한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인명용 한자가 아닌 한자를 사용하더라도 출생신고나 출생자 이름 자체가 불수리 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이름이 한글로만 기재돼 종국적으로 해당 한자가 함께 기재되지 않는 제한을 받을 뿐"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정미, 김창종, 조용호 재판관은 "행정 전산화의 어려움을 이유로 이름에 사용하는 한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위헌의견을 냈다. A씨는 지난해 아들 이름에 '사모하다'는 뜻의 '로'자를 넣어 출생신고 했다. 그러나 담당공무원이 인명용 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한글로만 '로'라고 기재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2016-08-07 14:39:34 이범종 기자
서울메트로, 은성PSD 직원 14명 면접에서 탈락시켜

안전 업무 직영화를 추진 중인 서울메트로가 안전업무직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용역업체 직접고용인력 14명을 탈락시켰다. 7일 서울시와 민주노총 여성연맹에 따르면 서울메트로가 2일 발표한 안전업무직 합격자 중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용역업체 은성PSD가 직접 고용한 3명이 면접에서 탈락했다. 은성PSD 전체 직원 142명 중 서울메트로 출신 전적자와 60세 이상 직원 등 78명을 제하고 64명은 고용승계 대상이었다. 이들 고용승계 대상 중 3명은 면접결과 불합격 통보를 받았으며 1명은 자발적으로 채용 과정에서 빠졌다. 전동차 경정비 부문에서 3명, 역무지원 부문에서도 8명이 탈락해 고용승계 대상 중 총 14명이 안전업무직에서 제외됐다. 은성PSD는 지난 6월 30일로 서울메트로와의 용역 계약이 끝난 상태다. 현재는 오는 9월 1일 직영 안전업무직이 신설될 때까지 기존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업무는 은성PSD의 고용승계 대상 직원 64명이 하고 기간제 근로자 형식으로 하고 있다. 민주노총 여성연맹은 "그동안 스크린도어 안전 관련 업무를 하면서 일하는 데 문제가 없는 한 고용승계 대상자 가운데 탈락은 없다고 말해왔다"며 "면접을 빌미로 탈락시켜놓고 그 이유조차 제대로 해명하지 않는 것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역업체에 입사할 때 서울메트로 직원의 가족으로 특채로 들어온 분들은 특혜를 없애는 차원에서 면접에서 고려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서울메트로가 이런 부분과 업무 적합성을 아울러 최종 판단했다"고 답했다.

2016-08-07 14:38:54 김성현 기자
서울시, 청년자산 형성 도우미 '청년통장' 참가자 모집

서울시가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에 도움을 주고 자립을 지원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가자 500명을 모집한다. 서울시는 이달 8일부터 31일까지 청년통장 하반기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매월 5·10·15만원을 2∼3년 동안 저축하면 본인저축액에 서울시와 민간후원금으로 50%를 추가적립해 주는 사업으로 주거·결혼·교육·창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3년간 매월 15만원을 저축하면 본인저축금 540만원에 서울시 예산 및 서울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민간후원금으로 지원하는 본인저축액의 50%인 270만원이 더해져 총 810만원+α(이자)를 받게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근로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본인소득이 월 200만원 이하 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여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직접신청가능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방문신청이 불가할 경우에는 동사무소 담당자 이메일로도 접수할 수 있다. 시는 10월 말까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등을 거쳐 오는 11월에 최종선발자를 발표하고 저축을 시작하게 할 예정이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근로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본인소득이 월 200만원 이하 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여야 한다. 안찬율 서울시 희망복지지원과장은 "청년들이 꿈을 잃지 않고 희망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원 할 것" 이라고 말했다.

2016-08-07 14:23:25 김성현 기자
서울시, 50+세대 일자리 1500개 공급

서울시가 올해 50+세대(만 50~64세)를 위한 사회공헌 일자리 1500개를 창출한다. 서울시는 지난 4월 일자리 사업을 전담 추진할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을 설립하고 올 한해 예산으로 27억5000만원을 투입한다고 7일 밝혔다. 사회공헌 일자리는 50+세대가 그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학교, 마을, 복지 등에서 사회발전을 위한 활동을 하고 소정의 활동비를 지원받는 사업이다.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만 50세 이상 64세 미만의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매월 57시간을 기준으로 월42만7500원의 활동비가 지원된다. 올해는 12개 분야 1500개의 일자리 창출이 목표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 교육청, 자치구,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과 수요처 발굴을 위해 협의해 왔다. 사업내용은 ▲복지연계형 ▲지역문제 해결형 ▲50+당사자형 ▲사회공헌 활동지원 사업 등으로 구성된다. 복지연계형은 사회복지 공무원의 사례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례관리서포터'를 비롯해 경로당 시설 개선, 건강 프로그램 및 일자리 정보 안내, 평생학습방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로당코디네이터', '어르신생산품' 판로개척 및 컨설팅, 시니어택배 사업 등의 운영 및 관리를 지원하는 '어르신일자리코디네이터' 등이 있다. 지역문제 해결형은 서울시 소재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의 취업처 발굴과 맞춤형 취업 진로지도에 초점을 맞춘 '취업지원관', 퇴직교원, 소방관 등이 학교안전 교육, 체험학습 등을 지도하는 '학교안전관리서포터', 주거 취약계층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동네 맥가이버', 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IT 교육 및 기기 점검, 유지보수를 지원하는 'IT서포터즈' 등이다. 50+당사자형은 50+세대의 퇴직 후 삶에 대한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50+캠퍼스, 센터 등에서 새로운 인생설계에 대한 맞춤형 상담역할을 하는 컨설턴트' 와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50+세대의 자기주도형, 맞춤형 학습 설계를 지원하는 '모더레이터' 로 구성됐다. '사회공헌 활동지원 사업'은 국비 매칭 사업으로 비영리단체, 사회적기업, 보육시설 등에 50+세대가 가진 전문성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밖에 사회적경제와 공공수요를 연계하는 '50+앙코르펠로우', 스마트폰을 활용한 공익 영상콘텐츠 제작 및 보급 활동을 하는 '스마트영상작가' 등도 모집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상반기(1~6월) 추진결과, 642개의 일자리를 제공했으며 이달에는 417개 일자리의 참여자를 모집하고, 나머지 400여개의 일자리는 하반기 내 추가 모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성은 서울시 인생이모작지원과장은 "이른바 100세 시대에는 50+세대의 경력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며 "이들에게 적합한 맞춤형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6-08-07 14:22:58 김성현 기자
'현 경영진도 회계조작' 검찰, 대우조선 CFO 연이틀 조사

검찰이 대우조선해양의 경영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현직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이틀째 불러 조사했다. 6일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대우조선 CFO 김열중(58) 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렀다. 전날 오전 9시30분께 검찰에 출석했던 김 부사장은 이날 새벽 1시40분께 귀가한 뒤 하루도 지나지 않아 다시 검찰청사에 불려나왔다. 김 부사장은 새벽 조사를 마치고 나올때 취재진이 '회계조작 혐의를 인정하느냐', '정성립 현 사장이 관여했느냐' 등 묻는 질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밝혔다. 대우조선은 지난해 영업손실 규모를 1200억원 가량 축소 조작한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나타났다. 전직 경영진에 이어 '과거와의 단절'을 선언했던 현 경영진마저 거액의 회계조작 혐의가 포착됐다. 검찰은 자본잠식률 50%를 넘어서면 주식시장에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점을 우려해 김 부사장 등이 영업손실액 축소를 지시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영업손실을 축소한 사업보고서는 올해 1∼3월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부사장 재소환 조사를 통해 관련 내용을 추가로 확인한 뒤 이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예정이다. 정성립 현 사장에 대한 소환조사 일정도 머잖아 결정될 전망이다.

2016-08-06 16:08:56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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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 오늘(6일) 전국 대부분 한낮 35도 넘어…일부 내륙 '소나기'

토요일인 오늘(6일) 전국 대부분 지역의 한낮 온도가 35도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6일 기상청은 경기 고양·가평과 경북 의성·경산·칠곡 등은 낮 기온이 최고 36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전국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있어 대체로 맑다가 낮에 가끔 구름이 많을 것으로 예보했다. 대기불안정으로 제주도는 밤까지, 경기남부내륙과 충남내륙, 전라내륙은 오후부터 밤사이에 소나기 소식도 있다. 예상 강수량은 5~30㎜다. 돌풍, 천둥·번개를 동반해 강한 비가 내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이날 오전 10시 현재 전국 주요 지역의 수은주는 서울 31.9도, 인천 29.2도, 수원 30.9도, 춘천 28.1도, 강릉 28.3도, 청주 30.9도, 대전 31.1도, 전주 30.6도, 광주 31.3도, 제주 29.6도, 대구 29.3도, 부산 31.2도, 울산 30.4도, 창원 30.7도 등이다. 낮 기온은 전국이 35도 내외로 오르고,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오존 예상농도는 강원영동과 부산·울산·제주는 '보통' 수준아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국립환경과학원은 전망했다.미세먼지 예상농도는 전국 모든 권역이 '보통' 수준이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남쪽먼바다에서 1.5∼3m로, 그 밖의 해상은 0.5∼2.5m 수준이다. 서해상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이 유의해야 한다.

2016-08-06 10:43:52 박인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