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지하철 외주화 중단 "메피아 근절한다"

서울시가 지하철 안전과 메피아 근절에 팔을 걷어 붙였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6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지하철 안전 업무 직영 전환 및 메피아 근절 방침'을 발표했다. 이는 이달 7일 박 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안전 부야 외주화 및 메피아 특혜' 근본대책 수립 의지를 구체화한 것이다. 우선 서울메트로가 조건부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안전업무 ▲PSD(플랙폼 스크린 도어) 유지보수 ▲전동차 경정비 ▲차량기지 구내운전 ▲특수차 운영 ▲역사운영 업무를 모두 직영체제로 전환한다.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자회사인 도시철도ENG가 담당하는 업무 중 안전 업무에 해당하는 2개 분야(전동차 정비, 궤도보수)도 직영으로 전환한다.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는 2008년부터 경영효율화를 위해 업무와 인력을 외주화 했었다. 5~8호선을 운영하는 도시철도공사 역시 2009년부터 경영효율화를 명목으로 다수 업무를 자회사에 위탁했다 서울시는 인력감축과 비용 절감 차원에서 진행된 외주화로 인해 안전분야가 취약해졌다고 판단해 직영화를 결정했다. 또 퇴직자 의무고용, 특별대우를 강제하는 외주회사를 정리해 '메피아' 문제를 근절한다. 직영전환 재원은 기존 민간위탁의 계약설계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회사이윤, 일반관리비 재원을 보수인상분으로 반영해 근로자 처우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임금체계는 직영전환 시 10%에서 최대 21%까지 연봉이 인상되도록 설계하여 기존 민간위탁시보다 연봉기준 최소 500만원 이상 보수가 인상될 것으로 분석됐다. 직영 전환 시 가장 큰 부담이었던 소요재원 증가 문제도 초기에는 오히려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존 민간위탁·자회사의 7개 분야가 직영으로 전환될 경우 양공사의 재원 부담액은 현 383억원에서 336억 원으로 47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위탁업체 이윤, 일반관리비, 부가세 등 위탁에 따른 간접비용 절감효과(57억), 속칭 '메피아' 141명의 추가 인건비(약 32억) 절감 효과에 기인한 것이다. 직영 전환과 함께 '안전업무직(무기계약직)'을 신설하고 기술력 검증을 통해 기존 외주업체 직원과 일반 지원자를 대상으로 7월부터 채용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채용된 인력은 기존 양공사의 유사기능 수행 부서에 통합·운영된다. 한때 논란이 됐던 19세 청년근로자 16명 등 은성PSD 경력·기술 보유자도 서울메트로의 안전업무직렬로 채용될 예정이다. 서울메트로가 스크린도어 유지보수를 맡긴 은성PSD는 이달 30일자로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서울메트로 전자관리소 직원을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업무에 투입할 예정이다. 또 다른 '조건부' 외주화업체 유진메트로컴과는 협약 재구조화에 나서기로 했다. 재구조화의 주요 내용은 ▲시설 및 인력의 서울메트로 직접 관리 ▲기준 수익률 9% 수준을 4~6%로 하향 조정 ▲대환을 통한 후순위채 폐지 등이다. 메피아 근절을 위해서는 현재 위·수탁 계약서 상 전적자 특혜 조항을 모두 삭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재직 중인 182명의 전적자는 퇴출시키고 향후에도 재고용 대상에서 배제한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위원회 조사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엄중히 조치한다. 박원순 시장은 기자발표장에서 "이번 '지하철 안전 업무 직영 전환', '전적자 특혜 폐지'를 일회성이 아닌, 지하철 안전을 포함 그동안 잘못된 우리 사회 구조의 혁신의 계기로 삼아 사람중심의 '안전한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