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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복지부, 서울시 청년수당 수정안도 불수용

복지부, 서울시 청년수당 수정안도 불수용 막바지 조율중…서울시 입장 고수하면 결국 무산 보건복지부가 그동안 논란이 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수정안을 다시 수용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복지부는 "서울시가 지난 10일 제출한 시범사업 수정안을 검토한 결과, 급여항목이나 성과지표 등이 미흡해 현재 상태로는 사업시행이 어렵다고 판단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와 복지부는 청년수당 수정안에 대해 이견을 막바지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청년수당에 대해 서울시와 세부 조율 중"이라며 "일부 사안에 대한 조율이 이뤄지면 7월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동의한다는 결정을 서울시에 통보하겠지만, 서울시가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는다면 결국 불수용할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 청년수당은 정기 소득이 없는 미취업자이면서 사회활동 의지를 갖춘 청년 3000여명에게 최장 6개월간 교육비와 교통비, 식비 등 월 50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그동안 복지부와 서울시는 사회보장기본법상의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에 따라 청년수당 제도를 협의해왔다.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는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할 때 중앙정부가 기존 제도와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을 살펴보고 문제가 없는지 협의하는 제도다. 앞서 서울시는 청년수당이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 복지부와 갈등을 빚었고 양측은 상대방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 계류 중이기도 하다. 결국 서울시가 입장을 바꿔 복지부에 수정안을 제출, 협의 요청을 했지만, 복지부는 지난달 '사업 재설계 후 다시 협의하라'며 동의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서울시의 수정안에는 그동안 쟁점이 돼 왔던 대상자 기준에 대해 양측의 절충안이 일부 담겼다. 청년수당을 받을 때 신청하는 활동 계획서의 내용을 복지부의 요구대로 취업과 창업을 준비하기 위한 활동으로 제한하되, 취업과 관련된 사회활동의 폭은 폭넓게 인정하도록 했다. 시민운동, 동아리 활동, 개인 취미활동 등 자기소개서에 넣을 수 있는 활동은 취업 관련 사회활동으로 보고 청년수당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급여지출에 대한 모니터링 방안에 대해서는 '주요 활동'에 대해 카드 명세서나 현금 영수증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지원 금액 전체에 대한 영수증을 증빙하지는 않아도 된다. 대상자 기준에 대해서도 서울시와 복지부 사이에 이견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기소개서에 포함된 항목을 모두 취업·창업 연계 활동으로 인정한다면 사실상 개인적인 활동으로도 청년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며 "가급적 미취업 청년들의 직접적인 구직 활동과 연계가 필요한 만큼 수정을 요청해 놓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2016-06-16 08:01:29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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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6월16일자 한줄뉴스

메트로신문 6월16일자 한줄뉴스 ▲정세균 국회의장이 개헌 필요성을 제기한 데 이어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 내정자가 국민투표 등 향후 시나리오를 언급하며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 향후 개헌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어버이연합 지원 사건' 수사를 조속히 진행해달라며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국민의당은 15일 김수민 의원의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에 대한 자체 진상조사 결과 "홍보업체의 자금이 국민의당으로 들어온 것은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미쓰비시차가 과거에 판매한 10개 차종 이상에서 연비 데이터를 책상에서 가공하는 탁상계산 등을 통해 조작한 점이 사내 조사에서 새로 밝혀졌다. ▲이노세 나오키 전 도쿄지사가 수뢰 의혹으로 사퇴한 데 이어 후임인 마스조에 요이치 지사까지 정치자금 유용 등의 기강 문란 행위로 지사직 사퇴를 표명했다. ▲ 작년 8월 말 시작된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가 이달 말 종료됨에 따라 국내 완성차업계가 막바지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완성차 업체들은 각종 할인은 물론, 보증기간 연장, 프로모션 패키지 등을 강화하고 있다. ▲ 최악의 업황과 실적 악화로 위기를 맞은 조선업계가 임직원들의 임금 일부를 반납하는 등 위기상황 돌파를 위해 초강수를 두고 있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이 임금 반납과 희망퇴직 등을 담은 자구계획을 잇달아 발표했다. ▲ 검찰의 롯데케미칼 압수수색을 계기로 롯데케미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이 지난 15일 롯데케미칼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롯데케미칼이 검찰의 롯데그룹 비자금 수사의 핵심으로 떠오른 것. 검찰은 롯데케미칼이 300억원대 해외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국내에서 열리는 축제가 연간 700개에 이르지만 국가대표급 프로젝트는 전무하다고 꼬집었다. 또 외국인이 고속버스를 예약하려고 해도 영문서비스 등을 제공하지 않아 온라인 예약은 상당히 불편하다는 지적이다. ▲엔화 가치가 오르면서 '엔 케리 트레이드'가 한국 증시의 복병이 됐다. 일본 외환투자자들이 외국 시장에서 돈을 빼 본국으로 돌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엔화가치가 오르면 한국의 수출경쟁력은 높아지지만, 국내 자본시장에서 자금이 빠져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대형 보험사들이 금리 역마진 리스크에 대한 대안으로 최대 100년에 이르는 해외 장기 채권 투자에 눈을 돌리고 있다. 장기국채 발행이 국내 보험사의 수요를 따르지 못해 초장기채 매입으로 자산을 운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랜드가 킴스클럽 매각에 속도를 내며 재무구조 개선에 나섰다. 이달 13일에는 미국계 사모펀드인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와 구속력 있는(BINDING·바인딩)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MOU는 일방이 계약을 파기할 경우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므로 양측이 정한 매각가 상하한선 안에서 세부 가격 조율만 남겨둔 것으로 분석된다. ▲달걀, 커피, 라드유 등 잘못 알려진 상식으로 외면받았던 식자재들에 대한 재조명이 시작됐다. 달걀은 적당량 섭취하면 성인병을 예방하며 커피는 하루 3~5잔까지 괜찮으며 당뇨, 치매 등을 예방한다는 결과가 발표됐다. 이들 식자재의 재조명으로 인기도 상승중이다. ▲서울시가 2012년부터 올 4월까지 보육관련 일자리 2만8289개를 창출했다. 투입된 예산만 1766억원이다. 연말까지 1800여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제공해 5년간 3만개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올해 609억원의 예산을 사용해 여성 보육 일자리를 확대할 계획이다. ▲리우 하계 올림픽을 50일 앞두고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이 한창이다. 한국은 금메달 10개 이상을 획득해 종합 순위 10위 이내에 든다는 '10-10'목표를 세웠다. 태릉에서는 유도, 태권도, 펜싱, 베드민턴 선수들이 훈련 중이며 진천선수촌서에는 사격, 수영, 배구 등의 대표선수들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메이저리그 피츠버그 파이리츠팀의 강정호가 시즌 9호 홈런을 터뜨리며 팀을 5연패에서 구해냈다. 15일(현지시간) 뉴욕 메츠와의 방문경기에서 5번 타자로 출전한 강정호는 6회초 2사 1루 좌중간 담장을 넘긴 홈런포를 쏘아 올렸다. 강종호는 이날 3타수 2안타의 확약을 펼치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다.

2016-06-16 05:13:58 신원선 기자
복지부,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에 동의

복지부,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에 동의 청년 3000명에게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 지원 그동안 논란의 중심이던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과 관련해 서울시가 제출한 수정안을 보건복지부가 수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서울시가 제출한 청년활동지원사업 수정안을 7월 시범사업 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동의한다는 내용을 조만간 서울시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신생 사회복지사업을 둘러싸고 논란이 됐던 사안 중 합의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정기 소득이 없는 미취업자이면서 사회활동 의지를 갖춘 청년 3000명에게 최장 6개월간 교육비와 교통비, 식비 등 월 5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복지부와 서울시는 사회보장기본법상의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에 따라 이 제도에 대해 협의해왔다. 그동안 시는 청년활동지원사업이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복지부와 갈등을 빚어왔다. 이때문에 양측이 상대방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 계류 중이기도 하다. 결국 서울시는 입장을 바꿔 복지부에 협의 요청을 했고, 이에 대해 복지부는 지난달 '사업 재설계 후 협의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복지부가 동의한 서울시의 수정안에는 그동안 쟁점이 돼 왔던 대상자 기준에 대해 양측 사이의 절충안이 담겼다. 청년수당을 받을 때 신청하는 활동 계획서의 내용을 복지부의 요구대로 취업과 창업을 준비하기 위한 활동으로 제한하되, 취업과 관련된 사회활동의 폭은 폭넓게 인정하도록 했다. 시민운동, 동아리 활동, 개인 취미활동 등 자기소개서에 넣을 수 있는 활동은 취업 관련 사회활동으로 보고 청년수당을 받을 수 있게 한다. 급여지출에 대한 모니터링 방안에 대해서는 '주요 활동'에 대해 카드 명세서나 현금 영수증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지원 금액 전체에 대한 영수증을 증빙하지는 않아도 된다. 서울시는 이달 말 청년수당 지원대상 모집 공고를 내고 다음달 대상자를 선정한 뒤 수당을 지급한다.

2016-06-15 19:35:56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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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6월15일 한줄 뉴스

정치·사회 ▲장관급인 신임 국회 사무총장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호남의 3선 중진 인사인 우윤근 전 의원이 14일 내정됐다.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희옥)는 14일 당 대표에게 사무총장 이하 당직 임명에 대한 전권을 주는 등 당 대표의 권한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비자금 조성 등 각종 경영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롯데그룹 계열사들이 증거 은폐·인멸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국제 ▲일본 닛산자동차가 친환경 바이오 연료 차량을 2020년까지 출시할 계획이다. 이 차는 수소연료전지차보다 가격이 싸고 안전성도 높다는게 회사측 설명이다. ▲오는 23일 예정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이탈) 국민투표를 앞두고 찬성 여론이 점점 힘을 얻고 있다. 산업 ▲정부가 한국전력이 독점하던 전력 판매(소매) 분야를 개방키로 함에 따라 앞으로는 남거나 모자라는 전기를 기업, 개인이 사고 팔 수 있게 된다. ▲조선·해운 등 국내 기업들이 구조조정에 힘쓰는 사이 글로벌 IT 기업들이 대형 인수합병(M&A)으로 경쟁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핵심인 지원금 상한제 폐지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선택약정할인제도 또한 손질을 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마켓 ▲농협금융그룹이 허리띠를 조이고 있다. 조선과 해운업 구조조정이 본격화 되면서 수천억원대 충당금 확보를 위해 애쓰고 있다. 김용환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한 회계연도에 부실을 일괄 반영하는 '빅배스'를 예고했다. ▲하나카드가 14일 '연내 노조 통합'을 선언했다. 2014년 12월 하나카드로 통합된 하나SK카드와 외환카드는 각 노조가 그대로 남아 직급과 임금이 서로 달랐다. 양 노조는 '한 지붕 두 가족' 시절을 끝내고 내년부터 통합된 인사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미국 금리 인상 등에 대한 우려로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은 가운데, 헬스케어 펀드가 뜨고 있다. 전세계적인 고령화로 안정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어, 내년에도 헬스케어펀드 강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유통&라이프 ▲외식브랜드가 특별한 의미를 담은 네이밍으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지난해 '응답하라 1988' 방영 이후 복고 열풍을 반영한 네이밍부터 브랜드의 경쟁력을 그대로 네이밍, 고객에 대한 서비스 의지를 브랜드로 표현하기도 한다. ▲추신수(34·텍사스 레인저스)가 부상 후 복귀전을 시즌 첫 홈런으로 기록했다. 지난달 21일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경기에서 왼쪽 햄스트링을 다친 추신수는 24일 만에 다시 메이저리그에 복귀했다. 박병호(30·미네소타 트윈스)는 3경기 연속 무안타로 침묵을 이어갔다. ▲여름은 피부가 지치고 탈나기 쉬운 계절이다. 고온다습한 날씨 탓에 피지 분비가 왕성해져 각종 피부트러블이 발생하기 쉽다. 여름철 최적의 피부 컨디션을 유지하려면 화장품 사용 단계를 간소화하면서 효율성을 높이는 '화장품 다이어트'가 필수다. ▲신세계그룹은 6월21일 서울 코엑스에서 2016년도 2차 상생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 신세계는 박람회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하고 파트너사들은 신세계그룹과 함께 우수 인재 채용에 나선다. 각 기업 인사담당자가 상주하며 채용과 관련된 구체적이고 다양한 정보를 안내해 줄 예정이다. ▲7월부터 수도요금고지서를 이메일로 받으면 수도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수도요금 자동이체 여부와 상관없이 요금고지서를 이메일로 받는 '수도요금 전자고지' 신청을 하면 상수도 요금의 1%를 감면해준다.

2016-06-15 19:01:31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