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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임용 명목으로 수억원 뺏은 50대, 항소심서 ‘감형’

교수 임용 명목으로 수억원 뺏은 50대, 항소심서 '감형'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50대 여성 음악감독이 대학 교수 임용에 따른 기부금을 이유로 수억원을 뺏은 50대 여성 음악감독이 감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임동규)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음악감독 A(54)씨에게 징역 2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수 임용을 희망하는 B씨에게 기부금 명목으로 돈을 빼앗았다"며 "교수 자리를 약속한 것은 거짓말이며 그것이 사실이라 해도 공정한 경쟁을 해쳐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B씨로부터 뜯어낸 금액의 액수가 크다"며 "지금까지 일부 금액을 제외한 대부분의 피해액이 회복되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범행을 전부 자백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가로챈 금액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돌려줬다"며 "사기 혐의로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의 형평 등을 고려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1년 1월 B씨에게 지방의 한 전문대 교수 자리를 빌미로 총 3차례에 걸쳐 2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전화를 걸어 "교수 자리가 났다"면서 "기회를 잡으려면 먼저 학교 재단에 기부금으로 2억5000만원을 내야 한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면서 두 자리의 교수 중 다른 한 자리는 이미 결정됐고 남은 자리에 다른 경쟁자가 더 있는 것처럼 속였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빚을 갚는데 사용할 목적이었고 해당 학교에 교수로 채용되게 해줄 능력이 없었다. A씨는 같은 지역의 다른 학교에서 강사로 일했을 뿐이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상당히 큰데도 제대로 갚지 않았고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2013년 사기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 판결 받았다.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사기 혐의로 지난 2월 징역 4년을 확정 받아 구치소에 수감됐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08-19 08:43:27 복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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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 교수 특혜 임용 ‘논란’

동덕여대, 교수 특혜 임용 '논란'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동덕여자대학교가 황우여 교육부 장관의 전직 보좌관을 신규 교수직에 특혜 임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동덕여대는 학교법인 동덕여학단이 지난달 이사회를 열고 2학기 신설 교양학부 다문화정책 전임교수로 B모씨를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B씨에 대한 자격논란이 제기된 건 지난 7월 27일 열린 이사회에서다. 당시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한 이사는 "주요저서, 논문에 대한 정보 등 1순위자를 판단할 근거가 전혀 없는 상태"라며 "이사회에서 채용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없기에 임용을 유보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른 이사 역시 "자료제공이 부족하면 학교가 정상적인 (채용 절차) 과정을 밟았는지 오해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으며, 또 다른 이사는 B씨에 대해 "다문화에 대한 경력이 많지 않고 전공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 역시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학교측은 "이사회에서 문제제기를 할 수는 있으나 이사들이 이후 논의를 통해 임용을 의결했으므로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다문화분야는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한 분야라 다문화 전공자 경력이 길지 않을 수 밖에 없다"며 "B씨는 다문화 관련 칼럼을 2년에 걸쳐 연재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영등포구청 인권위원회 다문화분야 인권위원을 지내기도 하는 등 다문화 정책 전문가"라고 강조했다. 한편 B씨는 2000년 이후 3차례 황 장관의 의원 보좌관으로 활동했으며, 황 장관은 "B씨가 교원 채용에 지원한 사실을 몰랐다"며 외압은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08-18 23:09:13 복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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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여류문화교류 시서화전 9.21~22일 개최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한일여류문화교류 시서화전이 오는 9월 21일~22일 국회의원 회관 로비에서 개최된다. 한국근우회. 일본근우회 주최로 열리는 이번 시서화전에는 한일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일본의 고바야시 후요 서화가와 한국의 오양심 시인이 참가한다.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통합논술 주임교수인 오양심 시인은 "2015년은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 광복 70년이 되는 해다. 한일 관계 개선의 선구자로 활동하고 계신 '고바야시 후요' 선생님과 함께 내 고향 순천 청암대학교에서, 또한 국회의사당에서 '한일문화교류시화전'을 열게 되었다"고 18일 밝혔다. 오 시인은 또 "한일문화교류시서화전은 한일관계 개선의 기쁨이요, 희망이다. 지구촌을 기아와 전쟁과 폭력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한바탕 춤이다. 저는 한국인이지만 '고바야시 후요' 선생의 예술혼을 사랑한다"며 "부디 이 시화전이 한일관계 개선과 남북통일과 세계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한 작은 불씨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고바야시 후요 서화가는 오사카 시의 권유로 광주비엔나에 참가하면서 오양심 시인과 인연을 맺게 됐다. 후요 서화가는 자신 만의 독특한 화풍과 퍼포먼스로 미국, 이탈리아, 호주, 이스라엘, 남아공화국, 프랑스 등에서 활동했으며 한국에서도 수차례에 걸쳐 전시회를 가졌다. 한일여류문화교류시화전은, 일본의 고바야시 후요 서화가(書畵家)의 붓으로 그리는 그림과 한국의 오양심 시인의 어머니라는 주제의 시와 시조를 접목한 시서화전(詩書畵展)다. 오 교수는 "지구촌을 기아와 전쟁과 폭력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의 역할이 중요하다.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을 기념하는 시서화전이 한일관계의 개선과 세계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한 작은 불씨가 되는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축시-2015,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에 부쳐] 초대 오양심(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통합논술 주임교수) 배 두 척이 항구에 닻을 내린다 한일국교 정상화 슬로건을 걸어놓고 오십년 묵은 상처를 어루만져 준다 바다가 잠잠해서 흔들리지 않았다고 서로가 묵묵하게 詩와 書畵만 하자고 韓日이 하나가 되어 미래를 만들자고

2015-08-18 16:35:30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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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으로 바뀐 재판부, 전관으로 막자"…변호사 맞춤 선임 논란

"전관으로 바뀐 재판부, 전관으로 막자"…변호사 맞춤 선임 논란 "현행 변호사법으로 방지 어려워…변호사 윤리조항 강화 필요해"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전관예우 근절'을 무색케 하는 고위층의 전관·연고 변호사 선임이 뭇매를 맞고 있다. 재판장과 연고가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상 이득을 보려는 이기적 행태가 사법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해상작전헬기 도입 비리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김양(62) 전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18일. 이날 법정에는 판사 출신으로 올해 법복을 벗은 박재현(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등 3명의 변호인이 법정에 출석했다. 박 변호사는 2006년부터 2011년 사이 현 부장판사와 서울·인천·제주지법 등에서 한솥밥을 먹은 연이 있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애초 김 전 처장은 사건이 형사합의 21부(엄상필 부장판사)에 배당되자 부장판사의 고교 선배인 최종길(법무법인 KCL) 변호사 등 10명을 선임했다가 법원이 지난 3일 재판부를 23부로 재배당하자 모두 사임한 바 있다. 고위층의 전관·연고 변호사 선임 논란은 하루이틀이 아니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이완구 국무총리는 형사21부로 사건이 배당된 후 재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23기)인 변호사를 선임했다가 형사 22부(장준현 부장)로 사건이 재배당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도 재판을 맡은 형사합의23부 재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24기)인 이철의 변호사를 선임했다가 철회한 바 있다. 법원은 이 같은 전관·연고 근절을 위해 지난달 20일 재판장들이 머리를 맞댄 끝에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14조 제10호'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소속 법관과 변호사의 연고로 공정성이 우려될 경우 재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김 전 처장과 이 전 총리는 첫 조치 대상자가 됐다. 그러나 김 전 처장이 이를 무시하듯 또 다른 연고 변호사 선임으로 맞대응에 나서자 변호사 업계의 윤리적 문제도 불거졌다. 한차례 재판부를 변경했기 때문에 법원의 재배당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박찬종(법무법인 이도) 변호사는 "현행 변호사법으로는 연고 변호사 선임을 막거나 징계하기 어렵다"며 "법원과 담당 재판부는 (연고 변호사를) 자진 회피하고, 변호사 업계는 윤리 조항을 강화해 각성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인적으로 얽힌 법조계에서 법원이 이를 막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은 "전관에 대한 의뢰인의 기대가 크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며 "전관예우는 없어져야할 병폐다. 전관들의 비리가 발견되면 고발,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미란 기자 actor@metroseoul.co.kr

2015-08-18 16:24:18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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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협의회 "수원대 총장 비리 엄정 수사"…3차 고발장 제출

시민단체 "수원대 총장 비리 엄정 수사"…3차 고발장 제출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시민단체들이 수원대 총장 비리 의혹에 대해 엄청 수사를 촉구하며 각종 의혹에 대해 3차 고발장을 제출했다. 18일 오전 참여연대와 수원대 교수협의회 등 단체들은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비 횡령 의혹으로 고발된 이인수 수원대학교 총장에 대해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검찰에 고발한 지 13개월이 넘은 지금도 검찰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기소도 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 6월 아무도 모르게 소환조사를 실시해 총장이 포토라인에 서는 것을 면제해주는 조치를 취했다. 소환조사까지 진행했다고 하니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수사를 추가로 적극 진행해 구속 기소 처분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에는 소송비용에 대한 교비횡령 의혹을 제기한 뒤 3차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2013~2014년 회계기간 동안 학교 측이 진행 중인 41건의 변호사 선임료와 인지대 중 많은 금액이 교비회계에서 지불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앞서 기부금 50억원을 사돈회사인 모 종합편성 방송에 투자해 학교에 손해를 끼친 혐의(횡령) 등으로 지난해 7월과 8월 두 차례 이 총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2015-08-18 15:42:28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