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대법, '재력가 청부살해' 김형식 서울시의원 무기징역 확정(종합)

대법, '재력가 청부살해' 김형식 서울시의원 무기징역 확정(종합)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대법원이 이른바 '재력가 청부살해'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된 김형식 서울시의원에 대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19일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의 사주를 받고 재력가 송모 시를 살해한 혐의로 함게 재판에 넘겨진 팽모(45) 씨에게는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김씨는 2010부터 2011년까지 송씨가 소유한 부동산의 용도변경을 도와주는 대가로 5억200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일 처리가 지연되고 관계가 꼬인 뒤 송씨가 금품 수수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자 10년 지기 팽씨를 시켜 송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과 2심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팽씨의 경우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재판에 협조해 2심에서 징역 20년으로 감형됐다.

2015-08-19 16:01:46 연미란 기자

[생활법률]사실혼관계의 임차권 승계, 가능할까

사실혼관계의 임차권 승계, 가능할까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B씨와 사실상 부부의 관계로 5년여를 동거한 A씨. 두 사람은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지인들에게 서로를 배우자로 소개하고 함께 필요한 생활용품을 구입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 주변인들에게 부부로 알려져 있었다. B씨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한 아파트에 함께 살면서 작은 인테리어 사업을 꾸려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B씨가 교통사고로 갑작스레 사망했다. B씨의 임차권 승계가 필요하지만 B씨의 여동생 C씨가 상속권자로 돼 있는 상황. 이 경우 A씨에게 사망한 B씨의 임차권 승계가 가능할까. 우선 A씨와 B씨가 '사실혼 관계에 있었는가'를 먼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양 당사자간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부부관계를 말한다. 즉 실질적으로는 부부인데 법적으로 신고만 하지 않은 경우다. A씨와 B씨의 경우, 법적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주변 지인들에게 배우자라고 소개하는 등 사실상 혼인 관계에서의 생활을 했다고 보여질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가 성립한다. 우리나라는 임차인과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따로 규정을 두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2항에 따르면 임차인이 상속권자 없이 사망한 경우, 임차권은 그 주택에서 임차인과 함께 살고 있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에게 승계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상속권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상속권자가 임차인과 함께 살고있지 않을 때 임차권은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비동거자인 상속권자 중 2촌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승계토록 하고 있다.

2015-08-19 15:47:29 김서이 기자

'재력가 청부살인' 김형식 서울시의원 무기징역 확정(속보)

2015-08-19 15:24:15 연미란 기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한명숙 20일 최종 선고…의원직 상실될 수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한명숙 20일 최종 선고…의원직 상실될 수도 '한만호 진술 인정' 여부 최대 쟁점…원심 확정되면 구속, 파기환송 되면 또 재판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2007년 당시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불법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오는 20일 오후 2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는다. 불구속기소된 지 5년 만에, 대법원에 부쳐진 지 2년 만에 나오는 확정 선고다. 1·2심과 마찬가지로 대법 판결의 쟁점은 '한 전 대표 진술 인정' 여부다.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직접 증거이기 때문이다. 당시 검찰에서 한 의원에게 총 9억원을 줬다고 진술한 한 전 대표는 1심 재판에서 말을 바꿨고, 법원은 이 같은 진술 자체를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해 2011년 10월 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시기는 당시 한 의원이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미화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직후여서 '정치적 표적 수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곽 전 사장과 연관된 '5만 달러 사건'은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 확정을 받았다. 이 사건의 결과를 지켜보며 재판을 무기한 연기했던 서울고법은 5만 달러 사건이 최종 무죄로 판단된 지 6개월 만인 2013년 9월 재판을 재개해 한 전 대표의 진술을 인정, 한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한 의원의 사건이 5년간 이어진 이유다. 항소심은 한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했지만 당시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한 의원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국회의원 임기가 1년이 채 남지 않은 한 의원은 이날 대법원에서 항소심 형량인 징역 2년을 확정 받을 경우 의원직을 잃고 교도소에 수감된다. 현직 의원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의원직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다만 파기환송될 경우 원심인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다시 이어가게 돼 당분간 의원직은 유지될 전망이다.

2015-08-19 15:20:12 연미란 기자

교통 과태료 부과…사상 첫 1000만건 돌파

교통 과태료 부과…사상 첫 1000만건 돌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교통 과태료 부과 건수가 사상 처음으로 1000만건을 넘어섰다. 1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1067만건으로 지난해 대비 10.6%(102만건) 늘었다.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0년 901만건에서 2011년 935만건, 2012년 967만건, 2013년 965만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처음으로 1000만건을 돌파한 것이다. 2010년과 비교하면 과태료 부과 건수는 4년 사이 18.4% 증가한 셈이다. 지방경찰청별로 제주가 2010∼2014년 부과건수가 77.8% 급증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지난해 교통 과태료 부과금액은 5464억원으로 전년보다 11.7% 늘었다. 진선미 의원은 "차량 수 증가에 비해 과태료 부과 건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며 "2013년과 2014년 사이 100만건 이상 부과 건수가 늘어나 단속이 과다하지 않은지 국정감사에서 살피겠다"고 밝혔다.

2015-08-19 15:16:50 연미란 기자

박한철 헌재소장, '인권문제' 논의…20일부터 태국·호주 등 순방

박한철 헌재소장, '인권문제' 논의…20일부터 태국·호주 등 순방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오는 20일부터 29일까지 태국 헌법재판소 등 동남아시아와 호주 순방에 나선다. 19일 헌재에 따르면 박 소장은 이번 순방에서 태국 재판소장과 말레이시아, 필리핀, 호주 대법원장을 만나 아시아지역 인권문제에 대한 협력 관계 확대를 논의할 예정이다. 호주 대법원장과는 지난해 9월 서울에서 개최된 세계헌법재판회 총회에서 우호협력관계를 다진 바 있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순방으로 아시아 헌법재판소 연합 회원국과의 실질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헌재의 국제위상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15-08-19 14:47:29 연미란 기자

'만취' 서울 남부지검 소속 수사관, 택시기사·경찰관에 욕설 입건

'만취' 서울 남부지검 소속 수사관, 택시기사·경찰관에 욕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만취 상태에서 택시기사와 경찰관에 잇따라 욕설을 한 검찰 수사관이 불구속 입건됐다. 19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술에 취해 탑승한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에게 욕설한 혐의 등(업무방해·사기·모욕)으로 서울남부지검 소속 수사관 최모(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12일 오전 1시 20분쯤 서울 양천구 인근에서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자택인 관악구로 이동하면서 택시기사에게 욕설하며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택시비 1만8000원을 내지 않고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욕설한 혐의도 있다. 최씨는 다툼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다가 조사 과정에서 검찰 수사관 신분을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당일 오전 2시쯤 최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지만, 술에 취해 일단 돌려보냈다"며 "최씨는 택시기사에게 사과하고 합의했으며 오늘 추가 조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08-19 11:27:55 연미란 기자

前방송 PD, 차량으로 70대 노인 치고 달아나 입건

前방송 PD, 차량으로 70대 노인 치고 달아나 입건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자신이 몰던 차량으로 70대 노인이 끌던 리어카를 치고 달아난 30대 남성이 붙잡혔다. 19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행인을 치고 달아난 전 방송사 PD 한모(38)씨를 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11일 새벽 5시쯤 서울 도화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벤츠 차량으로 한모(70)씨의 리어카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피해자 한씨는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에 비하면 피해자의 부상 정도는 심각하지 않은 편"이라며 "가해자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에 대해선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08-19 10:17:39 연미란 기자

서울시-강남구 '갈등' 법정行…국제복합지구 결정 고시 '무효소송'

서울시-강남구 '갈등' 법정行…국제복합지구 결정 고시 '무효소송' 1조7000억원 규모로 추산되는 한전부지 개발 공공기여금 용처를 둘러싼 서울시와 강남구의 갈등이 법정으로 넘어갔다. 19일 강남구 범구민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전날 강남구민 1만2000여명과 함께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고시에 대한 무효 등 확인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비대위는 무효 확인소송을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된 5월21일 이후 90일 이내인 이달 20일까지 제기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비대위는 "서울시가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당초 종합무역센터주변지구에서 송파구에 있는 잠실운동장 일대까지 확대했다"며 "공공기여금을 잠실운동장 일대에 투입하려는 저의"라고 비판했다. 또 서울시에 지구단위계획구역 확대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전달하고, 수차례 서울시장과의 대화를 요청했으나 서울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고 규탄했다. 아울러 비대위는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고시에 재원조달방안, 경관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누락됐다"며 "이는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장영칠 비대위 공동대표는 "서울시장 공약사업 실행을 위해 위법행위를 자행하고, 강남구민을 무시하는 서울시의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며 "서울시는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08-19 10:07:37 연미란 기자

동국대, 19일 ‘2015년 가을 학위수여식’ 개최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동국대학교(한태식 총장)는 19일 서울캠퍼스 본관 중강당에서 '2015년 가을 학위수여식'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학사 1078명 ▲석사 546명 ▲박사 72명 등 총 1696명이 수여 받는다. 동국대는 공로상 수상자로 불교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해 봉선사 조실 월운스님에게 명예철학박사 학위를 수여한다. 이어 뮤지컬배우 정선아(연극학부 뮤지컬전공)씨와 영화배우 서영희(연극학부 연극전공)씨에게는 학교 홍보와 대외활동을 통한 이미지 제고 등에 기여한 공로로 총장 공로상이 수여될 예정이다.

2015-08-19 09:24:43 복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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