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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형 교통사고 발생 시 인근 운전자에게 문자 발송

경찰, 대형 교통사고 발생 시 인근 운전자에게 문자 발송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대형 교통사고에 따른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고 발생지 인근 운전자에게 휴대전화 문자가 발송된다. 경찰청은 10일부터 '대형 교통사고 알림문자'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대형 교통사고 알림문자 서비스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지역 인근 운전자에게 사고 상황을 알리고 우회로를 안내해주는 문자를 보내주는 것이다. 알림문자는 국민안전처가 운영하는 '재난문자 발송시스템'(CBS)을 통해 전파된다. CBS는 재난발생 지역의 이통통신 기지국을 통해 인근 주민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재난상황과 행동요령 등을알리는 시스템으로, 최근 CBS로 폭염특보 관련 문자가 발송된 바 있다. 경찰청은 국민안전처와 협의해 각 지방경찰청 교통정보센터와 고속도로순찰대 상황실이 이 시스템을 사용할 권한을 얻게 됐다. 경찰은 고속도로나 대교 등 한번 진입하게 되면 빠져나갈 수 없는 폐쇄성 도로에서의 대형 교통사고에 한해 알림문자를 보낼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2월 영종대교 다중 추돌사고와 같이 대형 사고에 따른 2차 사고를 예방하고자 이번 서비스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2015-08-10 10:44:17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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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법률 있어도 가해·피해학생 같은 상급학교 배정…교육·법조계 "법률 바꿔야"

학교폭력 법률 있어도 가해·피해학생 같은 상급학교 배정…교육·법조계 "법률 바꿔야"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지난해 초등학교 6학년 시절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타 초등학교로 전학간 A군. A군은 올해 중학교로 진학했는데, 가해 학생 B군과 같은 학교로 배정됐다. A군의 학부모는 지난해 교육청에 방문해 본인 아들과 B군이 추후 같은 중학교로 배정되지 않았으면 한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이에 교육청 측은 구두로 A씨 부모의 의사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이 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현재 A군은 학교에서 B군과 원치 않게 줄곧 마주쳐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같은 학교에 있던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상급학교로 진학할 때 각각 다른 학교로 배정해야 한다는 법률이 존재하지만 '가해 학생의 강제전학 조치가 있었을 경우'로 국한돼 있어 법의 효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가해 학생이 강제전학 조치만 안된다면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같은 상급학교에 진학해 악연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9일 교육계와 법조계에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0조 4항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분리조치는 '가해 학생의 강제전학 조치'가 있었을 경우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가해 학생에 대한 강제전학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추후 상급학교에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게 교육계와 법조계의 반응이다. 노태부(제이엔유 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가해 학생에 대한 전학조치 결정이 있어야지만 상급학교 진학시 다른 학교로 서로 배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해당 법률 조항이 전학조치를 전제로 효력이 나면 안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노 변호사는 "다른 학교 배정이 가능한 경우를 더 늘리는 방향으로 제재 완화의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A군의 학부모는 가해 학생 학부모와 민사소송을 이어 가고 있다. 현재 A군의 학부모는 교육청 초등 장학과장을 직무태만과 피해자 보호조치 미이행으로 인권위원회에 제소한 상태다.

2015-08-09 17:53:38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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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대구·광주에서 ‘찾아가는 입시설명회' 실시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건국대학교(송희영 총장)는 오는 13일 비수도권 지역 고교에 대한 입학전형 정보를 제공하고 수험생들의 대학 진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대구와 광주에서 '찾아가는 입시상담' 프로그램인 'KU아웃리치(Out-Reach) 진학교사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KU아웃리치 진학교사 설명회와 간담회는 건국대 입학사정관들이 직접 비수도권 지역을 찾아 지역 고교 진학교사를 대상으로 대학 입시에 필수적인 전형 정보를 제공하고 진학지도에 필요한 맞춤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날 설명회는 대구지역 고교 진학지도 교사 100여명을 초청, 지역 고교별로 2명씩 교사가 참석할 예정으로 ▲2016학년도 입학전형 안내 ▲입학전형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전략 ▲학생부종합전형 ▲논술·교과·수능 위주 전형 등에 대한 상세한 전형별 안내와 토론이 진행된다. 박찬규 입학처장은 "지방에 위치한 수험생들은 대학 진학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역 고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입학상담 프로그램'을 열게 됐다"며 "지역 인재들이 보다 많이 진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찾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5-08-09 17:15:35 복현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