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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8월7일자 한줄뉴스

정치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노동계를 향해 '실업급여 인상'이라는 당근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노동개혁을 공무원연금개혁에 이은 최우선 개혁과제로 꼽았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재계에 대해서 오는 광복절 특사에 기업인을 포함시키는 선물을 줄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아세안 외교무대에서 추가 핵실험이 미국의 태도에 달려 있으며 미국의 무력증강이 2차 한국전쟁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당정은 롯데 사태를 계기로 재벌 총수 등이 해외계열사의 지분이나 국내외 계열사의 출자 관계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기존 순환출자는 기업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롯데의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를 기업 내 자금 흐름까지 관계기관에서 엄밀히 살피도록 주문했다. ▲세법 개정에 나선 당정은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전년보다 늘린 기업에 증가 인원 1명당 최대 500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청년고용 증대세제 신설을 추진키로 했다. 사회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사유지에 도로를 내 사용했다면 소유주가 이의 제기시 이를 반환하고 그동안 주지 않은 임차료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66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로 방위산업체 블루니어 대표 박모(54)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이 성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성범죄 사실이 확인된 교원 이름을 공개하고 연루 교사를 바로 교단에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를 도입한다. ▲서울시가 '광복 70주년' 기념 임시공휴일인 오는 14일 서울 용산구 소재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를 면제한다고 6일 밝혔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다음 달 퇴임하는 민일영(60·사법연수원 10기) 대법관 후임으로 이기택(56·14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6일 임명제청했다. 경제 ▲ 국내 주요 상장사들이 올해 2분기 어닝쇼크(실적 충격)를 기록한 가운데 증권주는 2분기 연속 '깜짝실적'을 시현해 다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증권사들의 호실적은 증시 거래대금 증가의 영향이 크다"며 3분기 실적도 평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80600188 ▲ STX건설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지 2년 3개월 만에 매각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하지만 지난달 7월 유찰된 극동건설을 비롯해 다음주 매각 공고를 낼 예정인 동부건설이 대기 중인 상황에서 인수·합병(M&A)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80500166 ▲ 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하나의 계좌에서 예금과 펀드 등 종합자산관리가 가능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도' 도입방안을 확정하고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ISA란 계좌 하나에 예·적금과 펀드(ETF 포함),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운용할 수 있는 계좌를 말한다.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80600134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주가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마지막 날인 6일 동반 급락했다. 삼성물산은 전 거래일 대비 3.50%(2000원) 내린 5만52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삼성물산은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인 5만7234원을 밑돌아 청구 규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롯데그룹 경영권 다툼에 반(反)롯데 정서가 확산되면서 롯데그룹 관련주가 일제히 추락하고 있다. 사태 발생 이후 현재까지 롯데 계열사 시가총액은 2조2582억원이 증발했다. 특히 초반 '형제의 난' 이슈에 상승하던 롯데쇼핑과 롯데제과 마저도 상승 여력을 잃고 하락세로 돌아섰다. 산업 ▲ KT가 초고속인터넷, 유선전화 등 유선사업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KT는 유선사업 시장에 대해 비전을 제시하고 있지만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 재규어 랜드로버는 6일 재규어 XE를 공개하며 향후 5년간 50여종의 신차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 레인지로버 신모델들을, 내년 상반기 올 뉴 XF와 F-PACE를 국내에 출시한다. ▲ 삼성전자가 글로벌 시장에서 갤럭시S6 시리즈 가격을 인하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갤럭시S6 엣지에 대해서만 가격 할인을 적용해 소비자들의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 SK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와 공군,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는 6일 대전 공군본부에서 창의 인재 양성과 지역내 창조경제 생태조성, ICT 기반 창조국방형 병영문화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 현대자동차는 투싼이 독일 자동차 전문잡지 아우토빌트와 아우토자이퉁에서 실시한 비교평가에서 최고의 소형SUV(스포츠유틸리티)로 인정받았다고 6일 밝혔다. 유통 ▲민영진 사장의 갑작스러운 사퇴로 공석이 된 KT&G 사장 후임자로 낙하산 임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노조가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6일 롯데홀딩스와 L제2투자회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한국 롯데 계열사 4곳에 대표자와 재무 현황 등의 정보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곳은 호텔롯데와 롯데물산, 롯데알미늄, 롯데로지스틱스 등 4곳이다.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6일 송파구 석촌호수 '물빠짐' 현상을 제2롯데월드와 지하철 9호선, 대형 신축건물 8곳 등의 복합적인 공사 영향에 따른 것으로 최종 결론 내렸다. ▲정부가 6일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가방, 시계, 모피, 융단, 보석, 귀금속, 가구, 카메라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 기준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라간다. 이들 제품의 가격이 500만원을 넘은 금액에 대해서만 개별소비세를 내게 된다. 국제 ▲일본의 핵무장 의도가 히로시마 원폭 투하 70년 위령식을 계기로 노골화되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6일 위령식 추도사에서 지난 19년간 매년 있어 왔던 '비핵 3원칙'을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프랑스의 인권단체가 세월호 추모 불법 집회를 주도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인권운동가 박래군씨의 석방을 위한 서명 운동에 나섰다. ▲지난달 아프리카 동부 인도양에서 발견된 여객기 잔해가 1년 반 전 실종된 말레이시아항공 'MH370'편의 부품으로 확인됐다. ▲리비아 북쪽 지중해에서 5일(현지시간) 약 600명의 불법 이민을 태운 것으로 보이는 아프리카 난민선이 전복돼 최대 200명의 희생자가 예상된다. ▲미국 테네시 주 내슈빌의 외곽 도시인 앤티오크의 한 영화관에서 5일(현지시간) 20대 남성이 모의 권총을 들고 도끼를 휘두르며 관객을 공격하다가 경찰에 사살됐다. ▲ 터키에서 출격한 미국의 무장 무인기(드론)가 시리아 내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를 첫 공습했다. IS를 격퇴하기 위한 종합적 공격이 곧 개시될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기업의 최고경영자(CEO)와 직원 간 임금 격차 공개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승인했다. ▲중동의 대표 산유부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유가 하락으로 재정 압박이 커짐에 따라 연말까지 채권 발행으로 270억 달러(한화 약 31조6494억원)를 확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남아시아 관광 대국인 태국이 관광 산업과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모든 외국인 방문객에게 복수 비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에어버스가 음속보다 4.5배나 빠른 초음속 여객기 초고속 공중 비행체'에 대한 특허를 미국 특허청에 출원했다.

2015-08-06 19:13:52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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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학교 성범죄 척결과 학교문화 개선 대책’ 발표

[메트로신문 복현명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조희연 교육감)은 일선 고교에서 일어난 성범죄 사안과 관련해 '학교 성범죄 척결과 학교문화 개선 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해당학교 학생·교사·학부모에 대한 치유 지원과 학교운영의 조기 정상화 ▲성범죄 교원에 대한 강력한 격리 조치와 징계 ▲학교내 권위주의 문화의 척결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시교육청은 이번 일선 고교에 대한 즉시 시행조치로 학생·학부모·교원에 대한 치유 지원과 대학입시 특별지원 등 학교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어 학교 성범죄를 인지하는 즉시 특별감사를 통해 직위해제로 격리조치하고 한 번이라도 성범죄에 연루된 교원은 명단을 공개하고 교단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또 교육청 성범죄 신고처리 시스템의 일원화로 학생인권옹호관에 전담책임자가 배치돼 신고와 처리를 특별관리 한다. 시교육청은 박백범 부교육감을 책임자로 특별대책기구를 설치·운영하고 학교 성고충상담위원에 외부위원을 의무적으로 위촉해 상담 사안을 교육청에 신고하도록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대책 발표로 학교 성범죄에 대한 철저한 예방교육과 대응 시스템을 구축, 학교의 권위주의 문화 대신에 인권친화적인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5-08-06 19:03:53 복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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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인권센터, 대학원생 인권실태·제도개선 조사보고서 발간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서울대학교 인권센터(한인섭 센터장, 법학과 교수) 대학원생 제도개선 연구팀은 서울대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권실태조사를 토대로 '서울대학교 대학원생 인권실태·제도개선 조사보고서'를 6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2014년 서울대 대학원생 1488명을 대상으로 ▲경제상황 ▲장학금 ▲근로소득 ▲연구환경 ▲학내 인권 상황과 인권문제 경험 ▲진로와 정보 접근성 등으로 구분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학원생들이 학과 조교로 채용 될 경우 근무시간과 조건의 명확한 인지가 되고 있지 않으며 근무에 대한 정당한 댓가를 받지 못하거나 학문을 연구할 수 있는 연구공간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과대학별 논문지도지침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학원 진학 후 대학원에서 교육받게 될 내용과 학위를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또 단과대학별로 대학원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조정위원제를 도입, 인권 침해와 예방을 담당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번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한 이우창 서울대 대학원 총학생회 고등교육 전문위원은 "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서울대 대학원 총학생회·서울대 총학생회가 공동으로 학교 본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며 "추후 학부생들의 인권도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2015-08-06 19:02:07 복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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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146일·최태원 2년 7개월' 수감…법조계 "광복절 특사, 형평성 있나"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김승연(63) 한화그룹 회장이 최태원(55) SK그룹 회장과의 복역기간, 배임·횡령 액수 등 차이가 확연히 큰데도 불구하고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명단에 최 회장과 나란히 이름을 올려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의 고유권한인데다 통제규정까지 전혀 없어 특사 기준이 모호해왔지만 병원 치료 등을 이유로 146일만 수감생활한 김 회장과 2년 7개월째 수감 중인 최 회장을 특사 명단의 같은 선상에 놓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6일 법조계에선 김 회장이 최 회장 등 수감 중인 기업인에 비해 배임·횡령 규모와 특사 충족 조건(형기의 3분의1 이상 복역)부터 다르기 때문에 김 회장을 최 회장과 같이 특사 명단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일단 김 회장은 2012년 8월 위장계열사의 빚을 갚아주기 위해 3200여억원대의 회사 자산을 부당지출하고, 계열사 주식을 가족들에게 헐값에 팔아넘겨 1041억원의 손실을 회사에 떠넘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횡령·배임)로 법정구속 됐다. 1심에서 김 회장은 징역 4년을 선고 받았지만 패혈증을 앓고 있는 이유로 구속집행이 정지돼 146일 동안만 수감생활을 했다. 4년의 징역살이 기간 중 다섯달도 채우지 못한 것이다. 이후 김 회장은 지난해 2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1억원을 선고 받고 사회봉사명령 300시간 명령을 받은 뒤 풀려났다. 김 회장은 1993년 외화유출 혐의, 2007년 아들 보복 폭행 사건으로 두번 구속된 전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돼 사실상 경영에 복귀했고 이번 특사로 집행유예 꼬리표까지 떼려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특가법 제14조(일정 기간의 취업제한 및 인가·허가 금지 등)에 의하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자만이 유죄 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한화그룹 측은 "지난해에는 등기임원 사임에 따른 퇴직금 이외에 김 회장이 급여와 상여금을 받은 게 없다"고 해명했다. . 반면 최 회장은 2013년 SK텔레콤과 SK C&C 등 주요 계열사로부터 497억원을 빼돌린 혐의(특가법상 횡령·배임)로 법정구속됐다. 이와 함께 계열사 임원들의 성과급을 빼돌려 140억원의 비자금을 추가로 조성한 혐의도 있다. 최 회장은 징역 4년의 형기 중 2년7개월을 복역해 특사 조건을 충족한 상황이다. 계열사 지분을 회수해 투자자들의 돈을 끌어 모아 회생불능 상태의 LIG건설 명의로 2150억원 상당의 기업어음(CP)을 발행해 부도 처리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2012년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구본상 부회장도 2년9개월 이상 형기를 채웠다. 여러모로 김 회장과 수감 중인 재벌 총수들 간의 간극이 존재해 형평성을 따져 특사 기준을 다시 정해야 한다는게 법조계의 반응이다. 노영희 변호사(법무법인 천일·전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는 "특사는 대통령이 하는 정치적 행위라 그 기준을 일일이 알 수는 없다"면서 "다만 이번 사면으로 대통령이 제대로 형을 살지 않은 기업인에게까지 특사를 해준다면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생각하는 법의 정의가 눈앞에서 무너지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 변호사는 "애초 본인들이 어느 정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 대가를 치룰 의사를 보였다면 이런 논란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민으로서는 사회의 전반적 질서, 도의적인 부분에 대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생각을 안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2015-08-06 18:35:31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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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폭행' 의혹 심학봉 의원 사건 재수사 가속도

검찰, '성폭행' 의혹 심학봉 의원 사건 재수사 가속도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검찰이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심학봉(54·경북 구미갑) 의원에 대한 사건 재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구지검 형사1부(서영민 부장검사)는 지난 5일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 기록에 대한 개괄적인 1차 검토를 끝내고 수사계획 절차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방향 등을 언급하기는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향후 검찰은 당사자 수사와 주변 조사 수사로 나눠 진행할 전망이다. 검찰은 성폭력 사건은 특성상 당사자 진술이 중요하기 때문에 심 의원 등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다. 심 의원의 소환 시기는 빨라야 내주가 될 것이란 관측이다. 주변 조사는 두 사람 사이의 통화 내역, 문자메시지 내용, 주변 인물 참고인 조사 등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지검은 필요할 경우 사건 당사자들 계좌를 추적해 금전이 오간 정황이 있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은 피해 여성이 앞서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 당했다"는 1차 진술을 번복하고 "강제성이 없었다"며 말을 바꾼 상황이기 때문에 혐의를 입증하기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철저하게 수사하고, 주변 인물들을 조사해 회유·협박, 사건 무마 시도 등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는 회유 자체가 범죄가 되지는 않지만, 1차 진술이 사실이라는 중요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가 진술을 바꾸는 과정에 만약 협박이 있었던 것이 확인되면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범죄에 해당한다. 징역 1년 이상의 처벌 대상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의문점이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사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는 것 외에 다른 언급이 어려운 상황이다"며 "수사계획이 수립되더라도 이를 공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2015-08-06 18:21:14 이홍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