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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개인파산신청, 무료 법률지원 받으려면?

퇴직 후 동네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던 A씨는 얼마 전 가게 문을 닫았다. 인근 프랜차이즈 치킨집 개점으로 손님이 절반으로 줄어든 데다 여기저기서 들어오는 빚 독촉에 시달렸기 때문이다. 설상가상 새벽 장을 보던 아내마저 교통사고로 병원신세를 지면서 매달 나가던 대출 이자도 병원비로 새고 있다. 하나뿐인 아들은 취업난에 허덕이고 있다. 이 상태가 수개월 지속되면서 치킨집 폐점으로 손에 쥐었던 얼마간의 돈도 바닥이 났다. 치킨집 대박을 믿고 여기저기서 빌린 대출금에 기약 없는 아내의 병원비까지 A씨는 개인파산을 생각 중이다. 법률 상담 비용도 벅찬 A씨. 어떻게 해야 할까.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법원 등은 이처럼 파산 신청을 하고 싶지만 적절한 법률 상담을 받기 어려운 A씨와 같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법률 지원을 하고 있다. 법률구조공단은 '법률구조'를 통해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그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것을 지원한다. 신청인은 자신의 주민등록등본과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주장 사실 입증 자료 등을 마련해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공단은 곧바로 사실조사에 착수하고, 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당사자에게 분쟁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점과 해결방법을 제시한다. 이를 바탕으로 구조의 타당성, 승소가능성, 집행가능성을 심사해 소송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을 지정해 준다. 법원도 '소송구조제도'를 통해 소송비용 지출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재판에 필요한 일정한 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켜준다.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소득자이거나, 60세 이상인 사람 등이 이에 해당된다. 소송구조 신청이 완료되면 사건 관할 지방법원을 방문해 소송 구조 담당 변호사를 지정받을 수 있다. 이 변호사는 개인 파산·회생과 관련 재판부터 법원의 보정사항에 대한 보정 등의 업무를 맡는다. 다만 모든 자격이 갖춰지더라도 소송에 대한 결과가 패소가 분명한 경우 법원은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2015-08-05 15:01:4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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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세군자선냄비본부...'저소득층 장애인 위한 의료 지원사업'협약식 진행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구세군자선냄비본부(사무총장 이수근)는 5일 코클리어코리아, 세인, 아시안스타, 써지텍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저소득층 장애인을 위한 의료 지원사업'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다. 구세군자선냄비본부의 '저소득층 장애인을 위한 의료 지원사업'은 비싼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접수를 받아, 심사를 통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난 2014년부터 2015년 3월까지 1차 진행된바 있다. 올 9월 그 두 번째 사업 시작을 앞두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한다는 캠페인 취지와 가치에 공감한 코클리어, 세인, 아시안스타, 써지텍이 동참해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구세군자선냄비본부 이수근 사무총장은 업무협약을 통해서 "저소득층 장애인들의 행복을 지원하는 의미있는 사업에 더 많은 이들의 뜻을 모을 수 있어 기쁘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구세군자선냄비본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저소득층 장애인 의료 지원 사업을 통해 보다 많은 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해나갈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구세군에서는 장애인 재활시설, 장애인 재활 작업장을 운영햐 장애인들의 사회적응과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등 장애인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따뜻한 행보를 펼쳐오고 있다.

2015-08-05 14:57:21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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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폭행' 논란 심학봉 의원 재수사 방침

검찰, '성폭행' 논란 심학봉 의원 재수사 방침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검찰이 '성폭행 의혹' 논란을 일으킨 심학봉 의원(구미갑)에 대해 재수사 의지를 피력했다. 5일 대구지검은 경찰에서 사건이 송치되는 대로 공무원 범죄 전담 수사부인 형사1부(서영민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베테랑 검사들을 투입해 철저한 수사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사건의 진실을 밝혀 의문점이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심 의원과 성폭행 신고를 한 여성을 소환 조사해 강압적인 성관계 여부와 여성의 진술번복 배경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검찰의 재수사는 심 의원과 A씨 사이에 강압적인 성관계가 있었는지 여부 등이 핵심 사안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피해 여성은 지난달 24일 "심학봉 새누리당 의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 여성은 경찰 1차 조사에서 "심 의원이 나에게 수차례 전화해 호텔로 오라고 요구했고, 호텔에 가자 강제로 옷을 벗기고 성폭행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2차 조사에서 A씨는 "성관계한 것은 맞지만 온 힘을 다해 거부하지는 않았다. 심 의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등 자신의 신고내용을 번복해 심 의원의 회유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이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08-05 11:11:27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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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전국 교원 정원 2743명 감소된다…예비 교사 입지 좁아져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노량진에서 교원 시험을 준비하는 A씨(27)는 2년째 임용고사를 준비중이다. 그는 "정부가 채용을 늘인다고 해 믿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내년에 교원 정원을 줄인다는 얘기를 듣고 나니 힘이 안난다"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강원도교육청(민병희 교육감)가 지난 3일 전국의 시·도교육청을 통해 교육부에 통보한 '2016년도 초등등 교원 가배정 현황'에 따르면 감축되는 교원 정원은 ▲초등 2350명 ▲중등 1417명으로 총 3767명으로 확인됐다. 이와 반대로 늘어나는 교원 정원은 ▲초등 568명 ▲중등 456명 등 1024명에 불과해 전국 교원 정원은 2743명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 정원을 감축하는 지역은 ▲서울 899명 ▲강원 299명 ▲대구 351명 ▲경북 403명 ▲전남 408명 ▲부산 936명 등이며 정원을 확대하는 지역은 ▲경기 779명 ▲충남 127명 ▲제주 31명이다. 도교육청은 교육부가 내년 전체 교원 정원 감축 규모를 확인해주지 않자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직접 연락해 현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정부가 신규 교사를 더 선발해 청년 실업을 줄이겠다고 하면서 정원을 3000명 줄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다른 교육감들도 이제야 심각성을 깨닫고 연락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2015-08-04 19:40:09 복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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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긴급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 개최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교육부(황우여 부총리 겸 장관)는 최근 교원의 성 관련 비위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금일 김재춘 교육부 차관 주재로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성범죄 교원 징계와 배제 관련 법령' 사항을 포함한 성폭력 예방교육을 8월 중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해 교원의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도록 했다. 이어 시·도교육청 차원의 즉각적인 신고·보고체제 유지 등 성폭력 대응 체제를 재정비하고 성폭력 연루교사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 조치 한다. 성범죄 피해 학생에게는 치유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후속 조치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성범죄자 교직 배제 단계별 주요 내용'을 보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 감호 확정 예비 교원은 교원자격검정 취득을 제한하고 재직 교원의 경우 성인을 포함한 모든 성범죄 행위로 형이 확정된 경우 당연퇴직과 해임·교원자격을 취소하기로 했다. 또 성범죄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는 교원에 대해서는 직위 해제해 즉각 학생과 격리하도록 국가공무원법을 개정,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성 관련 비위 교원에 대한 사안에 대해 시·도 교육청에서 철저히 조사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하도록 해당 교육청에 촉구하도록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2015-08-04 19:39:21 복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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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016 대입수시상담박람회 개최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경기도교육청(이재정 교육감)은 오는 8일~9일 2일간 수원 아주대체육관과 고양 킨텍스에서 수험생을 둔 학부모와 수험생, 초·중등 교사 중 희망자 4000명을 대상으로 '2016 대입수시상담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2016학년도 수시 정보 제공을 통해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중위권 학생들을 위한 상담으로 정보 소외를 해소하기 위해 열린다. 또 수도권 4년제 대학별 입학사정관의 정보 제공과 상담으로 정확한 입시 정보를 제공하고 현장 방문 신청자를 대상으로 상담의 기회도 제공한다. 참여대학은 ▲가천대 ▲가톨릭관동대 ▲가톨릭대 ▲강남대 ▲강릉원주대 ▲건국대 글로컬캠퍼스 ▲경동대 ▲공주대 ▲광주기술원 ▲국민대 ▲그리스도대 ▲꽃동네대 ▲남서울대 ▲단국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대전대 ▲대진대 ▲동국대 ▲동국대 경주캠퍼스 ▲동덕여대 ▲명지대 ▲배재대 ▲백석대 ▲상명대(서울·천안) ▲서경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시립대 ▲서울신학대 ▲서울여대 ▲선문대 ▲성결대 ▲성공회대 ▲성신여대 ▲신한대 ▲아세아연합신학대 ▲안양대 ▲용인대 ▲울산과학기술대 ▲을지대 ▲인천대 ▲인하대 ▲장로회신학대 ▲중원대 ▲평택대 ▲한경대 ▲한국기술교육대 ▲한림대 ▲한신대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협성대 ▲호서대 ▲홍익대 등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국·공립대학 총 53개 대학이 참여한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진로진학지원센터 홈페이지(http://jinhak.goedu.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5-08-04 19:38:53 복현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