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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뒷돈 챙기고 단속 정보 흘린 공무원 항소 기각

법원, 뒷돈 챙기고 단속 정보 흘린 공무원 항소 기각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뇌물을 받고 단속 정보를 미리 알린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받은 공무원의 항소가 기각됐다. 22일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장판사 임정엽)는 뇌물수수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만원,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광주 모 구청 전 공무원 A(50)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중위생접객업소에 대한 단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A씨가 그 권한을 이용해 주점 등을 운영하는 업자들에게 여러 차례 금전을 수수하고, 일부 업자들에게는 공무상 비밀인 단속 관련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또 "공직자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해쳤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3월9일쯤부터 지난해 초순까지 모 구청 위생관리팀에서 공중위생접객업소 위생관리 및 지도점검, 법령 위반업소 행정처분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했다. A씨는 2013년 자신이 감독하는 업소 업주 2명으로부터 총 5차례에 걸쳐 200만원을 건네 받는가 하면 같은 해 11월 '단속 갑니다'라는 내용 등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경찰과의 합동단속 정보를 업주들에게 알려 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07-22 14:25:2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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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나의 구속과 상관없이 진상규명 노력해 달라"

박래군 "나의 구속과 상관없이 진상규명 노력해 달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제가 구속되는 것과 상관없이 진상규명 활동에 노력해달라." 지난 16일 구속된 박래군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이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들에게 진상규명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위원은 22일 오전 8시쯤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중앙지검으로 송치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위축되지 말고 목표했던 바를 추진해나갔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은 "세월호 진상규명이 시작도 안됐는데 정부가 이를 탄압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에 맞춰서 활동을 해나가야 되는데 구속이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까"라며 우려했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1분 정도 짧게 답한 뒤 호송차에 올랐다. 중앙지검으로 송치된 박 위원은 조만간 서울구치소로 이송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박 위원과 4·16연대 김혜진 운영위원이 지난 4~5월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진행된 세월호 추모집회와 관련, 미신고 집회를 벌이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16일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한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박 위원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김 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는 기각됐다. 한편 4.16연대는 "구속 수사는 세월호 진상규명 활동과 인권을 탄압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는 긴급청원을 유엔 특별보고관들에게 제출하는 등 국제사회에 박 위원의 석방을 호소하고 있다.

2015-07-22 14:24:49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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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프로농구 승부조작’ 연루 문경은 감독 추가조사 검토”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프로농구 승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문경은 서울 SK 감독에 대한 추가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22일 서울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문 감독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면서 "현재 참고인 신분이지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21일 브리핑에서 전창진 안양 KGC 감독이 처음 승부조작을 한 것으로 조사된 지난 2월 20일 경기 하루 전날, 문 감독이 전 감독과 13분, 5분씩 총 18분 통화한 기록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또 문 감독이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베팅에 관여한 공범인 전모(49) 연예기획사 대표와도 지난 19일 한 차례 통화한 기록을 잡고, 문 감독과 두 사람 간의 통화내용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문 감독은 이후 경찰의 출석요구에 전지훈련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현재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외국 선수 드래프트에 참가 중인 문 감독은 지난 21일 경찰 브리핑 이후 "바쁜 팀 일정 때문에 응할 수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에 수억원을 베팅하고 프로농구 승부조작을 주도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전창진 감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영장 신청에 앞서 지난 21일 브리핑을 열고 전 감독이 부산 KT 감독으로 있던 지난 2월 20일, 2월 27일, 3월 1일 등 세 번의 경기에서 승부를 조작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 감독은 주전 선수들을 평균 출전시간보다 적게 뛰게 하고, 당일 컨디션이 좋은 선수를 경기력이 떨어지는 후보 선수와 교체하는 방법 등으로 일부러 경기에서 지도록 승부를 조작했다. 전 감독은 지난 2월 6일~3월 1일까지 대포폰으로 공범들과 통화한 내역이 경찰에 포착되면서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승부조작과 관련해 공범들이 통화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과 공범·참고인 진술 등도 추가 증거로 확보했다. 승부조작을 기획한 전 감독은 사채업자 장모씨에게 3억원을 빌려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베팅한 것으로 드러났다. 베팅은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두 사람을 통해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서 각각 1억원과 2억원을 베팅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경찰에 따르면 전 감독은 지난 2월 20일 경기에 대한 불법 도박에서는 1.9배의 배당액을 받아 5억7000만원을 챙겼다. 그러나 지난 2월 27일 경기에서는 배당에 실패해 베팅액 5억7000만원을 모두 날렸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전 감독은 지난 3월 1일 경기의 베팅을 추진했지만 돈을 모으지 못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21일 전 감독의 지시를 받아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통해 수억원을 베팅한 김모(32)씨와 윤모(39)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07-22 13:28:14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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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완구 첫 재판서 "진술보다 확실한 물적 증거 있어"

검찰, 이완구 첫 재판서 "진술보다 확실한 물적 증거 있어" 이완구 측 변호인, 공소 여부 이유 명확치 않지만 "기본적으로 혐의 부인"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변호인을 통해 "돈을 받은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유죄 입증 '패'를 숨겨온 검찰은 "진술 증거보다 확실한 물적 증거를 찾아냈다"면서 유죄를 확언했다. 이 전 총리는 준비기일인 만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엄상필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이 전 총리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총리 측 변호인은 "사건 검토를 마쳤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검찰 측이 (명확한) 범죄 사실에 대해 얘기한 후에 하겠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제출한 증거 목록의 자료를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 전 총리 측은 특히 "검찰 측의 증거들이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일체인지 의심된다. 제출한 것 외에 다른 증거들이 있으면 변호인들이 열람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하자 검찰 측은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한 증거서류는 확정됐다. 절차에 따라 공소사실을 열람하면 된다"고 답했다. 검찰은 이날 증거목록으로 성 전 회장이 남긴 메모와 목숨을 끊기 직전 육성 인터뷰, 성 전 회장의 부여 선거 사무소 방문사실, 기타 정황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날 검찰은 "진술보다 확실한 물적 증거를 찾았다"면서도 국민적 관심이 크고, 금품 공여자가 없는 상황에서 사건 관련 참고인들의 기억이 희미해 질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준비기일을 신속히 진행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이 유죄입증 패를 숨기고, 변호인 측이 불분명한 공소사실로 답변을 주저하자 재판부는 "준비기일 단계에서 신청된 증거 외에는 따로 채택하지 않겠다"며 공소 사실 및 증거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변호인 측에 내달 21일까지 증거 등 관련 자료에 대한 서면 제출을 요청하고, 검찰에겐 이를 근거로 증인 신청 및 서증 조사 등 계획을 작성해 같은 달 27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다음 기일은 내달 3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앞서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충남 부여 재보궐선거 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성 전 회장은 작은 상자에 현금 3000만원을 담고 이를 다시 쇼핑백에 넣어 이 전 총리에게 직접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검찰은 지난 2일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정치인 8명 중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 전 총리를 불구속으로 기소하고 남은 6명은 불기소했다. 홍 지사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은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연미란 기자/actor@metroseoul.co.kr

2015-07-22 12:11:5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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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교육 '스스로' 항소심서도 상표권 인정

재능교육 '스스로' 항소심서도 상표권 인정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재능교육이 항소심에서도 '스스로' 상표권에 대해 인정받았다. 22일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배준현)는 재능교육이 ㈜스스로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능교육은 지난 1992년부터 '스스로' 표지를 서적·학습지 출판업, 교육서비스업 등을 표시하는 표지로 사용했다"며 "재능교육이 '스스로' 영업표지를 광고·선전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의 합계가 880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재능교육과 주식회사 스스로 모두 교육서비스업에 관한 표지로 '스스로'를 사용하고 고객층도 중복된다"며 "'스스로' 표지로 인해 재능교육과 주식회사 스스로 사이가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고객들이 혼동할 염려가 있다. 주식회사 스스로가 '스스로'를 이용하는 것은 재능교육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하는 것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재능교육의 '스스로' 표지의 주지성 ▲주식회사 스스로의 서비스표권 침해행위 또는 부정경쟁행위 기간이 비교적 길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점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주식회사 스스로의 매출액 합계가 130억원에 이르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해 주식회사 스스로가 재능교육에게 3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앞서 재능교육은 2014년 주식회사 스스로를 상대로 "'스스로'표지 사용은 재능교육 상표권에 침해된다"며 이 사건 소송을 냈다. 주식회사 스스로는 지난 2009년 일반학원 교육서비스업 및 평생교육시설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1심 재판부는 "주식회사 스스로의 '스스로 평생교육원' 등 '스스로' 표지 사용은 소비자에게 오인·혼돈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 선발주자인 재능교육의 손을 들어줬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07-22 08:34:3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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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22일(수) 메트로신문 뉴스브리핑 - 국민연금 3일만에 손실만 3361억원

[7월22일 뉴스브리핑] 1. 국민연금 3일만에 손실액 3361억원 넘어, 셈은 해본건지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72100235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한 국민연금이 막대한 손실을 기록하고 있어 국민의 노후저축에 손실을 끼치고 있다는 원망을 받고 있습니다. '합병에 반대하라'는 국내외 의결권 자문기관의 권고를 무릅쓰고 합병에 찬성했는데, 합병 성사 후 연일 주가가 폭락해 3일만에 3361억원의 평가손실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외신들도 국부펀드의 안일한 운영을 지적하고 나섰고, 국민연금은 국민들에게 합당한 찬성 이유도 밝히지 않아 향후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2. 불륜사이트 애슐리 매디슨 해킹…해체 '나체사진까지 공개' 협박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72100168 - 불륜 만남을 알선하는 글로벌 웹사이트 '애슐리 매디슨'이 해킹당했습니다. 해커 집단은 사이트를 폐쇄하지 않는다면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협박 중입니다. 한국에서도 상당수의 회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전세계 3756만명의 회원 정보가 공개된다면 파장이 클 전망입니다. 이들의 요구사항은 사업 중단과 자매 사이트인 '이스태블리스드 멘'의 폐쇄입니다. 3. 김현웅 장관 "살인사건 공소시효 '전면 폐지' 법안 통과 최선"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72100177 - 이달 9일 취임한 김현웅 법무장관은 "법무부는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를 전면 폐지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재범 위험이 큰 고위험군 흉악범을 최대 7년간 별도로 수용하는 보호수용제를 도입하고, 전자발찌나 성충동 약물치료 등을 통해 출소자를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본격적인 현장 행보에 나섰습니다. 4. '청와대 문건유출' 재판 증인 박지만 "문건 전달 받았다"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72100118 - 박지만(57) EG회장이 '비선 실세 의혹'의 발단이 된 '청와대 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 측근 동향' 문건(일명 정윤회 문건)을 전달 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문건을 건네받은 시기와 경위에 대해선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고, 청와대 문건으로 지목된 17건의 문건 중 대부분에 대해 "전달 받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5. 이란·쿠바 정세 호조 해외건설 수주 악재 상쇄할까?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72100161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일 대 이란 제재를 해제하고, 이란핵 합의안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함에 따라 올해 해외수주 가뭄을 겪고 있는 국내 건설업계에 이란과 쿠바 정세변화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와 국내 기업이 이란과 쿠바의 정세변화 혜택을 보기 위한 대응전략이 아직 미비하다는 지적입니다. 6. 고객 맞춤형 TV홈쇼핑 시대 열린다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72100209 - 시청자의 취향을 고려한 맞춤형 TV홈쇼핑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KTH의 신규 서비스인 고객 맞춤 T커머스는 방송채널과 VOD 시청 이력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각 가구에 서로 다른 쇼핑화면을 전송합니다. 같은 채널이라도 일반 가구에는 생활용품 쇼핑 프로그램, 영유아 자녀 가구에는 유아·주방용품, 50대 이상 가구에는 건강보조식품·의료기기 쇼핑 정보가 제공되는 겁니다. 7. 서태지 노래로 만드는 뮤지컬 '페스트' 오디션 실시…8월 블루스퀘어서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72100166 - 서태지 음악으로 만드는 창작 뮤지컬 '페스트'가 전체 배역을 대상으로 오디션을 실시합니다. 뮤지컬 '페스트'는 20세기를 대표하는 알베르 카뮈의 동명소설이 원작으로, 서태지의 노래 가사를 그대로 살려 현대적으로 각색한 작품입니다. 연출자 박칼린은 "전문 뮤지컬 배우는 물론이고, 나이와 경력을 불문하고 배역과 싱크로율이 높은 배우라면 누구나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8. 정몽준 "내년 2월 FIFA 차기회장 출마하겠다"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72100106 - 정몽준 대한축구협회 명예회장은 FIFA를 개혁한다기보다 FIFA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차기 회장 출마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FIFA의 가장 큰 문제는 부패라며, FIFA의 제도적 투명성을 강화하고 견제와 균형이 필요한데, 제프 블라터 회장이 아직 정신을 못차렸다고 비판했습니다. FIFA 집행위원회는 내년 2월 26일 차기 회장을 뽑는 특별 총회를 열 예정입니다.

2015-07-22 03:45:57 전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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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22일자 한줄 뉴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 같은 외국계 단기투기자본이라 하더라도 한국의 법령을 철저히 준수한다면 투자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국제 신용 평가사 무디스는 21일 한국의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기 대비)을 1분기 보다 0.1%포인트 낮은 0.7%로 전망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 개혁과 에 대해 "4대 구조개혁은 정부의 의지만 갖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국회와 정치권에서도 정파를 떠나 같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21일 일본 정부가 '2015년 방위백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실은 것과 관련해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라며 "일본의 어떤 선박이건, 특히 군사력은 대한민국의 승인 없이는 독도에 진입할 수 없다"고 재차 못박았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21일 제112차 회의를 열고 우리은행 민영화를 위해 지분 4~10%씩을 나눠 파는 과점(寡占)주주 매각 방식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 정병모)는 올해 임금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자 21일 파업 찬반투표에 들어간 반면, 회사는 어려운 시기에 파업 만은 안 된다고 호소했다. 행정자치부는 심각한 재정난에 몰린 자치단체에 중앙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긴급재정관리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박지만 EG 회장이 21일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정치권력에 관심이 없고 심하게 말하면 냉소적이다"며 정치 개입설을 일축했다. 하나대투증권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서 21일 개장 무렵부터 장애가 발생, 고객들의 주식 거래가 중단됐다가 오후 1시20분 복구됐다. 자원개발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국고에 2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김신종(65)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2016년도 198개 4년제 대학 신입생 모집인원은 35만7278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67.4%를 차지하는 24만976명은 수시모집으로 선발된다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21일 발표했다. 국세청은 21일 고시한 '현금영수증 의무 위반자 신고포상금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을 때 신고하면 주는 포상금이 내년 1월 1일부터 현행 1건당 최대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축소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국민정보지키기위원장은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해킹프로그램인 'RCS'의 구매·운용과 규정, 사망 직원 등과 관련한 7개 분야 30개 자료를 국회 정보위원회를 통해 국정원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SK텔레콤에 각각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25년인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일명 '태완이법')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를 통과했다. 미국 경매에 나왔던 도난 불화 '동악당재인대선사진영'(東岳堂在仁大禪師眞影)이 환수돼 21일 오후 2시 조계종 총무원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공개됐다. 기획재정부가 21일 발간한 '7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5월 국세수입은 93조7천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87조8천억원)보다 5조9천억원 늘어나고 세수진도율은 42.4%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포인트 상승했다.

2015-07-21 19:26:59 차기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