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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범칙금 납부, 기한을 어겼다면?

[생활법률] 범칙금 납부, 기한을 어겼다면? 최근 운전면허를 취득한 A씨는 한적한 도로에서 운전연습을 하다 잘못해 신호를 위반했다. 근처에 아무도 없었지만 얼마 뒤 집으로 범칙금 납부 통고서가 날라 왔다. 해당 도로 인근에 있던 적발 카메라에 잡힌 것이다. 대수롭지 않게 여긴 A씨는 차일피일 미루다 이를 까맣게 잊었다. 때는 이미 납부기한을 3일 넘긴 상태. 실수로 이를 잊은 A씨는 어떤 처분을 받게 될까. 범칙금은 경범죄의 처벌로 도로교통법 등을 지키지 않을시 부과되는 벌금을 의미한다. 도로교통법 제164조에 따르면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범칙금을 납부해야 한다. 국고은행이나 지점, 대리점, 우체국 등이 이에 해당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범칙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사유가 없어진 직후 5일 이내 지정 장소에 범칙금을 내면 문제가 없다. A씨처럼 고의성 없이 단순히 납부기한을 어긴 경우라면 기한 마지막 날을 기점으로 20일 이내에 범칙금의 20%를 더 내면 된다. 범칙금이 6만원이라면 1만2000원을 더 내면 된다는 말이다. 다만 범칙금 통고 처분을 받고도 고의로 이를 어기면 법원으로 넘어가 즉결심판에 회부된다. 즉결심판이 청구되면 피고인 신분이 되며, 선고 전까지 통보받은 범칙금액의 50%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이 때는 납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를 모두 납부하면 해당 경찰서장은 피고인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를 취소할 수 있고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동일한 범칙행위대해 처벌받지 않는다.

2015-07-19 14:25:39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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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사시사철 주말여행 프로젝트'출간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3년간 매월 추천한 '이달의 가볼 만한 곳' 정보를 모아 '사시사철 주말여행 프로젝트' 책자를 발간했다. '사시사철 주말여행 프로젝트'는 제철에 가야 좋은 여행지 100곳을 소개하는 가이드북이다. 메인 여행지와 함께 그곳에서 가보면 좋을 추천 여행지 400여 곳도 별도로 알려준다. 계절별 찾아보기는 기본이며 팔도벚꽃축제, 도시야경, 힐링, 한옥마을 등 테마별로 손쉽게 여행지를 찾아볼 수 있게 했다. 각각의 여행지는 대한민국 대표 여행 작가들이 3년간 발품을 팔아가며 찾아낸 곳들이다. 여행지마다 당일, 1박2일 등 따라만 가면 여행이 완성되는 추천여행 코스, 숙박과 맛집에 대한 엄선된 정보까지 알차게 담았다. '사시사철 주말여행 프로젝트'를 만나는 순간 언제, 어디로 여행을 갈지에 대한 고민이 스르르 풀리게 될 것이다. 이책은 전국 서점에서 판매하며 가격은 16,000원이다. 한편, 관광공사가 선정하는 '이달의 가볼 만한 곳'은 관광전문 기자, 여행작가 등 전문위원들이 그달의 테마에 따라 선정한 전국 각지의 추천 여행지이다. 여행지가 선정되면, 여행전문가들이 추천된 여행지를 직접 취재하여 생생한 글과 사진으로 그곳의 감동을 전달한다. 지금까지 매년 70곳 이상의 지역이 추천됐다. 공사는 1997년부터 매월 '이달의 가볼 만한 곳'을 추천해 왔다.

2015-07-19 13:56:01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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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파, 선화예술고와 '산학협력 협약식' 진행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아웃도어 브랜드 네파가 지난 17일 선화예술고등학교와 산학협력 협약식을 맺고 제품 개발을 위한 리서치 활동과 트렌드 분석 등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네파는 최근 아웃도어 시장에서 주목 받고 있는 젊은 세대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선 그들의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들어볼 수 있는 소통의 창구가 필요하다 생각해서 이번 산학협력을 진행하게 됐다. 네파는 이번 산학협력을 통해 선화예고 학생들의 2015 S/S 제품과 디자인 리뷰를 시작으로 향후 제품 개발 시 반영해야 하는 젊은 세대들의 성향, 젊은 세대들과의 소통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아이디어 등과 같은 리서치 진행을 통해 젊은 세대들을 타깃으로 한 신제품 개발에 적극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네파 마케팅본부 정동혁 상무는 "선화예술고등학교의 경우 디자인을 전공하는 학생들을 비롯해 예술적인 감각을 지닌 학생들이 많아 네파만의 자유로운 감성의 제품 개발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이번 산학협력을 기념해 학생들이 여름방학 더운 날씨에도 구애 받지 않고 자유롭게 아웃도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교생에게 쿨맥스 소재의 기능성 티셔츠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한편, 네파는 지난 해 아웃도어 업계 최초로 서울대학교 의류학과와 산학협력 협약을 맺고 다양한 패션 트렌드 분석과 신소재·신기술 개발을 함께 진행하고 있는 등 다방면의 산학협력 활동을 통해 많은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내고 있다.

2015-07-19 13:54:22 최치선 기자
국정원 직원 유서 공개...이재명 시장, 네티즌 의혹 제기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국가정보원 해킹 프로그램 구입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국정원 직원 임모(45)씨의 유서가 공개됐다. 유서는 모두 3장으로 오늘 공개된 것은 그 중 1장의 내용이다. 임씨는 유서에서 "지나친 업무에 대한 욕심이 오늘의 사태를 일으킨 듯하다"며 "정말 내국인에 대한, 선거에 대한 사찰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외부에 대한 파장보다 국정원의 위상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혹시나 대테러, 대북 공작활동에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지원 자료를 삭제했다"며 "저의 부족한 판단이 저지른 실수였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를 포함해 모든 저의 행위는 우려하실 부분은 전혀 없다"며 "저와 같이 일했던 동료들께 죄송할 따름이다. 국정원 직원이 본연의 업무에 수행함에 있어 한치의 주저함이나 회피함이 없도록 조직을 잘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끝을 맺었다 하지만 유서가 공개된 직후 네티즌들은 유서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불신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자살한 국정원 직원의 유서가 공개되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유서 같지 않다"고 일갈했다. 이 시장은 19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아무리 봐도 유서같지가 않네. 내국인 사찰을 안했으면 아무 잘못이 없는데 왜 자살하나요"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내국인과 선거 관련 사찰이 전혀 없었다'는 내용이 담긴 국정원 직원 유서 공개 관련 온라인 기사 링크를 공유했다. 그는 해킹프로그램을 타인의 스마트폰에 심기 위해 작성된 미끼 메시지에 포르노 사이트도 포함됐다는 점을 들며 "아동포르노 심기 기능은 (무엇으로 설명할 건가)?"라고 의문을 표했다. 이 시장은 이어 "대선불법개입, 간첩조작, 민간인사찰, 지방선거개입까지 온갖 나쁜 짓만 골라하던 국정원이 이젠 국민 해킹 범죄조작까지(한다)"며 "국정원 국민 해킹사건 특검수사 요구한다"는 장문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글에서 "나는 국정원의 더러운 공작으로 인한 피해를 무수히 본 사람"이라며 시장 선거 당시 친형과 형부와 관련된 진흙탕 싸움이 국정원과 연관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시장은 "반복되는 온갖 불법 부정에도 불구하고 진상규명과 처벌은커녕 나쁜 짓을 하고도 승승장구하다보니, 이런 반인륜적 반헌법적 범죄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국정원 직원의 유서 진위를 의심하는 이 시장의 트윗은 이와 관련해 의구심을 품는 네티즌들에 의해 퍼 날라지고 있다. 트위터에 페이스북에서 이 시장의 글은 1000건 이상의 '좋아요'와 200건 이상의 공유가 이뤄졌다. 네티즌들은 "국정원 직원 유서 공개, 믿음이 안 간다", "국정원 직원 유서 공개, 믿을만 한가", "국정원 직원 유서 공개, 대박", "국정원 직원 유서 공개, 근데 왜 자살한거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국정원 측은 자살한 직원 임모 씨가 삭제한 자료에 대해 "삭제된 자료의 국회 정보위원회 공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음은 임모씨가 남긴 유서전문이다. "원장님,차장님,국장님께 동료와 국민들께 큰 논란이 되게되어 죄송합니다. 업무에 대한 열정으로, 그리고 직원의 의무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지나친 업무에 대한 욕심이 오늘의 사태를 일으킨 듯 합니다. 정말 내국인에 대한, 선거에 대한 사찰은 전혀 없었습니다. 외부에 대한 파장보다 국정원의 위상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혹시나 대테러, 대북 공작활동에 오해를 일으킬 지원했던 자료를 삭제하였습니다. 저의 부족한 판단이 저지른 실수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포함해서 모든 저의 행위는 우려하실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저와 같이 일했던 동료들께 죄송할 따름입니다. 앞으로 저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원이 직원이 본연의 업무에 수행함에 있어 한치의 주저함이나 회피함이 없도록 조직을 잘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5-07-19 11:46:29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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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사이다' 피의자 할머니 혐의 부인…영장심사 20일 예정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상주 '농약 사이다' 음독 사건의 피의자 박모(82·여)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는 20일 열릴 예정이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19일 저녁에 결정날 전망이다. 현재까지 박 할머니는 "나는 모른다"며 혐의 내용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강영재 당직판사는 19일 검찰이 청구한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 서류를 검토한 뒤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영장발부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는 20일 오후 1시 30분에 하는 영장실질심사는 영장전담인 진원두 판사가 맡을 예정이다. 상주경찰서는 지난 18일 농약 사이다 사건 용의자로 체포한 박 할머니에 대해 살인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 할머니는 지난 14일 오후 2시 43분쯤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리 마을회관에서 할머니 6명이 나눠마신 사이다에 고독성 살충제를 탄 혐의를 받고 있다. 사이다를 마신 할머니 6명은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가운데 신모(65·여)씨만 의식을 되찾았을 뿐 정모(86·여)씨 등 2명이 숨졌고 한모(77·여)씨 등 3명은 위중한 상태다. 그러나 박 할머니가 마을회관에 들러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사이다에 살충제를 집어 넣은 시점은 드러나지 않았다. 박 할머니는 일행 가운데 한 명이 사이다를 건넸지만 "집에서 마를 갈아 넣은 음료를 먹고 와 배가 부르다"며 거절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 17일 박 할머니 집에서 병뚜껑이 없는 상태에서 사이다에 든 살충제와 같은 성분의 살충제가 든 드링크제를 발견해 박 할머니를 용의자로 보고 검거했다. 사건 발생 당시 1.5ℓ 사이다 페트병 마개는 드링크제 병뚜껑으로 바뀌어 있었다. 또 살충제가 남아있는 드링크제에 찍힌 유효기간과 할머니 집에 보관된 같은 종류의 드링크제들 유효기간이 같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박 할머니 집의 뒤뜰 담 부근에서 살충제병이 든 검은색 비닐봉지를 찾았다. 이 농약병 겉면에는 6명이 마신 사이다에 든 살충제와 같은 제품의 명칭이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사건 당일 박 할머니가 입은 옷과 타고 다니던 전동스쿠터 손잡이에서 범행에 사용한 살충제와 같은 성분이 검출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박 할머니는 "농약은 내가 구입한 적이 없고, 그 농약이 뭔지 모른다. 누군가가 가져다 놓은 것 같다"며 여전히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박 할머니 변호인 측은 "옷 등에서 살충제 성분이 나온 것은 사건 당일 사이다를 마신 한 할머니 입에서 거품이 나왔기 때문에 이를 닦아 주다가 묻은 것이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명확한 범행 동기를 밝히지 못한 상태다"며 "영장이 발부되면 추가 조사를 통해 범행 동기는 물론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15-07-19 11:35:55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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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자연대, 무감독 시험 '아너코드' 도입

서울대 자연대, 무감독 시험 '아너코드' 도입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지난 학기 잇단 커닝 파문으로 시끄러웠던 서울대의 일부 단과대가 오히려 무감독 시험을 도입하기로 해 커닝사태에 정면 대응한다. 학생들이 양심껏 시험을 치르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를 위해 미국의 일부 명문대가 주로 시행하는 '아너 코드'(Honor code·명예규칙)가 도입된다. 19일 서울대에 따르면 이 학교 자연대는 시험감독이 없는 상태에서 학생들이 양심에 따라 시험을 치르는 무감독 시험을 도입하기 위해 이를 위한 전제인 아너 코드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 아너 코드는 학생 스스로 시험이나 과제물 제출 등 학교생활 전반에서 정직하게 행동하겠다는 서명을 하고 이를 어기면 벌칙을 감수하는 제도다. 김성근 자연대학장은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학생 스스로 자긍심을 키우고 명예롭고 능동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취지로 무감독 시험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 학장은 "자연대는 학문 특성상 더욱 엄정한 연구윤리를 요구받기 때문에 학부 때부터 이를 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이런 움직임이 대학 전체로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연대는 강의 성격과 수강생 수 등을 고려해 내년 1학기부터 일부 수업에서 운영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 전면 시행 등 확대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외국 사례를 참고해 학교 실정에 맞는 아너 코드와 무감독 시험의 구체적인 방안, 이를 어겼을 때의 처분 등을 담은 매뉴얼을 올 2학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이 작업에는 교수 등 교직원뿐만 아니라 학부생과 대학원생, 동창 등 다양한 구성원의 의견이 수렴된다. 앞서 대학본부는 1학기 중간고사에서의 커닝 파문이 확산하자 시험 관리를 더욱 엄정하게 하는 내용의 지침을 마련해 배포했다. 최근에는 각 단과대를 상대로 기말고사 기간에 지침이 준수됐는지 조사하고 시험 관리를 강화할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해 구성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2015-07-19 11:33:57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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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성범죄 근절…전국 경찰서, 여직원 전수조사 실시

내부 성범죄 근절…전국 경찰서 여직원 전수 조사 실시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전국 모든 경찰관서에서 여직원들을 상대로 성범죄 피해 여부를 가리기 위한 전수조사를 벌인다. 엄격한 위계질서를 악용한 경찰 내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경찰서와 지방경찰청 내 여성 성희롱고충상담원이 상담을 맡는다. 내년부터는 성범죄 피해 상담 방식도 바뀔 전망이다. 경찰청은 조직 내부의 성추행이나 성희롱 등을 적발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피해 상담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상담 대상자는 전국 경찰관서에 근무하는 여성 경찰관, 행정관, 주무관 등이다. 경력 2년 미만인 여직원은 반드시 대면 상담을 해야 한다. 새내기 여성이 많은 피해를 봤음에도 엄격한 위계질서에 따른 불이익을 우려해 피해를 숨길 개연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2년 이상자는 대면, 전화, 이메일 등 피상담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면 된다. 경찰은 상담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감찰을 거쳐 가해자를 징계나 고발하게 된다. 심각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준 사례가 적발되면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도 내린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지난달 "성과 관련한 범죄는 파면, 해임 등 배제를 원칙으로 한다"는 '불관용 원칙'을 천명한 바 있다. 범죄가 가벼우면 당사자에 대해 전보 등 인사조치를 한다. 피해 여직원을 보호하려는 차원이다. 전국 지방경찰청과 경찰서는 이달 말까지 상담을 모두 마치고 그 결과를 경찰청에 보고해야 한다. 내년부터는 피해 상담 방식을 바꾼다. 경력 5년 미만인 여직원만 반기별 전수조사를 하고, 5년 이상자는 희망자만 상담한다. 전국 성희롱 예방교육이 마무리되는 시기에 매년 한 차례 남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예방정책 관련 설문조사도 벌인다. 경찰 내부 통합포털시스템의 이메일로 성희롱 인식, 예방 운영실태, 예방정책 제언 등을 묻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다음 달에는 통합포털에 '익명 성희롱 상담 직통메일 시스템'을 구축한다. 통합포털 메인화면의 성희롱 고충상담을 통해 신고·상담 메일이 접수되면 경찰청 성희롱고충상담원이 직접 확인해서 조치한다.

2015-07-19 11:09:58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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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학 기숙사비 4차례까지 분할 납부 가능

내년부터 대학 기숙사비 4차례까지 분할 납부 가능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내년부터는 대학의 기숙사비를 4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분할 납부하거나 카드로 내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로써 대학생들의 목돈 마련에 대한 학생과 가계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교육부는 기숙사비 분할·카드납부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기숙사비 납부현황을 대학 정보공시 항목에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19일 오는 2학기부터 순천대 기숙사,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운영하는 서울 홍제동 행복연합기숙사와 경북 글로벌교류센터 기숙사를 대상으로 기숙사비의 신용카드 납부와 분할 납부 등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세 기숙사를 대상으로 기숙사비의 카드·분할납부제를 시범운영한 뒤 문제점들을 보완해 내년부터 기숙사 카드·분할납부 방식을 전국의 대학으로 점진적으로 늘려갈 방침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학생들은 신청한 횟수(2∼4회)에 따라 기숙사비를 분할해 낼 수 있고, 계좌 이체 등을 통한 현금 납부와 카드 납부도 가능해진다. 현재 식비를 제외하고 학생 1인당 한 학기에 내는 기숙사비는 국립대가 평균 58만8000원, 사립대는 115만8000원이다.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기숙사비 마련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줄고 납부가 더 편리해질 수 있도록 각 대학이 이번 개선안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2015-07-19 11:01:48 김서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