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이재현 CJ회장, 법원 역대 '최장기간' 구속집행정지

이재현 CJ회장, 법원 역대 '최장기간' 구속집행정지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현(55) CJ그룹 회장의 구속집행 정지가 2년째 이어지고 있다. 재벌 총수가 구속 기소된 후 구속집행 정지를 요청한 사례 중 최장기간이다. 이 회장의 건강 상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점을 고려한 조처로 해석된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이 회장의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달 21일 만료되는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11월 21일까지 4개월간 더 연장했다. 이 회장은 2013년 7월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건강 문제로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이어왔다. 만성 신부전증이 있던 이 회장은 구속기소돼 수감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부인 김희재씨의 신장을 이식받는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이식한 신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급성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등 심각한 부작용에 시달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입원 치료가 필수적인 상황이어서 처음으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해 같은 해 8월 20일 법원이 이를 허가해줬다. 1심은 지난해 2월 이 회장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법정구속하지는 않고 한 차례 더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줬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가 연장 신청을 불허하면서 이 회장은 지난해 4월 30일 구치소에 재수감되기도 했다. 그러나 한 달 뒤 다시 건강 상태가 악화하면서 병원에 입원했고, 법원 역시 이런 사정을 감안해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다시 받아들였다. 이 회장 측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나길 기대했지만, 지난해 9월 항소심 역시 징역 3년의 실형을 내리면서 상고심으로 올라갔다. 이후 대법원은 세 차례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줬다. 대법원은 아직 사건 심리가 다 끝나지 않은 데다 선고를 서두른다 해도 원심의 양형을 바꿀 수는 없다. 형을 확정하든 파기환송하든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주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2015-07-19 10:56:32 김서이 기자

방콕, 트레블+레저 설문에서 최고의 탑10 도시 선정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태국의 방콕이 2015 트레블+레저 매거진 설문에서 Top 10 세계 최고 도시 중 하나로 선정됐다. 풍부한 문화를 자랑하는 세계 최고의 도시들 중 방콕은 6위에 올랐으며 아시아 도시로는 3위다. 트레블+레져 독자들은 문화, 음식, 친절도, 쇼핑, 도시의 랜트마크 등을 기준으로 총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각 도시들을 평가했으며 방콕은 분주함, 거리 음식 그리고 과거의 문화와 현대적 호화로움의 조화로 높은 점수를 얻었다. 평화로운 사원 방문과 차오 프라야 강 투어를 반드시 경험해봐야 할 것으로 꼽았다. 태국정부관광청은 방콕을 문화 체험과 세계적 수준의 다이닝, 쇼핑을 원하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오랫동안 홍보해오고 있다. 국제마케팅 부청장은 "방콕이 매년 높은 순위에 오르며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은 도시의 넘치는 흥취, 따뜻한 환대와 독특한 태국의 정서가 주는 매력 때문"이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호텔들은 말할 것도 없이 쇼핑, 음식, 유흥 등 끝없는 즐길 거리가 제공되기 때문에 모든 연령의 여행객들에게 훌륭한 여행지가 된다"고 설명했다. 방콕이 리스트에 오른 건 2010년과 2013년 이어 세 번째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번 순위에는 1위는 일본의 교토가 2위는 미국 사우스 캘로라이나의 찰스턴이 3위는 캄보디아 시엡 립이 각각 올랐다. 한편 더 자세한 순위는 다음 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http://www.travelandleisure.com/worlds-best/cities#overall

2015-07-19 09:52:10 최치선 기자

[포토]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며'

18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14회 제주4·3 행방불명희생자 진혼제'에서 혼비무용단이 진혼무를 추고 있다.

2015-07-18 21:36:59 손진영 기자

[포토] 도심에 설치된 '워터 슬라이드'

1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 연세로에서 열린 '2015 시티 슬라이드 페스타'에서 시민들이 250m의 초대형 워터슬라이드를 타고 있다.

2015-07-18 21:36:26 손진영 기자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 구속집행정지 신청

방위사업 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65)이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이 회장의 변호인은 전날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이동근 부장판사)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냈다. 3월 14일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된 지 4개월여 만이다. 이 회장 측은 신경 등의 문제로 음식을 제대로 삼키지 못하는 '식도이완불능증' 때문에 입원치료와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검찰 수사를 받기 전부터 이 병을 앓아왔다. 재판부는 진단서와 검찰 측 의견 등을 검토해 이 회장의 구속집행을 정지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이 회장은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납품비리 혐의로 3월말 구속기소됐다. 이후 EWTS 관련 소프트웨어를 몰래 빼내고 국군 기무사령부 소속 군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2015-07-18 15:05:00 연미란 기자

검찰, 전 충북도 경찰서장 불구속기소

검찰, 전 충북도 경찰서장 불구속기소 청주지검은 충북의 전직 경찰서장 A씨(61)를 외식업체 J사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5월 퇴직한 A씨는 서장 재직 시절 체인점 운영 관련 형사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으러 온 J사 회장으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600만원을 챙긴 협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J사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600만원 상당의 이자도 뇌물 성격으로 보고 있다. A씨는 퇴직 후 이 업체의 고문으로도 활동하며, 체인점을 무상으로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A씨는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5월 25일 이런 혐의로 A씨를 체포하고 3일 뒤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피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된 바 있다.

2015-07-18 14:40:23 이홍원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 구속집행정지 기간연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구속집행정지 기간연장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됐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1일 만료되는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11월 2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 회장의 변호인은 이달 13일 이 회장의 건강 문제를 이유로 대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서를 냈다. 이 회장은 1심 재판 중이던 2013년 8월 만성 신부전증 때문에 부인의 신장을 이식받았으나 최근까지도 조직 거부반응을 보이는 등 안정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3년 7월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건강 때문에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이어왔다. 법원은 이를 대부분 받아들였으나 작년 4월에는 항소심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아 재수감된 적도 있다. 상고심 재판부는 작년 9월부터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가며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2015-07-18 12:25:41 연미란 기자

메르스 신규환자 13일째 추가발생 없어

메르스 신규환자 13일째 추가발생 없어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와 사망자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았다고 18일 밝혔다. 발표일을 기준으로 메르스 신규 환자는 6일 이후 13일째 나오지 않았다. 사망자 역시 12일부터 7일째 발생하지 않았다. 누계 환자수는 186명, 총 사망자 수는 36명이다. 183번 환자(24·여)가 추가로 퇴원해 메르스 완치자는 135명이 됐다. 삼성서울병원 간호사로 메르스 환자를 돌보다 감염된 183번 환자는 감염 당시부터 증상이 경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퇴원자·사망자를 제외하고, 현재 메르스로 치료 중인 환자 수는 15명으로 줄었다. 현재 시설·자가 격리자는 전날보다 57명 감소한 98명으로 집계됐다. 격리자 수가 다시 두자릿수로 떨어진 것은 5월 26일 이후 53일 만이다. 시설·자가격리자 수는 방역 당국이 '원점 재조사'를 천명한 5월 하순부터 급증해 6월 17일에는 6729명에 이르렀었다. 격리 해제자는 전날보다 57명이 늘어난 1만6538명이 됐다.

2015-07-18 09:36:21 김서이 기자

농약사이다 사건 사망 할머니 2명으로 늘어

농약사이다 사건 사망 할머니 2명으로 늘어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리 마을회관에서 살충제가 든 사이다를 나눠 마시고 중태에 빠져 병원 치료를 받던 할머니 4명 중 1명이 사망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으로 숨진 피해 할머니는 2명으로 늘었다. 18일 경북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41분께 경북대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라 모씨(89·여)가 숨졌다. 라씨는 사건 발생 후 김천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경북대병원으로 후송된 상태였다. 앞서 경찰은 지난 17일 이 사건 유력 용의자로 숨진 라씨와 같은 마을에 사는 80대 할머니 A씨를 체포해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A씨 집 주변 수색에서 뚜껑이 없는 자양강장제 병이 발견된 점을 유력한 증거로 보고 있다. 병 속에는 피해 할머니들이 마신 사이다에 든 살충제와 같은 성분의 살충제가 담긴 것으로 감식 결과 드러났다. 이 살충제는 무색무취한 맹독성 농약으로 2012년 판매가 금지됐다. 또 살충제가 남은 자양강장제 병에 찍힌 유효기간과 할머니 집에 보관 중인 같은 종류 자양강장제 병의 유효기간이 같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자양강장제 병에는 농약이 들어 있지 않았다. 이밖에 경찰은 사건 발생 후 A씨가 보인 행적과 각종 진술 등에서도 의심스러운 점이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체포 후 변호사 입회하에 경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관련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또 거짓말탐지기 사용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4일 오후 3시 43분께 금계리 마을회관에서 할머니 6명이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사이다 병에 든 음료수를 나눠마시고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경찰 등은 할머니들이 마신 사이다 성분을 분석해 판매 금지 농약인 살충제가 든 사실을 확인했다. 6명 가운데 정 모씨(86·여)는 15일 숨졌다. 신 모씨(65·여)는 의식을 되찾았으나 나머지 3명은 여전히 중태다. 경찰은 사고 당일 사이다 병마개가 자양강장제 병뚜껑으로 바뀌어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사건 발생 후 확보한 각종 증거자료를 활용해 2차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2015-07-18 09:29:16 복현명 기자

[오늘날씨] 전국에 구름많고 태풍 '낭카' 소멸예상

[오늘날씨] 전국에 구름많고 태풍 '낭카' 소멸예상 18일 중국 북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에 구름이 많겠다. 강원도 영동은 흐리다가 낮부터 구름이 많이 끼겠다. 동해안은 동해상에서 북동진하는 제11호 태풍 '낭카'(NANGKA)의 영향을 받다 점차 벗어나겠다. 낭카는 이날 오후 3시께 독도 동북동쪽 약 530㎞ 해상에서 소멸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침 최저기온은 18도에서 21도, 낮 최고기온은 24도에서 31도로 전날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 해상과 남해 동부 먼 바다에서 1.5∼4m로 매우 높게 일겠다. 남해 동부 먼 바다와 동해 남부 먼 바다는 점차 낮아지겠다.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2.5m로 일겠다. 다음은 18일 지역별 날씨 전망. [오전, 오후] (최저∼최고기온) ▲ 서울 :［구름많음, 구름많음] (21∼29) ▲ 인천 :［구름많음, 구름많음] (21∼27) ▲ 수원 :［구름많음, 구름많음] (21∼29) ▲ 춘천 :［구름많음, 구름많음] (18∼29) ▲ 강릉 :［흐림, 구름많음] (18∼25) ▲ 청주 : [구름많음, 구름많음] (21∼30) ▲ 대전 : [구름많음, 구름많음] (21∼29) ▲ 세종 : [구름많음, 구름많음] (20∼30) ▲ 전주 :［구름많음, 구름많음] (19∼30) ▲ 광주 :［구름많음, 구름많음] (21∼31) ▲ 대구 :［구름많음, 구름많음] (20∼30) ▲ 부산 :［구름많음, 구름많음] (20∼25) ▲ 울산 :［구름많음, 구름많음] (19∼27) ▲ 창원 :［구름많음, 구름많음] (21∼26) ▲ 제주 :［구름많음, 구름많음] (21∼27)

2015-07-18 09:13:01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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